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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핫이슈 편리함의 그림자, '로켓배송'은 빅브라더의 통제 아래 있는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서울 잠실의 쿠팡 본사와 전국 수십 곳의 물류센터. 이곳은 단순히 물건이 오가는 유통의 현장이 아니라, 거대한 '데이터 판옵티콘(원형 감시 감옥)'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다. 최근 쿠팡을 둘러싼 블랙리스트 의혹, 알고리즘 조작, 그리고 3,00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누리는 당일 배송의 편리함은 과연 누구의 자유를 대가로 지불한 결과인가? “3,370만 명 정보 유출”… 쿠팡, 편리함 뒤에 숨은 ‘디지털 빅브라더’ 논란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유출된 정보는 무려 3,3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쿠팡이 축적해 온 방대한 데이터 권력과 관리 책임의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는 쿠팡의 ‘기술 기업’ 이미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쿠팡은 그간 로켓배송과 새벽배송을 앞세워 혁신 기업을 자임해 왔지만, 정작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관리에서는 기본적인 통제조
- 이길주 기자
- 2025-12-31 03:44
국제 (종합) 2025 연말 외교 총력전…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실험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5년의 끝자락, 대한민국 외교는 명백한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실용 외교’지만, 국제 환경은 그보다 훨씬 냉혹하다. 중국은 관계 복원을 위한 정상 외교의 문을 열었고, 미국은 동맹의 가치를 성과 목록에서 지워버렸다. 여기에 글로벌 분쟁의 확산과 방산 수출이라는 기회 요인까지 맞물리며, 한국 외교는 선택의 외교가 아닌 생존의 외교를 요구받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의 교차점에서 한국 외교는 ‘선택’이 아닌 ‘관리’를 강요받고 있다. 1. 방중 카드 꺼낸 이재명 대통령… 한중 관계 ‘관리 국면’에서 ‘복원 국면’으로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3박 4일 일정의 국빈 방중에 나선다. 취임 7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중국 방문이자,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으로는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이번 방중의 핵심은 ‘전면 복원’이라는 정치적 선언과 ‘실질 관리’라는 경제적 계산의 결합이다. 정부는 사드(THAAD) 이후 사실상 동결 상태였던 한중 관계를 정상 외교 궤도로 복귀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이면에는 명확한 현실 인식이 깔려 있
- 이길주 기자
- 2025-12-31 00:30
정치 안양시의회,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양시의회는 12월 30일 안양시의회 의장실에서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박준모 의장을 비롯해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등 적십자사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준모 의장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여러 구호활동으로 애쓰시는 대한적십자사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늘어난 만큼,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재난구호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하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30 18:50
경제 구윤철 부총리, 경인사연 및 소속 연구기관과 '경제 대도약 전략 TF' 킥오프 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9개 국책연구기관 기관장은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대도약 전략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기재부와 경인사연 및 소속 국책연구기관들이 협업하여 우리 경제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인사연 소속 연구기관들이 집중 연구할 경제 대도약 10대 과제를 선별해 5개 분과로 편성하고 분과별 주관 연구기관(PM)을 지정했다. 아울러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분과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연구기관들과 의견을 교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BS 폐지로 국책연구기관이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대한민국의 대표적 싱크탱
- 강갑수 기자
- 2025-12-30 18:5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주민참여 태양광’ 우수사례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는 12월 29일 오후, 주민참여 태양광 선도사례인 전남 신안군 안좌쏠라시티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방문하여 마을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안군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여주 구양리 방문에 이어, 국정과제인 햇빛소득을 통한 주민참여 태양광을 확산하고 전국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조례(‘18.10) 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지방정부 주도하에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안좌쏠라시티 태양광 발전소는 유휴부지인 염해농지를 활용한 288MW급 대규모 태양광 단지로, 주민협동조합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채권 방식으로 참여하여 2020년 11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주민수익 누적액이 1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1월
- 이존영 기자
- 2025-12-30 18:50
정치 고령군의회, 2025년 종무식 통해 한 해 의정활동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령군의회는 2025년 12월 26일 의원회의를 끝으로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종무식을 통해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종무식에서는 나영완 의원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으며, 이와 함께 지방의회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한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모범공무원 및 표창대상자 시상도 진행됐다. 고령군의회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공직 수행으로 의회 운영을 뒷받침해 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서 의원 및 직원들은 2025년 한 해 의정활동을 함께 돌아보는 영상을 시청하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송년 인사를 나눴으며, 이번 종무식을 통해 2025년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남은 과제와 향후 의정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철호 의장은 종무식 송년 인사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군민의 삶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 김학영 기자
- 2025-12-30 16:30
정치 울산 중구의회, 2025년 종무식 열고 을사년 업무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30일 본회의장에서 종무식을 열고 을사년 한해의 모든 업무를 마무리했다. 이날 종무식은 박경흠 의장을 비롯해 중구의회 의원 전원과 사무국 직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국장 퇴임식과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 유공 공무원 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종무식에 앞서 강부근 의회사무국장(지방서기관)이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퇴임식이 열려 공로패와 가족에 대한 감사패 전달, 격려사 등이 이어졌다. 이어 종무식에서는 중구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2025년 우수의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의원과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의원이 각각 선정돼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에는 출입기자단을 대표해 경상일보 주하연 기자가 상을 전했다. 김태욱 의원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직을 맡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100억원대 공모사업의 준비 부족 문제와 마두희축제 방만 운영 등을 지적했으며 정재환 의원은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구 삼호교 붕괴 사고 대응 미흡과 폐기물 수집업체의 예산착복 의혹 등을 제기해 기자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 김학영 기자
- 2025-12-30 16:30
경제 공정위,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의 '생성형 인공지능과 경쟁' 정책보고서에 이어, 올해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Data)’를 둘러싼 경쟁·소비자 이슈를 검토한 '데이터와 경쟁(Data and Competition)'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상황을 살펴보고, 발생가능한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됐다. 최근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는 상품·서비스의 제공과 품질 개선, 맞춤형 상품·서비스의 제공, 장기적 사업전략 구축 등 사업전반에 활용되는 주요 투입요소로서 그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배력 있는 사업자에 의해 독점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 등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은
