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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가락시장 도매법인 대표단과 도매시장 제도개선 추진 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5일,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을 만나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매시장에 대해서 유통주체 간 경쟁체계 구축, 가격변동성 완화 및 출하자 지원 확대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은 출하자 이익 보호와 가격 변동성 완화 등 도매시장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출하가격보전제 시범 운영(‘26~), 예약형 정가수의 확대, 전자송품장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을 약속했다. 송미령 장관은 12월 1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매시장 경쟁체계 구축,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와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각 도매법인들이 앞장서서 노
- 강갑수 기자
- 2025-12-05 18:10
사회 국무조정실, 내란 가담 자발적 신고자 징계 면책·감면…은폐 방지 차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 협조하면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 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로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뒤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요구 때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한다.
- 이준석 기자
- 2025-12-05 16:50
정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중국 후난성 방문해 우호협력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중국 후난성 정치협상회의의 공식 초청에 따라 문승우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2025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중국 후난성 일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후난성 정협 모만춘(毛万春) 주석이 문승우 의장단에게 직접 공식 초청장을 송부하며 성사된 것으로, 양 지역 간 우호 협력의 폭을 넓히고 공고한 연대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대표단은 경제, 인문 교류, 문화·관광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당면 과제인 '메가시티 광역 통합',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 '지역 인재 육성' 등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후난성의 주요 성공 모델을 집중적으로 시찰한다. 주요 시찰을 통해 지역 간 연계 발전 전략과 산업 구조 고도화 방식, 연구·교육·기업 간 연계 플랫폼 구축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전북특별자치도형 발전 전략에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 김학영 기자
- 2025-12-05 16:50
정치 완주군의회 성중기 위원장, 건전마을 50년 숙원 교통문제 해결 물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성중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5일 국민권익위원회, 완주군, 완주경찰서,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건전마을 주민 대표와 함께 운곡교 인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조정안에 최종 합의하고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의식 의장, 성중기 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조현익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박종호 완주경찰서장, 이호선 건전마을 주민(신청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협약식에 앞서 운곡교 인근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교량 설치 예정지와 주변 교통 여건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가졌다. 이번 조정안은 봉동읍 완주로 441 일원 건전마을 진출입 구간에서 중앙선 설치로 좌회전이 제한돼 주민들이 1.5km 이상을 우회해 유턴해야 했던 구조적인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해당 구간은 교차로 구조상 좌회전 신호 설치가 어렵고, 교통량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관계기관의 판단에 따라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해 왔다. 이
- 김학영 기자
- 2025-12-05 16:50
정치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2025 경상남도 자원봉사자대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2월 5일, 도청에서 열린 ‘2025 경상남도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유공자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와 경상남도자원봉사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유공자 시상식과 기념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수상자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관리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최학범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 해 경남 곳곳에서 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신 여러분 덕분에 지역사회가 더 밝아지고 행복해졌다”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 주신 헌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05 16:50
정치 동해시의회,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동수)는 12월 5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경제과, 산업정책과, 체육산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정책,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창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정보격차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며, “캐쉬백 지급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더 많은 시민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성준 의원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하반기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시민들과 최접점에 잇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을 과감히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향정 의원은 청년요식업 창업자 육성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최근 동해시 관광 트렌드를 주도하는 젊은 층을 겨냥한 사업인 만큼, 단발성 예산 지원에 그쳐서는 안
- 김학영 기자
- 2025-12-05 14:30
정치 태백시의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태백시의회는 5일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욱)를 개최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한국안전체험관, 세무과, 민원과, 회계과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김재욱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기부금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기금 지원 대상 사업 선정 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것”과 지지리골 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국유림관리소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화장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심창보 위원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과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연태 위원은 공중·간이 화장실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산림과와 협의를 통하여 새마을 지도자 공원 내 화장실이 재설치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미영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
- 김학영 기자
- 2025-12-05 14:30
사회 해양수산부, 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급 국가어업지도선 투입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5일 부산 우암부두(부산 남구 소재)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어업질서 확립 등 해양주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선박들은 총톤수 4,513톤에 전장 106m 규모로 역대 국가어업지도선 중 최대급이며, 선체의 진동‧소음을 줄이는 등 거친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 또한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선미 착륙장도 갖추었고, 10,000해리(18,520km) 이상의 먼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 엔진을 적용하여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선박보다 15%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40척의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에 신조선을 추가로 투입하여 동해퇴, 한·중·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
