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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동정 외교부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 지명 환영…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 변함없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미셸 스틸 전 하원의원 주한미국대사 내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미관계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대만 표기 논란과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강제 송환 반대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셸 스틸 주한대사 지명 및 ‘하나의 중국’ 원칙 확인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측이 미셸 스틸 전 의원을 주한미국대사로 공식 지명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대사 지명과 관련해 긴밀히 소통해 왔다”며 “스틸 내정자가 정식 임명되면 한미관계 강화와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자입국신고서에서 ‘타이완’ 표기만 남게 된 것이 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 이후 유지해 온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출입국 관리시스템 간소화와 양식 일치를 위한 “행정적·기술적 조치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우크
- 이길주 기자
- 2026-04-15 02:14
기본분류 (기획) 반(反) 이스라엘 정서확산과 ‘이스라엘 예외주의’의 균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3년이 지난 2026년 현재,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 사회의 시선은 ‘방어권’을 넘어 ‘보편적 책임’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내놓은 공식 답변은 그간 비판받아온 ‘이스라엘 예외주의(Israeli Exceptionalism)’를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규범 기반 질서’를 위협하는 ‘예외의 논리’이스라엘 예외주의란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 비극과 중동의 특수한 안보 환경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국제법이나 보편적 인권 규범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동안 서구 열강, 특히 미국의 비호 아래 이스라엘은 수십 건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불이행하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피해왔다. 그러나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가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이러한 ‘면책 특권’은 전 세계적인 ‘반 이스라엘’ 정서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편주의’ vs 이스라엘의 ‘예외주의’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X)를 통해 가자지구 내 인도적 참상을 언
- 이길주 기자
- 2026-04-15 01:53
정치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먼저, 지난 1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만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조만제 의원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문제를 제기하며, 전동 실버카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전동 실버카 이용 실태조사 실시 ▲보행 환경 개선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정기적인 안전교육 강화 ▲보험 지원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스마트 안전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곽세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안군
- 김학영 기자
- 2026-04-14 22:30
국제 외교부, 주NATO 30개국 대사단 방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상주하는 30개국 대사단이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동 대사단은 NATO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와 NATO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주NATO 대사단은 4월 14일 외교부를 방문하여 조현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브리핑에 참석했다. 양측은 한-NATO간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 안보 연계가 한층 긴밀해지고 있는 현 국제정세 하에서 우리나라와 NATO가 기존 협력 분야를 넘어 우주·혁신 기술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NATO 대사단은 방산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과 역량을 확인하고, K-방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4월 14일 저녁에는 외교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만찬이
- 이정하 기자
- 2026-04-14 20:10
경제 일가정양립, 산업단지로 확산 노동부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일·가정양립이 강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발대식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 촉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해철 국회의원,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한국표준협회 회장, 커리어넷 대표, 사업 참여 예정 기업 대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남양넥스모) 부사장 등 운영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을 듣고,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간 일·생활균형 제도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 여건과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도 부
- 강갑수 기자
- 2026-04-14 20:10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창업-성장-재도전’을 핵심으로 삼아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재도전을 위해서는 스타트업 재창업,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전환,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현황을 진단하고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다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소기업은 인공지능전환(AX)·탄소중립과 같은 산업 대전환과 환율·물가 상승 등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환경, 중소기업 위기 상황, 그간의 정부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그간 2회에 걸쳐 진행한(’26.3.17, 3.25)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중소기업 위기대응 필요성’과
- 강갑수 기자
- 2026-04-14 20:10
경제 관세청,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즉시 활용 지원 ···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오는 5월 1일 발효되는'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우리 수출기업들이 발효 첫날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3일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협정 발효 전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를 미리 완료하여, 발효와 동시에 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즉시 부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이다. 포괄적 인증 효력을 가진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특정 협정과 품목에 한해 인증받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이번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과
- 강갑수 기자
- 2026-04-14 20:10
생활 올봄, 숲으로 떠나요! 국민의 봄여행을 응원합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산림청은 올봄 국민들이 전국의 산림복지시설을 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숙박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국민여행활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더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시설을 찾고 지역과 함께하는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로 국립자연휴양림 20개소에서 4월부터 6월까지 주중 숙박요금을 10% 할인한다. 또한 산림치유원, 숲체원 등 국립산림복지시설 9개소에서는 2인 이상 가족단위 이용객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중 30%, 주말 10% 범위 내에서 숙박요금을 할인한다. 두 번째 혜택으로는 9개 국립산림복지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5만원 이상을 식당, 전통시장 등에서 이용하고 소비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숙박료의 10%를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중복할인이 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숲나들e 누리집(자연휴양림)과 숲e랑 누리집(국립산림복지시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영희 산림
- 유정근 기자
- 2026-04-14 20:10
정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제426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5건과 각종 동의안 등 접수된 의안 30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15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및 도정 주요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문승우 의장은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
- 김학영 기자
- 2026-04-14 20: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고유가 상수로 비상대응 확고히…추경 민생 투입 시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상수를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주말 진행된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는데 발 빠른 민생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라며 "대체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 이존영 기자
- 2026-04-14 20:10
정치 김민석 총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공명선거지원지침을 통보(3.4.)하고 선거사무 담당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도 실시했다. 향후, 정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 주요
- 이존영 기자
- 2026-04-14 20:1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폴란드 총리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날드 투스크 (Donald Tusk)'폴란드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투스크 총리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금번에 투스크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유럽이 아닌 국가를 방문하게 됐는데,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 의미깊다고 본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투스크 총리가 노동과 민주주의라는 공통된 가치를 매개로 뜻깊은 인연이 있는 것처럼, 한국과 폴란드 양국 역시 그간 공통된 가치를 기반으로 방산‧경제 등 실질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를 강화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최근 한국 문화가 폴란드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고, 쇼팽의 음악과 같은 폴란드 문화 역시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양국 간 상호 방문객 수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는 폴란드 국민의 수와 폴란드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서로 비
- 이존영 기자
- 2026-04-14 20:10
정치 중구의회 박경흠 의장, “청년은 지역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주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박경흠 의장은 14일 의장실에서 울산청년미래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 청년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울산청년미래센터(센터장 정치락)는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 창업 활성화, 주거 및 복지 정책 등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조기 발굴부터 상담, 자립 지원까지 단계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 고립 청년 조기 발굴 시스템 구축 ▲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 강화 ▲ 취업 및 사회 복귀 연계 지원 확대 ▲ 지역사회 기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울산청년미래센터는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한 사회위기 취약청년에 대해 발굴 이후에도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 김학영 기자
- 2026-04-14 18:3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이·취임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4일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제4·5대 이사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산업단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를 전하고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제4대 서진천 이사장의 이임과 제5대 정인 이사장의 취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원특례시 관계자와 시의회, 경제계 인사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이임사와 취임사를 비롯해 감사패 수여, 축사, 기념촬영 등 공식 일정이 이어지며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해 의회운영위원회 최원용 위원장(국민의힘, 영통2·3·망포1·2),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동·금곡동·호매실동),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델타플렉스의 성장과 발전에 헌신해 온 서진천 이사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정인
- 김학영 기자
- 2026-04-14 18:30
사회 행정안전부, 살기 좋은 동네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 집중 투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방 주도의 소멸 대응 체계를 안착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편중되거나, 단년도 예산 집행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민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에
- 이준석 기자
- 2026-04-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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