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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와 301조의 기습… ‘한미 안보-경제 패키지’ 안갯속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3월 12일, 한국 외교는 거대한 ‘기회’와 ‘압박’이라는 두 갈래 길 위에 섰다. 국회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법을 통과시키며 동맹을 향한 최대치의 성의를 보인 그 시각, 워싱턴은 무역법 301조라는 새로운 칼자루를 휘두르며 한국의 목소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반도체·조선 분야 3,500억 달러(약 460조 원) 투자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이다. 방한 중인 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차관보는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와 오찬 및 면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Joint Fact Sheet, JFS)」 이행, 한미관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차관보는 우리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동향 등 투자 합의 이행 관련 진전을 설명하면서, JFS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디솜브레 차관보의 적극적 관여와 역할을 당부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도 이에 공감하고, 안보 분야 협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면담에서 디솜브레
- 이길주 기자
- 2026-03-13 03:22
경제 산업통상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➊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했다. 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
- 강갑수 기자
- 2026-03-12 20:10
경제 재정경제부,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월 12일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중동상황이 실물경제, 고용, 물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당초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호황을 중심으로 올해 2% 내외 성장이 예상됐으나,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가운데 지난 몇 년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인해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체감경기·고용 등에까지는 아직 온기가 충분히 퍼지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해 원유·가스·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 및 이를 원료로 한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는 물론이고 유가 상승이 연료·물류·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화물차 운송업자·농어민·청년·서민 등 취약계층
- 강갑수 기자
- 2026-03-12 20: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위기일수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 꼭 필요…추경 편성 속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 이존영 기자
- 2026-03-12 20:10
경제 관세청장, 해외 덤핑 공세에 ‘케이(K)-철강’ 최전선 사수 ··· 포항제철소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포항시 동촌동에 소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세계 최초의 ‘스마트 고로’인 제2 고로공장 등 철강 제품 생산 현장을 살피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국·일본 등의 철강제품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율 상향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스코는 중국·일본 철강제품 덤핑 공세에 맞서 관세청이 추진한 불공정 무역행위 엄단과 우회덤핑 수입 방지 조치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한국철강산업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이명구 청장에게 전달했다. 관세청은 2025년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이후, 중국산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수입한 사례를 포함해 5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왔다. 보세공장에서 덤핑 철강제품을 반입해 단순 가공한 뒤 덤핑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세공장 특허 심사도
- 강갑수 기자
- 2026-03-12 20:10
경제 관세청, 러시아행 자동차 불법수출 수사 강화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하여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러시아로 불법수출 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 강갑수 기자
- 2026-03-12 20:10
국제 카자흐스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헌법 모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모든 국가의 역사에는 점진적인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이 바로 그러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 헌법 초안은 단순한 일부 조항의 수정이 아니라 국가 제도 전반의 체계적 현대화를 목표로 한다. 이는 카자흐스탄이 독립 초기의 국가 형성 단계를 넘어 제도적 성숙과 안정, 그리고 균형 잡힌 발전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카자흐스탄의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6년 2월 11일 새 헌법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국 국민투표를 2026년 3월 15일 실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국민투표에서 헌법 개정안이 지지를 받을 경우, 개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정치적 전환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는 현 국회의 임기 종료와 새로운 제도적 체계의 출범이 포함되며, 헌법적 권력이 국민의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새 헌법 초안은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카자흐스탄 전 지역과 다양한 사회 계층
- 이정하 기자
- 2026-03-12 18:23
정치 의성군의회 최훈식 의장, 의성농업대학 개강식 축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성군의회 최훈식 의장은 12일 의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제19기 의성농업대학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전했다. 최 의장은 축사를 통해“의성농업대학이 지역 농업을 이끌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는 중요한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교육생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의성 농업 발전의 핵심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9기 의성농업대학은 자두와 시설채소 과정으로 운영되며 3월부터 10월까지 이론과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전문 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 김학영 기자
- 2026-03-12 18:1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구리 석유비축기지 방문, 석유비축현황 등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1일 오후, 국내 최초 지하 암반 석유저장시설이자 석유 수급 비상시 수도권 지역에 비축유를 공급할 수 있는 한국석유공사 구리 비축기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사태 장기화 등에 대비한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비축유 방출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대응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국민들의 걱정이 크시다”며, “현재 국내 석유 비축량은 단기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중동 이외 지역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 비상시 비축유 방출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구리 석유비축기지는 수도권을 책임지는 중요한 에너지 시설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면밀히 상황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을 준비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 이존영 기자
