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외교부는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4월 10일 15:30 조현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대응 점검을 위한 아세안지역 화상 공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아세안지역 국가들과의 주요 품목 공급망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재외공관의 대응 노력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조 장관은 각 공관이 중동지역 의존도가 높은 품목 관련 현지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현지 진출 기업 및 공관 활동 정보가 적시에 보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또한 과거 팬데믹 당시 방호물품 조달 협력 사례와 같이, 우리의 제2대 교역대상이자 우리 기업의 최대 진출지인 아세안과 역내 공급망 안정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관장들은 중동전쟁 이후 아세안 지역 및 국가별 공급망 현황과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대체수급선 발굴 및 중장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4월 10일 구례에서 개막한 제65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참석해 선수단과 도민들을 격려하고, 전남 체육의 도약을 함께 다짐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과 송진호 전남체육회장을 비롯한 전남 선수단과 지도자 등 7천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선언과 기념사, 체육인 헌장 낭독, 선수·심판 대표 선서와 성화 점화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제65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22개 시·군 선수단이 뜨거운 스포츠 정신으로 하나 되는 도민 대화합의 장”이라며 “전남 체육의 오늘을 이끌고 내일을 열어갈 선수단 모두를 진심을 다해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남체전은 그간 우수한 전남 선수들의 등용문이 되어 전남 체육의 미래를 밝혀왔다”며 “선수들 모두 경기에서는 서로 치열하게 겨루되 결과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있는 스포츠맨십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전남체전은 ‘꿈을 모아 구례로, 힘을 모아 전남으로’를 슬로건으로, 도내 22개 시‧군에서 약 4천6백여 명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연수구의회는 4월 10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나섰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현주 의장을 비롯해 장현희 부의장, 박민협 운영위원장,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 기형서 의원, 한성민 의원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조의영 회장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연수구의회는 매년 적십자 회비 전달에 참여하며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재난 대응 등 인도주의 활동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박현주 의장은 “적십자 회비는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의회가 중심이 되어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0일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고양'이 열리는 고양종합운동장 일대를 찾아, 공연을 계기로 늘어나는 방문객 수요가 지역 관광과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대규모 공연을 찾는 관람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 안내 체계, 교통 및 편의시설 등의 공연장 주변 여건을 살피고, 공연 특수가 지역 체류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두루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공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공연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세심한 대응도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교통 혼잡과 소음, 보행 불편, 사전 안내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방문객 수용과 지역 상생은 물론 인근 거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까지 함께 살피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운남 의장은 “대규모 공연은 많은 방문객이 고양을 찾는 계기가 되는 만큼 시민과 관람객 모두가 불편 없이 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경기 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전주시가 이탈리아 피렌체시와의 우호결연 20주년을 앞두고 자매도시 격상을 추진하고, 교류 확대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시는 10일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전주문화재단·전주관광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피렌체 우호결연 20주년 기념 교류 확대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 도시 간 그간의 교류 성과를 점검하고, 문화·공예·관광·정책 분야의 주요 협력사업을 관련 기관과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도시는 문화·영화·예술·공예 등 공통의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지난 2007년 우호 결연을 체결한 이후 국제수공예박람회와 피렌체 한국영화제 참여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피렌체시는 르네상스의 발상지이자 역사도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도시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서 높은 국제적 위상을 지니고 있다. 이에 시는 다가오는 2027년 우호 결연 20주년을 계기로 피렌체시와의 관계를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격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천시의회는 제191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6대 의회의 공식적인 정례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제6대 포천시의회는 ‘포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제6대 의회는 총 101번의 정례회 및 임시회를 거치며 총 958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쉼 없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되거나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86건의 조례를 의원 대표발의로 제‧개정하며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섰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에 의정 역량을 집중했다. 청년 창업 및 주거 안정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 조례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착한가격업소 지원, ESG 경영 활성화 조례 등을 제정하며 지역 산업과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집행부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의회 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0일 제34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9대 광양시의회의 마지막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진행되며, 회기 첫날에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비롯한 일반 안건들이 처리됐다. 이어 11일부터 1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안영헌 의원 발의) 등을 포함하여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5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제9대 광양시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공식 일정이 마무리된다. 한편, 본회의 종료 후에는 3층 회의실에서 시의원, 자문위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시 주요 현안과 조례·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4월 10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대표위원인 문천순 의원을 비롯해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문정욱 공인회계사와 하병수 전 공무원 총 3명을 위원 으로 임명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위원들은 지난해 북구청에서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예산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등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효율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게 된다. 특히 장부상의 수치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성과와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핀 후 검사의견서를 작성해 북구청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북구의회는 오는 9월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이 검사의견서가 첨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정기수 북구의회 의장은 “결산은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매서운 눈으로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8대 울산 중구의회가 임기 중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짓고 유종의 미를 거뒀다. 중구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지난 2022년 7월 개원한 제8대 중구의회는 지금까지 모두 415일의 의사일정을 소화하며 600여건에 달하는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5,516억4,000만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세입예산 1,166만2,000원과 세출예산 3,666만원을 각각 삭감 조치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 없이 편성된 18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예산 1,666만원에 대해 전액 삭감 조치했으며 구삼호교 보행데크 설치공사 예산 2,000만원도 정밀안전진단 선행을 조건으로 삭감됐다. 특히 예방접종 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 집행부가 사업 시행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조례가 마련되지 않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10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착수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윤기형(논산1‧국민의힘)‧이재운(계룡‧국민의힘)‧홍기후(당진3‧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3명, 전직공무원 3명, 예산회계전문가 4명 등 총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촉식에서는 윤기형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위원들은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집행한 2025회계연도 예산 전반을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함해 총 17조원 규모다. 홍성현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1년간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지난 한 해 집행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나 관행적으로 집행된 사업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윤기형 대표위원은 “예산은 편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대전환이 현실화되고 있다. 제도 시행까지 불과 6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실무 혼란과 제도적 공백을 둘러싼 우려가 본격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 따른 실무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들이 제시되었다. "기계적 분리는 수사 마비 초래" vs "공소관은 수사 않는 것이 원칙"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용철 서강대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관련성을 무시한 급격한 제도 개편은 형사 절차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 교수는 "단순한 서류 보완까지 경찰에 요구만 해야 한다면 수사 지연은 불 보듯 뻔하다"며, 동일성 및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공소관(검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최근 정부가 ‘장기 미사용 부탄캔 회수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가정 내 방치된 가연성 캔류의 위험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부탄캔뿐 아니라 모기향 스프레이, 방향제, 페인트캔 등 다양한 에어로졸 제품들이 화재 시 ‘2차 폭발 위험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소방 현장에서도 이러한 위험은 심각하다. 한 현직 소방관은 인터뷰에서 “화재 진압 중 부탄캔이 폭발하면 그 순간 공포로 인해 더 이상 전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토로한 바 있다. 즉, 단순한 생활용품이 ‘보이지 않는 폭탄’으로 변하는 것이다. ■ 국가가 움직였다...그러나 해답은 ‘사전 제거’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회수 사업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하지만 회수 이전 단계, 즉 가정 내에서의 ‘잔류가스 제거’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받는 제품이 바로 잔류가스 제거기 ‘가스픽’이다. ■ 특허청 우수발명품 ‘가스픽’, 왜 주목받나 ㈜가스픽(대표 신승우)이 개발한 ‘가스픽’은 캔 내부에 남아 있는 잔류가스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