- 강갑수 기자
- 2025-12-30 14:10
경제 산업부, 한·중 통상장관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상무부 리 청강(李成鋼)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12월 30일, 중국 상무부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를 위해 양측은 2026년부터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잔여 쟁점에 대한 집중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통상장관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석유화학 분야와 정부조달,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 한-중 FTA 이행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중 FTA를 바탕으로 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전날(29일)에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 동향을 점검하고, 참석 기업들로부터 현장에서 직면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기업의 애로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단기 대응이
- 강갑수 기자
- 2025-12-30 14:10
정치 부여군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여군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 3등급 대비 1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이번 평가에서 부여군의회는 청렴노력도 2등급, 청렴체감도 2등급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청렴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청렴체감도는 전년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해, 군민과 외부 이해관계자가 체감하는 의회의 청렴 인식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정 운영 전반에서의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의사결정 노력이 평가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청렴노력도의 경우 2년 연속 2등급을 유지하며, 청렴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 부여군의회는 청렴교육 강화, 이해충돌 방지 제도 정착 등을 통해 청렴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부여군의회 김영춘 의장은 “청렴을 실
- 김학영 기자
- 2025-12-30 14:10
정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베트남 디엔비엔성 대표단과 우호 교류 물꼬 김시성 의장, 대표단과 간담회… 상호 이해 증진 및 교류 가능성 살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도의회를 방문한 베트남 디엔비엔성 대표단을 영접하고, 양 지역 간 우호 증진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디엔비엔성 러 반 끄엉(Lò Văn Cương)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내무청장, 외무청장 등 6명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의회에서는 김시성 의장을 비롯해 원제용 사회문화위원장, 박길선 도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하며 방문단을 환대했다. 간담회에서 양측은 행정, 농업, 교육 등 향후 양 지역 간 교류 가능성을 폭넓게 살피며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베트남 북서부의 요충지인 디엔비엔성과 대한민국 대표 자치권 모델인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진 유사한 지리적·문화적 강점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호 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시성 의장은 환영사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디엔비엔성 대표단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주신 것을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오늘의 첫 만남이 두 지역이 함께 번영할
- 김학영 기자
- 2025-12-30 14:10
정치 청송군의회, 연말 맞아 민생 중심 의정 활동 펼쳐… “장애인 포용부터 교육 현안까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송군의회가 연말을 맞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의정 역량 강화와 지역 교육 현안 점검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쳤다. 청송군의회는 29일 의회 특별위원회실과 농업기술센터 정보화교육장에서 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생성형 AI(인공지능)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포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소양을 갖추는 한편, 최근 행정 혁신의 핵심으로 떠오른 생성형 AI를 의정 활동에 접목해 정책 분석 및 조례 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AI 프롬프트 작성법을 직접 실습하며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의정 구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어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인 ‘청송군인재양성원’을 전격 방문했다.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인재양성원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고, 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인재양성원 관계자들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 김학영 기자
- 2025-12-30 14:10
생활 해수부, 일출명소 등대 22곳 담았다… 등대여권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새로운 등대여권 '시즌 6, 일출이 멋진 등대여권'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등대여권 도장찍기 여행(스탬프투어)은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전국의 등대를 직접 방문하여 도장을 찍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해양수산부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시즌별로 등대여권을 발행하고 있다. 등대여권 도장찍기 여행은 현재까지 약 17만 명이 참여하여 6천 8백 명이 완주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여섯 번째 시즌 등대여권의 주제는 ‘일출’이다. 최북단 대진등대부터 울릉도 도동등대까지 동해안에 있는 22개 등대를 선정해, 각 등대에서 바다 위로 떠오르는 장엄한 일출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새롭게 출시되는 등대여권은 병오년 첫날,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울산 간절곶에서 출시 기념행사를 통해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등대여권 발급 방법과 도장찍기 여행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n
- 유정근 기자
- 2025-12-30 12:30
사회 병무청, 내년 산업지원인력 6,300명 배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2026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6,300명을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 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 2,300명 중 박사과정에 1,100명을 배정하고, 석사학위 이상 전문연구요원 1,200명을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정했다. 산업기능요원은 배정인원 3,200명 중 기간산업분야에 2,875명, 방위산업분야에 55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했다.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산학협약을 통해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를 채용한 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방위산업분야는 올해보다 증원하여 업체별 6명까지 소요인원을 모두 배정했다. 특히 내년에는 저탄소 인증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인증기업에 올해보다 200명 늘어난 500명을 우대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 800명 중 해운업체에 747명, 수산업체에 53명을 배정했다. 국가필수선박을 관리·운영하는
- 이준석 기자
- 2025-12-30 12:30
사회 법무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 체류 기간 도과한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대상 결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행했다. 이번 시행 기간 동안 총 2,522명이 신청했고, 공중위생(전염병·마약 등), 국가재정(세금·과태료 체납), 준법의식(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여 1,544명을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했다. 또한, 신청자의 준법의식에 대한 심사는 법률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결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법·질서, 범죄 예방교육 등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를 통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 이준석 기자
- 2025-12-30 12: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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