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제18회 유성구청장배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석해 스포츠 정신을 나누는 교류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대회는 유성구 관내 유소년 축구클럽 회원 400여 명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경기는 7대7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히 순위를 가리는 시상을 없애고 참가 선수 전원에게 메달을 수여해 ‘모두가 승자’라는 스포츠 정신을 실천한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축구는 혼자가 아닌 우리를 배우는 스포츠”라며, “오늘 이 자리가 승패의 결과보다 동료와 함께 땀 흘리는 즐거움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도 청소년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8일 진접읍 봉선사 일주문에서 열린 제107주년 봉선사·부평리 3.1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해 순국선열의 뜻을 기렸다. 3.1만세운동 기념행사는 1919년 3월, 봉선사 스님들과 부평리 주민들이 일제에 항거해 펼친 3.1만세운동을 기념하고, 항일정신의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가 주최하고 진접3.1운동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김지훈(국) 의원, 김동훈 의원, 김상수 부시장, 진접3.1운동기념사업회장 향성스님, 봉선사 교구장 호산스님, 종교계 인사들과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반야심경 △기념사 및 축사 △독립선언문 낭독 △기념 공연 △만세삼창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에서 “106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곳 봉선사와 부평리 골목골목에 울려 퍼졌던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울리며, 스님과 마을주민이 손을 잡고 거리로 나섰다는 사실은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고 말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고민을 한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3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된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이어 구축되는 디지털 기반 창업 상담 창구로, 스타트업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고민 상담과 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원스톱 상담 수요 확인 … 4개월간 상담 7천여 건” 지난해 12월 1일에 출범한 전국 17개의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첫 번째 창구로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개월간 법률, 세무, 경영,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7,600여 건의 애로 사항이 접수됐으며, 이 중 93%를 상담 당일 즉시 해결함으로써 예비창업자가 창업기업의 고민을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창업패키지 등 사업화 지원사업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투자 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장관은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 프랑스 이블린 지역에서 개최된 제1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재건, △범국가적 위협과 주권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먼저 조 장관은 1일차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세션에서 다자주의와 규범기반질서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여전히 적실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개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유엔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UN 80 이니셔티브’에 지지를 표명하고, 유엔 PKO 활동의 개혁 필요성 및 이를 위한 다양한 구상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규범에 기반한 개방된 다자무역 체제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함을 상기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와 관련 규범들이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개혁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6일 저녁부터 27일 오전까지 진행된 2·3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지난 3월 25일(현지시간) UN 총회장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는 국제 질서의 거대한 균열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대서양 노예 무역에 대한 ‘배상 정의(Reparatory Justice)’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찬성 123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순간, 서구 중심의 외교 문법은 유효기간이 다했음을 드러냈다. 미국,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등 단 3개국만이 반대표를 던졌고,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주요 서방 국가들은 ‘기권’이라는 궁색한 외교적 후퇴를 택했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납치되어 쇠사슬에 묶인 채 신대륙으로 끌려가 채찍질에 시달리며 목화밭, 설탕밭, 커피 농장에서 고된 노동을 해야 했다. 기본적인 인간성조차 박탈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얻지 못한 채,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친 착취를 견뎌야 했으며, 그 여파는 오늘날까지도 지속되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결의안은 "아프리카인 노예 매매와 인종차별적 아프리카인 노예화는 세계 역사에 있어 결정적인 단절을 초래하고, 규모와 지속 기간, 체계적인 성격, 잔혹성, 그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27일, 윤호중 장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중동 전쟁 장기화, 물가 상승 압력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을 실천해 온 업주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덜어주고 있는 지역 착한가격업소에 고마움을 전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합리적 가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가게 운영에 필요한 지원책과 애로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식재료비 상승 등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착한 가격을 유지해 준 업소 대표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밥상 물가를 낮추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역 물가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국민들의 관심과 많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7일 오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국토교통 분야 ‘제2차 새싹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CES 2026’ 와 2월 ‘제1차 새싹기업 간담회’ 이후 접수된 기업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차 간담회 이후 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안 사항 수요 조사를 실시(2.6~2.12)했으며, 접수된 제안 사항을 5개 과제로 분류하여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 주요 조치 사항으로는 △발주처 설명회 희망 기업과 1:1 면담을 통해 판로개척 지원 △펀드특별간담회 개최(3.4) 및 국토교통혁신펀드 내 새싹기업 의무 투자 조건(조성 총액의 20% 이상) 신설, △소규모 R&D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형 기획과제 도입,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출 서류 축소(50개→37개) 등이 있다. 