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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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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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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사상구 덕포2동 행정복지센터, 김은진 작가 작품 기증 받아
  • 국방부장관 - 일본 방위대신 화상회담 실시
  •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 여수시의회, 여수중앙병원 강제집행 점검...“의료공백최소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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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예술 부산 사상구 덕포2동 행정복지센터, 김은진 작가 작품 기증 받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행정은 더 이상 단순한 서비스 제공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부산 사상구 덕포2동 행정복지센터가 한 점의 예술작품을 통해 지역사회에 문화적 울림을 전하며, ‘생활 속 문화외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시 사상구 덕포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성미)는 지난 8일, 창동예술촌 소속 김은진 작가로부터 지역 주민을 위한 미술작품 1점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단순한 작품 전달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공문화 실천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행정복지센터라는 공공 공간에 예술을 접목함으로써, 행정과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기증된 작품은 센터 내에 상시 전시되어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며, 이는 행정 공간을 ‘문화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상징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성미 덕포2동장은 “이번 기증을 계기로 행정복지센터가 단순한 민원 처리 공간을 넘어, 주민의 삶에 문화적 감수성을 더하는 열린 생활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 이정하 기자
    • 2026-04-08 17:45
  • 국제 국방부장관 - 일본 방위대신 화상회담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8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 화상회담을 실시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최근 방사포와 미사일 발사 동향을 공유하고,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중동전쟁을 포함한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이정하 기자
    • 2026-04-08 17:10
  • 경제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

    • 강갑수 기자
    • 2026-04-08 17:10
  • 정치 여수시의회, 여수중앙병원 강제집행 점검...“의료공백최소화 당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는 4월 8일 여수중앙병원 건물 강제집행과 관련해 여수시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환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여수중앙병원 건물에 대한 법적 강제집행이 진행되면서 병원의 정상적인 진료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여수시 보건소는 입원환자들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으며, 4월 6일 기준 해당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은 모두 인근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가 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보고했다. 여수시의회는 보고를 통해 환자 전원 이후에도 치료 연계와 사후 관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백인숙 의장은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환자 전원이 신속하게 이뤄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자들이 전원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

    • 김학영 기자
    • 2026-04-08 17:10
  • 정치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세종이 가야 할 길’ 10대 핵심 공약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를 앞두고 조상호 예비후보가 세종의 미래 지도를 그릴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조상호 예비후보는 8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실천 계획과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자족 기능 확충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공약은 조 후보가 그간 다져온 정책 기조에 경선 과정에서 확인된 타 후보들의 우수한 정책들을 유연하게 통합·보완하여 현실성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다. “행정수도 완성 및 80만 자족도시 구축” 도시 성장 동력 확보 조 후보는 최우선 과제로 행정수도 특별법 조기 제정과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를 꼽았다. 이어 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 80만 자족도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세종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대평동 아레나와 조치원 역세권 개발을 전담케 하고 조치원 제2청사 건립으로 북부권 균형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을 통해 약 1조 2천억 원을 확보하고 LH 개발부담금을 환수해 도시 혁신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강한

    • 김학영 기자
    • 2026-04-08 16:46
  • 정치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대성 의장이 지난 3일 동두천 자연휴양림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4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의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과 함께 민생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 의장은 제8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회기 운영과 의사 진행 등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정책 관련 의견 제시 등 의회의 기능 수행에 참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의장 임기 중 불황 및 지속되는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지역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과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성 의장은 “열린 의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의

    • 김학영 기자
    • 2026-04-08 15:30
  •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제3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전쟁 장기화에 대한 대응 방향을 추가로 논의했다. 김 총리는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대체항로 모색 및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미리 철저히 준비하고, 지역 정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해운사 등 관련 업계에도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탈나프타 정책과 같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 이존영 기자
    • 2026-04-08 12:50
  • 사회 통합위, 국민이 의제 정하고 해결책 만드는 '현장형 국민대화' 본격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현장형 국민대화'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모두의 국민통합’ 을 4월 8일 10시에 개통하고, 국민통합을 향한 대화에 나선다. 현장형 국민대화는 정부나 전문가의 정책 제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갈등 문제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생생하고 진솔한 목소리에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위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패널과 통합위가 함께 대화 의제를 정하고, 다층적인 대화와 숙의 토론을 통해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 국민대화 결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치·이념, 지역, 양극화, 세대, 젠더 등 5대 사회갈등 분야의 해결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통합위는 현장형 국민대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대화 의제 발굴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새롭게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을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타인과의 이념 충돌부터 지역의 현안,

