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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UN 보고서에서 ‘행정 전환’까지…가자 사태가 던진 다자주의의 시험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3월 1일은 국제 질서의 변곡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 내 유엔 및 국제기구의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UN 중심의 인도적 거버넌스가 구조적 도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조치는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과 맞물려, 중동 질서 재편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번 ‘행정 전환’ 조치를 이해하는 핵심 출발점은 2024년과 2025년에 잇달아 발표된 두 건의 유엔 보고서이다. 2024년 7월,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인권상황 특별보고관은 보고서 Anatomy of a Genocide를 통해 가자지구 상황이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협약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2025년 9월,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독립 국제 조사위원회(COI)는 2023년 10월 이후 상황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집단 구성원 살해,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 치명적 생활 조건 부과, 그리고 ‘특수 의도(Dolus specialis)’의 존
- 이길주 기자
- 2026-03-05 02:02
정치 이재명 대통령 부부, 한-필리핀 국빈 만찬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3일 저녁, 페르디난도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필리핀 말라카냥궁에서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먼저 마르코스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필리핀과 한국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필리핀 FTA 잠재성을 최대한 실현해나가는 데 양 정상이 뜻을 함께 했다”면서 필리핀 군사 현대화, 해경 역량 강화, 조선업 재건을 위한 투자와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질서를 더욱 단호히 지속적으로 수호해 나가야 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면서 “오늘 체결된 수 건의 MOU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건강과 무궁한 성공, 양국 국민들의 영원한 우정과 번영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77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의 뜻깊은 우정과 연대, 동행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라면서 “도움
- 이존영 기자
- 2026-03-04 22:30
정치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 10건의 약정 및 MOU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한국과 필리핀 정부가 3일(현지시간) 디지털과 방산, 농업, 무역·투자 등과 관련해 총 10건의 약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10건의 약정 및 MOU가 체결돼 분야별 협력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디지털 협력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해 정책 공유, 공동연구, 포럼 및 인력교류, 공동협의체 설립 등을 통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인프라, 사이버보안, 디지털 지속가능성 등 분야에서도 협력키로 했다. 또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의계약 가능 업체 목록을 확대하는 한편, 무기체계 유지 보수와 후속 군수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해 양국 간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 우리 농산업의 아세안 진출 기회 확대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농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양국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
- 이존영 기자
- 2026-03-04 22:30
정치 한-필리핀, 조선·원전·AI까지 협력 확대…핵심광물 MOU도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필리핀 협력을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마르코스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양국 수교 7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날, 오랜 친구이자 핵심 우방국가인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필리핀은 한국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수교한 국가이자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전쟁에 파병을 해 준 고마운 나라"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산 분야의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양국
- 이존영 기자
- 2026-03-04 22:30
국제 농림축산식품부, 한-필리핀 농업 협력 강화를 통해 K-푸드+ 수출 확대에 날개를 달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된 필리핀 국빈 방문 기간에 K-농기계, K-푸드 유통현장을 방문하여 수출현황을 점검하고 필리핀 농업부 장관과 농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한국 농산업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농업외교 행보를 펼쳤다. 'K-푸드+ 유통현장 방문' 농식품부 장관은 국산 농기계를 필리핀 농민들에게 판매하는 현지 업체를 방문하여, 필리핀 농기계 시장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듣고 K-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체 대표는 필리핀 농업에 K-농기계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필리핀에서 K-농기계의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필리핀에 국산 농식품을 유통하는 현지 바이어를 만나 필리핀 농식품 시장을 개척해 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K-푸드 물류창고를 점검했다. 최근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필리핀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 인기가 늘어났으나, 한국산을 가장한 농식품 판매도 많아지는 등 K-푸드 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
- 이정하 기자
- 2026-03-04 19:30
경제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워크숍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3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3.10.)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절차 등 세부 내용과 절차를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현장 담당자들의 현장지도, 사건처리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역할과 쟁점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에 대해 발제했다. 지난 2.24. 고용노동부가 확정하여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약외사용자의 판단 원칙 및 판단 시 고려요소·유의사항, 인정 범위 예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근로조건의 결정’, ‘사용자
- 강갑수 기자
- 2026-03-04 19:30
정치 이성룡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명정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논의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4일 오후 중구 명정초등학교 회의실에서‘명정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명정초등학교와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해 학교 놀이시설의 현황과 안전문제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명정초등학교는 현재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460여 명이 재학 중이며 최근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놀이시설을 주 3회 이상 활용하고, 방학 및 방과후 과정에서도 이용 빈도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일부 미끄럼틀 파손과 계단 부식 등이 발생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운동장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필요성 ▲노후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 ▲유치원 및 방과후 과정 놀이시설 활용 현황 ▲교육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성룡 의장은 “학교의 놀이공간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친구들과 관계를 배우는 소중한 배움의 공간”이라며, “노후화된 시설을 안전
- 김학영 기자
- 2026-03-04 19:30
