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해시의회가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19일,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이미애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들과 연구단체 대표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연구단체별 활동 성과 보고 청취 후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7개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모두 승인했다. 시의회는 올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7개의 연구단체를 구성했다. 각 연구단체는 약 8개월간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며 분야별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했다. 연구단체별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방안연구회(회장 이미애 의원)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운영 현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김해시 맞춤형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기후위기대응연구회(회장 배현주 의원)는 시민의 일상 속 실천이 가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함안군의회는 지난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간 진행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먼저,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용국, 김영동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조만제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조용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수의 공공건축물이 준공 직후부터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 낭비와 군민 불안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 건축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역량 강화 ‣ 책임감독·책임감리 제도 강화 ‣ 공공건축 품질 관리 매뉴얼 및 시스템 구축 ‣ 하자보증기간 만료 전 정밀점검 의무화 ‣ 공사·감리 이력 및 하자 내역의 투명한 공개 등을 제안했다. 김영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급격한 고령화와 경기침체 속에 생계 위기에 처한 이웃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음을 지적하며, 부천시처럼 동네 슈퍼·편의점·약국 등 생활밀착형 상점이 위기 상황의 이웃을 발견하면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고 행정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함안형 온(溫)스토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물가·저성장의 복합적 경제 위기 속에서 첫째, 둘째, 셋째도 오직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각오로 민생을 살피는 일에 의정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은 22일 기자실을 방문해 “도민들의 성원 덕분으로 올해 임시‧정례회 8회 116일의 의사일정을 잘 마무리했다”며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에 특히 노력했다”고 했다. 도의회는 전통시장 등 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 상인을 육성하기 위해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 했고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 보호 및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다. 도의회는 또 ‘충청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골목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부담 경감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한 경기 진작 등 다양한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장은 “간담회와 토론회를 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여서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요새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라며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과 우리는 무슨 민족공동체 이런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 적대성이 강화하면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지 않냐"며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 삼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 거다"라며 "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18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2025년도 4분기 정례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에 앞장선 구민 27명과 공무원 11명을 선정해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색소포니스트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표창패 수여, 축하 인사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수기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곡성중앙초등학교와 지산중학교 학생 7명에게 최우수상(3명), 우수상(2명), 장려상(2명) 상장이 수여됐다. 최무송 의장은 “항상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수상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북구의회도 수상자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18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공식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건의안 등 총 2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 결과 12건은 원안 가결, 7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2025년도 제3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601억 원 증가한 총 1조 3,150억 원 규모로 심사 과정에서 예산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주민자치과 고향사랑기금 사회주택조성사업(2,7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어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6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총 1조 651억 원으로,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사업비 약 9,010만 원이 삭감 조정됐다. 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일곡동입구입체간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사상 첫 여성 의장이 이끈 후반기 2년 차인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진심 의회’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며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전국 최다 7년 연속 우수조례 등 수상’으로 압도적 입법 역량 입증 - 광주시의회는 2025년,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입법 역량을 입증하며 대외적인 평가를 휩쓸었다. 특히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 243개 의회 중 가장 많은 횟수인 ‘7년 연속 우수조례 등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 아울러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1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선정’에서도 최우수상·특별상을 수상하며, 광주광역시의회의 우수한 입법 역량을 재확인했다. - 나아가, 2025년 2월부터 입법평가위원회를 본격 운영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중앙 협력 플랫폼 구축·AI 특위 출범으로 정책 실행력 강화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은 2025년 12월 19일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수군 농공단지 활성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하며 군정질문을 했다. 