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월 27일 '2026년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실시협약(안), 서울시 제물포터널 실시협약 변경(안) 총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0.2조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사업은 구미·칠곡 지역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 및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처리용량 575톤/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통합 처리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구미시·칠곡군 7곳에서 폐기물 종류별로 개별 처리하던 시설을 1개의 시설로 광역화·통합화함으로써 지역 내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서울시 제물포터널(현 신월여의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BTO, 0.5조원)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사업은 양천구 신월IC와 영등포구 여의대로를 연결하는 연장 7.53km의 왕복 4차선 지하 고속화도로이다. 금번 실시협약 변경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주무관청 요구, 법령 제·개정, 자금재조달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동 협약 변경 시 향후 통행료 인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지난 30년간 민간투자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를 조속히 확충하는 등 큰 성과를 달성했다. 앞으로는 AI·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수요 증가에 긴밀히 대응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신속히 개량하여 국민 삶의 질과 안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존 민간투자의 틀을 넘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민자 활성화, 민자에 국민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