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강조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된 민간 무인기 북침 사건과 공공기관 개혁 지연에 대해 강도 높은 질책과 지시를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성과를 격려하면서도, “정책은 발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등 민생 정책을 거론하며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라고 역설했다.

최근 발생한 민간 무인기의 북한 지역 침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는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사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 기관의 연루설까지 포함해 철저히 수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히 제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무인기 침투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군의 경계 태세를 질책하며 장비 개선 등 즉각적인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방송은 국가로부터 특혜(특허)를 받는 영역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과 공익성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뒤, 특정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편향된 태도를 보이는 일부 방송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일 수는 없다”며, 공중파와 종편 등 특허 영역에서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방통위가 문제의식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부처는 국정을 수행할 때 ‘지방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장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이를 제도화하고,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른 차등 지원 등을 통해 지방에서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속도감을 주문했다. 대통령이 직접 지적한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엄히 훈계하고 문책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향후 업무보고는 단순 스크린 방식이 아닌, 기존 문제 해결 여부와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며 공직 사회의 긴장감을 높였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해외 진출 기업의 현지 노동 인권 준수, 효창공원의 국립공원화 검토 등을 관련 부처에 지시하며 민생과 국격 제고를 위한 세심한 행보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