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도군의회는 9월 16일에 열린 제310회 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치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심야 시간까지 시속 30킬로미터(30km/h)로 적용하는 현행 규제가 교통체증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 단위 지역에서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속도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의안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과 ▲도로교통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특색을 고려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해, 심야 시간(21시~07시)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40~50킬로미터(40~50km/h)로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 대상 도로에 대해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라는 조건을 두고, 보행 안전시설 및 횡단 안전시설 등 특정 요건을 갖추도록 해,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 수가 적은 군 단위 지역에는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심야 시간에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고 도로 폭이 좁은 군 단위 지역에까지 일률적 속도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기본적 교통 이용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어린이 안전과 주민 교통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정책이 필요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진도군의회는 앞으로도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