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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동정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흔들리는 교육재정, 국회가 지켜주십시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9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재정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철저히 검증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전구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전환하는 개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이번 개편은 단순한 산식 변경이 아니라 국가가 교육재원을 어떻게 보장하고 교육자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교부금이 7조 2천억 원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올해 실제 교부액과 비교한 증가액은 2조 4천억 원이다. 지방교육세와 각종 보전 재원의 일몰, 고교무상교육 국비 축소 등을 반영하면 실질 순증은 2,259억 원, 0.3%에 불과하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필수 지출은 3조 1,4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는 정부안을 전년 대비
- 김학영 기자
- 2026-09-16 16:50
외교관 동정 여행, 가장 눈부신 쉼표! 아프리카여행, 남미여행, 유럽여행의 특별함 셀라비투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상에 여행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있을까? 그리고 여행만큼 세상을 깊이 있게 가르쳐 주는 스승이 또 있을까? 알랭 드 보통은 그의 저서 《여행의 기술》에서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 자체가 내적인 대화와 새로운 사색을 이끌어낸다고 설파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여행을 돌아보면 '수박 겉핥기'식 패키지 투어가 범람하면서, 현대인들은 여행을 떠날수록 오히려 갈증과 피로를 느끼곤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행은 곧 인생'이라는 명제 아래 30년 넘게 프리미엄 고객들의 꿈을 디자인한 부티끄 여행사 셀라비투어가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세계 120개국을 누빈 압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관광을 넘어 우리 삶에 잊지 못할 이정표를 세우는 셀라비투어의 세계를 들여다본다. ■ C'est La Vie, 삶이 곧 여행이 되는 찰나의 기록 프랑스어로 '그것이 인생'이라는 의미를 담은 셀라비투어는 여행이 일상을 편집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아름다운 에너지라는 경영 철학을 고수하고 있다. 이방인이 되어 낯선 문을 두드리는 과정 끝에, 결국 내면의 또 다른 나를
- 김학영 기자
- 2026-09-16 16:50
외교관 동정 경찰청, 전국 시·도 경찰청에 검사 요구사건 전담 관리부서 신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경찰 보완수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2026년 9월 '검사 요구사건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또한,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찰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6년 9월 하반기 인사 시에 시·도 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의 '수사심의과'로 격상 개편하고, 그 산하에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 사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전담하여 관리·지원하는 부서인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 경찰은 전국 시·도 경찰청 '수사협력계'에 총 144명을 배치하여 보완수사요구 등 검사의 요구사건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분석할 예정이다. 권역별 또는 경찰서별로 담당자를 두어 검사 요구사건 접수시부터 이행통보시까지 집중 관리하며, 검사 요구사건의 수사 방향·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지원업무도 병행한다. 또한 광역·지방 공소청별 외근 협력관을 두어 결과
- 김학영 기자
- 2026-09-16 13:30
사회 기획예산처, 제19기 행복공감봉사단 제4차 봉사활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9월 16일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과천시노인복지관에서 ‘명절맞이 배식 및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복권이 지닌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기획예산처 조용범 차관을 비롯해 복권위원회 민간위원, 복권홍보대사 겸 행복공감봉사단장 박하선 배우, 행복공감봉사단원 등 약 60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원들은 복지관 경로식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한 끼를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점심 배식 봉사를 했다. 또한 복지관 어르신들과 한가위 송편을 빚으며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날 어르신들과 봉사단원들이 함께 빚은 송편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 나누며 세대를 잇는 소통의 의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복지관 저소득·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한가위 선물을 마련해 따뜻한 명절의 정을 나눴다. 조용범 차관은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들과 한가위 송편을 빚고 정성어린 한 끼를 나누며 명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
- 채종환 기자
- 2026-09-16 13:30
경제 기후부, 창업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어 갈 주인공을 찾습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7일 콘래드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스파크업(Spark-Up) 창업경연대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예비·초기 창업가를 본격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8일 ‘스파크업 창업경연대회’ 참가자 모집공고를 시행한 데 이어, 주관기관인 한국전력·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참가희망자를 대상으로 경연대회 지원방법, 우수참가자 혜택 등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모집 대상은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 관련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가부터 창업 5년 이내 초기 창업가이다. 우승자에 대해서는 상금 2억 원을 포함해 주관기관·후원기관의 다양한 후속지원이 준비되어 있다. 참가신청은 10월 2일까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총괄 주관기관을 맡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방법, 모집 분야와 함께 사업화·조언(멘토링)·기업홍보 등 상금 외 후속지원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또한, ‘스파크업: 모두의 에너지’는 연말 방영을
