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1월 7일 농촌진흥청·산림청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점검에 이어 1월 12일 오후 1시반부터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식품부 소관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업무점검은 국민들께 각 기관의 업무를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8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인 12월 15일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주요 성과와 업무계획을 점검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업무점검은 공공기관별로 성과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내부 운영사항 점검 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관장의 업무 파악 정도,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부정부패 이슈 대응 상황, 근로자 안전관리 노력, 지역경제 공헌도, 대국민 소통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먼저, 한국마사회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경마에 대응하기 위한 AI 탐지시스템 도입 및 수사기관 공조체계 강화, 경마시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업장 조성, 국내 말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말 복지 제고 계획 등을 보고했다. 송 장관은 온라인 불법 경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 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대국민 소통과 관련, 영천에 새롭게 조성되는 경마공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과 세심하게 협의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홍수·가뭄 등 재해·재난 관리체계 강화,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산 지원, 농지 집적화·규모화 지원, AI·스마트농업 인프라 확산 및 식량안보 강화방안 등을 보고했다. 송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소규모 건설 현장이 많은 농어촌공사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홍수·가뭄 등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저수지, 수리시설, 방조제 등 시설관리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지보상, 계약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청렴·윤리, 업무 투명성 제고 등에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농업인 농지 임대수탁 계약수수료’를 올해부터 폐지한 것은 농업인들 입장에서 사업 시행을 고민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격려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및 한식 글로벌 확산방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방안 등을 보고했다. 송 장관은 K-푸드 글로벌 확산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특히 해외지사가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 성과 창출을 위한 세부계획 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유통 혁신임을 강조하면서 그 중 핵심 수단인 온라인도매시장 성장에 맞춰 조직이나 운영시스템을 내실있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 외 송 장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축산 관련 기관들에게는 생산성 향상, 축산물 물가 관리, 악취 저감 등 축산 분야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관들이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토대로 축산업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작업 사고 통계 생산·관리 등 국정감사 지적이 있었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후속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내부 조직 운영 및 인적자원 관리 혁신방안을 지시하는 등 다양한 쟁점을 살피고 개선책을 주문했다.

 

송 장관은 “공공기관장부터 새 정부 국정철학, 국정과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하에 각 기관들이 조직, 업무, 사고방식들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정부패 이슈에 대한 엄정 대응, 투명성 제고, 지역경제 공헌, 대국민 소통 등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통해 기관 운영에서도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잘못된 것은 즉시 고쳐 나가고 성과를 낸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양청과 공공기관의 업무를 주기적으로 강도 높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기관이 국정의 실행조직이면서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할 수 있도록 기관 혁신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