    • 이준석 기자
    • 2026-04-08 11:30
  • 사회 국토교통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범정부 총력 대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7일 대중교통 활성화 및 출퇴근 혼잡완화를 위한 범정부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출퇴근시간 혼잡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주요 관계 부처가 참여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범정부 TF에서는 공공부문 출퇴근 유연화, 출퇴근시간 이외의 대중교통 인센티브 부여 등 실행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가능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조치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4월 말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범정부적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신속하게 움직여 승용차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이동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

    • 이준석 기자
    • 2026-04-08 11:30
  • 사회 병무청, 전 직원 대상 4월 8일부터 30일간 에너지 절약 캠페인 진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최근 원유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 직원이 동참하는 'MMA30 챌린지' 실천 운동을 진행한다. 해당 캠페인은 병무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매일 걷기 8,000보를 달성(건강앱 활용)하거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인증 내역을 제출하면 건강 걸음상 등 에너지 절약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과 부서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캠페인은 직원들의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가 실천하는 친환경 출퇴근 습관이 범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는 동시에 나의 건강과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6-04-08 11:30
  • 사회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함께 정부 에너지 절약 캠페인 동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방위사업청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함께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에 대응하여,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적극 동참한다. 이번 캠페인은 정부의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에 부응하고, 방산업계 전반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회원사 824개사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 참여, 불필요한 전력 사용 최소화, 고효율 설비 활용 확대 등을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방산기업들과 협력해 에너지 절감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김유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은“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에너지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역시 국가 에너지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해야 할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확산하고 공공부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준석 기자
    • 2026-04-08 11:30
  • 국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프랑스 주최 원헬스 정상회의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6년 4월 7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원헬스 정상회의(One Health Summit)에 참석하여,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원헬스 분야의 국제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정책 경험과 범부처 협력체계를 소개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G7 의장국인 프랑스가 주최한 고위급 회의로, 약 20여 개국과 주요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인수공통감염병 숙주 및 감염병 매개체,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항생제 내성, △오염물질 노출 등 원헬스 관련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장관급 주제별 토의 중 ‘인수공통감염병 숙주 및 감염병 매개체’ 세션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와 팬데믹 등 미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원헬스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원헬스를 주제로 정상회의를 개최한 프랑스 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G7 초청국으로서 한국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게 된 것을 뜻깊게 평가했다. 이후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G7 보건실무회의(HWG, Health Worki

    • 이정하 기자
    • 2026-04-08 11:30
  • 국제 [특보] 이란 모즈타바 하메네이, 美와 '이슬라마바드 협상' 전격 승인... 2주간의 휴전 돌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Mojtaba Khamenei)가 오는 4월 10일(금요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미국과의 고위급 휴전 협상안을 최종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규모 파괴적 공습' 시한을 불과 수 시간 앞두고 나온 이번 결정으로, 중동 지역은 사상 초유의 전면전 위기에서 잠시 숨을 고르게 됐다. '10개 조항' 바탕의 협상 개시... 호르무즈 해협 조건부 개방이란 국가안보최고회의(SNSC)는 8일 공식 성명을 통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지침과 승인에 따라, 이란 대표단이 금요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 측과 만나 휴전의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란 측이 제시한 협상의 핵심은 이른바 '10개 조항 평화안'이다. 여기에는 ▲미국 내 이란 자산 동결 해제 ▲경제 제재 철폐 ▲역내 미군 철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협상이 진행되는 2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의 안전 통행을 보장하기로 했으나, "이번 협상이 전쟁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경한 입장도 동시에 견지하고 있다.

    • 이길주 기자
    • 2026-04-08 10:57
  • 사회 법무부, 장기 손상 외국인 노동자 피해 회복 신속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4월 7일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하여 장기 손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지난 3월 9일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에서 사건 발생 보도 즉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사실을 파악했다. 법무부는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체류자격 제공 뿐만 아니라 범칙금 면제 등 가능한 보호 방안들을 확인하여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하듯, 우리 사회의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고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 이준석 기자
    • 2026-04-08 08:30
  • 생활 국토교통부, 우리 기준이 세계 표준으로 … 보조배터리 2개 제한, 기내 사용·충전 전면 금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정부가 마련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나라별로 다른 규정 때문에 환승 승객 등이 겪던 혼란 없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4월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26.3.27.)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부는 '25년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안전대책을 시행('25.3.1~)해 왔다. 그러나 통일된 국제기준의 부재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타 국가 및 항공사별로 규정이 상이하게 적용됨에 따라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은 물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어 글로벌 표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위험물패널회의('25.4), 아·태항공청장회의('25.7), ICAO 총회('25.9)

    • 유정근 기자
    • 2026-04-08 08: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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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08 16:46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세종이 가야 할 길’ 10대 핵심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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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8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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