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도군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 ‘제312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2026년 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진행한다. 진도군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의 주요 시책과 사업 추진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군정 발전을 이끌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6년도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 그리고 군정 운영에 필요한 일반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의 군정을 되돌아보고, 2026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다”라며,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도군의회는 지난 20일 제312회 정례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소득 불안정 등으로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개선 사항을 요구했다. 건의안의 핵심 요구 사항은 ▲90퍼센트 국비와 도비 부담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 완화 ▲사업 대상 지역 확대 ▲전국 확대를 위한 법적, 재정적 기반 마련 등이다.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다”라며, “정부의 예산 부담 비율을 높이고 대상 지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혜택이 전국 농어촌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진도군의회는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령군의회는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2일까지 제309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회기 첫날인 24일에는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이남철 고령군수의 시정연설과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회기를 시작했다. 이어 11월 26일에는 ▲운수면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성산면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다산면 청년 복합귀농타운, 공공임대주택 ▲지역밀착형 매입임대주택 ▲시장길 공영주차장 조성 ▲환경사업소 자원순환시설 6개소의 군정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고령군이 제출한 총 4,71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전년 대비 142억 원, 3.12%↑)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11개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1월 24일 광양 옥곡시장과 중마시장을 찾아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따뜻한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상인들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강정일 도의원(광양2, 더불어민주당),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형성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 의회사무처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어깨띠와 홍보 현수막 등을 활용해 따뜻한 소비문화 확산을 홍보하며 시장 곳곳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김태균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오전 옥곡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의견을 나누고 식재료 등 생필품을 구매했다. 이어 시장 내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동참한 뒤, 오후에는 중마시장을 방문해 시장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확산에 힘을 보탰다. 또한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해 온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 이어, 21일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심사되며 사실상 입법의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녹색철강 기술 개발과 탄소감축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미 철강 수출 관세 50% 부과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국내 철강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면서, 여야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등 법 제정 필요성이 폭넓게 공감된 바 있다. K-스틸법이 신속히 입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태균 의장의 선제적이고 조직적인 입법 촉구 활동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1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열린 항일독립유공자 선열 추모제에 참석해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을 향한 깊은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광복회 부천시지회가 주관한 가운데 헌화와 분향, 추모사, 헌시낭송 등이 진행됐다. 김병전 의장은 추모사를 통해 “광복은 몇몇 영웅들만의 공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싸우고 버텨낸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저항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선열들의 정신은 기록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천시의회 27명의 의원 모두는 선열들이 남기신 가치와 정신을 지키고, 선열들께서 자랑스러워하실 부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21세기 국제 질서의 중심축은 다시 과학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바이오 기술은 단순 산업을 넘어 안보·외교·경제 권력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유럽·중국은 이미 바이오 패권 경쟁으로 치닫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 역시 국가 전략의 최상위에 바이오와 헬스케어 산업을 올려놓고 있다. 이 거대한 흐름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 전략을 이끄는 중심축이 있으니, 바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이다. 그 중심에는 정치·행정·보건의료 정책을 모두 경험한 이명수 이사장이 서 있다. 국가의 힘, 외교의 힘, 경제의 무기다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휩쓸던 시기, 국가 간 백신 협상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 외교적 협상력의 시험대였다. 그 과정에서 각국은 바이오 기술이 곧 국가의 생존, 즉 보건안보(Health Security)의 핵심임을 깨달았다. 이사장은 이를 명확히 짚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이오는 미래 산업이 아닙니다. 이미 국제 정치의 중심입니다. 국가의 생명을 지키는 안보이며, 경쟁국과 협력국을 결정하는 외교의 언어입니다.” 이 시점에서 오송이 갖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논산시의회가 24일 오전 10시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26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23건(의원발의 9건) 및 일반안건 3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한다. 