- 채종환 기자
- 2026-09-16 13:30
사회 공정위, 건설업계와 민관협의체 출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6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8일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후속조치로, 협약서 제3조(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따라 협약 이행 상황, 모범사례, 하도급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단가 인상) 19개 종합 건설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1,343억 원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당시 340억 원을 인상한 상황이었고, 협약식 이후 약 737억 4백만 원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총 1,077억 원의 납품단가를 인상했다. 이는 연내 인상 예정 금액(1,343억 원) 대비 80% 수준이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19개 종합건설사 중 15개 건설사에서 52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이외에도 일부 건설사에서는 협력사 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을 실시했다. (분쟁기구 설치·운영) 1
- 채종환 기자
- 2026-09-16 13:30
사회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합동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추진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9월 24일~9월 27일, 4일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와 함께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 연휴는 4일로 예년보다 짧아 고속도로 통행과 여객선 이용이 단기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으로 빈집이 늘면 화재 위험이 커지고 명절 기간 치안 수요도 증가하며,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과 코로나19 유행으로 대이동에 따른 감염병 확산 우려도 크다. 이에 정부는 9월 1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대책을 논의하고,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대책을 확정했다. 연휴 기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지방정부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발생 시 즉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중앙-지방 상황실 책임자 등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점검하고, 연휴 중에도 일일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재난·사고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한다. 연휴 전에는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와 전통시장 등 주요
- 채종환 기자
- 2026-09-16 13:30
외교관 동정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신청사 개청 지역 감염병 대응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는 9월 16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새로 건립된 청사에서 개청식을 개최한다. 이번 개청으로 분산돼 있던 센터 조직과 진단·분석 기능을 한곳에 모아 대구·경북 지역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개청식에는 김기남 질병관리청 차장을 비롯해 본청의 주요 국장급 공무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장 및 국립검역소장 등 내부인사와 대구‧경북의 시·도 보건의료과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 감염병관리지원단장,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경북권센터는 지난 2020년 9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질병관리청 승격과 동시에 지역단위의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통한 전국적인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5개(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중 하나로 신설됐다. 신설 후 6년 동안 질병관리청-질병대응센터-지방자치단체로 이어지는 국가방역체계의 지역별 거점 역할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했고, 상시적인 지역사회 협업체계를 통한 권역 내 감염병의 예방과 현장 대응 및 감시·분석, 지역에 특화된 만
- 김학영 기자
- 2026-09-16 13:30
외교관 동정 산업부, 말랑이 등 76개 촉감 완구 안전성조사 결과 9개 제품에서 방부제 등 유해물질 검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어린이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랑이, 스퀴시 등 76개 촉감 완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9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인기가 많은 말랑이 등 촉감 완구 제품에 대한 안전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KC인증을 받은 37개 어린이제품과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되어 KC인증을 받지 않은 성인용 제품 39개 등 총 76개 촉감 완구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어린이제품으로 KC인증을 받은 37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수거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리고, 29만여 개의 유통매장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판매를 차단했다.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39개 성인용 제품에 대해서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 결과,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붕소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거나, 사용금지 물질인 방부제가 검출되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 김학영 기자
- 2026-09-16 13:30
외교관 동정 보건복지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국정과제 및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되어 왔던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의료체계를 통해 도입·관리함으로써 여성 안전·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성평등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필요성 및 도입 시 효과, 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방안 및 약물 사용 관리 계획,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허가․심사 계획을 보고하고 관련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성평등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과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보고했다. 현장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 불법 유통과 대체재 성행으로 안전성이 저해되고 있고, 여성의 건강
