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관 주재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 에너지 절감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현황, ▲유연근무제 등 기관 차원의 다양한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지금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불요불급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시차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선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장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기관 직원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면서 국민들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각 기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참여율 및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9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휴게소 현장의 불공정 행위들을 청취하고 휴게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언론에서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물품대금을 미지급하는 문제가 만연해 있고, 도공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는다”라고 보도함에 따라, 휴게소 운영업체의 입점 소상공인 대상 물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실태를 장관이 직접 점검하고, 도로공사의 휴게소 관리·감독 실태도 함께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김윤덕 장관은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 휴게소 현장에 갇혀 외부로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직접 청취하면서, 언론 등에 보도된 운영업체의 물품대금 체불, 갑질, 권리금과 시설비 부당청구 등 운영업체-입점 소상공인 간 불공정 사례들을 하나씩 듣고 짚어보았다. 의견을 청취한 김 장관은 “휴게소 현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들과 구조적 병폐가 덩어리처럼 굳어져있다”라며, “종국에는 국민 불편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봄철, 따스한 햇빛과 함께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나타나는 불청객 '춘곤증' 2~3초만 졸아도 수십 미터를 그대로 주행 졸음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위험해요. 졸음운전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졸리면 참지 말고 최소 10분~20분 꼭 쉬어가는 게 안전해요! ◆ 그냥 지나치면 손해! 전국 이색 휴게소 가이드 · 옥계 휴게소(속초 방향) - 동해 바다를 1열에서 직관하는 오션뷰 휴게소 해돋이 명소로도 유명한 동해고속도로 옥계휴게소 동해가 보이는 전망대가 있어, 동해바다와 모래사장이 어우러진 경치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어요! - 강원 강릉시 옥계면 동해고속도로 320 · 내린천 휴게소(서울·양양 방향) - 국내 최초 '상공형' 설계로 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랜드마크 백두대간의 수려한 풍경과 마운틴 뷰 국내 최장 인제양양터널을 기념하는 '백두숨길관'을 자유롭게 관람하고, V자형 건물 통유리 너머로 펼쳐지는 내린천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 강원 인제군 상남면 서울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9일 오전, 아스콘 생산업체((주)공주아스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를 방문하여 도로포장 등에 사용되는 주요 건설자재인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조달청‧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수급문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라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건설산업 현장을 점검하고, 건설자재 수급 문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 총리는 아스콘 업계로부터 아스콘 생산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현재 중동상황으로 인한 중동유 수급 문제로 그 영향이 아스콘을 포함한 건설자재 전반에 미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건설자재 생산관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국토교통부에 건설산업에 영향이 큰 아스콘, 레미콘 등 건설자재의 수급상황 상시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조치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하남시의회는 9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38차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하남시의회가 주관한 이번 제138차 정례회의에는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등 동부권 6개 시·군 의장단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관한 금광연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금 의장은 “지방자치가 확대됐다고 하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조직과 인사, 예산과 운영 측면에서 충분한 제도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권한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 앞에 더 무겁게 책임지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분명한 법률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9일 제46회 장애인의 날 및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가족과 자원봉사자, 후원기관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경품추첨, 기념품 증정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표창을 받으신 분들의 미소에서 대전의 희망을 보았다"며 "대전시민 100명 중 5명, 유성구에만 만 이천여 명의 구민이 장애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는 약 88%가 후천적 원인인 만큼, 장애인 복지는 특정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분이 행복해야 대전이 행복하다"며 "시의회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대전'을 위해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미시의회는 4월 9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구미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제2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선임된 위원은 추은희 대표위원(시의원)을 포함해 소진혁 의원, 김정곤·김성현 전 의원 등 의정 전문가와 김차병 전직 공무원, 배일 공인회계사, 정성재 세무사 등 행정·재정 분야의 날카로운 시각을 가진 전문가 총 7명으로 꾸려졌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지방재정 관련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낭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분석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여 정책의 성과를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특히 이번 검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구미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견인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9일 권선구 수인로 155 일원에서 열린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개청을 축하했다. 