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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옥천군의회,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이용수 의원 대표발의 -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반대 결의안 -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옥천군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에서 사전에 제외하는 방식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산정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으나, 정부안대로 내국세 총액 자체를 줄이게 되면 당초 증가한 세수만큼 분배되어야 할 지방교부세가 편법적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군 단위 지방정부의 경우 교부세 감소가 복지, 농업·소상공인 지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의 내국세 제외 방안 철회 ▲법정교부율 19.24%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본 원칙 준수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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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15:10
생활 옥천군의회 안효익 의장,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옥천군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효익 의장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단편적인 보조금 지원 중심의 제도를 보완하고,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도시가스 공급 현황과 지역별 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사항을 담았다. 안효익 의장은 “도시가스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 에너지인 만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른 에너지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도시가스 공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자
- 2026-09-15 15:10
생활 옥천군의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옥천군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규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인정자는 2020년 약 85만 8천 명에서 2025년 123만 5,045명으로 5년 만에 44% 증가하는 등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옥천군은 2026년 7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7%로 전국 평균 22%와 충북 평균 24%를 크게 웃돌아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반면, 요양보호사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높은 업무 부담에 노출돼 있으며 평균 연령도 2023년 기준 61.7세에 달해 인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넓은 행정구역과 취약한 대중교통으로 인해 방문요양보호사의 이동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력·직무별 표준임금체계 법제화 및 장기요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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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15:10
생활 “남해군의회, 관내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남해군의회는 제29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관내 주요 사업장을 찾아 추진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현장을 점검, 사업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0일 △남해 해양낚시레저공원 △지족 선셋 다기능센터 △남해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남해군 동물보호센터 △남해마늘 우량종구 생산사업 현장 등 5개소를 방문했다. 주요 내용으로 해양낚시레저공원에서는 대규모 추가 투자보다 소규모 예산으로 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지족 선셋 다기능센터에서는 중앙부처 협의를 마무리해 미활용 공간의 활용 방향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논의했다.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공사 진행상황과 개장에 대비한 진입도로 확보 방안을, 수용 규모를 초과해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는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대비한 전담인력 확보와 수용 대책을 요구했다. 마늘연구소에서는 우량종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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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15:10
생활 전주시의회-日기타큐슈 공업고등전문학교 교류 협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일본 기타큐슈 공업고등전문학교 학생과 교수들이 전주시의회를 찾아 대한민국 지방의회 정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5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기타큐슈 공업고등전문학교 학생 11명과 인솔 교수 등 관계자 14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양 지역 간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기타큐슈 공업고등전문학교는 1965년에 설립된 국립 고등전문학교다. 중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5년간 실무 중심의 일관된 공학 전문교육 및 지역 산업기반과 연계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등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날 최주만 의장과 김동헌 부의장, 신유정 의원(혁신동) 등 의회 관계자들은 의장실에서 코시미즈 타카오(小清水孝夫) 교수 등 방문단을 맞이하고 환담을 나누며 양 지역 간 지속적인 교류와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들은 전주한옥마을과 전주한지, 전주비빔밥 등 전주의 대표적인 맛과 멋, 도시브랜드 등 전주에서 직접 느끼고 체험한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방문단은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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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14:30
생활 울주군의회, 제248회 임시회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는 15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 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1조 3,514억 원(기정예산 대비 597억 원 증가)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 및 규칙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2회 추경안은 상임위원회 사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총 4,60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삭감된 항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운영전출금 600만원과 교통정책과 소관 울주사랑택시 운영지원비 4,000만원이다. 이와함께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등 상정 안건들을 처리했다. 오는 10월 제249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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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14:30
생활 울산 중구의회, 제2차 이전 공공기관 혁신도시 유치 결의안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울산혁신도시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구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엄희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한국발전·에너지자원공사 울산혁신도시 유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이라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대전제 실현을 위해서 한국발전과 에너지자원공사 통합 본사를 울산 중구에 위치한 혁신도시에 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울산시 역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불필요한 유치 경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울산혁신도시를 적임지로 선정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5,951억9,212만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중구 눈꽃축제 예산 2,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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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14:30
생활 광산구의회, 2026년 의원연구단체 ‘3개’ 구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광산구의회가 14일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 활동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의원연구단체는 총 3개로 정책 및 시책 등의 개발,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현장 조사, 각종 회의 개최, 전문가 자문 등을 활발히 추진하게 된다. 먼저 6명으로 구성된 ‘광산구 반도체산업 정책 연구단체’는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조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지원 과제를 발굴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체계를 구축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광산구 스마트 범죄예방 안전도시 연구단체’는 4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예방 도시 조성을 목표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안전 인프라 도입 방안을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광산구 AI교육 및 미래인재양성 연구회(대표의원 이혜경)’는 4명으로 구성됐고, 지역 교육․산업 여건을 반영한 AI교육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춘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올해 말까지 약 4개월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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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14:30
