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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정유업계에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적 역할 당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 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국내석유시장 점검)를 개최하고,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정관 장관이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8일 저녁 귀국한 후 가진 첫 번째 국내 일정이다. 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요 며칠 사이 급등했다”면서, “일반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을 책정해 달라”라고 정유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3월 5일 15시 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중동 상황 급변에 선제적·체계적
- 강갑수 기자
- 2026-03-09 13:10
사회 법무부,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 외국인 집중 단속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하여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6년 3월 9일～ 4월 30일(53일간)까지 ‘라이더’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한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6-03-09 13:10
사회 행정안전부, 눈치 안보고 소신있게 토론 범정부 익명게시판 '공감톡톡' 출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직 사회 내 자유로운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범정부 익명게시판을 전면 개편하고, 전 행정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감톡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눈치 보지 않고 나누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환경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는 익명게시판의 새 출범에 맞춰 지난 1월 명칭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 기관 공무원 투표를 통해 ‘공무원들이 서로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라는 의미의 ‘공감톡톡’을 최종 명칭으로 선정했다. 새 단장을 마친 ‘공감톡톡’은 이용자가 편리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됐다. 첫째, 게시글 작성시 이용자의 소속 부처명이 표시되도록 하여, 기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정책 논의의 책임감을 높였다. 둘째, 찬반 토론 기능을 신설해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공유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nb
- 이준석 기자
- 2026-03-09 13:10
사회 질병관리청, 인공지능 중장기전략 수립 위한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 출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월 9일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임시조직)을 발족하여, 데이터 통합·활용, 공공AX 프로젝트 등 관련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추진단을 총괄함과 동시에, ‘질병관리 분야 인공지능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자율기구의 경우 청 단위는 2개 과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운영 가능하며, 기관 자율로 기관장 훈령에 따라 제정·운영된다.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은 4급을 과장으로 하여 총 8명(전문임기제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조직 신설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전하며, “최종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혁신적 서비스 제시로 공공AX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6-03-09 13:10
사회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 확대 운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사업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총 11개 법인이 신청했으며, 사업자 요건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4개 법인을 추가로 선정했다. '농작업 위탁형' 시범사업은 2025년 10월에 포천시와 의령군을 1차로 선정했으며, 이번에 4개 시·군을 추가 선정하여 총 6개 법인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작업 위탁형' 사업자는 농작업 위탁 계약에 따라 농가에서 의뢰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계절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사업자의 주요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자체·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법인에서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내실화를 위해 1·2차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요건 준수 등
- 이준석 기자
- 2026-03-09 13:10
경제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을 차단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개인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해당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기관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하면서, 피해사실을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피해자가 심적·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복위)의 면밀한 조력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거쳐
- 강갑수 기자
- 2026-03-09 13:10
정치 울산 중구의회, 3월 임시회 일정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3월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과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1일 무인정신건강 자가검진기 설치 현장과 헬스케어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복지건설위원회 역시 10일과 12일 양일간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과 태화 고지배수터널 공사현장,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등에 대한 현장점검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경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짧은 임시회 기간이지만 해빙기를 맞아 관내 주요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는 한편, 장애인과 아동,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조례 심의 등 내실 있는 회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산불 등 대형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봄철을 맞아
- 김학영 기자
- 2026-03-09 13:10
정치 부안군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로 나눔 실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지난 6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이웃 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박병래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김홍식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 지사회장, 대한적십자봉사회 부안지구협의회 최민자 회장 등이 참석하여 적십자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응원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대한 뜻을 함께했다. 박병래 의장은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뜻깊은 일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부안군민과 함께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등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 관계자는 “부안군의회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안군의회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과 나눔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에 동참하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6-03-09 11:50
