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부는 2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SNS 이후, 정부는 미측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동향을 설명하고, 한미 관세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 의지를 다각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2월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이행위원회는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회의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對美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각 부처 및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정관 장관은 “향후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언급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