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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제처, 소비자 피해 방지 아동수당 인상 등 민생·경제 법안 통과 총력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19일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법률 48건ㆍ하위법령 24건)의 제ㆍ개정을 완료했고,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노동자보호,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이 추진됐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이다. 이 중 민생ㆍ경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의 경우, 법안별 쟁점을 분석해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
- 이준석 기자
- 2025-11-19 12:30
국제 지식재산처, K-지식재산 외교 아랍에메리트 협력 확대로 새 지평 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 아부다비 카스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정상회담 계기로 UAE 경제관광부(Ministry of Economy and Tourism)와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동 약정은 지난 2023년 1월 체결한 '한-UAE 간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으로 인공지능 활용(지식재산 행정 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업화(지식재산 거래 및 상용화), 지식재산 보호(보호·집행, 위조상품 단속, 법·제도)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두바이로 이동,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UAE 경제관광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양측은 인공지능, 지식재산 금융, 보호 등 상호 관심 있는 주제를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고위급 회의 정례화에 합의했으며, 특히,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 이정하 기자
- 2025-11-19 12:30
사회 조달청, 조달개혁! 국민과 함께 조달행정의 새 길을 엽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19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공공조달 개혁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개혁방안 확정에 따라, 조달청은'공공조달 체계 전면 재설계 및 전략 조달 강화'라는 목표 아래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 경쟁 확대, 혁신조달, 사회적 책임조달 등 4개 분야에서 70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된다. 금번 개혁방안은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와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조달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조달개혁의 주요내용은 기존 조달청을 통해 의무조달해야 했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들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조달 자율성 확대는 2026년 경기도·전북특별자치도부터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성과 분석 후 2027년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한다. 자율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정부패 및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 이준석 기자
- 2025-11-19 12:30
사회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 의미와 성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11월 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생명윤리법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주년을 맞아 생명윤리정책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간 생명윤리정책의 의미와 성과를 되돌아보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1부에서는 생명윤리법 20주년 기념식과 함께 생명윤리정책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유공자 표창이 진행되며, 그간의 성과와 공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2부에서는 3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제 및 패널토론을 통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3가지 주제는 한국의 생명윤리정책,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남겨진 과제와 미래,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윤리적 원칙과 제도적 조건에 대한 고려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5년 배아줄기세포 연구 관련 연구윤리 위반 사건 등으로 인해 생명윤리에 대
- 이준석 기자
- 2025-11-19 12:30
경제 기획재정부, 철저한 재정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19일 09:00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3.5조원 지급, 상생페이백 6,430억원 환급 등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해왔다. 구윤철 부총리는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우리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26개 주요 공공기관은 금년도 투자를 당초계획(66조원)보다 3조원 많은 69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를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의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
- 강갑수 기자
- 2025-11-19 12:30
정치 청양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양군의회는 전날인 11월 18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9일(화)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종합 점검하고, 2026년도 본예산 및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양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18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 등 4건을 처리했으며, 이어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18건과 기타 안건 5건을 포함한 총 23건의 안건을 면밀히 검토했다. 오는 26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3일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다음달 1일부터
- 김학영 기자
- 2025-11-19 10:30
정치 연수구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단 하반기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2025년 11월 17일 오후 2시,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연수구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단 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현주 의장을 비롯한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 김국환, 박정수, 최숙경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우수모니터단원 표창, 2025년도 활동성과 결산, 2026년도 운영방안 안내, 의원과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의원과의 간담회에서는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발굴한 생활 밀착형 정책 과제와 제도적 개선점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며 의정운영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박현주 의장은“의정모니터단은 의회의 눈과 귀를 대신하는‘든든한 정책 파트너'”라며,“올 한해동안 적극적인 활동에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의견과 창의적인 대안들은 2026년도 의정모니터단 운영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전했다. 연수구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단은 2024년 4월에 구성됐으며, 2026년 4월 임기만료까지 현장의정, 경청의정, 감동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의 시각에서
- 김학영 기자
- 2025-11-19 10:30
생활 [특집기획] 40년 김치 명가의 자부심, ‘㈜서한푸드’가 열어가는 K-김치의 미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동현 기자 | 이 김치를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과학이 집약된 건강식으로 발전시켜 온 이가 있다. 바로 김치 장인 김순자 ㈜서한푸드 대표다. ‘한성식품’으로 알려져 온 40년 전통 김치 명가가 새로운 이름 ‘㈜서한푸드’를 내걸고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도약을 선언했다. 이번 회사명 변경은 단순한 브랜드 교체가 아니라, 김순자 대표가 40년 동안 쌓아온 발효기술·장인정신·위생관리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 김치 산업의 체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40년 발효 기술이 만든 ‘정통 김치’의 힘 1986년 설립된 서한푸드는 부천 본사, 충남 서산공장, 강원 정선공장을 중심으로 일일 100톤 생산, 180명 임직원 규모의 국내 대표 김치 제조기업으로 성장했다. ISO22000, HACCP 인증, 농식품수출탑, 강소기업 선정 등 국내외 40여 개 수상·인증은 서한푸드의 위상을 증명한다. 김치 라인업은 알타리김치·포기김치·백김치·파김치·섞박지·고들빼기 등 한국인의 입맛을 가장 잘 이해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집에서 막 담근 맛이 난다”는 평가로 전 세대가 신뢰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김순