회기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부의하여 처리했으며, 바로 이어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에 민병춘 의원, 부위원장에 이상구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마지막 날인 3일에는 은진면·채운면·성동면·부적면에 대한 출장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달 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논산시장의 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단양군의회가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열고 2025년 마지막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2025년도 제2차 정례회인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건의 조례안, 그 외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먼저,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단양군의 군정 운영 방향을 담은 김문근 군수의 시정연설 이후, 3건의 동의안과 3건의 출연계획안을 처리한다. 이어,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김영길 위원장)에서는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 등 15건이 포함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다.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김혜숙 위원장)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6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18건 등 총 24건의 조례․규칙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12월 3일부터 18일까지 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1,171개 기관, 연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재택 · 통합당직 등을 확대해 예산 절감 등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직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의 경우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nb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22일 중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린 '제4회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에 참석해 단원들의 열정과 노력을 격려했다. 이날 연주회에는 이종호 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2019년 12월 창단 이후 네 번째 정기연주회를 맞은 합창단원들과 그 가족, 지역주민들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이종호 의장은 "아이들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더욱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요즘"이라며 "오늘 합창단이 만들어내는 화음 속에서 더 큰 무대,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단원들의 꿈과 희망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행정체제 개편이 진행되더라도 단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더욱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중구의회도 어린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어린이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윤재동 지휘자의 지휘 아래 합창단원들이 한 해 동안 준비한 다양한 곡들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한편, 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1월 16일 열린 ‘제42회 강북구 리틀야구단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을 맞은 네 명의 선수들과 지도진, 학부모들을 축하했다. 이번 졸업식은 중학교 진학을 앞둔 4명의 선수들을 응원하고,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졸업식은 단장인 김명희 의장이 학부모회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순서를 시작으로, 졸업패와 표창장 수여, 선후배 간 송·답사, 단기(團旗) 전달식으로 이어졌다. 1985년 창단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리틀야구단'은 서울 동북권 최초의 유소년 야구단으로, 현재 약 30명의 초등학생 선수가 활동 중이다. 42년간 1,2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고 중·고·대학·프로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를 꾸준히 양성해 왔으며, 그 중심에는 유소년 야구선수 육성과 지역 체육 발전이라는 목표로 외길 인생을 걸어온 최선호 감독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명희 의장은 “강북구 리틀야구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실력을 갈고닦아 전국대회에서 좋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11월 21일 13시 엘타워(서울 강남구)에서 ‘2025 지식재산(IP) 사업화 학술회의(LIFT IP 2025)’를 개최한다. 행사는 ‘상상을 기술로, 특허를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화 성공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지식재산 전문가, 중소·중견기업인, 투자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세션’과 관심 분야별 ‘개별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동세션에서는 27번의 창업과 24번의 사업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야나두’를 성공시킨 김민철 대표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업 성장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올리브영’, ‘비비고’ 등 수많은 브랜드를 성공으로 이끈 노희영 식음연구소 대표가 소비자의 관점을 사로잡는 기업의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된 개별 세션은 참석자들의 관심 분야에 맞춰 지식재산 사업화, 지식재산 거래, 지식재산 창업 3개 분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법제처는 11월 17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Nepal Law Information Pilot System)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차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 이후, KOICA의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된 후속 사업이다. 2027년 9월까지 네팔의 법령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네팔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법제처와 (재)한국법령정보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하며,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모델로 진행하는 만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지난 10월 31일 KOICA 본부에서 진행한 ‘2025 공공협력사업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에는 네팔을 방문하여 법무부, 재무부, 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신뢰와 협력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하여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우수기업 10개소를 '2025년 노사문화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사문화대상은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 후 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한다. 대통령상은 넥센타이어㈜, 코비코 주식회사, 국무총리상은 남양금속 주식회사,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오알켐, ㈜원익머트리얼즈, 주식회사 엠스텍,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하나마이크론㈜이 각각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상을 받은 넥센타이어㈜(대기업, 타이어 제조)는 코로나 유행, 러-우 전쟁 등 여파로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노사=동반자인 ‘노사동근(勞使同根)’의 신념 아래 공장 휴업, 임금동결, 무교섭 합의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디엔에이(DNA)는 노사 간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 불합리한 교섭 문화 개선으로 이어져 34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