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조규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일 LH · HUG와 2023년 합동 시무식을 갖고 ① 주거안정 ② 전세사기 ③ 국민안전을 신년 주요정책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번 합동 시무식은 국민 주거정책 최일선에서 있는 LH, HUG가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자는취지로 진행됐다. LH가 그동안 국민에게 지탄받았지만, 제자리를찾아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는 것을 약속했고,HUG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하여 소중한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놓인 서민층에게 믿음과 신뢰를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동시무식을 통해, 원 장관은 “주거 안정”을 첫 번째 키워드로제시했다. 충분한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주거품질 향상의 필요성을강조하면서 층간소음 문제 해소 및 스마트한 주거 문화 조성을 LH에게 당부했다.

또한, “전세사기”를 두 번째 키워드로 제시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 확대 및 전세 사기 방지 앱 출시 등 정부의 피해 지원대책을 소개하면서, 무료 법률상담 및 긴급 주거지원, 저금리 금융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HUG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을 세 번째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시무식에 참석한 LH, HUG 대표에게도 공사의 목적은수익 창출이 아닌 공공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아울러, 원희룡 장관은 정책 대담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원칙대응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가 LH 행복주택 건설 현장마저 갈취대상으로삼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LH 공사현장에 대해 긴급 일제조사및 심층조사를 지시하며, 경찰청장에게도 즉시 협조해줄 것을 직접요청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합동 시무식을 마치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 출퇴근 시간을 일상으로 돌려 드리는 것,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내는 것, 많은 숙제가 있지만 꾸준히 해 나간다면 분명 풀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