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세훈 논설위원 | 농업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농업생산물의 경제성 하락으로 매년 농업의 기반인 농지의 경우, 대규모 택지단지로 전환, 개발되고 있다. 택지로의 전환은 토건족의 주요 수익원이 되어 막대한 부가 농민들로부터 건설회사들에게 이전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을 만들고 있고, 이와 연속하여 주거용 부동산 및 각종 부동산 가격의 변동폭을이크게 조정되어 투기적 수요 역시 증가하게 한다. 다만, 영농과학의 발전으로 농지의 일정부분이 축소된다 하여도 품종개량, SMART FARM, 비닐 하우스 등의 연간 다재배를 통하여 주요 재배의 총량은 유지할 수 있는 실정이나, 농업의 중요성은 반감하고 있다. 이 정부 들어서 농민들에게는 최소한의 이익 또는 비용정도는 보장되었던 벼 수매정책도 대폭 후퇴하고 보니 이 땅의 농민은 더욱 더 기댈 곳이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한 예를 보자.

 

생물다양성과 지속 가능성, 인류생존에 필요한 절대가치에 오래전부터 미국내에서 자발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한 연구현장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농촌진흥청 산하 각 연구기관과  국립수산과학원,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연구원 등이 있고, 각 대학의 농식물대학에서도 열심이다.

 

New York에서 95번 도로를 타고 북동쪽으로 약 2시간 30분 정도를 달리다 보면 코네티컷 주의 NEW HAVEN이라는 곳에 도착한다. 이곳에는 우리나라 서울대 면적의 절반도 안 되는 약 45만평 규모의 캠퍼스를 갖춘 학교로서, 개교한지 300년이 넘은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예일대학이 있는 곳이다. 이 예일대학의 서쪽에는 WEST CAMPUS URBAN FARM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농업의 SUSTAINABLITY”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하는 곳이 있다.

 

이 농장은 2013년 지속가능한 식량생산(농업)에 관한 노력과 과일, 채소 품종개량 및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외래종을 제거하고 토종식물로 대체하는 등 생물다양성 개선에 대한 재생적 접근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장을 활용한 식량 LITERACY와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식량주권과 접근권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제 1위의 농업 선진국이며, 대량농업생산을 추구하는 미국의 경우도, 인간 생존의 필수요체인 농산물에 대한 생물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 역시 다른 산업에 앞서 고부가 작물과 기본적인 섭생에 필요한 생물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농업은 인류가 지구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시작한 원시산업(原始産業)으로 여러 산업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농업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소 다른데, A.테어는 “농업은 식물성 및 동물성의 물질을 생산하며 때로는 그 생산물을 다시 가공하여 이익을 얻거나 금전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생업(生業)이다”라고 주장하였고, T.F.골츠는 “농업은 토지에 포함되거나 토지 위에 작용하는 자연력(自然力)을 이용하여 경제적 상품, 특히 식료 ·기호품 그리고 방직공업을 위주로 하는 각종 공업원료를 생산하는 상업이다”라 주장하였다. 이들 모두는 생산과 경제성을 강조하였다. agriculture의 어원은 라틴어의 agri(흙)와 culture(경작)를 합친 말로서 땅을 일구어 작물을 가꾼다는 뜻이다.

 

농업은 넓은 의미로는 경종(耕種) 및 축산은 물론 임업이나 수산업까지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좁은 의미에서는 농경을 중심으로 하여 양축과 농산가공 등을 농업으로 취급하고 있다. 최근들어 환경차원에서 벼려지는 폐열을 수산 양식에 이용하고, 수산물 양식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료 찌꺼기와 배설물을 이용하는 아쿠아포닉스 농법, AI를 활용한 스마트 팜으로의 농업의 순환적 전환은 점점 더 고부가자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이란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토지에 작용하는 작용력을 이용하여 이용가치가 높은 유용식물(有用植物)이나 동물을 재배 또는 사육, 생산하는 유기적 산업으로서 결국 경종을 중심으로 하여 양축, 농산가공과 판매를 포함하는 산업이다.

