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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개정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 관련 사실관계 설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5월부터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지 전수조사 및 농지법 개정과 관련하여 언론, SNS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주요 오해에 대해 설명했다. '농지법'은 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중대한 위법이 아닌 이상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먼저 부여하며, 자진 처분 기간이 종료된 후에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하고 있다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한 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분명령은 자진 처분 기간 내에 처분하지도, 성실히 경작하지도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며, 처분명령을 받고도 6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올해 개정된 '농지법'은 위반이 확인된 모든 농지를 즉시 처분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위 절차를 거쳐 처분명령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처분명령을 생략하는 일이 없도록 종전의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올해 농지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 채종환 기자
- 2026-09-16 12:10
경제 관세청, 8월 추가 발표된 미(美) 품목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이 최근 품목관세 대상으로 발표한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무인항공시스템 및 부품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9월 16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잉곳, 웨이퍼, 태양전지 및 모듈)은 12월 4일부터 15%의 관세가 부과되며, 폴리실리콘과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의 미국 수입신고가격이 미국이 정한 최저수입가격보다 낮거나 가격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량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무인기(드론)․무인기용 도킹스테이션 및 부품․최대이륙중량이 25kg 초과하는 무인기의 일부 부품은 9월 3일부터, 그 밖의 무인기 부품은 내년 2월 9일부터 각각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8월 24일에도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수입규제 관세 제외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했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
- 채종환 기자
- 2026-09-16 12:10
문화 예술 통일부, 이산가족의날 기념 기획 전시 및 토크콘서트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통일부는 9월 23일 '이산가족의 날'을 앞두고, 이산가족 생애기록물 전시와 청년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두 행사는 분단 81주년을 맞아 이산가족의 아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세대를 아우르는 기억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종로구 경인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이산가족 생애기록물 전시 '가족,______'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이산가족이 간직해 온 사진과 편지, 물건 등 생애기록물을 통해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관 1층에서는 상봉 당시의 모습과 오랜 시간 간직해 온 가족사진과 선물 등을 전시하며 관람객이 기억 속 가족의 얼굴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는 체험 공간도 마련된다. 전시관 2층에서는 손편지와 영상편지, 이산가족분들이 직접 제작한 상봉 동영상을 전시하며 관람객이 제공된 우편엽서에 직접 편지를 쓰는 체험도 진행되며, 주소를 기재한 편지는 실제 주소지로 발송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월 16일 전시 첫날 방문하
- 이성준 기자
- 2026-09-16 12:10
외교관 동정 보건복지부, '돌봄로봇' 병원에서 지역사회‧가정까지 '2026 돌봄로봇 네트워크 포럼'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국립재활원은 9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과 대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2026 돌봄로봇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고,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의 연구개발과 실증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그동안 추진해 온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연구개발과 실증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9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초고령사회에서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일상생활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실제 돌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돌봄로봇의 기술개발과 서비스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부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두 부처 관계자와 돌봄로봇 실수요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돌봄로봇 개발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세 번째, 네 번째 세션에서는 사용자 중심 돌봄로봇 서비스 실증 플랫폼 운용 및 활용 방안 연구와 돌봄로봇 평가 표준화 및 사회·경제적 가치 연구에 대한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 세션부터 아홉 번
- 김학영 기자
- 2026-09-16 12:10
외교관 동정 경찰청, KB국민은행과 제4회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찰청은 KB국민은행과 15일 15시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제4회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KB국민 지키미상’은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국민을 포상하는 시상식이다. 경찰청과 KB국민은행은 2022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범죄근절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매년 시상식을 열고 일상 속 금융범죄 예방 사례를 널리 알리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국민 10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각자의 일터와 생활 현장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대처해 피해를 예방했다. 수상자들은 간호사와 통신사 대리점장 등 다양한 직업군의 국민이며, 이들이 기지를 발휘해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등 도움을 준 사례 등이 포함됐다. 수상자에게는 경찰청장 명의의 감사장과 함께 KB국민은행이 마련한 100만 원의 감사 포상금이 전달됐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 김학영 기자
