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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민주주의 훼손하는 허위·가짜뉴스 엄단 6.3 지방선거 대비 총력 대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을 앞두고, 정부가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허위·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행정안전부는 5월 8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과 4월에 개최된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선거일까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해 범정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가짜뉴스 이번 협의체는 선거를 앞두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가짜뉴스가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선거권 행사가 심각하게 방해받을 수 있다는 엄중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이 참석해 각 기관의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허위·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이준석 기자
- 2026-05-08 18:10
사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번기 부족한 일손, 정부가 뒷받침합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8일, 전북 임실군의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찾아 지방정부 및 농협 관계자들로부터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동향과 애로사항을 듣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작업 현장과 숙소 등 근로환경을 점검했다. 이와 더불어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을 소개하며 농번기 인력수급 계획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2024년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번기(4~6월, 9~10월) 농업인력 수요는 전체 인력수요의 61.6%(1,613만명)를 차지하며,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기 도입하고, 농촌인력중개․일손돕기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농번기 인력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 외국인력 공급 ' 우선, 올해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력은 10.4만명(계절근로 9.4, 고용허가 1)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배정됐으며,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소규모 농가에 일(日)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또한 대폭 확대 (’25: 91개소, 3,067명 → ’26: 142
- 이준석 기자
- 2026-05-08 18:10
사회 재외동포청, "동포 민원 끝까지 챙긴다"...제2차 민원 조사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재외동포청은 5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전 세계 동포사회 민원·건의사항 2차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진행된다. 공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했다. 앞서 재외동포청은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간담회 후속 조치로 1차 민원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188개 재외공관과 국내 동포단체를 통해 1,438건의 민원과 건의사항이 접수됐으며, 34개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4월 중순 민원인에게 1차 답변을 전달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실무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되지 않은 민원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5월 중순 6개 분과위원회 회의 종료 후, 동포사회의 핵심 민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TF를 가동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공관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수령, △운전면허증(1종보통) 갱신 등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키
- 이준석 기자
- 2026-05-08 18:10
사회 보건복지부,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 제21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제21회 입양의 날을 맞아 5월 9일 오전 11시,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2026년 제21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입양가족 및 관련 단체가 참석하며,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유공자 및 가족 등 총 45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은‘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표어 아래, 아이와 부모가 함께 퍼즐을 맞추며 세상에 나아간다는 주제영상을 시작으로 국내 입양 어린이로 구성된‘이스턴 합창단’과‘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의 축하 공연, 입양의 날 유공자 포상식, 따뜻한 빛으로 아이들의 세상을 밝혀주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응원하는 것을 상징하는‘응원봉’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포상은 건전한 입양 문화 정책 및 국내 입양 활성화에 오랜 기간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게 정부포상과 표창을 수여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권지성 한국침
- 이준석 기자
- 2026-05-08 14:10
사회 문체부, 정책 소통의 새로운 체계 모색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8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새로운 홍보전략(New PR)으로 정책 소통의 새로운 체계를 모색하고 국민 참여로 정책 소통 혁신 사례를 조명하는 ‘뉴 피알 웨이브(New PR Wave): 정책 소통의 재발견’ 행사를 개최한다. 정부 부처 대변인과 정책 소통 분야 담당자 등이 함께한다. 제1부에서는 ‘새로운 홍보전략의 진화, 공공으로의 확장’이란 주제로 민간기업과 해외에서의 최신 홍보 흐름에 대해 논의한다. 건국대학교 이승윤 교수가 좌장을 맡고 허종훈 팀 민트 대표와 안정기 작가(콘텐츠 창작자), 엄현철 하이브월드와이드 공공피알(PR) 부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서 민간의 새로운 홍보전략을 정책 소통에 적용할 가능성을 모색한다. 제2부 ‘내가 뽑은 정책 소통 케이(K)’에서는 48개 중앙부처의 정책 소통 혁신 사례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 10개 우수 혁신 사례(장관급 기관 5개, 차관급 기관 5개)에 대한 각 부처의 발표와 현장 심사로 최고의 혁신 사례를 선정한다. 특히 10개 우수 혁신 사례에 대해서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 이준석 기자
