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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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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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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규제가 아닌 생존, 다음 세대 지켜야”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으로 키운 벤처천억, 1,000개 탄생 초읽기,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 개최, 115개 신규 기업 진입
  • 보건복지부,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된다
  • 전국 최초 자치분권 콘퍼런스 열려...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도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실현할 것
  • 김민석 국무총리, AI 데이터센터 현장방문
  • 김민석 국무총리, 육군본부 법무실장 징계처분 관련 긴급지시
  • 이재명 대통령 "가슴 벅차 올라…우주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 연 순간"
  • 광진구의회 전은혜 의장, 광진경찰서 감사패 받아
  • 해양수산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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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규제가 아닌 생존, 다음 세대 지켜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8일 팔레드오페라(서구 둔산동)에서 개최된 2025 대전·세종·충남 환경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환경기술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지속가능한 내일, 지구를 지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기업체 환경기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협회장의 기념사, 주요내빈 축사,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우리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과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환경 리스크’ 시대에 살고 있고, 환경은 더 이상 규제 준수 항목이 아니라 기술·산업·도시를 지탱하는 생존 인프라가 됐다”라며, “도시의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공정을 만들어온 환경기술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생활 속 환경 실천을 제도화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등 정책적 노력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환경기술 지원을 통해 대전을 살리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

    • 김학영 기자
    • 2025-11-27 20:30
  •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으로 키운 벤처천억, 1,000개 탄생 초읽기,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 개최, 115개 신규 기업 진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11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제1회 벤처 주간(11.26~12.2)」 2일차 행사의 핵심프로그램으로, 벤처확인제도 시행(’98년) 이후 1회 이상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약 13.6만개사 중 ’24년 말 기준 매출 1천억원을 달성 및 유지하고 있는 기업을 공식적으로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벤처천억」은 ’05년 첫 발표 이후 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스케일업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네이버·카카오·넥슨·NC소프트·셀트리온·크래프톤 등 대기업은 물론, 토스·컬리·버킷플레이스·메가존·무신사 등 국내 유명 유니콘들이 대표적인 벤처천억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벤처천억기업은 985개사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 벤처천억 1,000개 시대가 임박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가운데 매출 1조원이 넘는 기업도 28개사에 이른다. 특히 ’24년 벤처천억기업은 35.6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 강갑수 기자
    • 2025-11-27 20:30
  • 경제 보건복지부,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7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선되는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하 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깎이는 구조였다.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 ’25년 기준 309만 원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

    • 강갑수 기자
    • 2025-11-27 20:30
  • 정치 전국 최초 자치분권 콘퍼런스 열려...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도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실현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는 27일 도청 다산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콘퍼런스로,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등 도의원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시·군의회의장들이 함께 했다. 이외에 조원철 법제처장,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학계 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이어 김진경 의장과 도내 시·군의회 의장이 함께 비전선포 서명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굳건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진 기조 강연에서 김순은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약화된 자치분권 추진력을 회복하기 위해, 자치

