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지난 5일자 「투르키스탄(Turkistan)」 신문에 게재된 최근 인터뷰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국가 발전 경로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솔직한 평가를 제시하며, 카자흐스탄의 현대화 비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인상적인 경제 성과뿐 아니라, 우리 국가의 미래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심층적인 구조 개혁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올해는 향후 수십 년간 카자흐스탄의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예정된, 국가적으로 중대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동적인 경제 성장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5년 카자흐스탄 경제가 6%를 초과하는 안정적이고 견고한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은 3,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1인당 GDP는 1만 5,000달러를 초과했다. 이는 카자흐스탄 역사상 최고치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한 성과는 일관된 개혁 추진, 신중한 거시경제 정책,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분명한 지향의 결과다. 중요한 점은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그 자체의 목표가 아닌,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토대로 규정했다는 것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지난 28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농촌 지역 아킴(시장)들과의 대화 플랫폼에서 연설하며, 외곽 지역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다. 카자흐스탄의 정치개혁: 충격이 아닌 점진적 진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제도 개혁과 신중하게 조율된 단계적 조치를 기반으로 한 점진적 발전 노선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치체제의 대대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카자흐스탄은 정치 시스템 현대화를 목표로 약 20건의 법률을 채택했다. 전국적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국가 권력 기관 간 권한이 재분배되었다. 의회의 역할은 강화되고 행정부의 책임성은 제고되었으며, 헌법재판소와 상고심 법원 등 새로운 사법기관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핵심적 특징은 실질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적 메커니즘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공공 행정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안정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반영한다. 카자흐스탄의 경험은 급격한 혼란 없이도 심층적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산군의회는 12일 예산군 수어통역센터(센터장 윤경미)와 수어통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각장애인들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진행에 있어, 수어 통역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예산군의회는 2022년부터 본회의 중 수어통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올해에는 1월 22일 개회하는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본회의는 예산군의회 인터넷 생방송(유튜브)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장순관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활동 참여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단 한 명의 군민의 목소리도 외면받지 않게 예산군 수어통역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월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되, 성급한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와 통합 논의가 불가피한 흐름이며, 경남·부산 행정통합 역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장기적 방향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학범 의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생활권, 재정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통합자치단체에 걸맞은 위상과 실질적인 자치권이 함께 보장되는 제대로 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1월 12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무총리에게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지난 해 12월 12일 실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제처는 특히 정부 내 법적 자문기능 강화와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법령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세계법제정보센터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범정부적 국정현안이나 국정과제 등 부처 주요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상시적인 법적 자문 체계를 가동한다. 국정과제나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 법제처가 빠르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중앙부처의 법적 검토 부담을 대폭 낮추어 부처가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계법제정보센터를 AI 해외법령 검색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AI를 통해 해외 주요국가의 법령을 한국어로 검색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작년 한 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5명 등 총 15명을 선정하고, 포상을 통해 그 공로를 치하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해 왔다. 우선,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약 14.5억 원(노동자 111명)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법인 자금 약 120억 원을 개인 및 친인척에게 임의 사용한 사업주를 구속 약 1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후 도피한 사업주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여, 잠복 끝에 체포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 확립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4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구속영장 등을 발부받아 사업주를 구속하고, 외국인 노동자 55명의 체불임금 약 2.6억 원을 청산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특별 감독을 실시하여 불법파견 적발 후 원·하청 입건 및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2026년에 활동할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을 2026년 1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춘예찬기자단’은 2009년부터 운영되어 온 정책기자단으로, 병무정책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병역의무자 등과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전달해왔다. 이번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은 ‘일반기자’ 및 ‘영상기자’ 총 3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병무정책에 관심 있는 17세 이상(2026년 활동연도 기준 2009년생)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병무청 블로그에 게시된 지원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기자단은 2026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주요 병무정책과 병역명문가 시상식, 현역병 입영문화제 등 정책현장을 취재해 병역이행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양한 홍보콘텐츠로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국민들이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1월 9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의 통합 브랜드로, 납세자가 관세 등 신고 내용에 대해 안심하고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 안심 플랜'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관세청이 운영 중인 사전점검 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사후의 대규모·일시 추징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의 주요 지원 방안은 통상 현안 대응 등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운영한다. 또한, 기술개발 및 시험단계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품목을 확정하고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이 올해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기술선도성장·균형성장·공정성장을 뒷받침하며, 우리나라 대도약 지원에 본격 나선다. 