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미셸 스틸 전 하원의원 주한미국대사 내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미관계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대만 표기 논란과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강제 송환 반대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셸 스틸 주한대사 지명 및 ‘하나의 중국’ 원칙 확인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측이 미셸 스틸 전 의원을 주한미국대사로 공식 지명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대사 지명과 관련해 긴밀히 소통해 왔다”며 “스틸 내정자가 정식 임명되면 한미관계 강화와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자입국신고서에서 ‘타이완’ 표기만 남게 된 것이 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 이후 유지해 온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출입국 관리시스템 간소화와 양식 일치를 위한 “행정적·기술적 조치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및 중동 선박 안전 대응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군 포로 처리에 대해서도 확고한 원칙을 밝혔다. 대변인은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국제법 원칙에 따라 자유의사에 반하는 러시아나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 입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상세히 설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가 이란 현지에서 고위급 인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대변인은 “외교적 협상과 군사적 압박이 병행되는 유동적인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박 정보 제공 등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외교 관례상 공개하지 않았다.

IAEA 사무총장 방한과 핵잠수함 관련 협의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핵잠수함(핵잠)’ 도입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NPT(핵확산방지조약) 의무를 준수하는 국가로서 IAEA와 투명하게 소통할 것”이라며 “향후 미국과의 구체적 협의 진전 상황에 맞춰 핵물질 안전조치 절차 등을 IAEA와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스라엘 관련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자, 외교부는 “해당 메시지는 보편적인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특정 국가의 개별 정책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한-이스라엘 양국 간에는 현재 긴밀한 외교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