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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 2대 난치병' 해결 위한 길 열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우리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며 난치병 본격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저작권법]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연간 4조 원 추산 케이-콘텐츠업계의 피해 감소 기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접속차단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
- 이성준 기자
- 2026-01-29 16:50
정치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 강릉시의회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릉시의회는 29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을 맞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퐁사이삭 인탈랏(PHONGSAYSACK INTHALATH) 노동사회복지부 차관, 김홍길 별빛나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맞이하며 서로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노동 분야 및 커피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익순 의장은 “이번 기회을 통해 양국 간 우호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강릉 방문이 뜻깊고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1-29 16:50
정치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27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지해춘 위원장)에서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 통과로 군산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군산시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시 인가 시내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카드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시 지원 중단과 환수 조치를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횟수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전용 시스템 구축과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한경봉 의원은 “무상교통은 단순한 요금 지원을 넘어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전통시장, 병원, 복지시설 접근성이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
- 김학영 기자
- 2026-01-29 14:30
정치 태백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태백시의회는 29일 위원회실에서 제290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시설사업소, 회계과, 민원과, 기획감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총무과, 예산정책과 등 7개 부서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재창 의장은 회계과에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각종 계약 추진 시 관외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부서에서 업체로 하도급을 지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과 “지역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재욱 부의장은 강원고생대국지질공원활용과 관련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5지구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심창보 의원은 용연동굴 운영과 관련하여 “단체 방문 시 가이드와 함께 관광객들이 동굴 체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연태 의원은 용연동굴 관광명소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용미끄럼틀 구간이 짧아진 부분에 대해 관광객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실시 설계 전 최종 구간을 다
- 김학영 기자
- 2026-01-29 14:30
정치 울주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주군의회는 29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이순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최길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올 한 해 울주군의 정책 방향과 행정 운영 기조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군민의 뜻이 행정 전반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8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은 그간의 노력들을 실질적인 성과로 완성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군민의 신뢰 속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군의회는 이 기간 동안 집행부 각 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타당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군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의원 발의 조례를 비롯해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
- 김학영 기자
- 2026-01-29 14:30
국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 관세 등 통상현안 해법 논의 위해 방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1월 29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등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월 27일 오전(한국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SNS를 통해 발표한 바,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이와 같은 조치 배경을 확인하고 그간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며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과도 면담을 진행하여 에너지, 자원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내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미측과 통상현안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정하 기자
- 2026-01-29 12:30
국제 농식품부, 두바이 사막에서 꽃피운 케이(K)-푸드! K-할랄식품 진출부터 식량안보 협력까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8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UAE 기후변화환경부 장관과 식량안보를 위한 양국 간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UAE를 거점으로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K-할랄식품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기업, 현지 인플루언서‧소비자들과 소통했다. 송 장관은 UAE 기후변화환경부 암나 빈트 압둘라 알 다하크 장관을 만나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식량안보를 위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업무협약(MOU) 재체결을 제안했다. 농업기술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한국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델을 UAE 기후에 맞춰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양국의 농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유전자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K-푸드가 UAE를 거점으로 중동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할랄 인증 등 할랄식품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상호인정 신청 시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송 장관은 중동
- 이정하 기자
- 2026-01-29 12:30
정치 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의회 독립성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가 핵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는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 자치권 확대와 의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양(兩)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이자 책임 있는 입법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2024년 11월, 충남과 대전은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각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의견청취 가결)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 방안을 제시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현재 제시된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민의 삶의
- 김학영 기자
- 2026-01-29 12:30