- 2026-09-16 12:10
외교관 동정 국민권익위, ‘전입자 생활정보 사전안내 강화 방안’ 마련 지방정부 등에 권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앞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하는 주민은 지역의 각종 지원사업과 생활 혜택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새로운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전입자 생활정보 사전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기초지방정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전입자에게는 새로운 지역의 각종 행정절차와 지원사업, 생활 혜택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나, 관련 정보가 부서별‧사업별로 분산되어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지원 혜택을 제때 알지 못해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또한, 방문을 통한 전입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전입신고 관련 생활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받을 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에는 생활정보 안내 여부 등을 선택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입신고 시 누리집‧전자책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필요한 생활정
- 김학영 기자
- 2026-09-16 12:10
사회 재외동포청, 원칙 지키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청렴한 조직문화 만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재외동포청이 직원 누구나 불합리한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원칙을 지킨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나선다. 재외동포청은 15일 청사 내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한마음 소통의 날'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청렴한 우리의 오늘이 70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내일’이라는 표어 아래 청렴을 규정이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와 조직문화에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는 김경협 청장이 청렴 선서를 시작으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특강, 청렴 연극, ‘청렴 미니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청렴 포토부스를 마련해 직원들이 청렴의 의미를 쉽고 자연스럽게 되새기는 기회도 제공했다. 특히 재외동포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발견한 불합리한 관행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공식 소통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접수한 의견은 실제 제도와 업무 방식 개선에 반영해 청렴을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재외동포청의 일하는 원칙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 채종환 기자
- 2026-09-16 12:10
외교관 동정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GMP 제도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함께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원활한 제조 및 품질관리(GMP) 심사를 준비·지원하기 위한 질의·응답집을 9월 10일 발간하고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디지털의료기기 GMP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업계에서 자주 문의한 GMP 심사 신청 및 신청서 작성 방법, 심사 구분별 요건, 조사 방법 등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등에 관한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하여 업계의 이해와 심사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의·응답집에는 GMP 심사 신청 및 신청서 작성 방법, 최초·변경·정기·대체심사 등 각 심사 구분별 요건, 서면·현장·비대면 조사 방법, 인공지능·머신러닝(AI/ML) 기반 디지털의료기기의 품질관리,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한 보안 관리 등 디지털의료기기 GMP 심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디지털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AI 모델 성능 검증 및 편향성 관리 등 AI/ML 제어조치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한 보안 관리 방안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 김학영 기자
- 2026-09-16 12:10
국제 식약처,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의장국으로 선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서울에서 세계 최초로 개최된 ‘제1회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GCORAS)’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신설한 이번 협의체에는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브라질, 멕시코 등 13개국 16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규제조화와 K-뷰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행사 첫째 날인 9월 7일에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 ▲EU, 호주·뉴질랜드 등이 참여하여 글로벌 기술동향을 공유·토의하는 ‘규제포럼’ ▲한-UAE, 한-브라질, 한-베트남 규제기관 간 ‘양자 회의’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해외 규제당국자와 우리 기업 간의 ‘규제상담’ ▲EU, 호주 화장품 협회와 우리 기업 간의 ‘기업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기간 중 아세안, 중동, 중남미 등 주요 규제당국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출 애로 해소에
- 이정하 기자
- 2026-09-16 12:10