정치 김해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 ‘우리지역 조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해시의회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 홍보 및 접근성 개선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김해시의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청구 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전용 QR코드를 제작·배부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주민e직접’ 사이트를 별도로 검색해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시민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안내 ▲대형 옥외 전광판 및 현수막 게시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회의 시 현장대면 홍보 ▲읍면동, 민원실, 유관기관 홍보물 비치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모두 활용해 시민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청구권은 18세 이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게 부여되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현재 김해시 주민조례청구를 위해 필요
- 김학영 기자
- 2026-03-09 11:50
국제 [속보] 이란, 하메네이 피살 후 '부자 세습' 공식화... 제3대 최고 지도자에 모즈타바 지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란의 절대 권력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피살된 가운데, 그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56)가 차기 최고 지도자로 공식 지명되었다. 이로써 이슬람 혁명 이후 47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 정권은 사실상의 '부자 세습' 체제로 돌입하게 되었으며, 국제 사회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Washington Post): "하메네이 아들 모즈타바, 차기 지도자 지명... 강경파 통치 고착화 가디언 (The Guardian): "1979년 혁명 이후 첫 부자 세습... 이란 내부 논란 확산 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The Times of Israel): "이스라엘, 모든 후계자를 추적 및 제거 대상으로 경고 NHK 및 재팬 타임즈 (The Japan Times): "중동 전쟁의 새로운 국면... 국제 유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 현지 시각 8일, 이란의 최고 권력 기구인 전문가 회의(Assembly of Experts)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제3대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부친인 알
- 이길주 기자
- 2026-03-09 10:10
생활 외교부, 중동 7개국 일부 지역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최근 중동 지역 정세가 지속 악화되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시간 3월 8일 19:00부로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전역 및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 요르단 일부 지역에 기존 발령된 특별여행주의보를 아래와 같이 3단계 여행경보(철수권고)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단계 여행경보(철수권고)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하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유정근 기자
- 2026-03-09 08:1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민주정신 미래로 이어가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8일 3·8민주의거 기념탑을 참배하고,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6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 정신의 세대 계승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담장을 넘어, 민주의 빛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과 이양희 3‧8민주의거 기념사업회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설동호 교육감, 3·8민주의거 기념사업회 관계자, 학생 등 6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주요 내빈들은 둔지미공원에 위치한 3·8민주의거 기념탑을 찾아 헌화와 묵념을 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이어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기념공연 및 기념사, 3·8찬가 제창 등이 이어지며 당시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조원휘 의장은 “3·8민주의거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외쳤던 자랑스러운 역사로 대전의 민주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강조하며, “ 대전시의회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하기
- 김학영 기자
- 2026-03-08 18:5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돌봄의 가치 높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7일 2026년 장기요양인대회 행사에 참석해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장기요양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에 대한 유공자 표창과 함께 돌봄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장기요양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장기요양 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대전시는 장기요양기관 소속 사회복지사 1,117명을 대상으로 장기근속수당과 명절수당 등 처우개선 신규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현장 사기 진작에 나섰다.
- 김학영 기자
- 2026-03-08 18:5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두 번째 ‘젊은 한국 투어’ 청년 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두 번째 ‘젊은 한국 투어’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위해 공급된 서울 관악봉천 청년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하고, 입주청년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울 관악봉천 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군관사를 재건축하여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25.4월 입주)했으며, 대학생(208세대)과 청년(28세대) 등 총 236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들은 계약기간 2년에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평균 보증금 4,250만원, 월 임차료 17만원으로 주변 원룸 시세의 절반 수준에 거주하고 있다. 김총리는 현재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주택의 내부를 직접 살펴보고, 공동 취사실, 공동세탁실, 주민카페 등 입주자 편의시설 상태도 살펴보았다. 현장점검 이후에는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및 청년 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개선 제안을 수렴했다. 대학생 등 청년들은 “좋은 입지에 신축한 깨끗한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 이존영 기자
- 2026-03-08 15: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2026년 국정수행방향 중 대국민 소통강화 방안의 하나로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오픈하우스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6년 중점 국정수행방향 중 대국민 소통방안의 하나로 '삼청동 오픈하우스'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의 공간적 의미를 국민께 소개하고 공적 공간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2026년 3월 6일(금요일) 국무총리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삼청동 오픈하우스를 시범 운영하고 이후 토요일마다 그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 개방할 예정이다. 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관람 관리체계를 점검, 오는 5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공관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관은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공관 개방으로 국민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정부와 국민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존영 기자
- 2026-03-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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