- 이준석 기자
- 2025-12-05 14:3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신규 산업단지 조성, 환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는 대전시장의 ‘유성구 대동지구 등 신규 산업단지 4곳 조성 등’ 발표에 5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에 2030년까지 22개소, 535만 평의 대규모 신규 산업단지를 공급하겠다는 민선 8기 대전시의 구상은 대전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67개 상장기업 돌파, 2,048억 원 규모 D-도약 펀드 결성 등 민선 8기 대전시가 그동안 거둔 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성과를 미래에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유성구 대동지구에 대해 “지역주민의 숙원이었고, 발표한 신규 산업단지 중 가장 큰 30만 평 규모”라면서, “금강을 마주하고 청주와 맞닿은 최적의 입지를 바탕으로 핵융합·양자 등 안보기술과 첨단과학 중심의 연구 실증단지로 육성된다면 대전 전역의 혁신 생태계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성구 송림, 동구 대별, 대덕구 신일의 3개 신규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대해서도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국방·우주·항공, 전자·지식정보, 국방과학 실증 등
- 김학영 기자
- 2025-12-05 14: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한·루마니아 정상 통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4일 오후 '니쿠쇼르 다니엘 단(Nicușor Daniel Dan)'루마니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먼저 양 정상은 양국이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최근 방산, 원전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방산기업의 신궁·K9자주포 수출이 루마니아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루마니아 방산 역량 강화에 있어 우수한 한국 방산기업들이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분야에서도 향후 한국 기업들이 루마니아 신규 원전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단 대통령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항만과 인프라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역 및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도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
- 이길주 기자
- 2025-12-05 13:08
정치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 강북문화원 개원 29주년 ‘사랑의 라면트리’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2월 2일, 강북문화예술회관 소나무홀에서 열린 강북문화원 개원 29주년 기념 ‘사랑의 라면트리’ 행사에 참석해 지역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함께했다. ‘사랑의 라면트리’ 행사는 강북문화원이 주민들로부터 받아온 관심과 성원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되돌리기 위해 마련한 사회공헌 행사로,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한국마사회 지원사업으로도 선정되며 지역의 대표적 나눔 행사로 자리잡았다. 행사는 라면 전달식을 시작으로 설장구 식전공연, 유공자 표창,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특히 올해는 강북미술협회가 20여 점의 작품을 기증해 ‘그림 기부전’을 함께 열며, 문화와 나눔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기부가 주목을 받았다. 김명희 의장은 황정희 문화원장과 함께 라면 전달식에 참석해 정성을 모은 라면 1만 개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준비를 마쳤으며, ‘2025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받은 ‘아차상’ 상금도 문화원에 기부해 뜻을 더했다. 김명희 의장은 “3년째 이어지는 ‘사랑의 라면트리’가 이제는 지역의 마음을 모으는 소중한 전통이
- 김학영 기자
- 2025-12-05 12:30
정치 전주시의회, 안호영 국회의원·유의식 완주군의회의장과 지역 현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는 5일 시의회를 방문한 안호영 국회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유의식 완주군의회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과 최주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해 주요 지역 현안과 균형발전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주시의회는 특히 안호영 의원에게 시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복지·문화·산업, 환경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주를 비롯한 전북의 발전을 위해 기초의회의 의견을 꼼꼼히 듣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전주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를 더 세밀하게 담아내고, 국회와 정부에 지역의 요구를 적극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05 12:30
사회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 업계 의견 수렴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12월 5일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 세관의 발급 업무 기준을 통일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그간 불명확한 ‘미발급 사유’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적 해석 논란을 최소화하여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수입자가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면 이 매입세액 공제 금액도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세관장의 경정 또는 수입자의 수정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만,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령상 일정 기준에 해당
- 이준석 기자
- 2025-12-05 12:30
문화 예술 문체부, '꿈의 예술단' 현 단원과 졸업 단원 합동공연으로 15주년 기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2월 5일 오후 4시, 와이티엔(YTN)홀(서울 마포구)에서 ‘꿈의 예술단 15주년 기념행사: 성장의 기록, 연대의 미래’를 개최한다. 최휘영 장관은 행사를 찾아 ‘꿈의 예술단’ 단원들을 격려하고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꿈의 예술단’은 베네수엘라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테마’를 한국형 문화예술교육 모델로 발전시킨 사업이다. 오케스트라(2010년~)를 시작으로 무용단(2022년~), 극단(2024년~), 시각예술 분야의 스튜디오(2025년~)까지 다양한 예술 분야로 확장, 현재 전국 110개 거점에서 아동·청소년 4천5백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인재 양성 효과도 거두어, ‘꿈의 오케스트라’를 졸업한 단원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에 입단하는 사례도 나왔다. 올해 8월에는 전국 꿈의 오케스트라와 무용단, 극단 17개소와 해외 청소년 합창단 3곳이 함께한 합동캠프 ‘2025 꿈의 페스티벌’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지난 15년간 전국
- 이성준 기자
- 2025-12-05 12:30
경제 금융위원회, 10조원+@ M.AX 얼라이언스 투자계획 국민성장펀드와 연계방안 찾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12월 4일 김정관 장관과 이억원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M.AX 얼라이언스 - 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대한통운 등 M.AX 얼라이언스에 참여중인 기업들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가능한 제조 AX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150조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투자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AI분야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에서 파급효과가 큰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M.AX 얼라이언스간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미래 20년 성장엔진을 지원하고자하는 산업금융 지원정책이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이 중 30조원 이상을 AI 전환을 포함한 AI관련 산업에 투자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얼라이언스는 ‘30년 제조 AX 최강국을 목표로 9월 출
- 강갑수 기자
- 2025-12-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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