- 2026-05-08 11:30
사회 법무부,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여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오늘(5.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6년 만에 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 실질적인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제1기 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 동안 친일재산 약 2,373억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라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부재로 위원회 재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제정안은 위원회 재설치 외에도 친일재산이 매각된 경우 그 처분의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친일재산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환수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환수된 친일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 이준석 기자
- 2026-05-07 18:10
사회 제7기 국방부 혁신어벤져스 및 제3기 2030청년자문단 합동발대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방부는 7일 국방컨벤션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제7기 혁신어벤져스’와 ‘제3기 2030청년자문단’ 합동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세대의 역할과 공직 가치에 대해 진솔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혁신어벤져스’는 국방부 소속 청년세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조직문화 개선과 자유로운 소통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2030청년자문단’은 국방 분야에 관심 있는 외부 청년들로 구성되어 주요 국방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정책 제언 역할을 수행한다. 두 조직은 앞으로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청년세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방정책과 조직문화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1부 합동발대식에서는 ‘혁신어벤져스’와 ‘2030청년자문단’의 활동계획 보고와 함께 신규 단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어 단원들이 직접 제작한 ‘청년의 목소리’ 영상이 상영됐으며, 영상에는 청년들이 바라는 국방의 미래와 활동 포부가 담겨 참석자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어진 2부 행사는 안규백 장관의 특별강연과 소통간담회로 진행됐다. 안규
- 이준석 기자
- 2026-05-07 18:10
사회 경사노위,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발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7일 10:00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박두용 한성대 기계전자공학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노사 대표 위원 각 2명, 정부 대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발족 일부터 1년간 운영된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노사협력을 통한 실효적인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이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이후 선언한 ‘사회적 대화 2.0’의 첫 의제별 위원회로 기존의 선언적, 형식적 논의를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과 실행 가능한 합의 도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상당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 이준석 기자
- 2026-05-07 12:30
사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논의를 위한 TF 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7일'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분야에 남아있는 불법·편법행위, 비정상적인 관행 등을 개선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최된 TF 회의에서는 국민제안 과제, 실무공직자 브레인스토밍, 집단토론회 등을 통해 발굴된 정상화 과제(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가짜 3.3 계약, 포괄임금 남용과 임금체불, 산업안전 사각지대, 거짓 구인광고 등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다루어졌다. 아울러 각종 정부지원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TF 회의에서 논의된 정상화 과제(안)은 이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과제로 확정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종 과제가 선정되기 전이라도 관계기관 협업, 선제적 제도개선, 법 개정 추진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씩 정상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이준석 기자
- 2026-05-07 11:30
사회 백승보 조달청장, 차량용 요소수 공급 현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백승보 조달청장은 7일 차량용 요소를 방출 받은 기업을 직접 찾아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달청은 지난 2주간 정부에서 비축 중인 차량용 요소 총 1,910톤을 소규모·영세 요소수 제조기업 21개사에 방출했다. 이번 방출로 상대적으로 재고가 부족한 이들 기업들이 향후 3~4주간 요소수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현재 차량용 요소 국내 재고가 충분한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재고가 부족한 일부 영세·소규모 기업의 제조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이번 방출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주식회사 경민워터컴 권용철 대표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충분한 재고를 상시 확보하기 어렵고 해외에서 원료를 조달하더라도 입고까지 시차가 발생해 생산 안정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방출로 급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전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현재 국내 차량용 요소수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 대응을 위해 충분한 비축 물량 확보에
- 이준석 기자
- 2026-05-07 11:30