현장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국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27일 부산교통공사를 방문하여 모회사(부산교통공사)-자회사(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노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모-자회사 노사가 자율적으로 원·하청 교섭을 준비중인 부산교통공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부산교통공사는 현재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노조가 연대하여 모회사와의 공동교섭을 준비하는 등 전향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 중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원·하청 노사관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부산교통공사의 행보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개정 노동조합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원·하청 상생 교섭 컨설팅을 운영하여, 모범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재난특교세 867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재난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빗물받이 정비, ▴중소하천 준설·정비, ▴우리 동네 풍수해안전망 확충 등 3대 역점사업에 긴급 투입되며, 앞으로도 재해예방 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예년보다 지원 규모(’25년 585억 원 → 금회 867억 원, 48.2% 증가)를 대폭 늘렸으며, 정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교부 시기를 지난해보다 앞당겨 3월에 집행한다. ' 빗물받이 정비(326억 원) ' 장마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심 침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막힌 빗물받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면서, 이와 연결된 관로의 준설 및 정비까지 지원해 지역의 배수능력을 강화한다. ' 중소하천 준설 및 정비(346억 원) ' 지방하천‧소하천‧세천 중 범람과 침수 위험이 큰 구간의 물길을 터주기 위한 준설 작업을 시행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은 9개 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함에 따라 기존 “예비창업+초기창업” 두 개 트랙으로 운영됐던 「도전! K-스타트업」을 「올해의 K-스타트업」으로 개편하고,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창업 열풍 확산을 위해 우승상금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한다. 아울러 초기창업패키지 등 후속 지원사업의 우선 선정대상을 상위 6개팀에서 상위 20개팀으로 확대하고 팁스 운영사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투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투자 유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혁신 AI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신설한 인공지능(AI)리그를 비롯해 9개부처가 협업하여 총 12개 리그를 운영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그간 「올해의 K-스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오늘 오후(3. 27. 금 16:30)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입국심사장 등 출입국 서비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의 현장 이행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2월 외국인 단기 방문객은 214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68만 명 보다 약 28% 증가했는데, 이에 대비한 입국심사 인프라도 충분히 확보됐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입국심사 대기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공항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동선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가 ‘원팀’으로 협력하여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당겨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7일 오후 전북 김제시 죽산면에 위치한 청년 창업 카페에서 다시온(ON:溫)마을 현장 간담회를 열어 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비롯한 사업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작년부터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 일환으로 생활·관계인구 유입을 위해 농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창업, 관광, 체류 등 지역 맞춤형 재생인프라를 연계 구축하는 ‘다시온(ON:溫)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6년 시범지구로 3개 시·군(전북 고창·김제, 경남 밀양)을 선정,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다시온(ON:溫)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농촌재생협의체’의 생활거점·활력거점 위원 대표, 김제시에서 활동 중인 중간지원조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김제농촌활력센터)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제시 죽산면의 경우, 활력거점 위원으로 죽산면 내 영업 중인 베이커리 카페, 독립서점, 공방 등 다양한 청년 창업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7일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은 우리나라 국제 이사화물의 약 75%를 처리하는 중요시설로서, 증축 공사 완료 시 통관 소요시간이 평균 4일에서 2일로 단축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문은 관세청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세청장이 직접 점검함으로써, 관세청 소속 직원들의 ‘안전 일상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방문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사업체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고 수준의 주의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관세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수시 점검, 재난 발생 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27일 오후 2시, 제4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 3월 19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제447회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주민청구조례안을 처리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19건(조례안 41, 동의안 78)의 의안을 의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에게 이송하게 된다. 이날 이상봉 의장은 폐회사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속에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 등 에너지 절감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도민들이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제4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는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