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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물가안정 시급…민생 부담 줄일 정책 적극 발굴·집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
- 이존영 기자
- 2026-03-10 17:50
경제 법무부,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 강갑수 기자
- 2026-03-10 17:50
정치 아이들 안전은 어른의 책임..부산 남구의회 서성부 의장, 매주 초등학교 앞 교통지도 봉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 남구의회 서성부 의장이 매주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 봉사에 나서며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매주 등교 시간에 맞춰 부산 남구의회 인근에 위치한 연포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이어오고 있다. 이른 아침 교문 앞에 선 의장은 신호에 맞춰 아이들의 횡단보도 통행을 돕고,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서행과 일시정지를 당부하고 있다. 교통량이 많은 출근 시간대인 만큼,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치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서성부 의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 지역사회 어른들의 기본 책무”라며 “정치는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의회 수장이 직접 현장 봉사에 나선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의장님이 직접 나와 아이들을 챙겨주니 든든하다”며 “지역을 책임지는 분들이
- 김학영 기자
- 2026-03-10 17:50
정치 강남구의회, ‘도산안창호선생 서거 88주기 추모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10일 오전 도산안창호기념관 강당에서 열린‘도산안창호선생 서거 88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추모식은 일제강점기 시기 국권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도산 선생의 유훈을 기리는 자리로 국민의례, 약전 봉독, 추모 식사, 추모사, 추모가 제창, 헌화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전인수 의원·윤석민 의원·황영각 의원·김형곤 의원·김진경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김학영 기자
- 2026-03-10 17:50
정치 계양구의회 신정숙 의장,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신정숙 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소송비용 지원 대상을 의원에서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공무직, 기간제·단시간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전출·퇴직자도 재직 중 직무로 발생한 사건에 한해 지원 ▲공정한 심의를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와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명문화 ▲고의·중과실로 인한 패소나 형사 유죄 확정 시 지원금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정숙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례안은 정당하고 적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책임 있고 능동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의의를
- 김학영 기자
- 2026-03-10 17:5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노인일자리 발대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0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2026년 노인일자리 발대식'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사회참여와 건강한 노후를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 약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수원시립합창단 공연과 동춘서커스 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개회 선언 ▲국민의례 ▲내빈 소개 ▲활동 영상 상영 ▲참여자 선서 ▲인사말씀 및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도 함께 참석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어르신들의 열정에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며 “어르신들께서 동네 곳곳에서 활동해 주시는 것이 우리 수원의 큰 자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이웃과
- 김학영 기자
- 2026-03-10 17:5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세계 미용인 5천 명 집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국제한국미용한국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성대한 개막을 알렸다.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중·일 등 아시아 미용인과 관련 산업 관계자 등 약 5,000여 명이 참석해 대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올해 페스티벌은 OMC(세계미용협회)가 주관하는 ‘OMC 아시아 컵 오픈 대회’가 대전 최초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OMC 아시아 컵이 대전에서 처음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경을 넘어 미용으로 하나 되는 이번 페스티벌이 아시아 뷰티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대전이 세계 뷰티 트렌드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3-10 17:5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패트릭 존슨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인터내셔널사업 총괄 대표 등 관계자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패트릭 존슨(Patrik Jonsson) 인터내셔널사업 총괄 대표 등 일라이릴리앤컴퍼니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라이릴리앤컴퍼니가 150년간 비만·당뇨 분야 연구개발 등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글로벌 제약기업이라며, 우리 정부·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측은 한국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약 연구개발과 공급망 협력, 환자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며, 바이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 이존영 기자
- 2026-03-10 16:30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 참석…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화성시 병점구 효심2나길 6에 위치한 ‘화성특례시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센터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동물복지 시설이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연계하는 입양센터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센터는 약 254㎡(77평) 규모로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인근 2km 내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반려동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수 의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동물복지는 이제 일부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속 공공복지의 영역이 되고 있다”며 “화성특례시가 진료와 입양을
- 김학영 기자
- 2026-03-10 14:30
정치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대동세상은 군민이 주인인 지방자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10일 열린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발표한 지방선거 불출마 결단의 배경을 설명하며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유 의장은 “지난 2월 26일 발표한 불출마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완주군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심이며 군민께 드린 책임의 정치”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느낀 고민과 압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의장은 “안호영 국회의원의 완주·전주 행정통합 찬성 기자회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도 타운홀 미팅이 열리기 직전까지 마치 출구 없는 드럼통 속에 갇혀 있는 심정이었다”며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와 전북 발전을 위한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 속에서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순간에도 제 마음을 붙잡고 있던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이었다”며 “불출마 결단의 이유는 완주군민을 지키고 완주군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완주·전주 행정통합과
- 김학영 기자
- 2026-03-10 13:30
경제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 강갑수 기자
- 2026-03-10 12:50
정치 서산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는 10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3일까지 4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행정문화복지·산업건설위원회)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22건, 동의안 5건, 승인안 1건 등 42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상임위별 주요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1건으로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5건으로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미래전략담당관), △서산시 소규모 음식점
- 김학영 기자
- 2026-03-10 12:50
정치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에 이두원 의원 선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주시의회는 3월 10일 열린 제3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에 이두원 의원을 새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장 선출은 복지환경위원장인 박상호 의원이 도의원 선거 출마로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새로 선출된 이두원 복지환경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남은 임기까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와 환경 분야 정책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3-10 12:50
사회 국토교통부,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 이준석 기자
- 2026-03-10 12:50
사회 관세청,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집중단속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025년 10월~2026년 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과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이 많았고,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
- 이준석 기자
- 2026-03-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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