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문화는 오랫동안 외교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 정상회담이나 조약 체결이 끝난 뒤 덧붙여지는 공연, 친선의 상징으로서의 전시, 또는 민간 차원의 교류 정도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는 더 이상 ‘부드러운 힘(soft power)’에 머물지 않는다. 문화는 이제 국가 전략의 전면에 배치된 외교 무기로 기능하고 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다. 군사·경제 압박이 국제사회의 반발과 비용을 수반하는 상황에서, 문화는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다. 군사·경제 압박이 국제사회의 반발과 비용을 수반하는 상황에서, 문화는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 경쟁, 문화가 새로운 전선이 되다미·중 전략 경쟁은 문화의 무기화를 가속시킨 결정적 계기다.미국은 표현의 자유, 다양성, 창작의 자율성을 앞세운 ‘열린 문화 질서’를 강조한다. 전시·영화·공연은 민주주의 가치의 확장 도구로 활용된다.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의 문명 서사와 전통, 질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의 최종 책임기관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회생 절차 과정에서 경기도 시흥 소재 대한불교 영각사재단(영각사) 관련 채권·자산을 100억 원 수준에 매각한 결정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참고로 대한불교 영각사 재단은 실제 재단법인이 설립된 것이 아니다.) 핵심은 매각 당시 법원이 봉안당(25,004기) 설치·운영·관리권자 지위를 확정 판결로 인정해 권리의 법적 지위가 정리된 상태였음에도, 예보가 ‘행정적 불확실성’을 주요 근거로 낮은 평가를 유지했는지 여부다. 채권 1,600억 원대 보고… 매각은 100억, 회수는 77억 수준으로 거론제보 문건에 따르면 예보는 2018년 5월 수원지방법원에 영각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회생관리인이 법원에 보고한 예보 채권액은 1,600억 원대로 적시된다. 그런데 회생 매각은 100억 원대로 진행됐고, 제보 측은 예보가 배당으로 회수한 금액이 약 77억 원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결정적 사실: 2019년 2월 ‘확정판결’… 운영권은 사법적으로 확정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사실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출입 기자 | 국에서 반복되는 포교당 위패·불사금·가공유골 영업의 결정적 연결고리가 있다. 바로 ‘사찰 명의 대여’다. 포교당은 스스로 사찰이 아니다. 그러나 신도들에게는 늘 이렇게 말한다. “○○사찰에 봉안됩니다.” “정식 사찰입니다.” “합동제사도 그 절에서 지냅니다.” 이 말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단 하나, 일부 사찰이 자신의 이름과 공간을 ‘빌려주기’ 때문이다. 사찰 명의 대여, 이렇게 작동한다 취재와 제보를 종합하면 구조는 단순하다. 포교당은 지하방·상가 1~2층에서 이동 영업 위패·불상·불사금 계약을 체결 계약 후 특정 사찰로 단체 이동 합동제사·봉안식 ‘의식’만 진행 사찰에는 건당 10~20만 원만 지급 나머지 수백만 원은 포교당이 독식. 몇 달 후 포교당은 자리 이전·잠적. 사찰은 묻지 않는다. 포교당은 말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남는다. “기부금으로 처리해달라”...세무 회피의 공모 의혹, 더 심각한 문제는 세무 회피 방식이다. 제보자 다수는 포교당 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다. “조사 나오면 기부했다고 말하세요.” “사찰에 낸 돈이라 세금 안 냅니다.” “종교라서 면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출입 기자 | 해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한 글자를 떠올린다. 바로 ‘福복 이다. 그러나 이 글자를 단순한 행운의 기호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미 복의 절반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福은 우연이 아니다. 福은 기다림이 아니라 도래到來 이며, 정지된 상징이 아니라 움직이는 기운이다. K-민화 ‘福’자 안에 병오년의 붉은 말을 담아낸 이 작품은 그 오래된 진실을 다시 일깨운다. 복은 가만히 벽에 붙어 있는 글자가 아니라, 삶을 향해 힘차게 달려오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다. 말은 예로부터 길조였다. 전쟁에서는 승전의 상징이었고, 평시에는 교류와 번영, 그리고 민간에서는 출세·속도·성취를 의미했다. 특히 병오년의 말은 ‘붉은 말’이다. 붉음은 불火의 기운이며, 정체를 허락하지 않는 추진력과 생명력의 색이다. 이 작품 속 말은단순히 福자를 장식하는 도상이 아니다. 福자의 구조 안에서 말은 몸을 일으키고, 시선을 앞으로 두며, 지체 없는 움직임을 준비한다. 이는 곧 이렇게 말한다. “복은 준비된 삶을 향해 먼저 움직인다.” 福자의 조형 또한 의미심장하다. 전통적으로 福은 ‘신에게 올리는 제사’와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더민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2025년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민생을 뒷받침하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며 회기 일정을 끝마쳤다. 김진경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한정된 여건에도 도민 삶을 기준으로 끝까지 고민하며 책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전한다”라며 “어려운 순간마다 큰 틀의 합의를 해주신 최종현, 백현종 대표님을 비롯한 양당의 모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지난 1년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의장으로서 그 모든 아쉬움에 대한 무게를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잘한 것은 더 단단히 이어가고,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바로 잡을 과제로 남겨둘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발표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도민 눈높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에 성찰과 아울려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그럼에도 의원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을 만나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하게 헌신해 오신 분들, 특히 많은 공직자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가 구성원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한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숭고한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26일 열린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김 의장은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되기 위해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7회 우수의정대상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우수 위원회 등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최종현·백현종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이번 시상에는 44명의 도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 의장은 각 의원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우수위원회 시상식도 열렸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기관 사업 이행에 관한 점검과 합리적인 개선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24명의 도의원과 4개 상임위원회가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2025년은 말 한마디, 선택 하나가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한 해였다”라며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오늘 수상하신 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에 한 번 더 참여하며 연말 국민 기부 동참을 홍보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의 ‘숏츠(Shorts)’에 깜짝 출연하며 고향사랑기부 제도의 취지와 