정치 전남도의회, ‘행정통합 시대’ 균형발전·의회 역할 정립에 박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4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제5기 의정자문위원회 2026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 통과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및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균 의장을 비롯해 이광일·이철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의정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과 재원 배분 기준의 명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확대되는 정책 권한과 재정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내 입법조사·정책분석 기능의 강화 및 전문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통합 이후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 보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김미영 자문위원장은 “특정 지역으로 기능 편중을 방지하고 농어촌·도서지역까지 균형발전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교육에 있어 지역 간 여건 차이로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교
- 김학영 기자
- 2026-03-04 15:10
정치 상주시의회,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상주시의회는 4일 상주시의회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한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 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상주시의회 박주형 의원이 선임됐으며 전창현 회계사, 이정형 세무사, 조강재 세무사, 김동영 前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홍근 위원, 신동희 위원, 박봉구 위원 등 총 8명이 선임됐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4~5월 중 20일간 진행되며,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 결산 후 상주시에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은 위촉식에서“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통해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상주시의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3-04 15:10
정치 남해군의회, 3월 정례 의원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해군의회는 4일 의장실에서 3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군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영란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9명과 장충남 군수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현안은 △2026년도 3월 공모사업 신청 현황 보고 △꽃 피는 남해, 남해 가 봄(春)? 행사 계획 △KBS 전국노래자랑 ‘경남 남해군’ 편 개최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완화기준 변경 계획 △2026년 안전취약계층 화재 예방 사업 등 총 5건이다. 그밖에 스포츠파크 축구장 천연잔디 교체사업 등 6건의 예산성립전 및 예비비 사용계획이 서면으로 보고됐다. 정영란 의장은 “3월은 한 해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다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의회 또한 새로운 각오로 군민 삶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2월27일 첫 지급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정영란 의장은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본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
- 김학영 기자
- 2026-03-04 15:10
사회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지방정부의 장에게 공명선거 동참 서한문 발송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여 일 앞둔 3월 4일,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장에게 공명선거에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행정안전부는 서한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4,000명이 넘는 지역 일꾼을 뽑는 민주주의의 대축제이자,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새로운 이정표임을 알렸다. 아울러, 정부의 선거 범죄 단속 및 공직 감찰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주민의 신뢰 속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공직자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경찰에 고발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공직기강을 엄격하게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들이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하여 누르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행사나 부적절한 국외출장과 같은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주민들의 오해를 사거나 행정적·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
- 이준석 기자
- 2026-03-04 13:50
정치 상주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상주시의회는 4일 제23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0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3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를 37개 부서장을 통해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주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 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12건(원안 가결 11건, 심사 보류1건)을 심사·처리하고, 4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추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안경숙 의장은 2026년 상주시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고, “지적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시정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3-04 13:50
사회 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합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현장 준비상황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은 3월 4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여,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하여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며,
- 이준석 기자
- 2026-03-04 12:50
정치 고흥군의회, 수의계약 관련 감시 기능 강화 나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고흥군 수의계약 운영 실태와 의회의 감시·견제 역할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군민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된 정황이 제기되면서 행정의 공정성과 함께 의회의 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의회는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견제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추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의회는 예산·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계약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해 왔으나,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의계약 운영 전반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최근 수년간 수의계약 체결 현황 자료 점검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차원의 집중 검토 ▲계약 절차의 공정성 및 특정 업체 편중 여부 확인 ▲2023년 도입된 ‘수의계약 총량제’의 운영 실태 및 실효성 점
- 김학영 기자
- 2026-03-04 12:50
국제 질병관리청, 영국보건안보청과 AI 기반 감염병 대응 협력 본격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6년 3월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보건안보청(UK Health Security Agency, UKHSA)과 감염병 대비·대응 및 보건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갱신했다. 영국보건안보청은 영국의 감염병 대응 및 보건안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팬데믹 대비·위기대응·과학 기반 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는 코로나19를 계기로 2022년 MOU를 체결한 이후 감염병 감시 및 관리, 실험실 역량 강화, 항생제 내성 대응, 원헬스, 공중보건 교육 및 전문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기반을 강화해 왔다. 이번 양해각서(MOU) 갱신은 글로벌 보건안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학기반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이다. 특히 기존 협력 분야에 더해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AI 활용 예측 분석, 기후보건 및 보건 분야를 새롭게 포함 함으로써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및 모범사례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고위급 정책대화 개최와 정례회의 운영을 통해 협력 현안을
- 이정하 기자
- 2026-03-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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