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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8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진군의회는 4월 30일 7일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16건을 의결했다. 특히,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임동인 부의장은『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행 중지 사유 및 재가동계획』에 관한 답변을 손병복 울진군수에게 요구하면서, “안전한 재운행을 위해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군의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 가운데 일반회계 23건, 특별회계 1건 등 총 24건에서 22억2천7백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계상했으며, 당초예산안보다 984억원이 증액된 총 7,552억원 규모로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평소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온 의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고심 끝에 의결한 것이므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집행부는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5-01 14:10
정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변호사 4명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일 입법고문에 곽성훈 변호사, 법률고문에 강성명 변호사, 두세훈 변호사, 정용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총 8명으로 임기는 2년이며 맡은 역할은 자치법규 제·개정시 쟁점입법에 대한 자문, 의정활동과 의사운영에 관한 현안문제 자문, 도의회 관련 소송수행 및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은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의회 의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승우 도의회의장은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들 중에는 법원·검찰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낸 법률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도의회가 더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입법·법률 고문들의 자문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5-01 14:10
정치 제28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합천군의회는 1일, 제28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의 회기를 종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합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5건과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1건을 심의 · 의결했다. 또한 군의회는 지난 4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함에 앞서, 내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을 부서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사업추진에 관한 주요사안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의안심의에 철저를 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경자 의원은 어르신의 삶을 지탱하고 가족의 돌봄을 덜어주는 핵심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체계의 마련을 건의했으며, 이한신 의원은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축제의 전환, 다회용기 및 텀블러 세척기를 공공기관 및 주요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함으로써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의 입안을 요청했다. 정봉훈 의장은 “봄기운을 가득 담아 분홍빛으로 절경을 빚어내는 황매산의 철쭉은 많은 관광객을 합천군으로 안내하고 있
- 김학영 기자
- 2025-05-01 14:10
정치 영천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천시의회는 1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김상호,이영우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다. 김상호 의원은 최근 대구 시내버스 노선개편에서 폐지된 금호-대구간 808번 버스와 관련하여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으며, 이영우 의원은 최근 선정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추가적인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조례안 및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어졌으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2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18건, 25억 8,597만 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각 1건, 20억 원을 감액했다. 그 밖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선태 의
- 김학영 기자
- 2025-05-01 14:10
미술 예술로 맺은 한미동맹, 문화로 피어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오는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헬렌 켈러 파크 갤러리에서 한미동맹 72주년을 기념하는 한미 문화예술교류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한국과 미국의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붓과 색으로 평화를 그리는 문화외교의 장으로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세계평화미술대전조직위원회(이사장 담화 이존영)와 사단법인 미주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김준배)가 공동 주최하고, 공익법인 담화문화재단, 재단법인 세계문화진흥재단이 주관한다. 전 세계 미술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자들의 작품은 고화질 사진으로 접수받아 현지에서 서양화용 캔버스로 일괄 출력하여 전시한다. 이동이 어려운 작가들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어 더욱 의미 깊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각각 미국 측 미주예총회장상과 한국 측 세계문화진흥재단 이사장상이 수여되어, 예술인의 위상과 문화교류의 의미를 동시에 기릴 수 있다. 후원 기관으로는 UN저널, 외교저널, 시민행정신문, K-컬처, 월간 K-민화, 코리아컬처, 세계평화미술대전 운영위원회, K-문화진흥협회, K-민화연구소, 대한민국 명인연합회, 한국불교명예의전당, 미서부사진작가협회(ESTERN), 광복회
- 이정하 기자
- 2025-05-01 13:35
정치 괴산군의회 김낙영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낙영 괴산군의회 의장은 30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공동기획하여 진행중이다.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으로부터 릴레이 주자로 추천된 김낙영 의장은 다음 주자로 증평군의회 조윤성 의장을 지목했다. 김낙영 의장은 “저출생·고령화는 모든 세대 사회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모든 군민의 직장과 가정의 균형이 잡힌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저출생·고령화 문제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5-01 13:30
국제 특허청, 유럽과 지식재산 협력으로 우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뒷받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특허청은 4월 30일 독일 뮌헨에서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 청장 António Campinos) 및 독일 특허상표청(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청장 Eva Schewior)과 각각 청장회담을 갖고, 양 청간 지식재산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과 캄피누스(Campinos) EPO 청장은 사용자 친화적인 지식재산 제도 개선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2023년 6월에 도입된 유럽 단일특허 제도에 대하여 한국 사용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국제 산업계에서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특허양도(Global Assignment)’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양 청장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새싹 기업(스타트업)의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정보 매칭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식재산 사업화 및 금융 활성화를 위한 양 청의 정책, 제도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어서 개최된 한·독일 청장회담에서는 1994년
- 이정하 기자
- 2025-05-01 13:30