사회 조달청, '존중'·'청렴'·'소통' 조직문화 간부 공무원이 앞장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7일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조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및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진정한 소통으로 더 일하기 좋고 깨끗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백승보 조달청장을 비롯한 관리자 전원이 참석하여 세대 간, 직급 간의 벽을 허물고 상호존중이 무엇인지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은 안영진 변호사(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 청렴전문강사)를 초청해 “조달청 일잘러의 조건 = 존중과 청렴”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안 강사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영화 속 장면이나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어, MZ세대부터 간부급까지 참석한 500여 명의 직원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이어졌다. 또한, 서로를 향한 따뜻한 존중의 문화가 조직을 더 단단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하고, 청
- 이준석 기자
- 2026-05-07 11:30
사회 국민권익위, 정부 정책 상담 대표번호는 110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 정책 상담을 위해서는 그동안 소관 기관의 상담번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110으로 전화하면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실행 계획'을 보고하고 본격적인 상담번호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대표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하고, 전화번호 안내와 통화 연결 기능을 통해 정부 일반상담을 110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상담이나 각종 신고 접수 등 전문상담 콜센터는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올해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상담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별 기능과 연락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인 대표번호 통합 시행을 위해 15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해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110과 전문상담 콜센터를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110 상담포털화’도 추진한다. &
- 이준석 기자
- 2026-05-07 11:30
사회 인천만수고, 교육부,EBS 선정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인천 유일 ‘공공형 디지털 교육모델’ 부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인천만수고등학교가 교육부와 EBS가 추진하는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인천 지역 유일의 학교 내 운영형 센터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선정은 단순한 학습 공간 확충을 넘어, 공교육 기반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학교 단위에서 구현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만수고등학교(교장 박종락)는 2026년 4월 1일 교내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개소하고, 고교학점제 기반 맞춤형 학습 체계와 연계한 교육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센터는 스터디카페형 학습 공간, AI 기반 학습 진단 시스템, EBS 콘텐츠를 결합해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인천만수고는 2025년 5월 공모사업에 지원해 같은 해 9월 인천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학교 내 운영형 센터로 확정됐다. 이후 설명회와 현장 컨설팅을 거쳐 2026년 1~2월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포커스 스터디Ⅰ·Ⅱ’ 학습 공간을 구축했으며, 교내 3층에 위치한 센터는 집중도 높은 자기주도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에는 약 6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표준화 심
- 이길주 기자
- 2026-05-06 17:34
사회 통합위, 국민통합 의제 제안 4천 건 돌파 높은 국민 관심 확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26일간 진행한 ‘현장형 국민대화’ 의제 발굴 공모 결과 총 4,215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1,000건을 4배 이상 초과 달성한 수치로, 사회 갈등 완화와 통합을 향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한 적극적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모 기간 중 접수된 제안 4,215건 중 2,801건은 통합위가 올해 4월에 최초로 구축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에서, 1,414건은 기존 정부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했다. 통합위는 온라인 소통 이외에도 “일상 속 갈등”을 주제로 3인 이상이 자율적으로 대화 모임을 진행하는 ‘100개의 국민대화’도 함께 추진했다. ‘100개의 국민대화’는 우리 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안을 국민 대화결과를 토대로 도출했고, 총 109개 팀(453명)이 참여했다. 통합위는 이번 성과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통합을 향한 적극적 참여 의지와 열망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국민 소
- 이준석 기자
- 2026-05-06 11:50
사회 관세청, 한화이글스 홈경기서 '마약·짝퉁 밀반입 차단' 캠페인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4월 29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프로야구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반입 차단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소통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경기장 장외에 설치한 홍보부스에서 관람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밀수신고 전화번호 125를 알리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경기 중에는 전광판을 통해 기관 소개 영상을 상영하고, 관세행정 상식을 맞히는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관람객들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 반입의 위험성과 밀수신고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며 관세청의 역할과 사회 안전 기여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평소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대전지역 보육원 아동들을 야구 경기에 초청하는 문화체험 행사도 병행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했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한 이
- 이준석 기자
- 2026-05-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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