조달청은 1월 12일 백승보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과 부서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를 되짚어 보고 2026년 조달정책 업무방향 및 계획 등을 공유하며, 핵심과제들의 차질없는 이행과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백청장은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도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혁신제품 구매확대, 조달규제 리셋 등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회복 및 기업성장 지원에 적극 기여했다” 면서, “특히 차세대 나라장터를 성공적으로 개통하고, 국정자원 화재 시에도 조달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밤잠을 줄여가며 애쓴 직원들 덕분이다”며, 조달청 직원들의 지난해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서, “올해는 지방정부 조달 자율성 확대, 혁신조달 강화, 무분별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5년 말 테헤란을 기점으로 시작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15일째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인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시위는 당초 경제 위기와 생활고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정부 체제 전반에 대한 불신과 정권 교체 요구로 확장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망·체포 등 인명 피해 급증인권운동가통신(HRANA)에 따르면, 최신 집계 기준 544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이 중 다수가 시위대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어두운 골목과 병원에서 다수의 시신 및 중상자 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10,600명 이상이 체포되었고, 체포자 중 일부는 강제 자백 영상으로 공개되며 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사망자에는 미성년자와 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개인 사례 또한 해외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예컨대 23세 학생 루비나 아미니안이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정부 기관 내에서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으며, 일부 시신은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당국이 소속을 조작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전국적 확산과 정보 통제시위는 수백 개 도시와 지역으로 확산됐으며, 테헤란, 이스파한, 마슈하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미·중 전략 경쟁이 구조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2020년대 중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국제정치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남반구와 북반구 저위도에 위치한 신흥국·개발도상국을 포괄하는 이 집단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다. 풍부한 자원, 성장 잠재력, 그리고 국제기구에서의 압도적 표심을 바탕으로 세계 질서의 향방을 좌우하는 결정 변수로 자리 잡았다. 한국 외교 역시 이 흐름에 발맞춰 방향 전환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24~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원조의 대상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재정의하며 외교·경제 전략의 중심축으로 끌어올렸다. 공급망 재편의 핵심 축… “대안 시장이자 자원 파트너 글로벌 사우스가 한국에 갖는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공급망 다변화다. 미·중 갈등 장기화로 특정 국가 의존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한국은 새로운 자원·생산·소비 거점을 적극 모색해 왔다.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 전환의 핵심 광물인 리튬·니켈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아프리카 주요국과의 자원 외교가 강화되고 있다. 동시에 제조업 생산기지는 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경희 기자 | 서은혜 작가가 한국 작가 최초로 뉴욕 타임스퀘어 빅스크린 전시 작가에 4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2026년에는 주최 측으로부터 ‘Masters Award Artist’ 타이틀까지 함께 부여받았다. 이번 선정은 뉴욕 비전아트미디어(Vision Art Media)가 주관하는 「Art Forum: No Boundaries – Masters Award Artist 2026」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 세계 작가 가운데 엄선된 예술가만이 초청되는 국제 프로젝트다. 한국 작가로는 서은혜 작가가 최초로 선정돼 의미를 더한다. 선정 작품은 〈Secret Garden,비밀의 화원〉으로, 2026년 1월 18일, 작가의 인물 사진과 함께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서 비디오 아트 형식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이로써 서 작가는 서울에서 뉴욕 타임스퀘어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미술의 정체성을 세계 중심 무대에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동양의 정서와 서양의 물성, ‘한국의 야생화’를 세계로 상영될 작품 〈비밀의 화원〉은 서은혜 작가의 대표적인 작업 시리즈인 ‘한국의 야생화’ 연작 중 하나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바야시 다카유키 일본 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접견하고, 한일관계의 중요성 및 양국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올해 첫 외빈으로서 국무총리실을 찾은 고바야시 정조회장을 환영한다고 하고, 이번달 우리 대통령의 방일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바야시 정조회장의 방한이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바야시 정조회장은 한국 정부가 일체화되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기조 하에 내정과 외교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하고, 금번 방한을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로부터 한국에 대한 마음을 잘 전달하고 오도록 당부받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가까운 이웃인 한일 간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양국간 어려운 현안도 있겠지만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강화하여 점차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김 총리는 한일 간 경제협력과 청년 교류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고, 경제협력에 있어 한일 양국은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21세기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 국가가 아니라, 국제 사회의 이해관계를 연결하는 미들파워(Middle Power)이자 갈등 완화의 핵심 축(linchpin)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제국주의 과거가 없는 선진국’이라는 독보적 정체성은 한국 외교의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들파워 한국, ‘브릿지 국가’로서의 부상최근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강대국과 중견국·개도국을 연결하는 가교 국가(Bridge State)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al State)’ 전략을 외교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위상은 국제 네트워크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한국은 G7 정상회의에 반복적으로 초청되며 주요 글로벌 어젠다 논의에 참여하고 있고, NAT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안보·기술·사이버 영역까지 협력 범위를 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경희 기자 | 이 작품은 감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마주함을 요구한다. 무속인 아랑이 그려낸 이 푸른 용은 장식적 상징도, 길상의 도상도 아니다. 이는 부름에 응답해 나타난 존재, 다시 말해 주술적 호출의 결과물이다. 작품 속 용은 고요하지 않다. 구름을 가르며 출현한 푸른 비늘의 몸체는 상승의 형상을 띠고 있지만, 그 움직임에는 긴장과 각성이 동시에 흐른다. 전통 회화에서 용은 왕권과 복을 상징했으나, 아랑 작가의 용은 그보다 훨씬 원초적이다. 이 용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질서를 흔들고 기운을 전환하는 존재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용의 시선이다. 정면을 응시하지 않고, 붉은 구슬을 향해 몸을 틀고 있다. 이 구슬은 흔히 여의주로 해석되지만, 아랑의 세계관에서는 단순한 소망의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집중된 기운의 핵, 혹은 인간과 세계를 잇는 매개체에 가깝다. 구슬 주위로 흩어지는 붉은 기운은 축복이 아니라 경고처럼 읽힌다. 다루지 못한 힘은 곧 화火가 된다는 무속적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구름 또한 중요하다. 이 작품에서 구름은 배경이 아니라 장막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사이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