기부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기부에 참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이후 매년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5일에는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모금액 1천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①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②지역 특산품 등이 답례품이 제공되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은 지역 사회의 개발, 문화, 복지 등에 활용되어 ③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월 26일, 해군의 최정예 부대인 UDT/SEAL과 SSU 부대를 비롯한, 잠수함사령부 및 해병대 1사단·교육훈련단을 찾아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임무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진해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해 열악한 환경에서 상무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UDT/SEAL, SSU 부대의 특수작전 및 구조작전 현장을 확인했다. 안규백 장관은 “해군 특수전전단은 ‘세계 최고의 실전 전투부대’ 이며, ‘천안함 인양작전’, ‘아덴만 여명작전’ 등 다양한 실전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부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전을 통해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는 절대 글이나 이론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특수전전단의 전투감각과 경험이 온전히 계승되고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안규백 장관은 강화도함 ( 잠수함구조함 )을 찾아 구조작전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과 동석식사를 하며 소통의 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 여행 1시간 전, 여권을 두고 왔다면? 여권을 두고 왔거나, 만료 기간이 6개월 채 남지 않았다면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해요. -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위치: 인천공항 1터미널(3층) G카운터 부근 운영시간: 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 이 물건은 들고 탈 수 있을까? 매번 챙길 때마다 헷갈리는 여행 물품 반입금지 물품을 꼭 확인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하세요! 헷갈리는 물품은 '항공보안 365'를 찾아보세요! ☞ 항공보안 365 · 면도기(카트리지, 일회용, 전기) → 들고 타기(기내 휴대) 가능 / 부치는 짐(위탁수화물) 가능 · 손톱깎이 → 들고 타기(기내 휴대) 가능 / 부치는 짐(위탁수화물) 가능 · 일회용 라이터 → 들고 타기(기내 휴대) 인당 1개 가능 / 부치는 짐(위탁수화물) 불가능 · 산소 스프레이 → 들고 타기(기내 휴대) 불가능 / 부치는 짐(위탁수화물) 가능 ■ 절연테이프를 찾아보세요! 보조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기존에 제공되던 비닐봉투는 없어지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6일 6시 30분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동 환경공무관 업무공간을 방문해 직접 거리를 청소하고 담소를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총리와 환경공무관들과의 만남은 7월 21일(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공무관들과 조찬에 이어 두 번째다. 오늘 현장에는 환경공무관 6명, 정태호 의원(관악구을), 박민규 의원(관악구갑), 박준희 관악구청장,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등이 동행했다. 김 총리는 환경공무관 등 참석자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작업복과 작업화를 착용한 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짧은 시간이지만 문화교부터 신본교까지 도림천 인근의 보행로를 직접 청소하면서 업무환경을 둘러보고, 환경공무관들에게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으며 진지하게 작업에 임했다. 김 총리는 청소를 마친 후, 환경공무관 휴게실로 이동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환경공무관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김 총리는 환경공무관 작업 안전성과 효율성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6일 오전, 서울특별시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해 노인요양시설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시설 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종사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2005년 설립된 노인요양시설로 전문요양실과 치매전담실 등을 운영하며 약 300명의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평가에서 6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 복지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김 총리의 방문은 국정과제 19번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며, 내년부터 달라지는 규제개선 사항과 각종 지원정책을 현장에 알리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먼저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내의 작업치료실과 물리치료실을 둘러보고, 어르신들께 안부인사를 건네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후 김 총리는 센터 관계자 등과 차담회를 가지면서 “내년부터는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출장건강검진을 통해 국가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6일 유성구 덕명동 장애인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년 대전장애인체육가족 송년회’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수상자와 가족, 체육단체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체육회 결산보고를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주요내빈 축사, 다과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대전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 11위를 기록하며 지난해 12위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장애인 전문체육의 저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장애인체육이 단순한 복지를 넘어 ‘대전의 미래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수와 지도자의 처우 개선, 관련 예산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체육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신뢰받는 의정, 힘이 되는 의회’를 목표로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구현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포항시의회가 지난 12월 23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5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철강경기 위축 및 경기 불황, 인구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현장 의정활동과 전문적인 정책연구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포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시의회는 올 한 해 정례회 2회, 총 100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 제‧개정안 98건, 예산‧결산안 11건 등 총 234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는 26건으로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도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