- 김동현 기자
- 2025-11-19 10:20
경제 고용노동부, 포항시·서산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지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11.14.~11.18.)를 개최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포항), 석유화학(서산) 등 두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어려움에 따른 고용둔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8일,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처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포항시와 서산시 내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와 수강료 지원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한도가 모두 상향되고,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지원율을 우대받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포항, 서산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
- 강갑수 기자
- 2025-11-18 19:1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8일, 영통구에 위치한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태장동에서 분동된 이후 효요양병원 1층을 임차해서 사용하며 주차 불편, 협소한 사무실, 주민자치센터와의 분리 운영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신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통합해 주민 편의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이재식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그동안 임차청사를 사용하시며 여러 불편을 감내해 오신 주민 여러분의 기다림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새 청사는 이제 주민 여러분께서 오며 가며 모여서 이웃을 정을 느낄 수 있는 진짜 동네 사랑방으로 지역 생활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도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기반 확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청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의원, 최원용 의원, 김기정 의원과 지역 주민, 주민자치회·통장협의회 등 각종 단체
- 김학영 기자
- 2025-11-18 19:10
경제 농촌진흥청-전북대학교, 지역 첨단산업 발전 위해 '맞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11월 18일, 전북대 본부 4층 총장실에서 ‘공공-지역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승돈 청장과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등 첨단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균형 성장과 우수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첨단 융복합 기술 발전과 농촌사회 등 다학제적 공동 연구개발(R&D)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농업로봇, 슈퍼컴퓨팅센터, 농생명 소재 등 공공데이터와 첨단 연구시설 등을 공동 활용해 첨단산업 연구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학연 협동 석·박사과정 등 첨단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산업을 이끌 전문 인력도 육성한다. 연구자 또는 실무자 간 교류를 활성화해 기술정보와 선도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 이후에는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이 주관한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농생명 혁신 공개
- 강갑수 기자
- 2025-11-18 19:10
정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내년도 복지 예산 삭감 우려 청취 '복지사업 위축 없도록 역할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8일 강득구 국회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과 잇따라 만나 올해 대비 대폭 삭감 편성된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 예산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청취했다. 경기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심사가 다음 주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 의장은 대폭 줄어든 도 복지 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에 귀 기울이며, 도민 삶과 직결된 필수 복지 영역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수원 모처에서 강득구(더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한은정 사무국장 등과도 간담회를 갖고, 도 복지 예산 삭감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도의 복지 예산 삭감 편성을 두고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온 강 의원은 이날 김 의장과의 만남에서 경기도의회가 예산안 심사 및 조정을 통해 복지 예산의 충분한 복구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복지 예산은 도민 일상을 지탱하는 기본선”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
- 김학영 기자
- 2025-11-18 19:10
경제 기획재정부,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18일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현대차, 한화오션, 포스코홀딩스 등 주요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출 및 투자 동향을 점검하고, 대미투자 지원, 외환수급 개선 등에 대한 민관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의 노고 덕분에 전체적인 수출이 회복 흐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 추진 과정에서도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익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구조적인 외환수급 개선을 위해 주요 수급 주체인 수출기업과 협의하여 환율 안정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참석 기업들에 향후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참석 기업들 역시 외환시장의 안정이 원활한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향후 진행될 논의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수출기업들이 선전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수출 이익을 국
- 강갑수 기자
- 2025-11-18 19:10
사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의 선택, 세종 국가상징구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 등이 입지하는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마스터플랜(도시설계) 당선작 선정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국민참여투표’를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투표는 국민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도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수가 공감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공모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반영한 혁신적 제도이다. 이는 국내 설계공모 역사상 최초의 시도다. 타 지자체 등에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특별상을 수여하거나, 투표결과를 심사위원회 참고자료로 제공했던 사례는 있었지만, 투표결과가 심사 결과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은 전례가 없다. 행복청이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축으로 역점 추진 중인 국가상징구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지난 9월 국제공모 공고 후, 11월 20일 공모 작품을 접수하고 국민참여투표 등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민참여투표는 공모안 심사의 첫 단계로,
- 이준석 기자
- 2025-11-18 19:10
국제 최대호 안양시장, 주한코스타리카 대사 접견…실질적 교류 확대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양시는 최대호 시장이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 안양시청 3층 접견실에서 호르헤 엔리케 발레리오 에르난데스 주한코스타리카 대사와 코스타리카 커피 산업을 총괄하는 공식 연구·관리 기관인 코스타리카 커피연구소(ICAFE)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국 지방정부 간 실질적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접견은 지난 7월 말 최대호 안양시장이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과 함께 코스타리카를 방문해 스테판 브루너 제1부통령, 호르헤 발레리오 주한코스타리카 대사 등 정부 관계자와 만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상생 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교류 일정이다. 이날 최대호 시장은 환영 인사에서 “한국과 코스타리카의 수교 63주년이자 코스타리카 독립 204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협력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주한코스타리카 대사는 안양시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코스타리카와 한국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만큼, 안양시와도 커피, 스포
- 이정하 기자
- 2025-11-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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