 

농업은 또한 작물과 가축을 광활한 토지 위에서 연중 생육과 생장을 지속하게 되므로 유기생명체인 농작물과 가축의 생명력 전개과정은 여러 가지 환경 요소로서의 기온 ·강수량 ·일조량(日照量) 및 일장(日長) 등의 지배를 크게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농업과 농민의 사회적 위치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민(四民)과 사업(四業)에서 선비를 제외한 일반 백성의 일 가운데 으뜸에 있다는 농본주의(農本主義) 사상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은 농본주의를 나타내는 깃발과도 같은 개념이다. 농본주의란 농업이 산업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백성의 생업(生業)이며 농민과 농촌을 사회·경제의 바탕으로 삼아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서 농업의 발전을 통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상이다. 원천적으로 농본사상의 기원은 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또한 유학과 농본사상은 조선왕조의 건국과 더불어 채택된 왕조의 통치이념이기도 하였다.

 

농본사상의 역사적 원류를 찾아보면 그 기치 표현인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중국 한(漢)나라의 3대 황제인 문제(文帝)(재위 기원전 180~157) 때부터 시작되었고, 이는 맹자(孟子)의 유가적 농본주의와 그 가치관을 현실 정치에 도입하려는 의지에서 발원하였으며, 『사기史記』 효문본기孝文本記에 따르면 한(漢)의 문제는 유학자인 가의(賈誼)의 진언에 따라 백성들에게 몸소 농사의 모범을 보이는 데 앞장섰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기원전 178년(문제 2)에 처음으로 적전(籍田)을 설치하고 몸소 쟁기로 밭을 갊으로써 농사의 중요성을 가르쳤다(前元 二年 正月 上曰 農天下之大本 基開籍田 朕親率耕 以給宗室廟粢盛). 문제는 이 권농행사勸農行事에서 ‘농천하지대본農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을 처음 썼는데, 이 말은 오늘날까지도 농촌·농민·농업과 관련된 수많은 행사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한(漢)나라의 문제(文帝)는 유가의 선비들이 제언하는 국정 의견을 크게 수용하여 백성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또한 중농정책을 시행하였다. 재위 22년 동안 여러 차례 농업 장려 조치를 반포하고 적전을 설치하여 몸소 권농행사를 이끌었으며 군·현의 농촌사회를 여유롭고 비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재위 후반기에는 창고에 쌓인 곡식들로 넘쳐나서 세금을 받을 필요조차 없었다. 문제(文帝)와 그 뒤를 이은 경제景帝 시대까지를 한데 묶어서 ‘문경지치(文景之治)’라고 일컫는 태평성대의 시대로 본받게 되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대의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다.

 

한편 조선 건국의 설계자인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1342~1398)은 개국 일등 공신이 되어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기치를 굳건하게 세웠다. ‘부자들은 땅이 천맥을 잇댈 만큼 넓게 가졌어도 빈자들은 송곳을 꽂을 땅도 없어서 소작 신세가 뻔하며, 지주들은 소출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는 것이 전임 왕조인 고려의 사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은 개국과 함께 농본주의로 혁신하는 길 밖에 방법이 없었으며, 이 생각은 조선왕조 500년 역사 동안 변함없이 추구되었다. 다만 농본 개혁사상은 조선 전기에는 왕권 강화에 연루된 반면 후기에는 실학적 개혁사상이 나라와 백성의 근대화에 바탕이 되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유학에서 발원한 농본주의는 시대를 따라 다면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농업이 모든 의식주의 근본이며, 부(富)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토지 국유화, 경자유전, 병농일치, 중농억상, 10분의 1세, 부역균등, 상호부조, 사회보장 등의 정책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사상구조를 갖고 있었다. 조선 농본주의 사상은 정도전의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세종· 중종· 영조의 권농교문(勸農敎文), 정조와 고종의 권농유시를 비롯한 역대 왕들의 교문과 유시, 국가운영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 그리고 세종 때 간행된 농서 『농사직설農事直說』의 서문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조선경국대전』에 적힌 “農者衣食之本 王政之所先也”라는 말은 ‘농업은 의식의 기본이 되고 왕정의 맨 앞에 있다.’라는 뜻이다.