    • 김학영 기자
    • 2025-11-27 20:30
  •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AI 데이터센터 현장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閣) 세종을 방문하여, 컨트롤센터, 서버실, 공조설비 등 센터 내 시설을 시찰하고 AI 관련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9.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에 이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두 번째 지역 현장 행보로, AI 관련 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를 설립‧운영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지난 대전 국정자원화재 발생 당시 국가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건물 자체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오늘 AI 데이터 센터 방문은 처음인데 데이터 보관에 특화된 설계가 인상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첨단 GPU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을 막힘없이 처리할 수 있는 AI 고속도로로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경제‧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 이존영 기자
    • 2025-11-27 20:30
  •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육군본부 법무실장 징계처분 관련 긴급지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ㅇㅇ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ㅇㅇ 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ㅇㅇ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존영 기자
    • 2025-11-27 20:30
  • 정치 이재명 대통령 "가슴 벅차 올라…우주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 연 순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한 데 대해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밤낮없이 힘을 다해준 연구원과 산업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 지역의 주민들과 군인, 경찰, 소방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낸 첫 사례"라며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 이존영 기자
    • 2025-11-27 20:30
  • 정치 광진구의회 전은혜 의장, 광진경찰서 감사패 받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진구의회 전은혜 의장이 11월 5일 광진경찰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광진경찰서는 전은혜 의장이 유관기관 협력을 이끌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인원 병상을 확보하고, 긴급 대응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힘을 보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울러, 전은혜 의장을 비롯한 의원 7인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신속한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을 마련하고, 경찰관들이 행정력 낭비 없이 주민 치안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전은혜 의장은 “정신질환을 겪으시는 분들이 적시에 치료받고, 지역사회가 보다 안전해지는 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광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11-27 19:10
  • 사회 해양수산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부산 이전기관과 그 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소속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정부의 해양수도 완성 공약과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추진도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 등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 등 해양수산부 핵심 정책 추진에 탄력을

    • 이준석 기자
    • 2025-11-27 17:30
  • 경제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 감축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을 저탄소·고부가 구조로 전환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철강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저탄소철강 기술개발·실증·협력모델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지원,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수소·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례를 담고 있는데,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할

    • 강갑수 기자
    • 2025-11-27 17:30
  • 사회 법무부,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조직범죄 관련 독자제재 조치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하여,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美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 이준석 기자
    • 2025-11-27 17:30
  • 사회 산림청장,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현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산림청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조성 중인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 상황과 화재로 인한 위험 요소를 집중점검하고 대비책을 논의했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산림청의 ‘기후 및 식생대별 수목원 조성계획’에 따라 세 번째로 조성되고 있는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이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간척지 151헥타르(ha)에 총사업비 2,087억 원을 투입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3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조성 과정에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현재까지 전북 지역 파급효과는 441억원에 달하며 수목원이 개원하면 연간 28만 명 이상의 관람객 방문으로 1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 6천 명의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국립새만금수목원이 새만금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기를 염원하는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

    • 이준석 기자
    • 2025-11-27 17:30
  • 경제 고용노동부, 중앙-지방정부 첫 합동 점검, 노동권 보호 공백없는 현장 행정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사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간 실무협의회 구성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광주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기관장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합동 점검 및 기업대상 컨설팅·교육·홍보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10월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노무관리 취약 기업 또는 지역 특화 업종에 대해 현재까지 총 2,175개(32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들은 그간 궁금했던 노동법 등을 자세히 알게 되어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었으며, 앞으로도

    • 강갑수 기자
    • 2025-11-27 17:30
  •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코스메카코리아 본사에서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오전, 충북 음성군 코스메카코리아 본사 공장을 찾아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K-뷰티 산업의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3위 뷰티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여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K-뷰티 산업을 대표하는 글로벌 ODM·OEM 기업인 코스메카코리아의 공장에서 세계 각국 브랜드 제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 과정을 참관했다. 특히, AI 등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원료배합 및 충전·포장 공정 현장을 둘러보며 국내 뷰티 기업의 기술력을 확인했으며, 지능형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상품을 직접 사용하며 세계인에 사랑받는 K-뷰티 제품의 품질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K-뷰티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중기부·복지부)」과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식약처)」을 논의했다. 먼저, 「K-뷰티 수출 성과

    • 이존영 기자
    • 2025-11-27 17:30
  •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광주 1913송정역시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6일 오후, 광주 1913송정역시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청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지역 전통시장의 혁신 노력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1913송정역시장은 광주송정역 인근에 위치한 112년의 역사를 지닌 시장으로, 기업·상인·정부가 협력하여 전통시장을 문화관광지로 탈바꿈한 시장이다. 김 총리는 전통시장이라는 공간에 문화와 경험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 혁신이 향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지방정부·민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청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앞으로도 시장과 문화·관광을 연계하고,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존영 기자
    • 2025-11-27 17: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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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7일 2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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