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월 11일 국민이 직접 만드는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전의 당선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 전파 및 홍보에 활용할 노동안전 슬로건을 찾기 위해 실시했다. 접수기간 동안 노동자·사업주·청소년 등 많은 국민이 참여하여 총 8,921건의 슬로건이 접수됐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으로 5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가 선정됐는데, 일터에서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일상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우수상으로는 “무사히 출근해서, 당연히 퇴근하기”, “빠름보다 바름, 안전한 선택”, “실천하는 안전수칙, 실현되는 안전일터”, “위험은 공유하고 안전은 실천하자” 등 4건의 슬로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슬로건은 산재예방 캠페인을 위한 홍보영상, 라디오 음원, 포스터·리플렛 등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고, 고용노동부 및 공단 누리집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공모전의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전자제품이 상품으로 수여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당정은 신속한 입법 조치 등으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지난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정부합동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농협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 농업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 추진단이 그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주요 개혁 방안은 첫째,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가칭)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앙회 내부에 있던 중앙회·조합·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특수법인을 설치하여 사각지대 없는 독립적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11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16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관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마지막 회기인 만큼 제9대 의회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기 중 주요 일정으로는 ▲12일 제1차 상임위원회 ▲16일 제2차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본회의 영상은 동구의회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2026년 3월 6일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됐고, 이를 통해 자기주식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됐다. 한편, 법무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업과 경제단체로부터 개정 상법에 대한 궁금증과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여 왔다. 이에 법무부는 3월 11일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국민, 경제계 등에서 질의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했다. 개정 상법 길라잡이에는, 개정 상법의 적용 대상 회사, 자기주식 소각 절차,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는 사유 중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유’의 의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기 위한 주주총회 승인 기한 등 실무상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 상법 길라잡이가 개정법의 조속한 안착에 기여하여 정기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와 국내 대표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저성장과 지역 소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10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가치와 성장 포럼’에 윤호중 장관이 참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정책·기업·학계 관계자 150여 명과 함께 지역 및 사회적 가치 기반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백미는 윤호중 장관과 최태원 회장이 함께한 ‘수다로 풀어보는 성장 전략’ 세션이었다. 두 사람은 약 50분간 이어진 대담을 통해 정책 현장과 기업 경영 현장에서 축적해 온 가치 창출 경험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최태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가치는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닌 경영의 문제”라며, “기업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과를 재무적 언어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K가 2015년부터 시행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례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주시의회가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의 시작에 앞서 ▲한순희 의원은 ‘동천동 중심 북천권역의 미래 과제’에 대해, ▲이강희 의원은 ‘경주 에너지 주권도시 선언 및 행정 패러다임 전환 촉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심의했다. 12일부터 17일까지의 휴회기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 보고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청취하게 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이 상정되어 각종 현안 해결에 힘을 실었다. 해당 조례안은 ▲'경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경희 의원 대표발의), ▲'경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성룡 의원 대표발의), ▲'경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순희 의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슬람의 라마단을 맞아 외교부가 주최한 '이프타르(Iftar)' 만찬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단순한 종교적 기념행사를 넘어, 한국과 중동 간의 오랜 우정과 신뢰를 확인하는 핵심 문화 외교의 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모습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최초로 'K-할랄' 메뉴가 식탁에 오르며 눈길을 끌었다. 작년 발표된 정부의 대중동구상 '샤인(SHINE) 이니셔티브'와 맞물려, 양측의 관계가 전통적인 자원·건설 협력을 넘어 K-푸드를 매개로 한 일상적 교류와 평화 연대를 아우르는 포괄적 동반자로 진화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 이슬람협력기구(OIC) 회원국 외교단을 포함한 각계 유관 인사 180여 명을 초청해 제20차 이프타르 만찬을 주재했다. 이프타르는 라마단 기간 중 매일 일몰 후 금식을 깨고 나누는 첫 식사로, 연대와 관용, 나눔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조 장관은 만찬사에서 이번 행사를 "세대를 거쳐 쌓아온 우정과 신뢰의 증표"로 명명하며, 최근 엄중한 역내 정세 속에서도 관용과 타인에 대한 공감이라는 라마단의 정신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지속적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또 코스피 5000 돌파, 경제성장률 2%대 회복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지방, 노동 부문, 특히 그중에서 취약한 청년 등에게는 아직 여전히 딴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쪽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소위 요즘 말로 K형 성장, K자 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의 온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한 때가 있었다"며 "앞서서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 남구의회 서성부 의장이 매주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 봉사에 나서며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매주 등교 시간에 맞춰 부산 남구의회 인근에 위치한 연포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이어오고 있다. 이른 아침 교문 앞에 선 의장은 신호에 맞춰 아이들의 횡단보도 통행을 돕고,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서행과 일시정지를 당부하고 있다. 교통량이 많은 출근 시간대인 만큼,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치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서성부 의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 지역사회 어른들의 기본 책무”라며 “정치는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의회 수장이 직접 현장 봉사에 나선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의장님이 직접 나와 아이들을 챙겨주니 든든하다”며 “지역을 책임지는 분들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10일 오전 도산안창호기념관 강당에서 열린‘도산안창호선생 서거 88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추모식은 일제강점기 시기 국권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도산 선생의 유훈을 기리는 자리로 국민의례, 약전 봉독, 추모 식사, 추모사, 추모가 제창, 헌화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전인수 의원·윤석민 의원·황영각 의원·김형곤 의원·김진경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신정숙 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소송비용 지원 대상을 의원에서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공무직, 기간제·단시간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전출·퇴직자도 재직 중 직무로 발생한 사건에 한해 지원 ▲공정한 심의를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와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명문화 ▲고의·중과실로 인한 패소나 형사 유죄 확정 시 지원금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정숙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례안은 정당하고 적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책임 있고 능동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의의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0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2026년 노인일자리 발대식'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사회참여와 건강한 노후를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 약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수원시립합창단 공연과 동춘서커스 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개회 선언 ▲국민의례 ▲내빈 소개 ▲활동 영상 상영 ▲참여자 선서 ▲인사말씀 및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도 함께 참석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어르신들의 열정에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며 “어르신들께서 동네 곳곳에서 활동해 주시는 것이 우리 수원의 큰 자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이웃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국제한국미용한국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성대한 개막을 알렸다.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중·일 등 아시아 미용인과 관련 산업 관계자 등 약 5,000여 명이 참석해 대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올해 페스티벌은 OMC(세계미용협회)가 주관하는 ‘OMC 아시아 컵 오픈 대회’가 대전 최초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OMC 아시아 컵이 대전에서 처음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경을 넘어 미용으로 하나 되는 이번 페스티벌이 아시아 뷰티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대전이 세계 뷰티 트렌드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