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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이재명 대통령 "오직 국민 위해서만 헌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과 치안 환경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 이존영 기자
- 2026-03-17 19:10
경제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반출입·자금세탁 근절 위해 관세청·금감원·여신금융협회·9개 국내 카드사 뭉쳤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3월 17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정완규),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적인 국제간 이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 신용·체크카드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양상이 보여짐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 재산도피, 자금세탁 범죄 단속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신용카드사를 지도·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카드업권 자율규제 기능을 담당하는여신금융협회와 9개 국내 카드사 등 민·관이 위험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는 해외 카드 이용과 관련된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해외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n
- 강갑수 기자
- 2026-03-17 19:10
경제 '청년이 건설의 내일을 짓는다'...고용노동부 장관, 강릉서 건설업 일자리 해법 모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17일, 가톨릭관동대학교(강원도 강릉시)에서 ｢청년, 건설의 내일을 짓다｣를 주제로 건설업 관계자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건설 현장을 기회의 공간으로 삼아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타운홀 미팅 시작에 앞서, "건설업은 '몸으로 때우는 일'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다루는 전문 직업'으로 재평가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 변화 중인 건설 현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건설 현장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청년 노동자와 노사 관계자들은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불합리한 고용 관행 개선, 그리고 전문 교육 기회 확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 개선 등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 행사에는 건설업종 노동계, 산업계 관계자, 유관단체 인사뿐만 아니라 강릉중앙고 학생들과 가톨릭관동대 건설 관련 학과
- 강갑수 기자
- 2026-03-17 19:10
경제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 편리하고 쉽게 이용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中企·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１ 502만개 신청서류 및 64만장 사업계획서 감축으로 57만시간 절약(’26) ’25년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 사업계획서의 제한 분량은 평균 14장에 달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제출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한다. 행정정보 연결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는 자동수집한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 온라인 체크로 대체한다. 또한, 기업 심사에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한다. 사업계획서 제한 분량도 평균 14장에서 9.4장까지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AI가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한다.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업종, 업력, 지역 등 기업정보와 지원사업의 평가지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학습하여 맞춤형 초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２ AI 기반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5월
- 강갑수 기자
- 2026-03-17 19:10
사회 법제처,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ㆍ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ㆍ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 이준석 기자
- 2026-03-17 19:10
경제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 3월 26일부터 제도 시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 강갑수 기자
- 2026-03-17 19: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취약계층·수출기업 지원 등 위해 '전쟁 추경' 신속 편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 이존영 기자
- 2026-03-17 18:3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앤디 워홀 미공개 희귀작 세계 첫 공개 축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 개막식에 참석해 워홀 연구자이자 컬렉터인 폴 마레샬(Paul Maréchal)을 비롯 미술계 관계자와 시민 등 150여 명과 함께 전시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전시는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대규모 기획전으로, 폴 마레샬이 30여 년간 수집한 컬렉션을 기반으로 구성됐다. 초기 상업 일러스트레이션부터 광고·영화·레코드 커버·초상화·자화상에 이르기까지 워홀의 다양한 작업을 아우르는 희귀 작품과 자료 291점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전시는 3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90일간 제1~4전시실에서 열리며, 휴관일 없이 운영된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세계적인 팝아트 거장 앤디 워홀의 작품이 세계 최초로 대전에서 공개된 것은 우리 대전의 문화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전시가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대전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3-17 18:10
정치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지방분권 개헌 시민토론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국1)은 17일 인천도시역사관에서 열린 ‘광역행정통합 진단과 지방분권 개헌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 운동본부와 인천언론인클럽,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공동주최한 행사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최근 정부가 메가시티와 광역행정통합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외형적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권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획일적인 틀 속에서 각종 규제와 역차별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인천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치 주권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인천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자치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역
- 김학영 기자
- 2026-03-17 18:10
정치 대전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 제273차 전국시도대표회의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은 17일 경상남도 밀양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3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전북권 보훈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보훈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 의회의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 활동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6-03-17 18:10
정치 충남도의회,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및 농어촌 정수 유지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배분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선거가 앞으로 다가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의 기본적인 룰인 선거구 획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막기 위해, 독립적·중립적인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국회에 선거구 획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한 현재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지역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도의원 정수 기준을 인구 5만 명 미만 최소 1명, 그 이상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 김학영 기자
- 2026-03-17 16:3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7일 과천시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59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남부권 시·군의회 간 협력 강화와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수원·화성·용인·성남·안산·안양·의왕·과천 등 남부권 8개 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간 상호 협력과 공동 현안 대응을 위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남부권 협의회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지방의회 운영 및 지역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재식 의장은 남부권 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의회 간 협력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전달받았다. 이재식 의장은 “남부권 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은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3-17 16:30
정치 장제환 더불어민주당 고양특례시장 예비후보... “AI 기반 행정혁신 ‘3·3·3 서비스’로 시민과 직접 소통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양특례시장 예비후보 장제환은 행정혁신 공약인 ‘3·3·3 서비스’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장제환 AI 서비스’를 통해 고양시민들과 정책 소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제환 예비후보는 “행정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의 행정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작된 ‘장제환 AI 서비스’는 시민들이 고양시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에 대해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전문가 관점에서 분석·답변하고 정책 아이디어로 연결하는 소통 플랫폼이다. 시민들은 도시 개발, 교통, 교육,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확인할 수 있다. 장 예비후보는 “고양시는 107만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이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혁신”이라며 “AI 기반 시민 소통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시장에 당선될 경우 이 시스템을 단순한 선거 공약 차원이 아니라 고양시 행
- 김학영 기자
- 2026-03-17 15:17
정치 김민석 총리, 글로벌 AI 허브 유치활동 개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3월 12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지시간 3월 16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유엔 본부, UNICEF(유엔아동기금) 및 UNDP(유엔개발계획)를 방문하여 본격적인 글로벌 AI 허브 유치 지원 활동을 개시했다. 김 총리는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와 유엔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책임있는 역할과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이 기술ㆍ규범 차원에서 AI 다자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동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관련하여 유엔의 역할과 도움을 당부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글로벌ㆍ지역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다자외교의 핵심축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고
- 이존영 기자
- 2026-03-17 15:10
정치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시군구의장협의회서 ‘광역-기초의회 협치’ 강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3월 17일 밀양 호텔 아리나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제273차 시도대표회의’ 환영식에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광역-기초의회 간 결속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허홍 밀양시의장)가 주최했으며,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장병국·조인종 도의원,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안병구 밀양시장 등 주요 내빈과 전국 시도 대표의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초의회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지방자치의 뿌리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라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장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최 의장은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때 완성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광역과 기초의회가 소통하고 연대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가 진행되어 지방의회 공동 현안등이 논의됐다.
- 김학영 기자
- 2026-03-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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