 

세종의 『권농교서勸農敎書』에는 “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 즉 ‘국가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을거리를 하늘로 삼는다’라고 적혀 있다. 정도전은 적전(籍田)으로 권농의 뜻을 피력하며 “農者萬事之本也 籍者勸農之本也”라고 하여 ‘농사는 만사의 근본이고 임금이 적전을 몸소 경작하는 일은 권농의 근본’임을 강조하였다.

 

농본사상은 중농사상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 중농사상은 단순히 산업으로서의 농업 위치를 강화하자는 뜻이지만, 농본사상은 농업의 산업적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군사·경제·사회 문제를 연계하는 강력한 정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농본사상 정치에는 ‘숭농억상공주의崇農抑商工主義’의 폐단이 싹틀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조선 후기에 실학사상이 싹트면서 이 같은 폐단은 사라지게 되었다. 정조가 이른바 “옛 제도가 본받을 만하더라도 오늘날의 상황이 옛날과 다르다면 성인聖人이 다시 돌아와도 시속에 따른 다스림을 펼칠 것이고 통달한 인재는 옛 제도에 집착하지 않는 법이다.”라며 “온갖 업무를 뒤로 미루고 백성들을 뒤흔들어 가며 행할 수 없는 옛 제도를 재현한다는 것은 허황된 짓이다.”라고 피력한 바와 같다. ‘농자천하지대본’이란 기치는 지금은 보기 드문 민속행사장에서나 볼 수 있는 어색한 정경이 되었다.

 

최근 정부가 정부집행예산 절감을 위해 각종 연구개발비 항목을 대폭 삭감하는 정책을 단행하였고, 각종 연구 기관들은 연구원 감축과 같은 장기간 연구에 매진하여 온 연구원들이나 연구과제 자체가 자리를 비떠나거나 연구가 중단되는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국가 연구비의 낭비를 막는 다는 차원은 공감하나, 국가 미래세대를 위한 연구비 부족에 의한 폐해는 더욱 더 극심하리라 추정된다. 특히나, 인문사회학 분야에 대한 연구비의 경우, 다른 학문분야보다 더욱 감축규모가 극심한 상태로 이제는 모래위의 누각이나 영혼 없는 사회를 표방하게 되었다.

 

또 하나의 주요 의제는 생물 다양성에 관한 논의다.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영문 명칭의 약어인 CBD로 흔히 불린다. 생물다양성협약은 1993년 12월 29일부터 유효하며, 3개의 주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주요 목적은 (1)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2)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물다양성의 요소를 사용하며, (3) 유전자원으로부터 유래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공유하는 목적으로 전 세계 168개 국가가 맺은 협약이다.

 

 

 

                                   생물다양성의 네가지 수준 (출처: 한국식물학회)

 

생물다양성은 인류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생물다양성은 현재와 미래세대의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인간에 의해 생물 종과 생태계가 빠르게 파괴되고 인간에 의한 종의 멸종 속도가 가파르다고 인식함으로써, 1988년 유엔 환경 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에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전문가 협의회(Ad Hoc Working Group of Experts on Biological Diversity)를 조직하였고, 1989년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한 국제적인 법적 기구를 준비하기 위하여 기술적 및 법적 전문가 협의회(Ad Hoc Working Group of Technical and Legal Experts)를 조직하였다. 1991년 이 협의회는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로 변경되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1992년 5월 22일 캐냐 나이로비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의 초안을 채택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 6월 5일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또는 리우 지구 정상회담(Rio Earth Summit)에서 협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여, 1993년 6월 4일까지 1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68개국이 협약을 체결하였고, 90일 후인 1993년 12월 29일 효력을 발효했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공식 가입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첫 회의는 1994년 11월 바하마에서 열렸다.

