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월 19일 오후, 농협 알뜰주유소와 시설채소 재배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 면세유 관계자 및 지방정부 20여 명과 함께 면세유 가격안정에 대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봄철 주요 시설 과채류 생육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유가 상승에 따른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이ㆍ토마토 등 시설과채류는 최근 기상 여건이 호전되고 병충해 발생이 감소하는 등 작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도매시장에 안정적으로 출하하고 있다. 향후에도 생육상황 및 출하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농가 피해 발생 우려 시 경영 안정을 위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제유가 및 면세유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협에도 농협주유소가 유류가격 안정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농식품부가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현장 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9일 오후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하여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과 공급 속도 제고를 강조했다. 남양주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주택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8.0만호)로 ‘28년 첫입주를 목표로 활발히 공사 중에 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근로자에 대한 상시 건강관리 및 교육·복지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기 위해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센터를 최초로 설치한 사업지구로서 안전관리 혁신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반영된 지구이다. 먼저,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7대책에 따라 3기 신도시 민간 공급물량 3.2만호를 직접 시행 방식으로 추진하고, 용도전환과 용적률 상향 등 재구조화를 통해 1.4만호를 ’30년까지 추가 착공하는 공급 확대 방안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들에게 “수도권의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가 공급 기반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공급물량 확대와 병행하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지식재산처와 조달청은 3월 19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광역시 서구)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쟁 가능한 해외조달시장은 연간 2조 달러 규모로, 초기 진입장벽이 있지만 한 번 참여하면 지속적 실적 창출이 가능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이에 정부는 신 시장 개척 차원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기관 간 협업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과 기술유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정책과 지원사업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 대상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 역량 강화 ▲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상담 지원 협력 ▲ 지식재산 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 확대 ▲ 지식재산 보호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 협력 ▲ 평가위원 공유 및 활용 등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9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중구)에서 작업중지권 등 건설안전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독려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 건설사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건설산업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요 건설사의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에 이어 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 건의 등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다. 김 장관은 “안전한 건설현장이 곧 지속 가능한 건설업계의 성장”이라면서, “지난 해가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해였다면, 올해는 정부와 업계, 현장 근로자 모두가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다져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건설현장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생명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자구적 노력을 이어가 주시는 건설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케이팝데몬헌터스’로 장편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매기 강과 삽입곡 ‘골든(Golden)’으로 주제가상을 수상한 이재(EJAE), 레이 아미, 오드리 누나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 청장은 축전에서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매기 강 감독님이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을 전 세계 한국인에게 바친다’고 말해 재외동포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한껏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씨가 “수상 소감에서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어로 노래한다’고 한 말은 전 세계 재외동포들에게 큰 울림과 치유를 주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이번 수상은 재외동포가 지닌 문화적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성과”라고 강조하며,“역경을 딛고 일어선 여러분의 서사는 전 세계 차세대 동포들에게 우리의 뿌리가 곧 우리의 힘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차세대 동포 예술인들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빛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9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중구)에서 열린 건설안전 간담회에 참석한 14개 주요 건설사 대표와 함께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해외건설 근로자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중동 지역 진출기업의 현장 안전 상황과 연락 체계를 점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기업별 연락 체계와 근무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최근 불안한 중동 상황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업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앞으로의 해외건설 수주 전략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건설시장 파급 우려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가 많이 듣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건설협회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3월 18일(한국시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에 진출한 7개 우리 기업(중국 삼성, SK 차이나, 현대차그룹(중국) 등) 관계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통관 및 물류와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청장은 “중동상황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중국 해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3월 19일 오전 ‘범부처 합동점검단(이하 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가격, 유통, 품질 등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장관이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로서 3월 12일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올린 200여 개 주유소 중 하나이다. 특히, 이 주유소는 3월 13일 기존보다 낮은 공급가격으로 휘발유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3월 14일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점검단은 먼저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게 된 배경 등을 확인하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정량 미달 판매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조세 포탈 확인을 위해 주유소의 매입‧매출 자료를 확보하고, CCTV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도 점검했다. 오늘 점검 결과 해당 주유소는 2025년 10월 휘발유 28,000L를 누락하여 거짓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한국석유관리원이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이외에 조세 포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 중동 상황이 긴박해진 가운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격려했다. 이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이 제안한 '국가하천 규제 합리화 및 지역 상생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9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제182차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유역(지방)환경청의 국가하천 관리가 치수·보전에만 치중한 결과,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친수시설 조성조차 가로막는 규제 장벽이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김승호 의장은 하천의 흐름이나 홍수터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파크골프장·계절형 꽃밭·산책로 등 '저영향 친수시설'마저 점용허가 과정에서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주민의 정주 여건까지 악화시키는 규제 구조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건의안의 핵심 요구사항은 다음 세 가지로, 첫째 '하천법'상 저영향 친수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표준심사지침을 마련해 점용허가 절차를 합리화할 것, 둘째 고정 건축물이 없는 저영향 친수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절차를 간소화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2차 정례회의가 3월 19일, 의정부시 아일랜드캐슬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의정부시의회가 주관한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회 간의 결속을 다지고,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각 시·군 의장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 의정부시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국가하천 규제 합리화 및 지역 상생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등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각 시·군 의장님들을 의정부에 모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경기도 전체의 발전과 각 지역의 성장이 함께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경기도 시·군의회 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권선구 탑동 일원에서 열린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착공식'에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재식 의장과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원과 수원시장,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홍보영상 상영과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내빈소개 ▲사업설명 ▲기념사 및 축사 ▲시삽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첨단 산업과 연구·개발 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산업 거점으로, 서수원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착공은 단순한 개발사업을 넘어 수원의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는 역사적인 출발점”이라며, “이곳이 청년들에게는 꿈을 펼칠 기회의 공간이 되고, 수원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19일 의정부시의회 주관으로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제182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회장을 비롯한 28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지역 공동 현안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이 상정·심의됐으며, 남부권협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 장기교육훈련체계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이 남부권협의회 회장인 유진선 의장의 제안설명을 통해 원안대로 채택됐다. 해당 건의문은 지방의회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교육 과정 신설과 교육훈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유진선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양성 체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교육훈련 체계의 확대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계적인 장기교육훈련 확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19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크리스탈홀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2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시·군 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임종훈 의장은 핵심 안건으로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종훈 의장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발전소 등 기피시설 인접 지역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환경오염 우려 등 다양한 생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라며, “현행 주민지원사업은 편익시설 조성 등 공익적 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피시설 유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방식과 범위가 달라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주민협의체 기능 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난 18일,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이 주최한 「한국–중앙아시아 문화유산 협력, 노우루즈 도서 출판기념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중앙아시아 최대 명절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노우루즈(Nowruz)’ 전통을 기록한 도서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로, 단순한 출판행사를 넘어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문화외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상징적 무대가 되었다. 특히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 지역 간 전략적 연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유산청 최보금 차장은 “노우루즈는 자연의 부활과 생명의 탄생을 기념하는 인류 공동의 소중한 유산”이라며 “이번 출간이 실크로드를 통해 이어져 온 양 지역의 깊은 유대를 재확인하고 정상회의의 정서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 이종국 사무총장 역시 “정상회의 성과가 실질적인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문화와 인적 교류가 지속가능한 협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중앙아시아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