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성탄 대축일 미사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 관행적인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단행한 정읍시가 2000억원이 넘는 재정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2025년 말 기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2113억원을 조성하며 안정적인 재정 운용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러 회계·기금에 흩어져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이는 지자체의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특히 시는 이 가운데 '재정안정화계정'에 1975억원을 적립했다. 이를 통해 향후 예기치 못한 재정 위기가 닥치더라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다지게 됐다. 이러한 대규모 기금 조성은 시의 뼈를 깎는 예산 절감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는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되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과감히 제외했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의 공법 변경과 기존 자재의 재활용을 통해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한편,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지출 구조 조
김동현 기자 | 거창군은 지난 24일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 거창방문의 해' 가치여행 파트너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2026 거창방문의 해'를 앞두고 거창 관광의 핵심 방향인 '가치여행' 실현을 위해 민간과 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개인 서포터즈와 참여업체 대표, 문화관광해설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6 거창방문의 해' 추진 방향과 네이밍인 '거창한나라 웰니스'를 소개하고, 가치여행 파트너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현장 중심의 관광 활성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가치여행 파트너는 개인 서포터즈와 참여업체로 구성되며, 각각의 역할에 맞춰 거창 관광 홍보와 현장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게 된다. 개인 서포터즈는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거창 관광과 2026 거창방문의 해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참여업체는 관광객에게 소정의 서비스 또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방문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2026 거창방문의 해는 민간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의 프로젝트"라며, "가치여행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거창 관
김동현 기자 | 이천문화재단의 '기업열전展'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선정한 문화정책 분야 우수사례로 뽑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상지대학교에서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체르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문화와 도시, 그리고 회복력'을 주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정책과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문화 거버넌스 구현 ▲문화 활동 활성화 ▲문화 기반 도시 활력 등 3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이천시는 문화 거버넌스 구현 부문에서 현장 발표와 심사를 거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천문화재단의 '기업열전展'은 기업 친화 도시 이천의 특성을 문화적으로 풀어낸 전시로, ㈜샘표, 오비맥주, 범표주조, 이천 누룩막걸리, 단드레 한과 등 이천을 대표하는 기업과 제품을 소개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기업을 지역 문화의 동반자로 바라보고 협력해 온 노력이 문화정책 분야에서 의미 있는 평가를 받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지역사회, 기업이 함께하는 문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올해 초 ㈔한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종로구 지역공동체 발전을 이끌어온 새마을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나누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종로구새마을회(회장 박내춘)는 12월 23일 오후 2시 30분, 종로구 지봉로에 위치한 SW컨벤션센터에서 「2025 종로구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올 한 해 추진해온 새마을운동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조직의 결속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문헌 종로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종로구새마을회 단체장과 이사, 협의회·부녀회·문고회 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행사는 난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2025년도 새마을운동 사업추진 실적 보고와 ‘보람의 현장’ 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 실천에 크게 기여한 유공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포상 수여가 이어져 큰 박수를 받았다. 박내춘 회장은 대회사에서 “올 한 해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의 헌신이 종로를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었다”며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25일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GSC 강남포럼’에 참석했다. ‘GSC 강남포럼’누구나 살고 싶은 강남, 문·사·철이 꽃피는 강남, 미래세대가 행복한 강남을 운영 목적으로 하며 강남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개발 제안을 위해 지역과 시대에 맞는 강연진을 구성하여 팀빌딩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참여하고 있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김광심 의원·김형대 의원·한윤수 의원·윤석민 의원·김형곤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GSC 강남포럼은 강남구가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지식을 나누며, 혁신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만남의 장”이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열린 의정과 책임 있는 결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강남’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재선정됐다고 12월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2022년 최초 인증 획득 이후 두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청소년 진로체험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교육부가 지역 사회 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무료(교육기부 방식)로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인증기간 만료에 따라 지난 9월 26일 교육부에 재인증을 신청했고, 이후 서류와 현장 심사, 권역별 심사,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재인증이 결정됐다.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8년 12월 23일까지 3년간 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아울러, 교육부로부터 인증마크 사용권한 및 인증현판을 부여받아 대외 홍보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이번 재인증으로 도의회 의정체험이 청소년의 진로 설계와 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서는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검찰 보완수사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보내온 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과 함께,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의 최종 역할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에 공개한다. 국민의례 절차는 행사 유형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누구나 국민의례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행사에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영상을 마련했다. 이번 영상은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실제 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재연 방식으로 제작돼 현장감을 높였다. 어린이 배우가 등장해 국민의례를 설명함으로써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행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행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와 체크포인트를 함께 담아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해당 영상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2025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사일정이 진행됐다. 배수예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논란에 대해, 그 경과와 문제의 본질을 발언했다. 배 의원은 반복되는 불용·신규 편성의 모순 지적, 편파적 예산 편성 기준 의문 제기를 했고, 유소년 축구단·청제비 예산 삭감 논란의 진실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의회의 견제는 시민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모두 의결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신규 또는 증액사업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다각적인 심사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선태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비롯하여 2025년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26일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은 시·도의회가 없어 충남도의회는 광역의회 가운데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부평가 결과 ‘청렴체감도’는 1등급으로 전국 시·도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고 ‘청렴노력도’는 2등급으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지난해보다 1등급 상향됐다. 충남도의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해 왔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점검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대면 교육 ▲의원 겸직신고 점검 및 공개 ▲의회 공무원 선비문화 체험 워크숍 ▲MZ세대 공무원과 함께하는 청렴 실천 아이디어 소통간담회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청렴체감도 분야에서는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인사청탁·개입, 사적이익 정보 요청, 특혜를 위한 부당 개입·압력,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항목 등에서 도민들에게 매우 청렴하다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사단법인 한중문화협회(이하 한중문화협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한중친선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이종걸 한중문화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중문화협회의 설립 정신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한중 친선 교류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양국의 우의를 더욱 깊이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아울러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와 이종찬 광복회장 등 내빈들의 참석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한중문화협회가 1942년 창립 이후 한중 양국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회고하며, “과거 항일 공동전선 구축에서 출발한 협회의 역할이 이제는 경제 협력을 넘어 교육·관광·문화 교류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중 간 친선 교류가 변함없이 이어진다면 양국의 우정 역시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가오는 2026년을 앞두고 참석 내빈들에게 신년 인사를 전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답사를 통해 이종걸 한중문화협회장과 협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과거 항일 공동전선 구축에서 출발한 협회의 역할이 이제는 경제 협력을 넘어 교육·관광·문화 교류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관세 중심의 무역 갈등을 넘어 금융·기술·규칙을 둘러싼 시스템 경쟁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미국·일본의 협력은 군사 안보를 넘어 반도체와 핵심 기술을 축으로 한 통상·공급망 동맹으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관세의 시대가 저물고, 경제 시스템 자체가 외교의 최전선이 된 것이다. 관세에서 금융과 기술로그동안 미·중 갈등의 상징은 관세였다. 그러나 2025년 말 현재, 워싱턴의 전략은 분명히 달라졌다. 추가 관세보다 중국 기업의 글로벌 금융 접근 제한, 첨단 기술 투자 차단, AI·반도체·양자 기술에 대한 제도적 봉쇄가 핵심 수단으로 부상했다. 이는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 기업이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다.미국은 금융 규칙과 기술 표준을 지렛대로 삼아, 중국을 ‘비싼 경쟁자’가 아니라 ‘제한된 참여자’로 만들고자 한다. 이에 맞서 중국은 기술 자립과 대체 금융 네트워크 구축을 서두르고 있지만, 단기간에 격차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맹의 경제화, 경제의 안보화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