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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서울 동작구)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이다. 두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에서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 불법 (재)하도급 여부, △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라고 강조하고,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 강갑수 기자
- 2025-12-24 17:30
사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 도입하여 주민 불편 낮추고, 교통 복지 높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5년 12월 24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을 방문하여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교통(DRT) 이용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평창군은 방림면 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수요응답형 교통인 ‘해피콜버스’를 도입했다. 앱이나 전화로 호출하면 실시간 콜버스가 배차되고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기존 노선형 버스에서 제한적이던 배차 간격･횟수 등이 크게 개선됐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방림면 DRT 해피콜버스를 직접 탑승해 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콜버스 도입 이후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같은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의견과 함께, 주민 대다수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호출을 좀 더 쉽게 하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등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송 장관은 “농촌 지역에서 이동권은 주민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이자 정주 여건의 핵심”
- 이준석 기자
- 2025-12-24 17:30
사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군부대 방문해 장병들과 오찬 함께하며 노고 격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24일 오전, 농협중앙회 및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소재 육군 제3기갑여단(별칭 번개부대)을 방문하여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추운 날씨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임무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히 집중호우 수해 복구와 농번기 일손 돕기 등 농촌 현장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발 벗고 나서준 장병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는 장병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품질 국내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부대원들에게도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12-24 17:30
사회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와 AI가 함께하는 정부, 중앙과 지방이 다시 달리는 2026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방향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AI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AX 추진계획, ▲공직사회 갑질·관행근절 및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강조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를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중앙·지방이 협력해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확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전담부서 설치, 조례개정 및 사업발굴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발표하고, AI 기술을 행정·복지·지역서비스 전반에 접목해 지역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을 소개하면서, 특히 지방정부가 AI 정책의 실행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해줄 것을 협조
- 이준석 기자
- 2025-12-24 17: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전과정이 생중계된 전례없는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며, “업무보고의 긴장감이 공직사회 전체의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국민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4년 6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공동책임자로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적 지원 방안이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한다. 피해자의 학업·병역·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학령기 청소년 피해자의 질병 결석 인정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철도·지하철 등의 배치를 제한하는 등 피해자가 삶의 주요 영역에서 불편함 없이 일
- 이존영 기자
- 2025-12-24 17:30
정치 영광군의회, 연말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따뜻한 온정 나눔 실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광군의회는 24일, 연말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입소자들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위문은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강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인 보배로운집(군서면)과 해뜨는집(홍농읍)을 차례로 방문했다. 의원들은 미리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소자들의 안부와 시설 운영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의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시설 입소자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강헌 의장은 “추운 겨울,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행복한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12-24 17:30
정치 목포시의회, 목포대-순천대 통합 찬반투표 부결에 깊은 유감 표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24일, 최근 진행된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간 통합 추진이 구성원 투표 결과로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통합은 전남 지역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의료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남 서남권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찬반투표 결과 부결은 30년이 넘도록 의과대학 유치를 염원해 온 목포 시민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의료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의료 취약지역이다. 두 대학의 통합은 지역 의료·교육·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계기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조성오 의장은 “목포대-순천대 대학통합이 순천대 학생들의 반대 의견으로 인해 부결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사안은 특정 대학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 김학영 기자
- 2025-12-24 17:3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만학도들의 꿈과 용기, 뒷받침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4일 대전시립중고등학교 특별동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을 축하하며, 배움을 향한 만학도들의 꿈과 용기를 응원했다. 이날 준공식은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층 규모의 교육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대전시립중고등학교 동문 및 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 라운딩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사업 경과보고, 영상 시청, 테이프커팅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만학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시립중고등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전시와 교육청은 더 넓고 안전한 교육 공간을 마련했고, 이는 늦게라도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이 다시 삶을 열고 꿈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기반이 되길 기원한다”면서,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립중고교학생들의 미래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며, 새로운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내일을 더 밝게 펼치시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24 17:30
정치 울주군의회, 5급 이상 승진자 임용장 수여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는 24일 의사당 4층 로비에서 2026년도 상반기 5급 이상 승진 인사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인사는 최병수 의회사무국장의 퇴임에 따른 자체 승진 인사로, 김미옥 경제건설전문위원이 의회사무국장(4급)으로, 허인녕 의정팀장이 전문위원(5급) 직무대리로 임용됐다. 최길영 의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의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큰 중책을 맡은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24 16:30
정치 마지막 업무보고 받은 이 대통령…"국민들의 삶도, 국가도 더 나아지게 해보자는 취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끝으로 마지막 생중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해서 개청식을 한 날이기도 하고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다"며 "업무보고라는 형식으로 국민께서 관심 가지시라고 하다 보니 비난이 있기도 한데 관심도를 제고한 것이 성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방식의 업무보고 이유에 대해 "대외적으로 국정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정의 주체인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업무보고를 통해 "조직이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면 그 조직만이 아니라 조직이 지향하는 바 대로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국가 사회도 훨씬 더 나아지게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며 "(공직자들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머슴으로, 일하는 과정을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당당하면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한 6개월 후 쯤에 다시 업무보고를 하려고 한다"며 "지적됐던 일들이 시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 아마 그런 것
- 이존영 기자
- 2025-12-24 14:10
정치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앞두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23일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생활폐기물들이 반입되는 반입장과 이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크레인실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폈다. 이후 서울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약 70%만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나머지 30%는 민간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호정 의장은 "수도권 소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시내 소각시설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환경부가 2022년
- 김학영 기자
- 2025-12-24 14:10
사회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설명회 열어 현장 소통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새롭게 제정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8일 부산과 19일 서울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각 지역의 관세사와 수입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처리 기준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해당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간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던 행정 소모를 줄이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와 주요 미발급 사유별 판단 기준을 상세히 공유하며 현장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어진 의견 청취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명확한 기준 제시가 자칫 법적 해석을 경직되게 만들어 납세자에게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세자와 일선 세관 간 견해
- 이준석 기자
- 2025-12-24 14:10
사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을 기본전략으로 제시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2월 24일 08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온 핵심 주체이다. 특히,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 환경위기, 지역소멸 등 복합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왔다. 2007년'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주도의 육성 · 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다만, 정부 주도 · 직접지원 중심의 지원구조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24~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지역 기반 생태계가 급격히 약화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또한 저하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
- 이준석 기자
- 2025-12-24 12:30
경제 산업부, 2030년 유망소비재 700억불 수출 목표로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최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7,000억불 수출 달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적인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한류 확산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함께'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간 소비재 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들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는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물류‧인증’ 등 핵심 애로 해소와 함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주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 강갑수 기자
- 2025-12-24 12:30
사회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 로봇 루돌프와 함께 크리스마스이브에 소아청소년암 환자 위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는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이하여, 12월 24일 09시 30분에 원자력병원을 방문하여 투병 중인 소아청소년암(골육종암) 환자들을 위문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산타복을 입고, 루돌프 사슴과 썰매로 분장한 로봇이 선물을 싣고, 엔젤로보틱스의 재활로봇(엔젤렉스 M20)과 함께 등장하여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준비한 선물과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원자력병원 직장 어린이집의 원아들에게도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투병과 병 간호로 많이 지쳤을 환자와 가족분들이 잠시라도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12-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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