최한주 의원은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 조성한 농공단지가 휴·폐업과 장기 미가동 증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수·천천·장계 농공단지의 가동률 저하 실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휴·폐업 기업 증가와 장기 미가동 상태가 지속될 경우 산업 기반 약화, 일자리 감소, 청년층 유출, 세입 감소 등 지역경제 전반에 구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한주 의원은 ▲휴·폐업 기업 증가 원인과 기존 행정조치의 한계 ▲장기 미가동 기업에 대한 향후 처리 계획 ▲유휴부지 및 미가동 공장의 재활성화 전략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지원 정책 ▲중소기업육성기금 제도 개선 계획 등을 중심으로 군수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공단지 운영 실태와 관련 제도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향후 미가동 기업 관리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19일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조정과 필수경비 위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점을 고려해, 삭감 조정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46억 2,600여만 원이 증액됐다. 또한 조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군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복무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 해창만 간척지 임대농지 실경작자 대상 수의계약 매각 촉구 건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류제동 의장은“새해에도 집행부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오직 군민만을 생각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큰 성과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타오 창하이)과 공식 접견을 갖고 양 지역 간 우호 교류 및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충남도의회와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간 약 7년 만에 이루어진 공식 교류로, 양 의회 간 신뢰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도의회 대표단은 국가 빅데이터(구이저우) 종합시험구 체험센터를 방문해 구이저우성의 데이터 산업 육성 현황과 정책 추진 사례를 살펴봤다. 이에 대해 홍성현 의장은 “국가 빅데이터 종합시험구는 지역의 자연적 강점을 디지털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한 구이저우성의 정책적 안목과 실행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충남도 역시 데이터 기반 행정과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도의회와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는 빅데이터·디지털 산업을 비롯해 경제·산업, 스마트농업,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양 지역이 보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교류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붕정만리鵬程萬里는 큰 새 붕이 만 리를 난다는 말은 더 이상 청년에게 던질 수 있는 덕담이 아니다. 오늘의 사회에서 그것은 노력의 상징이 아니라, 구조적 무책임을 가리는 장식어가 되었다. 날 수 없는 하늘을 만든 뒤 날아오르라 말하는 것은, 격려가 아니라 회피다. 청년은 부족하지 않다.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문제는 사회가 허락한 비행 고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데 있다. 실패는 경험이 되지 못하고 낙인이 되며, 도전은 미덕이 아니라 위험 요소로 취급된다. 이 구조 속에서 붕은 날개를 펼치기 전에 계산부터 배운다. 높이 나는 법이 아니라, 추락하지 않는 법을 먼저 익힌다. 취업 시장은 창의를 말하면서 순응을 요구하고, 창업은 혁신을 외치면서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제도는 도전을 말하지만 관행은 안전만을 숭배한다. 그 결과 사회는 큰 새를 키우지 못하고, 작은 울타리 안에서만 날 수 있는 새들로 스스로를 위로한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년이 날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늘을 닫아버린 것인가. 불교에서는 말한다. 결과를 탓하기 전에 원인을 살피라. 남을 꾸짖기 전에 스스로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서대문구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19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 연명의료 중단 서약을 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조례는 구민이 임종 과정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결정권을 존중받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교육·홍보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 사업 추진 △관내 의료기관·대학·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연계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발의는 지난 8월 서대문구의회와 교토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고령자 돌봄 정책 지원’ 학술행사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 행사는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 및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고령자 돌봄 정책과 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난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39일간 진행됐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수성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 8,498억 보다 885억(10.41%)증액된 총 9,383억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는 총 199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표 대비 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직원 직무교육 강화를 통한 반복 지적 방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의 단계적 추진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규화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심의한 시간이었다”며 “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2월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 배우(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고(故) 윤석화 배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故) 윤석화 배우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8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초청, '제7차 K-토론나라'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나라는 ‘총리의 인터뷰’로, 김총리가 인터뷰어로 나서 선수에게 질문을 하고, 선수가 이에 답하는 대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상혁 선수는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프로게이머로서, 이스포츠의 ‘GOAT(Greatest Of All Time)’으로 불리며, 이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힌다. LOL이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초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특히 올해에는 롤드컵이라 불리는 리그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십(이하 월즈(Worlds))에서 우승하며 역사상 최초 3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상혁 선수가 그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K-게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는 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김 총리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백범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신 문화국가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