 

협약전문은 다음과 같다.

 

협약체결당사자는, 생물다양성의 내재적인 가치와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생태학적. 유전학적. 사회적. 경제적. 과학적. 교육적. 문화적. 휴양적 및 미학적인 가치를 의식하고, 진화와 생물계의 생명유지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생물다양성이 가진 중요성을 또한 의식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이 인류의 공통적인 관심사임을 확인하고, 국가는 자신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또한 국가는 자신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생물다양성이 인간의 특정 활동에 의하여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전반적으로 결핍되어 있음과 적절한 조치의 수립 및 시행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할 과학적. 기술적 및 제도적인 능력을 시급히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원산지의 생물다양성이 현저하게 감소 또는 소실되는 원인을 예측. 방지 및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유의하고, 또한 생물다양성이 현저히 감소 또는 소실될 위협이 있는 경우,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가 이러한 위협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대책을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또한 유의하고, 나아가서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태계와 천연서식지의 현지내 보전과 자연환경 속에서의 종의 적정한 개체군의 유지 및 회복에 있음을 유의하고, 나아가 현지외 조치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조치는 가급적 원산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을 유의하고,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는 원주민사회 및 지역사회는 생물자원에 밀접하게 그리고 전통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들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  기술혁신 및 관행의 이용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식하고, 또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며,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정책결정 및 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 부문 간의 국제적. 지역적 및 범세계적 협력증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신규의 추가적인 재원의 제공과 관련기술에의 적절한 접근이 생물다양성의 소실을 막기 위한 세계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규의 추가적인 재원의 제공과 관련기술에의 적절한 접근을 포함하여 특별한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최빈국과 군소도서국가의 특별한 사정을 유의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러한 투자로부터 광범위한 환경적. 경제적 및 사회적인 이익이 기대됨을 인정하고, 경제. 사회개발 및 빈곤퇴치가 개발도상국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은 증가하는 세계인구의 식량. 건강 및 그 밖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극히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유전자원 및 유전기술에의 접근과 공유가 긴요함을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또한 인류의 평화에 공헌함에 유의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존의 국제적 합의를 강화.보완할 것을 희망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것을 결의하고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나고야 의정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 결의하였다.

2010년 10월 29일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는 내국인이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자원제공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원이용에 따른 이익을 자원제공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규정하였고,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할 경우, 국내 자원제공자와의 이익공유를 조건으로 정부가 사전 승인하는 제도가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생물주권 확보,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나고야 의정서가 규정한 국가 의무 이행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였으나,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생물자원이 우리나라의 고유 자원임을 찾아 입증하는 업무 역시 주요한 사항임에도 관련 연구예산 역시 무방비로 삭감된 현실을 보면서 씁쓸함이 앞을 가린다.

 

과거로부터 우리 농업은 우리 삶의 중추적인 요추로써 역할을 다하여 왔고, 모든 위정자가 앞장서서 권농을 실천하여 온 분야다.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후대세대를 위해 가장 절실한 분야이기도 하다. 과학의 발전에 따라 유전자 변형 콩 등이 재배되고, 이미 우리가 즐겨 먹는 두부등의 원료가 되기도 하였다. 유전자 변형 콩의 위해성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의 결과도 안전하다고 주장하나 아무도 미래에 나타날 현상에 대하여 장담하거나 단정지어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해양방류가 나고야 의정서에서 결의한 결의내용을 현저하게 해치는 상태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가을 바람결에 황금 빛 벼들이 출렁이는 들판을 보면서 식물학자인 유태종 박사의 말씀이 떠 오른다. 태양과 벼는 양이고, 땅은 음이라서 저마다 벼들은 음인 땅을 바라다보기에 고개를 숙인다 하셨고, 보리는 음이라서 태양을 향하여 곧곧하게 자란다 하였던가? 10월의 황금 벌판과 3-4월의 보리 벌판을 생각하며 우리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