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1월 27일 오전 10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전문건설산업계와의 소통 간담회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과 시·도회 및 업종별 협의회 회장 등 전문건설업계 관계자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전문건설업계는 노사 상생과 산업재해 감축, 임금체불 근절 등에 대한 의지를 담은 상생선언문을 채택하고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전문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주요 현안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노사상생 협력방안, 적정공사비 및 적정 공사기간 반영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품질 확보, 건설안전 제고를 위한 원·하도급 협력 강화, 건설현장 청년·외국인 등 인력수급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정부가 강조해 온 임금체불 근절, 지붕 개·보수 등 소규모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등에 대해 건설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따라 건설산업현장이 청년들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 바다는 낮은 수온과 잦은 기상악화로 인해 해상추락 시 생존 가능성이낮다는 특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3명 이상의 사망·실종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4계절 중 겨울철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첫째, 단일 사고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전복·침몰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연안 어선의 배수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높은 파도로 인한 선체 침수와 전복을 예방한다.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하여 어선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카페리 화물선 등의 과적 여부, 화물 고정 상태에 대한 불시 점검도 추진한다. 둘째,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에도 집중한다.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운항 구역별 항해 당직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제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유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7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의 국내 반입 시도와 산업·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정총·기계 등의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산업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계 등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될 경우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국경에서 이를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수입통관부터 국내 유통과정까지 전 청 차원의 전방위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업·건설 기계, 보호 장비, 소방용품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인증 회피, 수입요건 허위구비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4,261건, 1조 6,835억원 규모의 밀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27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사랑의 연탄기부 증정식’을 도의회에서 개최 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김시성 의장, 김용복 부의장, 이영욱 교육위원장, 춘천시 도의원 김희철, 임미선, 정재웅, 박관희, 양숙희 이무철 의원이 참석했으며, (사)춘천연탄은행(대표 정해창)에 5,000장의 연탄과 쌀 및 라면 등 생활물품이 증정 됐다. 이번 연탄 기부 증정식은 지역내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 가정에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연대와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연탄소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매년 지속적으로 연탄 기부 등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으며, 올해도 설·추석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시성 의장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전에 우리 이웃들이 따듯한 겨울을 맞이할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늘 도민의 곁에서 현장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최근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케이(K)-푸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기업이 해당 인증서 1종만으로 간편하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을 확대하여, 국내에서 생산했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물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축검사증명서를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에 추가하여 쇠고기·돼지고기를 신규 품목으로 지정했고, 방어·넙치 등 4개 수산물을 기존 인증서에 신규 품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케이(K)-푸드 품목의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1월 27일 9시 30분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 엠넥스를 방문했다.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자동차, 자동차부품에 대한 15% 관세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으나, 앞으로 15% 관세에 대한 근본 대응역량 키우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김 장관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택성 이사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진종욱 원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15% 관세 적응을 포함해 NDC 대응, AI 모빌리티 등 자동차 산업의 미래성장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번 방문한 엠넥스는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으로 미국, 유럽, 인도 등 국내외 10개 이상 완성차브랜드에 납품 중이며, 전체 수출의 70% 이상이 미국향으로 미국의 고관세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특히, 엠넥스는 엔진, 변속기를 주력으로 하는 명화공업이 전기차 시대 대응하기 위해 분할·설립한 기업으로 미래차 전환에서도 의미가 큰 기업이다. 김정관 장관은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제부터는 국내외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국민연금 증명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국민연금공단과 손잡고 해외 제출에 필요한 국민연금 증명서의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서비스를 27일부터 개시한다. 그동안 국민연금 증명서의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국민은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광화문 소재)을 방문하거나 대행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됐다.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로 국민연금 증명서를 추가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한 국민연금 증명서는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등 3종으로 해외에서 경력 증명, 영주권 신청 등의 확인 자료로 요구되고 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 홈페이지 또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대상문서의 정보를 입력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증명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42종의 공문서도 발급가능하다. 