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와 우정사업본부는 '2026 세계 해사의 날(World Maritime Day)'을 기념하기 위한 우표를 공동으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세계 해사의 날'은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해운·조선 등 해사 산업의 중요성을 기념하는 날로, 올해 기념행사는 10월 26일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에 따라, 그 의미를 새기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기념우표를 발행했으며, 발행일인 9월 15일에 맞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우표를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기념우표가 우리의 일상과 경제를 지탱하는 바다의 가치를 되새기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바다를 함께 만들어가는 뜻깊은 기록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기념우표 발행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바다의 가치와 해사 산업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다음 달 부산에서 개최되는 '2026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에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5일부터 포천축협 자원화시설에 히트펌프 방식을 적용한 돼지분뇨 고체연료 전환 실증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돼지분뇨는 높은 수분 함량과 특유의 성상으로 인해 소 분뇨에 비해 고체 연료화 처리가 어렵고 건조 과정에서 에너지 소요 및 비용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히트펌프 방식을 도입하여 건조 공정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상용화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실증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실증사업에서는 히트펌프 적용을 통한 공정 최적화, 경제성 검증, 발전소 활용 가능성을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번 고체연료화 실증은 수개월 이상 걸리던 기존 퇴비화(부숙) 방식과 달리, 히트펌프 기반의 신속 건조·성형 공정을 통해 수시간 내에 분뇨를 고체연료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돼지농장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적체 없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축산 악취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산된 고체연료를 화석연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협업을 통해 농촌의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는 ‘농촌 사연경 서비스 협력모델’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주민을 기반으로 농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연경 조직으로 사회적 농장과 서비스 공동체를 육성해 왔다. 이번 사업은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 농장과 서비스 공동체가 전문성과 사업 역량을 갖춘 사회적 기업 등과 힘을 모아,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참여 조직을 공모했다. 총 11개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 등이 우수한 5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소당 1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협력 모델은 전북 무주·진안, 전남 곡성, 경남 거제·함양으로 5개소이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인 무주, 진안, 곡성에서는 기본소득으로 확대된 주민의 소비와 서비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리는 ‘2026 미국식자재유통협회(IFDA) 콘퍼런스’에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 유통 기업 시스코(Sysco)를 비롯한 식자재 유통 관계자 1,500명이 참여하는 등 북미 B2B 시장의 키 플레이어(key player)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그간 K-푸드 수출이 주로 현지 마트, 소매점 등 B2C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행사는 식자재 유통사와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규모 B2B를 직접 공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농식품부는 한국식자재유통협회(KFDA)와 함께 한국관 부스를 마련하여 우리 식자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규 유통채널 확보에 나선다. 이번 한국관에는 북미 B2B 시장에서 활용도와 경쟁력이 높은 장류·소스류 및 간편식(냉동만두 등) 수출기업 6개사가 참여한다. 한국관 안에는 ‘K-푸드 정품 홍보관’, 공동 조리공간, 비즈니스 라운지를 조성하여 K-푸드 홍보, 시식·시음, 수출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 현장에서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개관 이후 누적 방문객 1,000만 명을 돌파했다. 한국잡월드는 이를 기념해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천만의 꿈, 함께 만든 잡월드’를 주제로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잡월드는 2012년 개관한 국내 대표 종합직업체험관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로 설계와 올바른 직업 가치관 함양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실제 직업 현장을 옮긴 듯한 체험실에서 직업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에 등장할 새로운 직업까지 만나볼 수 있다. 행사 기간 어린이체험관은 체험 활동에 사용하는 체험 화폐 ‘조이’를 기존의 두 배로 지급하며, 미래직업관은 같은 기간 토요일과 공휴일에 한 번 더 체험할 수 있는 ‘1+1’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19일 오후 12시부터는 한국잡월드 1층 중앙로비에서 현장 증정 행사 추첨권을 배부하며, 12시 30분부터는 별도로 선착순 500명에게 솜사탕을 제공한다. 이어서 오후 1시부터는 약 40분간 ‘신나는 벌룬 매직쇼’가 열리며, 공연 종료 후 앞서 배부한 추첨권 소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은 노동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기업 7개사를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상 최우수상은 의료법인 백송의료재단, 우수상은 한국콜마주식회사가 받는다.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에는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주식회사 안산교통,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현대에이치디에스㈜가 선정됐다. 올해 우수사례 선정 심사에는 28개 기업이 참여했다. 재단은 1차 서면심사를 거쳐 11개 기업을 선정하고, 9월 2일 2차 사례발표 심사를 통해 기업의 실제 운영 과정과 성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극복 노력, 우수사례 확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사에서는 노동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는지, 근로 시간 조정 등 참여 편의를 제공했는지, 중소기업 또는 원·하청 공동이행이나 40대부터의 조기 경력설계 사례 등 고용노동부의 제도 개편 방향을 현장에서 구현했는지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행정처분 권한을 확보하고,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모두 지방정부에 위임된 권한이라, 국토부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 요청 이후 지방정부의 재조사 등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적발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처분하도록 개선한다.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계약은 안전사고,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기 전에 조속히 적법한 하도급계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장단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심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노인 관련 정책이 실제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내실 있는 노인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를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노인복지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정부의 장이 노인 관련 정책 수립·시행 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근거가 마련됐고,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첫째,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구체화한다. 