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미국은 내년 1월 다시 부과될 예정인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EU와 친환경 철강협정 연내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일정 기간 유예할 방침이다.

 

양측은 작년 10월 EU가 對미 수출 철강 등에 대한 관세할당(TRQ)을 수용하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등 관세를 면제하고, 중국 철강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친환경 철강 생산 촉진 등을 담은 친환경 철강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양측은 협상 시한을 오는 10월 31일로 설정, 협상 실패시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재부과되고, EU도 對미 보복관세를 재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EU에 철강 등 관세 재부과를 협상용 위협 카드로 활용한 반면, EU는 미국에 대해 철강 등 관세의 영구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등 양측의 이견이 팽팽하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추가적인 협상 시한을 부여하고 협상에 대한 미국의 선의를 표현하기 위해 내년 부과될 예정인 철강 등 관세를 최소한의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EU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할당을 적용받고 있어, 미국이 관세할당 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방식의 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미국은 향후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으며, 영구적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미국의 결정에 따라, 마찬가지로 EU도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부과한 6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의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유예 기간과 관련, 2년 관세 유예가 거론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 향후 2개월의 협상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