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최근 한미 관계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쿠팡 리스크’와 중동발 안보 위기 속에서 대미 외교 라인을 전격 교체하며 인적 쇄신에 나섰다.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인사가 통상적인 주기라고 선을 그었지만, 기업 이슈가 안보 협의까지 지연시키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정면 돌파 의지로 풀이된다.

주미대사관 경제공사, 공공외교공사 교체 및 북미국장 승진 등 북미 라인 인사가 단행된 배경에 대해 외교부는 "인사 주기가 도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한미 관계와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대변인은 "새로 임명된 인사들은 해당 분야에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한미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 기업 문제가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해 "쿠팡 문제,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협상 등 여러 현안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소통 중이며, 쿠팡 문제나 안보 문제와는 별개로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새 경제 주미공사는 통상 문제를 오래 다뤘고 본부 해당 국장을 역임해 통상 문제를 잘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의 ‘백악관 로비’와 미국 측 압박… 정부 “사법주권 침해 엄정 대응”

최근 한미 관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쿠팡에 대한 국내 당국의 조사 문제다. 미국 공화당 의원 54명은 최근 주미대사에게 연명 서한을 보내 조사를 압박했으며,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이를 이유로 ‘조인트 팩트시트(JFS)’ 등 안보 협의까지 지연시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쿠팡이 올해 1분기에만 약 16억 원(109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쏟아부으며 미 의회와 백악관, 국무부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심지어 우리 정부 당국에 백악관을 거론하며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이다.

최근 미국 공화당 의원 54명이 주미대사 앞으로 보낸 연명 서한과 관련해 외교부는 "관계기관 간 협의 하에 답신 발송을 검토 중"이라며, "답신에는 쿠팡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과 설명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미국 의원들의 서한에 대한 답신을 통해 사법주권의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무려 3,367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의 심각성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호르무즈 해협 안보와 글로벌 협력 강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에 따른 우리 선박 26척의 통항 문제도 시급한 과제이다. 외교부는 일본 유조선의 통과가 선사의 개별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 상황이 다름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2주간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하는 등 이란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국제해상연합체 구상에 대해서도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날 개최된 한-호주 외교장관회담과 관련해 외교부는 "에너지 안보 공동성명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며, 구체적인 회담 결과는 추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여파로 호주 내 유류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으로부터의 정제유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에너지 공급망 문제는 국제사회 화두이며 한-호주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며, "고위급 및 실무급 레벨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고, 양국에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문제 해결 위한 협력 지속

외교부에 따르면, NPT 평가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우크라이나 외교차관과의 회담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우크라이나 측과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인도주의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측 역시 인도주의적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측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