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프랑스 브뤼노 르메르 경제·재무장관은 새로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인 'Euro 7' 추진을 철회하고 전기차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르메르 장관은 30일(화) 프랑스 북부의 첫 번째 전기차 배터리 기가펙토리 기공식에서, Euro 7 기준이 유럽 자동차업체에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켜 중국과 미국 등에 대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자국 기업에 부과하지 않는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유럽이 과거의 기술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보다 전기차 등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컨텐츠 사업자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직접 지불 의무가 도입되면, 징수된 사용료의 활용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망 중립성의 훼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 및 소비자의 인터넷 사용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를 포함한 8개 EU 회원국은 EU 집행위가 추진하고 있는 Euro 7 기준 완화 및 시행 시기 연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의회도 Euro 7 기준 시행 시기 연기에 긍정적 입장이다.

이와 관련,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이달 초 유럽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EU가 (새로운 의무의 도입보다) 기존의 환경규제의 이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