개청식은 신청사 준공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와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커팅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김정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을 비롯해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윤경선 위원장(진보당, 평·금곡·호매실),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 등이 참석해 개청을 함께 축하했다. 서둔동 행정복지센터는 연면적 6,275㎡ 규모로 조성됐으며, 민원실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복지상담실 등을 갖춘 복합 행정공간이다. 주차장과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해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를 반영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9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38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정례회에는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인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평시의회, 성남시의회, 하남시의회, 이천시의회, 여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37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 및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성대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느덧 제9대 후반기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도 오늘로 마지막 회의를 열게 됐다. 지난 2년간 의장님들의 협조 덕분에 우리 지역 간의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동부권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것 같아 협의회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우리의 염원인 한강법 폐지와 팔당 유역의 중복규제 철폐는 여전히 우리의 숙제로 남겨지긴 했으나 지난 2년간 힘을 합쳐 싸웠던 노력만큼은 분명 피해 주민들의 눈에 각인됐으리라 믿으며, 새로이 구성되는 제10대 협의회에서도 중첩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서 주민의 행복추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영사협력을 축으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며, ‘사람을 지키는 외교’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도약하고 있다. 단순한 재외국민 보호를 넘어 에너지, 물류, 지정학 협력으로 이어지는 복합 외교 구조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모습이다.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는 4월 8일 외교부 청사에서 아흐메트 구르바노프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차관과 함께 제1차 한-투르크메니스탄 영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의 배경에는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속에서 이루어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이란 체류 한국 국민들의 대피 과정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국 국경을 활용한 인도적 통로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6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약 30여 명의 국민이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이 사례는 단순한 협조를 넘어,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신뢰 외교’의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 이번 영사협의회는 양국 간 영사협력을 정례화하는 첫 공식 채널이라는 점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아람달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충청권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농촌관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관계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 및 사무장, 시·도 및 시·군 지방정부의 농촌관광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2026년 농촌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2026년 농촌관광 주요 사업 등을 안내한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연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시 필요한 관련 인허가 사항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며 현장의 경험을 나누고, 농촌관광 사업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한다. 농식품부 정문기 농촌경제과장은 “농촌관광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정책방향과 지원 사업이 현장에 잘 전달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일본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 등 3개 도시에서 ‘케이(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이번 로드쇼는 2025년 일본의 방한객 규모가 역대 최고(365만 명)를 기록한 만큼 방한 관광 열기를 현지 황금연휴 기간 전후로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4월 30일, 후쿠오카 현장을 찾아 일본 방한객 유치에 나선다. 일본은 방한 외래객 비중 기준, 약 20%(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으로 일본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도 한국이다. 지난해 일본인 해외여행객 4명 중 1명꼴인 365만 명이 한국을 찾았으며, 올해도 2월까지의 일본 방한객 수(45만 8,186명)가 전년 같은 기간(39만 9,199명) 대비 14.8% 늘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살려 이번 ‘케이-관광 로드쇼’에서는 한식·미용(뷰티) 등 다양한 주제의 여행상품과 지역관광 정보를 소개하며 일본 방한객 유치 속도를 끌어올린다. 전국 12개 광역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 관광 유관 업계와 함께 ‘오늘 갈까? 한국!’을 주제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전담 조직(TF)』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인공지능·디지털 시대 통신데이터 이용이 필수화되면서, 국민 누구나 일상적인 소통과 기본적인 정보 접근에 소외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통신 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데이터 요금이 부담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작년부터 통신 3사와 협의를 진행했다. 기본적인 데이터 접근권 보장이라는 정책 방향성에 맞춰 통신 3사와 협의를 마친 요금제 개편 방향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통신 3사의 모든 롱텀 에볼루션(LTE)·5세대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포함한다. 앞으로 개편되는 요금제뿐만 아니라 기존 데이터 안심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 요금제에도 모두 데이터 안심 옵션을 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9일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했으며, 14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안’ 등 6건의 건의안도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한편, 공석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을 선출했고, ‘논산세계딸기 산업엑스포 특별위원회’가 논산딸기축제를 방문해 축제 현장을 점검하는 등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도 이어졌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고생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