외교관 동정 산림청, 추석 명절 음식 영양 가득한 산림버섯으로 풍미와 건강 잡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양한 명절 음식에 활용되는 산림버섯의 영양적 가치와 기능성 성분을 소개했다. 버섯은 추석 음식에서 고기, 채소 등 다양한 식재료와 어우러져 특유의 맛과 향을 더하는 대표적인 식재료다. 표고버섯, 송이버섯, 능이버섯, 꽃송이버섯 등 식용버섯은 볶음과 구이뿐만 아니라 국, 찌개, 전골 등 다양한 조리법에 두루 활용된다. 특히 표고버섯과 송이버섯은 잡채, 전, 불고기, 갈비찜, 전골 등에 넣으면 특유의 향과 쫄깃한 식감을 살려준다. 능이버섯 역시 육류 요리와 잘 어우러지며, 예로부터 소화를 돕는 식재료로 널리 쓰여 왔다. 산림버섯은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식물성 식품에 부족하기 쉬운 필수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면역 반응 조절에 관여하는 ‘베타글루칸’은 복령, 꽃송이버섯, 털목이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또한 항산화 및 세포 보호에 도움을 주는 ‘에르고스테롤’은 산느타리버섯과 붉은덕다리버섯에서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 김학영 기자
- 2026-09-16 12:10
외교관 동정 문체부, 어려운 외래 용어 '미들 마일' 쉬운 우리말 '중간 물류'로 쓰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언론, 일상생활 등 사회 전반에서 사용되는 외래 용어 가운데 34개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발표했다. 언론계, 학계, 청년(대학생) 등이 참여한 새말모임 위원회에서 다듬은 말의 후보안을 마련한 뒤, 전국 15세 이상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수용도 조사를 거쳐 2026년 3차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에서 최종적으로 다듬은 말을 확정했다. 조사 결과 국민이 우리말로 바꾸어 써야 한다고 가장 많이 꼽은 외래 용어는 ‘미들 마일’(73.8%), ‘에코 체임버’(72.9%), ‘밍글링’(72.4%), ‘힙 트레디션’(70.8%) 순이었다. 배송한 물품이 물류 센터로 배송되는 중간 단계인 ‘미들 마일’은 ‘중간 물류’로, 자신의 성향과 일치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신념이나 가치관이 강화되는 현상인 ‘에코 체임버’는 ‘신념 증폭’으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밍글링’은 ‘어울림’으로, 전통문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힙 트레디션’은 ‘신감각 전통’으로 이해하기 쉽게 다듬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 김학영 기자
- 2026-09-16 12:10
외교관 동정 문체부, 박물관으로 여는 '케이-컬처'의 미래 '2026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박물관협회, 대전광역시와 함께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2026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를 개최한다. 제1회 부산(2024년), 제2회 광주(2025년) 행사에 이은 올해 제3회 대전 행사에서는 ‘케이-컬처, 미래를 여는 뮤지엄-확장·전환·미래지향’을 주제로 박물관·미술관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탐구하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변화하는 미래 박물관·미술관의 모습을 조망한다.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관련 기업 등 151개 기관이 참여해 총 380여 개 부스를 운영한다. 박물관·미술관 등의 전시·홍보 부스를 비롯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10개의 무료 체험·교육프로그램, 17개 실감콘텐츠를 상시 상영하는 실감콘텐츠존, 국립중앙과학관·국립공주박물관 등 대전·충남 지역 박물관·미술관 6곳을 일주하는 탐방프로그램, 박물관·미술관업계 구직자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커리어 컨설팅), 일반인 대상 박물관·미술관 토크쇼 프로그램(관장과의 대화,
- 김학영 기자
- 2026-09-16 11:10
외교관 동정 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태백·영주·진천 찾아 주민 목소리 듣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16일), 경상북도 영주시(17일), 충청북도 진천군(18일)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에서는 태백시, 영주시, 진천군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삼척시, 봉화군, 예천군, 단양군, 안성시, 음성군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ㆍ서민금융진흥원ㆍ한국국토정보공사ㆍ한국소비자원 등은 생활법률, 서민금융, 지적정리, 소비자피해 등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각 지역별로 본 상담장 외에 별도로 2곳의 부 상담장을 설치하여 본 상담장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주민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민
- 김학영 기자
- 2026-09-16 11:10
외교관 동정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대원의 온열질환 착용 가능한 감지기(웨어러블 센서)로 미리 잡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폭염과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소방대원의 온열질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경고하는 방식(시스템) 개발 연구를 위해 14일부터 경기도소방학교 전술 훈련장에서 실증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화재 진압과 훈련 과정에서 섭씨 수백 도를 넘나드는 고온의 화재 진압 현장과 고된 훈련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대원들에게 폭염은 단순한 더위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국립소방연구원은 향후 3년간 소방대원의 온열질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경고하는 방식(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기술의 핵심은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착용 가능한 감지기(웨어러블 센서)’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시스템)에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의 착용 가능한 감지 기술(웨어러블 센싱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여, 심박수의 미세한 변화는 물론, 심전도와 몸속 깊은 곳의 심부온도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여러 개의 감지기(센서)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면 측정 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현장대원이 처한 위험 수준을 한층
- 김학영 기자
- 2026-09-16 11:10
국제 국방부 안규백 장관, 일본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대신과 화상통화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9월 15일 오후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본 국방장관 화상통화를 가졌다. 이번 화상통화에서 안규백 장관은 최근 일본 구마모토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관련 위로를 전달하고, 장관 재임 기간 중 쌓아온 한일 국방당국 간 신뢰와 우정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간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반한 호혜적‧미래지향적인 한일 국방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 이정하 기자
- 2026-09-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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