노인 관련 정책은 정책의 주요 대상자가 노인이면서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노인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의견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안 제2조) 둘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기관 간 연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9월 3일 발표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연구개발특구에프엔에스㈜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자회사로 시설관리·미화, 경비·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유사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개발특구에프엔에스㈜의 시설관리·미화 업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자회사인 과학기술시설관리단으로, 경비·안내 업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자회사인 과학기술보안관리단으로 이관하여 유사 기능을 일원화하고 지역 사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구재단은 자회사 관리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자율연구개발(R&D), 딥테크 창업 등 연구개발특구 육성이라는 고유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 통합한다. 이번 통합을 통해 NIA의 데이터 정책 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하루 4시간까지만 가능했던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제한 없이 일한 시간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시간외근무 상한 기준을 없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다. 기존 1일 4시간까지만 수당을 지급했던 시간외근무 상한을 폐지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또한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시 월 100시간까지 확대했던 시간외근무 상한을 폐지하고,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를 받아야 할 때는 소속 장관에서 실·국장급으로 결재 권한을 낮춰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복수직 4급)에게도 월 25시간 초과 근무분 수당을 지급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이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 포담대학교 로스쿨에서 주최하는 ‘제53회 국제 반독점법·정책 연례 컨퍼런스(53rd Annual Conference on International Antitrust Law and Policy)’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주 위원장을 비롯한 미국, EU,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 경쟁당국의 수장급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독점화 및 시장지배력 규율의 최근 동향, 알고리즘 시대의 경쟁사업자 간 협력과 담합의 경계, 노동시장과 경쟁법, 사전규제의 초기 성과, 기업결합 집행 트렌드 변화 등 오늘날 경쟁 분야의 핵심 현안 위주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컨퍼런스 첫째날 비공개로 개최될 예정인 경쟁당국 수장회의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동 회의에서는 변화하는 세계 경제 속 경쟁 정책, 인공지능 기반 시장에서의 경쟁 등 전 세계 경쟁당국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공식 행사 외에도 주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 세계 17개국에서 온 재외동포 청년 56명이 한국에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과 창업 계획을 구체화한다. 재외동포청은 14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2026년 차세대동포 모국초청 연수(청년4차 - 취·창업 설계 연수)’ 개회식을 열고 4박 5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희망 진로에 따라 취업반 34명과 창업반 22명으로 나뉘어 각 분야에 맞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연수 기간에는 개인별 진로 상담을 시작으로 한국에 정착한 선배 동포와의 대화, 유망 스타트업과 서울경제진흥원(SBA) 방문 등을 통해 국내 취업과 창업 환경을 직접 살펴본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취업반·창업반 우수성과 발표회’를 열어 참가자들이 연수 기간 구체화한 취업·창업 계획을 발표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이번 연수는 프로그램 참여에 그치지 않고 청년 동포의 취업·창업 지원 정책과도 연계한다. 재외동포청은 참가자들이 제기한 정책 질의와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앞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연수 이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기획예산처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15일 충남 부여군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삼신늘푸른동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현장에서 시설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명중 기획조정실장은 시설을 둘러보며 필요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준비해간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명중 실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진심 어린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설 명절에 이어 복지시설을 찾아 온정을 나누는 등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웃는 따뜻한 발걸음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공공계약의 적정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군수품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9월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조치로 정부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수품 납품 전 구간의 낙찰하한율을 2%p 높이고, 산업안전 및 부품 국산화 관련 신인도 평가 항목을 신설․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제값 받는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수품 적격심사 全 구간에 대한 낙찰하한율을 2%p 일괄 상향한다. 현장 안전관리 경각심을 높이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여 중대재해 발생기업에는 감점(-3점)을 부여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는 가점(+1점)을 부여한다. 핵심부품의 국산 제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부품 국산화’를 달성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1점)을 신설하여 군수품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우선 적용한다. 또한 고용 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찰청은 14일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한금융그룹 등 관계기관과 함께 소상공인 대상 노쇼사기 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문화조성을 위한 '노쇼사기 OUT! Show Me Your Money!'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한 선언식을 개최했다. 최근 공공기관, 군부대 등을 사칭해 단체 예약 후 물품 대리구매와 선입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노쇼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범사회적 관심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캠페인 '노쇼사기 OUT! Show Me Your Money!'은 노쇼사기 예방을 위해 ‘선결제 대리구매 요청을 하지도, 받지도 말고 결제 대금을 먼저 확인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의 '신종피싱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시행에 발맞춰 추진되는 공동 캠페인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국민 체감형 예방 활동을 통해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