생활 곽고은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2026년 장애 정책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양천구의회 곽고은 의원(복지건설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3동, 신월6동)은 9월 14일 양천구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장애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동안 논의해 온 장애정책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고은 의원을 비롯해 (사)장애와사회,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와 양천구청 통합돌봄과장, 장애인복지팀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정책제안 공유, 장애정책 추진 경과보고, 자유로운 의견 나누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접근성 확대와 참여 기회 보장,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ACC(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등 주요 장애정책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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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13:11
생활 시흥시의회, '시흥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시흥시의회는 지난 9월 14일 의회사무국 1층 소담뜰에서 '시흥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대표발의: 윤석경 의원)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윤석경 의원,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뒤 안전전세 관리단의 운영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조례안에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과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세사기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협회 관계자들은 변화하는 전세사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 등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 기자
- 2026-09-15 13:11
생활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 고리원전 주요 현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9월 14일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원전 운영과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고리1호기 해체와 원전 설비 개선,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주요 원자력 안전 현안을 직접 확인했다. 위원회는 먼저 고리원자력본부 본관에서 원전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이어 고리1호기 해체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과 주요 공정, 안전관리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고리1호기는 국내 원전 가운데 최초로 영구정지된 원전으로, 현재 해체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위원들은 원전 해체 전 과정에서 작업자와 주변 지역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이어 고리3·4호기 설비개선 현장을 방문해 주요 설비의 개선 상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확인했다. 또한 고리제3발전소 주제어실과 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를 둘러보고,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예정지와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예정 부지 등을 살펴보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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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13:11
생활 부산광역시의회, 여·야 협치 간담회 정례 개최키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가 여·야 협치 강화를 위한 분기별 여·야 협치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여·야 협치 간담회는 전례없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생 안정과 부산발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정적인 협치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강무길 의장의 제안에 여·야 원내대표가 공감하면서 성사됐다. 이에 따라 강무길 의장은 최근 한갑용 원대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여·야 협치 간담회 정례 개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는 분기별 1회 개최될 예정이며 의장과 운영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및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외 10명) 의원 등이 참석해 시정과 의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앞서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도 양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견을 조율하며 부산시 조직개편안과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타협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강무길 의장과 한갑용(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3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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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13:11
생활 장흥군의회, 군정질문 통해 현안 살피고 개선방안 제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장흥군의회는 제30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군정질문은 9월 8일부터 14일까지 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의원들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과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황호연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전남기록원 및 7개 건의 과제 반영과 예산 확보 ▲회진 토석채취장 기간 연장 대응과 복구재원 확보 ▲경로당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와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유금렬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연도별 조성 목표 설정과 계획적 적립을 강조하고 ▲장흥댐 활용을 위한 TF팀 구성과 수상태양광 사업 등 활용방안 검토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기간·예산·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제안했다. 채은아 의원은 ▲정남진 장흥 물축제 시기 및 기간 조정 ▲군유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 ▲장흥형 수요응답형 콜버스 도입 ▲유치면 친환경 육묘장 도입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김옥화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 기자
- 2026-09-15 13:11
생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도시·교통·주거 안전망 강화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예산군의회가 14일, 건설교통과·건축과·수도과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김영진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위·수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위·수탁 협약서 규정 미이행으로 근로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권고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향후 수탁 기관과 체결한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서 근로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현주 의원은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에서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와 관련하여 정기 검사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계도와 다각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특히 장기 미검사 차량을 세심히 살피고 독려하여 검사 누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륜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길원 의원은 건축과 소관 감사에서 빈집 정비 및 방치 건물 관리 현황을 살피고, 확인된 빈집 491동 가운데 정비나 활용이 가능한 대상은 실제 정비와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 기자
- 2026-09-15 13:11
생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추석 명절 맞이 관내 사회복지시설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시설 이용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한양임 의장과 최기영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14일 운암동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참빛요양원과 문흥동 소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 느티나무주간보호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시설 이용자들의 안부를 살피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북구의회는 온누리상품권과 쌀, 스팸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한양임 의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의 이웃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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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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