김경협 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민원업무 편의를 높이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1월 27일 오후 3시, 서울신라호텔에서 ‘2025년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한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시상식 현장을 찾아 올해 ‘한국 관광의 별’을 시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2010년에 시작해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한국 관광의 별’은 한 해 동안 우리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 자원과 관련 단체, 종사자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사업으로서, 국민, 지자체, 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평가를 거쳐 그 해의 ‘한국 관광의 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수상 분야를 관광지, 관광콘텐츠, 관광발전 기여자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수상 부문을 명확하게 했다. 2025년을 빛낸 ‘한국 관광의 별’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올해의 관광지', ‘경주 황리단길’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전통과 젊은 감성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관광지이다. 젊은 창업자들이 전통 한옥과 오래된 골목길을 개조해 감성 카페와 퓨전 음식점, 공방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곳으로 재탄생시켰다.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27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으며,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다. 한편 김두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51세부터 70세로 제한하고 있어 50세 이하 여성농업인과 71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은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여성농업인이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2026년도 예산안 심사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꼭 필요한 사업에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타당성과 효용성을 원점에서 점검해야 한다”며, “부안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알뜰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6일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을 방문하여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골목경제119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골목주민・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골목경제119 프로젝트’는 지난 11월 7일에 열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주관의 ‘참좋은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정책으로,광주 서구는 구 전역 18개 동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관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여 주민들이 일상 소비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김 총리는 동천동 골목상권 입구에서 김이강 서구청장으로부터 ‘골목경제119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성과 등을 보고받고, 이어서 동천동 골목상권 내 과일가게, 카페, 분식집 등을 방문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상점주인 및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민생의 기초인 골목이 살아나야한다고 강조하며,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장점이 잘 조합되어 우리 민생 경제가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 등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동포·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튀르키예 전역에 거주하는 동포단체 대표들과 지상사 주재원, 문화·교육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김정호 튀르키예 한인회장은 튀르키예 동포 사회를 대표해 "한국과 튀르키예는 70년 전 전장에서 서로를 지킨 특별한 형제의 나라로, 이번 방문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도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특별한 관계인 튀르키예에서 동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외교관으로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다"며, "여러분들이 한국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동포들을 포함해 약 6천만 명이 함께 사는 공동체로,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동포들에게 모국이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하기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영인 앙카라 한인회장의 건배사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2025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구매 촉진대회는 ‘0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5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를 위해 노력한 우수 공공기관 및 소속직원과 모범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이다. 이번 포상 규모는 총 3개 부문 40점으로, 우수 공공기관 4개, 공공기관 유공자 28명, 모범 중소기업인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 공공기관 부문 대통령 표창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무총리 표창에는 남양주도시공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 4개 기관은 중소기업제품 등 5개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월등히 초과해 달성하는 등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탁월한 노력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특히, 대통령표창을 받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88.7%에 달해 의무구매 목표비율을 크게 웃돌았고,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6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제4기 민관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민관정책협의회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협의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제4기 민관정책협의회는 새만금 지역의 지자체 추천(5명)과 전문가 공모 방식(4명)으로 9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했으며, 위원들은 지역 대표성, 책임성,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위촉식에서 “지역 상생 방안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4기 민관정책협의회 첫 번째 회의에서는 그간의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민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간위원장에는 군산대학교 최범용 석좌교수가 선출됐으며, 향후 민관정책협의회 운영 방안과 새만금 지역의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위원장인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민관정책협의회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11월 25일(화, 14:00∼16:30) 서울세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1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5년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동 발표대회는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 모범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컨설팅·교육 등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게 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관세청의 정책지원을 받은 중소 수출기업과 관세사 등이 ‘대미 관세정책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총 15편 제출했으며, 통관·기업지원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 위원단이 ‘기업지원의 효과성, 충실성, 창의성, 노력도’를 기준으로 8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을 선정했으며,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원산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수출기업에 전략적 컨설팅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