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일본 정부의 외교 수장인 이와야 다케시(岩屋 毅) 외무상이 20일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국회 본회의 외교연설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양국 간 긴밀한 의사소통과 제휴를 강조했다. 그러나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 가겠다"며 기존의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일본 외무상의 이 같은 국회 망언은 지난 2014년 이후 1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즉각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측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발언을 한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과거 방위상 및 외무상 재임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 훼손을 시도해 온 인물이다. 그의 과거 주요 독도 및 안보 관련 행보는 다음과 같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주요 망언 및 행보 일지

• 2018년 12월 (방위상 재임): 동해 레이더 갈등 촉발 한국 해군의 독도방위훈련 직후 발생한 이른바 '한일 해상초계기 갈등' 당시, 이와야 방위상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해 "한국군 구축함이 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화기 통제용 레이더를 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양국 간의 심각한 외교·안보 쟁점으로 비화시켰다.

• 2019년 9월 (방위상 재임): 방위백서 채택 그가 주도한 2019년판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지칭하며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었다.

• 2025년 1월 (외무상 재임): 정기국회 외교연설 올해와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외교연설에 나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부당한 주장을 펼쳤다.

• 2025년 4월 (외무상 재임): 2025년 외교청서 발간 외무성 산하에서 발간된 2025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편향된 시각을 재차 공식 문서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