- 김학영 기자
- 2026-09-16 13:30
외교관 동정 국토교통부, 강릉시와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맞춤형 교통앱 출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강릉 ITS 세계총회에 맞춰 한국형 통합교통서비스 K-MaaS(Mobility as a Service)를 적용한 교통앱을 출시한다. K-MaaS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검색하고, 검색된 경로의 철도·버스·택시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실시간 조회부터 예약·결제 기능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교통지원 서비스다. 대광위는 2024년부터 K-MaaS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한국도로공사가 중계플랫폼을 운영하여 각 운송사의 정보를 통합·중계하고, 이를 활용하여 민간 서비스플랫폼 사업자가 실시간 조회·예약·결제가 가능한 교통서비스 앱(슈퍼무브)을 출시·운영 중이다. 대광위는 약 90개국에서 6만 명의 교통분야 관계자가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교통 행사를 위해 강릉 ITS 세계총회 맞춤형 K-MaaS 앱을 출시·운영하기로 하고,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총회 기간동안 원스톱 교통서비스를 적극 지원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민간앱(슈퍼무브)으로만 제공해온
- 김학영 기자
- 2026-09-16 13:30
사회 해양수산부, 섬의 숨결을 느끼며 가치를 발견하는 '무인도 LIVE 국민탐사단'이 간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 일원에서 무인도서의 다양한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무인도 LIVE 국민탐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인도 LIVE 국민탐사단’은 참가자들이 직접 무인도서와 주변 해역을 탐사하며 우리 해양영토인 무인도서의 생태·환경·안보·관광적 가치를 체험하고,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의 중요성을 느껴보는 참여형 행사로 2024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총 1,434명이 지원해 무인도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서면 심사와 온라인 인터뷰를 거쳐 지원동기, 행사 취지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참가자 30명을 선발했다. 국민탐사단은 9월 17일부터 18일까지와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로 나누어 각 15명 규모로 운영된다. 거제 대포항에서 출발해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매물도로 이동하면서 누렁섬과 소손(병)대도, 대손(병)대도 등 무인도서를 선상에서 둘러보고, 소매물도·등대섬 트레킹 등의 현장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 채종환 기자
- 2026-09-16 13:30
경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창업에 쏟아진 뜨거운 관심 역대 최대 규모로 도전 열기 입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에 역대 최대 규모인 463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AI를 활용한 조선해양플랜트 자동 설계 시스템을 제안한 ‘에스엘즈’가 사업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총 17개 수상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와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 기업의 성장과 사업화를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6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예선과 오디션 발표 등을 거쳐 사업화 부문 7개 팀, 아이디어 일반부 4개 팀, 아이디어 학생부 6개 팀 등 총 17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이 중 11개 팀이 본상을 6개 팀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특히, 본상 수상팀에게는 차년도 해양수산 창업 투자 지원사업 가점 부여, 농어업 창업 증진대회 입상자 우대 보증상품 연계, 기획 기사 제작 등을 지원하여 선정된 아이템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7일에는 ‘네트워킹 데이’를 개
- 채종환 기자
- 2026-09-16 13:30
사회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지역지원기관 육성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공급할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연계하는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실증사업'에 참여할 시·군과 중간지원조직을 9월 1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지원기관 실증사업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높아진 지역 주민의 구매력에 발맞추어,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선정될 지역지원기관은 가장 먼저 주민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하게 된다. 또한 서비스 공급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부녀회·봉사단체 등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이 생활 서비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익이 마을시설 운영이나 건강밥상 등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에 다시 투자되어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 모
- 채종환 기자
- 2026-09-16 13:30
외교관 동정 농식품부, 겨울철 가축전염병 위험 요인 집중 관리로 2026/2027 겨울철 특별방역대책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방역을 강화한다. 올해 겨울은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요인이 많아진 상황이다. 해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약 2배 이상 크게 늘었고, 중국 등 인근 국가에서는 그간 발생이 없었던 새로운 유형(SAT1형)의 구제역이 나타났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야생멧돼지 이외 혈장단백 유래 사료라는 새로운 전파경로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9월 16일 국무총리 주재 제14회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2026/2027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은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외 야생조류에서 AI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농가 조기경보·철새도래지 관리 강화 등과 함께, 지난 겨울철 산란계 발생이 많았던 만큼 산란계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확산 최소화를 위한 5가지 대책을 추
- 김학영 기자
- 2026-09-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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