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한국 정부가 한미 원자력 협력의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농축·재처리 권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한미 원자력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외교부는 2026년 1월 9일,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TF)」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기구다.

“금기에서 의제로”… 정부, 농축·재처리 논의 공식화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핵심 부처·기관이 대거 참여했다. 정부는 농축·재처리와 관련한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점검하고, 대미 협의 대응 방향과 향후 협상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 국장급 회의와 실무협의를 정례화해, 농축·재처리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국내외 여건 조성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언론 “에너지 안보·원전 수출의 분기점”

국내 주요 언론은 이번 TF 출범을 단순한 협의체 구성 이상의 정책적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차세대 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 수출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핵연료 주기 자율성 확보 논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부 매체는 “농축·재처리는 수십 년간 한미 원자력 협력의 가장 민감한 금기였던 사안”이라며, 이를 범정부 TF로 공식화한 것 자체가 미국과의 협의 환경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해외 시각 “미·중 전략 경쟁 속 한국의 위상 변화”

해외 원자력·안보 전문 매체들은 이번 조치를 미·중 전략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연장선에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과의 핵심 기술 협력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신뢰 가능한 핵심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일본·유럽 일부 전문지는 “한국은 이미 원전 건설과 운영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핵연료 주기 일부에 대한 역할 확대 논의는 비확산 체제와의 정합성 속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관건은 ‘비확산’과 ‘미 의회’

전문가들은 이번 TF의 성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미국 국내법과 의회 승인, 국제 비확산 체제(NPT)와의 정합성, 상업적 필요성과 안보 우려 간 균형을 꼽는다. 정부 역시 보도자료에서 “평화적·상업적 목적”을 명시하며, 비확산 원칙을 전제로 한 협의임을 분명히 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이번 TF 출범은 즉각적인 권한 확보를 의미하기보다는, 중장기 협상을 위한 공식 출발선에 섰다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다만 정부가 외교부 내 별도 TF까지 이미 구성해 정부대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간 논의는 이전보다 구조화되고 지속적인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미 원자력 협력이 관리 중심의 협력에서 전략적 공동 설계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지, 이번 범정부 TF의 향후 행보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