문화 예술 보훈부, 히어로즈 패밀리 어린이날 맞이 특별한 하루 행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국가보훈부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앞둔 2일, 전몰·순직군경의 어린 자녀와 가족을 초청하여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는 행사를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몰·순직군경의 남겨진 자녀 중 초등학생 이하 자녀 14명을 비롯한 보호자(9명) 등 23명의 유가족과 대학생 멘토가 참여하며, 강정애 장관도 어린이날을 맞아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담은 축하 선물과 직접 쓴 손 편지를 자녀들에게 전달하며 프로그램을 함께할 예정이다. 행사는 먼저,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에 소재한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을 찾아 군인·경찰·소방관 등 자녀들의 부모님 직업을 비롯해 보훈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점심 식사 후에는 어린이정원 야외에서 그림그리기와 놀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데 이어, 우리의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 해설사와 함께 전시관을 관람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행사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2박 3일간 전몰·순직군경 유가족들 간의 교류를 통
- 이성준 기자
- 2025-05-01 13:30
경제 해양수산부,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출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1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美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IUU 및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하고, 주요 수산정책 조치들을 통해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 의지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관세 및 행정명령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영향 분석, 강제노동 등 미 통상규제 조치 관련 실태점검 계획,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정례적으로 TF를 개최하여 해외 주요 기관별 통상조치 동향, 국내 근로자 노동실태 점검 현황 등을 관련 부처 간에 공유하고 돌발적인 사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 강갑수 기자
- 2025-05-01 13:30
사회 행복청, 봄날 콘서트 문화도시로 힘찬 출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복청은 4월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립박물관운영지원센터, 공동캠퍼스운영법인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행복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매년 여러 차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문화예술 인문학자인 이동섭 작가의 특별한 ‘힐링 콘서트’가 열렸다. 이동섭 작가는 ‘봄날의 모네 콘서트’를 주제로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주요 작품들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어우러지는 특강을 진행했다. 이동섭 작가는 “예술이 주는 감성과 영감을 통해 행복도시가 더욱 매력적인 문화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행복도시의 성장을 응원했다. 김형렬 행복청장도 특강에 함께하여 “이번 아카데미가 일상 업무로 지친 직원들에게 예술과 문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과 창의적 영감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초청을 통한 다양한 정책아카데미를 꾸준히 운영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
- 이준석 기자
- 2025-05-01 13:30
경제 중기부,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을 10년만에 상향 개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여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의 학계·전문가와 함께 작년 4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 강갑수 기자
- 2025-05-01 13:30
사회 국민권익위, "폭 3m 지하통로, 30년 만에 확장!"… 차량지체·사고 등 교통문제 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폭이 3m에 불과하여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교통 불편과 사고위험의 원인이 됐던 남양주 팔당리 앞술막마을 지하통로(통로암거) 확장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30년 동안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주었던 지하통로의 폭을 확장하고 그 연결된 도시계획도로도 함께 넓히는 방안에 합의했다. 남양주 앞술막마을 지하통로는 1996년경 국도 6호선 아래에 만들어져 마을진입로 역할을 해왔는 데 폭이 3m 정도로 매우 협소해 차량의 통과가 불가능함에 따라 상습적인 차량 정체와 통행 불편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자주 제기했다. 특히 한강에 인접해 있고 베이커리 거리를 포함한 다양한 음식점, 한강뮤지엄, 100세대 이상 주택들이 위치한 앞술막마을은 매년 방문객들의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좁은 지하통로로 인한 차량 정체 및 불편이 더욱 심해져 운전자 간 다툼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사망사고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들은 국도 6호선의 관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 이준석 기자
- 2025-05-01 13:30
정치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꿈과 재능, 마음껏 펼치세요”…어린이날 기념식 참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1일 부천시청 판타스틱 큐브에서 열린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김병전 의장은 비로 인해 잔디광장에서 예정됐던 야외행사가 실내로 변경된 데 대해 아쉬움을 전하며 “행사 후에도 의회 로비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니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어린이들이 각자의 소질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부모님과 지역사회가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며, “어린이들이 마음껏 웃고, 뛰놀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어른들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행사 후 체험 부스를 돌며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준비된 프로그램을 함께 체험하며 시민과의 현장 소통에 나섰다.
- 김학영 기자
- 2025-05-01 13:30
정치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 성포高 도박근절주간 등굣길 캠페인 참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1일 성포고등학교에서 실시된 ‘도박 근절주간 등굣길 캠페인, 학교폭력·도박 stop! 안전하고 행복한 성포고’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생 도박문제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을 높이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안산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됐으며, 행사에는 박태순 의장 외에도 성포고등학교와 안산교육지원청, 상록경찰서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오전 성포고등학교를 찾은 박태순 의장은 학교 정문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피켓을 들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도박 근절과 학교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으로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울러 캠페인 후에는 참석자들과 성포고등학교 교정을 둘러보며 학교시설을 파악하기도 했다. 박태순 의장은 “학생 도박을 비롯해 학교폭력과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사안의 심대성을 지역 각계가 인식하고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의회도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
- 김학영 기자
- 2025-05-01 13:30
정치 당진시의회, 2025년 제119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당진시의회가 5월 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9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12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규칙안 1건 총 15건을 심사했고,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한상화 의원이‘수산업 위기 대응 범정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으며, 조상연 의원의‘당진천에 경사로가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를 포함해 총 4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이 개진됐다. 서영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정책 제언 등 당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라며, “의정 활동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회기인 제120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과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강조
- 김학영 기자
- 2025-05-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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