국제 주한美대사관,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주한미국대사관이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한미 동맹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는 기념 행사를 열고, 문화 교류를 매개로 한미 관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예술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통상 협력과 동맹의 전략적 의미를 재확인하려는 외교적 메시지가 함께 담겼다는 평가다. 주한미국대사관은 28일 서울 성북구 성북동 주한미국대사대리 관저에서 ‘표현의 자유: Freedom250 한미 창의 대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연중 캠페인의 첫 행사로, 한미 양국의 공통 가치인 자유와 창의성, 표현의 자유를 문화적 언어로 조명하는 자리였다. 행사장에는 미국에서 활동한 1세대 한국 여성 작가 제정자 화백의 대표작인 ‘버선’ 연작 가운데 10점이 전시됐다. 제 화백은 잭슨 폴락, 앤디 워홀 등 미국 현대미술 거장들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한국 전통의 미감과 정서를 결합해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대사관 측은 제 화백의 작품을 한미 문화 교류의 상징적 사례로 소개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번 전시는 양국을 하나로 잇
- 이길주 기자
- 2026-01-29 12:07
문화 예술 바이올리니스트 이일근 KON(콘), K-POP 아티스트상 수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난 24일(토) 오후 2시 부터 7시 까지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에서 (사)한국힙합문화협회와 한류힙합문화대상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서울특별시·서울문화재단·한국예총 등이 후원하는 ‘제13회 한류힙합문화대상(K-HIPHOP 문화페스티벌 시상식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이일근 KON(콘)이 K-POP 아티스트상을 수상했다. KON(콘)은 한국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뮤지컬 배우,화가로 활동하며, 클레식을 기반으로 재즈 ,탱고, 현대음악 등 클래식 바이올린 전공을 살려 다양한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하다가 점차 영역을 넓혀 폭넓은 활동을 해 오고 있다. 특히 2010년 전곡을 작곡, 연주 및 프로듀싱한 그의 첫 앨범 [누에보 집시(Nuevo Gypsy)]를 발매한 이후로는 한국 최초의 집시바이올리니스트로서 세계의 다양한 집시음악들을 연주해 오고 있으며 탱고, 아이리쉬 등 월드뮤직 쪽으로도 그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음악계의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뮤지컬 모비딕과 페임의 주, 조연을 맡으며 뮤지컬 배우로도 본격적인 활동을 해 오고 있다. 특히 그는 바이올린 연주를 무대에서 직접 보여
- 김학영 기자
- 2026-01-29 11:44
사회 조달청, 글로벌 조달시장 개척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29일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서울 서초구)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조달시장 현장에서 조달기업들이 직면하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정책에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PE 타폴린 UN 조달시장 납품기업 ㈜부영산업, 2년 연속으로 CES혁신상을 수상한 ㈜맵시,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해외실증)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한삼코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기업이 참여했다. 이 외에도 해외조달시장 진출 경험이 있거나 진출을 추진 중인 11개 기업이 참여하여 해외조달시장에서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의견을 내놓았다. 기업들은 해외조달시장 관련 정보 획득의 어려움, 현지 네트워크 부족 등을 해외 조달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현지 조달시장 정보 제공, ▲실증 중심 프로그램 마련, ▲국제기구 및 유망품목 특화 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이에 조달청은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한 최신 정보 업데이
- 이준석 기자
- 2026-01-29 11:30
사회 산림청, 2025년도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산림청은 바람직한 등산·숲길체험 문화 구축을 위한 정책추진 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한 ‘2025년도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일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등산이나 숲길체험을 하는 인구는 전체 성인 남녀의 73%로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등산이나 숲길을 걷는 등, 숲길체험활동이 ‘최애 취미활동’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야외활동 수요가 엔데믹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혼산(혼자 산행)’의 보편화이다. 동반자 유형 조사에서 ‘혼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등산의 경우 36%, 숲길체험은 28%로 나타났으며, 등산의 경우 2008년 대비 21%p 증가했다. 이는 등산 및 숲길체험활동이 단순한 친목 도모 수단을 넘어, 건강 관리와 사색을 위한 개인적인 체험활동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
- 이준석 기자
- 2026-01-29 11:30
국제 질병관리청, 글로벌 보건 리더십 발휘 '몽골 질병통제예방센터' 설립의 길잡이 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질병관리청은 1월 28일, 몽골 국립감염병센터장을 포함한 대표단이 한국의 선진 질병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공중보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몽골 정부가 국가 차원의 질병관리 전담기관인 국가 질병통제예방센터(몽골 CDC, Mongoli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질병관리청의 운영 경험과 제도적 기반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몽골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3년부터 몽골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몽골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가 실험실 역량 강화, 감염병 감시, 신종감염병 공동 훈련,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구축 등의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몽골 측은 이러한 기존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모델 삼아 자국 CDC의 법적·조직적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몽골 보건부는 방한에 앞서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 질병관리청이 다져온 조직 운영
- 이정하 기자
- 2026-01-29 11:30
경제 [속보] 삼성전자, 4분기 1조3천억 원 특별배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삼성전자가 1조 3,000억 원 규모의 2025년 4분기 결산 특별배당을 실시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시행과 맞물려 주주환원 정책을 한층 강화하며, 정부가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29일 공시를 통해 “2024~2026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기존 분기 배당에 더해 4분기 결산 특별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분기 분기 배당액은 기존 약 2조 4,500억 원에서 3조 7,500억 원으로 확대되며, 2025년 연간 총 배당 규모는 11조 1,000억 원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현재 분기당 약 2조 4,500억 원씩 연간 9조 8,000억 원 규모의 정기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특별배당이 더해지면서 주주환원 규모는 더욱 확대됐다. 올해부터 도입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따라 배당소득은 누진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세율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3억 원 20% △3억50억 원 25% △50억 원 초과 30%가 적용된다. 이번 특별배당으로 삼성전자는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며 투자자들의 세제 혜택
- 이정하 기자
- 2026-01-29 10:51
정치 이재명 대통령, 알-쿨라이피 카타르 국왕 특사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모하메드 빈 압둘아지즈 알-쿨라이피(Mohammed bin Abdulaziz Al-Khulaifi)｣ 카타르 국왕 특사를 접견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지난주 타밈 국왕과의 통화(1.20.) 이후 조속히 특사 방한이 이뤄진 것은 양국의 굳건한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이번 특사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국방·방산, 투자, 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쿨라이피 특사도 한국에 대한 타밈 국왕의 각별한 신뢰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직접 전달하고자 이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의 한-카타르 관계 발전에 대한 공동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수교한 지 50년이 넘었고,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는 점도 짚었다. 이어 양국이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진정한 친구로서 지역과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타밈 국왕과 서
- 이존영 기자
- 2026-01-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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