- 2026-03-12 16:10
정치 고성군의회, 2026년 3월 첫 번째 의원 월례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는 지난 11일, 의회 회의실에서 2026년 3월 첫 번째 의원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 추진 계획 ▲ 방산혁신클러스터 함정 MRO사업 공모 참여 계획 등 주요 군정 현안이 다뤄졌다. 의원들은 공모사업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최을석 의장은 “공모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 추진 시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담당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의원님들께서 면밀하고 꼼꼼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남은 임기 동안 초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장을 살피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제308회 임시회 기간을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로 결정하는 등 의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3-12 14:30
정치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조성 강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지난 11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제13·14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이임하는 제13대 이상혁 회장의 공로를 기리고, 제14대 최경애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연합회 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감사패 전달, 연합회기 이양식, 취임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해권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의 미래인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보육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제13대 이상혁 회장님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 제14대 최경애 회장님이 이끌어갈 연합회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는 보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육 교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입법·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
- 김학영 기자
- 2026-03-12 14:30
사회 과기정통부, '청년은 키우고 지역은 살린다!' 2026년 상반기 기초연구 4,628개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1986년 시작 이래 4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R&D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잡은 개인기초연구에 새로 참여할 4,628명의 연구자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상반기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 중 핵심 연구, 신진 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의 신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개인기초연구 선정 주요 특징은 2026년 상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에서는 핵심연구 2,558개, 신진연구 1,770개,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 300개 과제가 선정되어, 총 4,628명의 연구자를 새롭게 지원하게 됐다. 이는 작년 같은 트랙과 비교하여 914개 증가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기초연구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연구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한 결과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기본연구 과제(약 2,000개 지원 예정) 등이 추가 선정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자가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공계 인재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고 연구성과의 양과 질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가장 왕성하게 연구한다고 평가받는 신진연구
- 이준석 기자
- 2026-03-12 12:30
국제 해양수산부, 프랑스 명장 요리사들 서울로… K-수산식품 알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풀만호텔에서 개최되는 ‘프랑스명장요리사협회(MCF, Association des Maîtres Cuisiniers de France) 세계총회’를 계기로 K-수산식품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MCF 세계총회는 매년 프랑스에서 개최되고 협회 소속 요리사들과 회원사 등 약 500여 명이 참여하는 연례행사로, 5년마다 프랑스 외의 나라에서 개최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MCF 세계총회를 계기로 유럽 등 전략시장에 K-수산식품을 알리기 위해 유럽 명장 요리사와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수산식품 홍보관을 운영하고, K-수산식품을 주 식재료로 활용한 만찬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등 K-수산식품의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홍보관에 전시되는 22개사 50개의 제품들은 MCF 명장 요리사 5인이 평가하는 식자재 경연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 중 1~3위를 차지한 3개 업체는 MCF 회원사가 운영하는 현지 호텔, 식당, 백화점 등
- 이정하 기자
- 2026-03-12 12:30
사회 조달청, 정책현장에서 '진짜 성장을 묻고 답하다'··· 지역균형발전 '뒷받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짜 성장을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13일 광주를 시작으로 5월 초까지 전국 조달현장을 방문한다. 이번 민생 현장 소통은 조달청장이 직접 조달기업을 찾아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기업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경제 특성에 맞춰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조달정책 아젠다’를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전략산업과 밀접한 지역 AI 기업과 혁신·우수기업, 그리고 각 지역의 특화산업 현장을 찾아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폭넓게 수렴해 ‘진짜 성장’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적극 발굴한다. 아울러 기업 활동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점검하고 확인해 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와 지원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를 포함한 공공조달개혁 추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지역 언론과의 소통을 병행해 조달정
- 이준석 기자
- 2026-03-12 12:30
사회 지식재산처, 이세돌과 함께 '대한민국의 다음 수' 알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12일 15시 3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위촉식을 갖고 ‘인공지능 시대 인간창의성의 상징’,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를 지식재산처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인공지능 시대 기관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위촉은 알파고 대국 10주년이 되는 주간에 이루어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알파고 대국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창의성과 지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도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결국 인간이며, 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활용될 때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위촉식에서는 홍보대사 협약서 서명과 위촉패 전달이 진행되며, 16시 정부대전청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알파고 대국 10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각
- 이준석 기자
- 2026-03-12 12: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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