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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26 뮌헨 안보 보고서 분석: '돈로 독트린'과 한반도 지정학의 구조적 변곡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1945년 이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지탱해 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수리'가 불가능한 '철거'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2026년 뮌헨 안보 보고서(Munich Security Report)가 제시한 '파괴의 정치(Wrecking-ball Politics)'는 단순한 수사가 아닌,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미국이 국제 질서의 설계자에서 스스로 체제를 허무는 '철거 전문가'로 변모함에 따라, 동맹의 가치마저 '거래적 논리'에 매몰되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재명대통령의 국군의 날 연설 (2025년 10월 1일) “우리는 갈등이 심화되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으며, 각자도생의 상황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 2026 뮌헨 보고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문을 인용하고 있다. ‘칸트의 삼각형’ 붕괴와 한반도 안보 동맹의 위기보고서가 지적한 '칸트의 평화의 삼각형(다자주의·자유무역·민주주의)'의 붕괴는 한미 동맹의 근간
- 이길주 기자
- 2026-03-31 00:41
정치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재발 방지 위해선 공소시효 폐지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
- 이존영 기자
- 2026-03-30 21:5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부부, 제주 동문시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제주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 종료 후, 김혜경 여사와 함께 1박 2일 제주 일정의 마지막 일정으로 동문시장을 방문했다. 동문시장은 제주시 도심에 위치한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대통령 부부의 방문 소식에 상인들과 방문객들은 놀라움 속에 환호와 박수로 이들을 맞이했다. 입구에 서 있던 한 외국인 관광객은 어디서 왔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오스트레일리아”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셀카촬영과 악수를 이어가며 과일모찌 가게에 들러 온누리상품권으로 한라봉모찌와 딸기모찌를 구입해 즉석에서 강유정 대변인, 하정우 수석 등과 함께 시식했다. 이동 내내 이어지는 셀카요청에도 이 대통령 부부는 반갑게 응했다. 그러자 시장을 찾은 많은 도민들은 이동 중인 이 대통령 부부를 향해 "사랑해요", "와 대박", "화이팅"을 외치는 소리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들의 사진 요청에 적극적으로 답했다. "애기 있어요"라는 소리가 들리면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반갑게 셀카를 찍
- 이존영 기자
- 2026-03-30 21:10
사회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실무자와의 소통·경청의 자리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0일 오후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등 국토교통부 행정에 있어 최일선을 담당하는 실무직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행사로, “함께 말하고, 서로를 잇는 국토교통부”를 주제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직문화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타운홀 미팅에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1차관·제2차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주관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내부 의견을 폭 넓게 수렴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직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제안으로는 ▲의전용
- 이준석 기자
- 2026-03-30 20:1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듣는‘반려동물 정책 위원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30일 오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인(반려동물 가족) 및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려동물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김 총리가 직접 듣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일반국민도 볼 수 있도록 유투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 정책 주무부처를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관련 산업협회 및 단체와 반려동물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해왔다. 의견수렴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체계가 구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식품부에서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사항은 여러 분야에 걸친 것이 많아 총괄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기존 정책 여건과 현장 의견을 감안, 민관 협의체인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
- 이존영 기자
- 2026-03-30 20:10
경제 관세청, 여행자 외화밀반출 검사 전담부서 신설… 불법 외화유출 '빈틈없이' 차단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3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기존 외화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1·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1개 부서씩 총 2개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총 73명의 외화검사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공사에서 보안검색 시 외화밀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 절차에 추가하여, 관세청이 출국장 내 휴대·기탁 수하물의 엑스레이(X-ray) 판독과 상시 개장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을 갖추게 되어 촘촘하고 빈틈없는 합동 단속망의 기반이 확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화검사 전담부서 업무 개시를 하루 앞둔 30일에 출국장 내 새롭게 구축된 전용 검사대와 판독실의 준비 현황을 살피고 신설 부서에서 수행할 수하물 판독과 외화밀반출 검사 절차를 면밀히 점검했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외화신고* 안내 캠페인’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의적인 외화밀반출 시도는 확충된 단속망을 통해
- 강갑수 기자
- 2026-03-30 18:50
경제 관세청,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3월 30일 서울에서'제3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 장병탁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를 개최하고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작년 11월부터 수차례의 내부 토론과 검토, 위원회 논의를 통해 발표한 이번 전략은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제언을 충실히 반영했으며, 국민주권정부 기간 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관세행정 혁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기존의 기능별·단계적 업무 구조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2030 미래성장혁신 전략'은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목표로 ➀든든한 관세국경, 안전한 사회 ➁공정한 교역, 굳건한 경제안보 ➂함께하는 성장, 활력있는 경제를 제시했다. 각 목표는 국경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한 교역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안보 기반을 강화하며,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무역환경을 조
- 강갑수 기자
- 2026-03-30 18:50
정치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주민자치연합회장 이･취임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3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선옥 제1부의장, 김재동 행정안전위원장,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유승분·신충식·임관만·장성숙·이명규·김용희·박종혁·이단비·허식·이봉락 의원과 주민자치연합회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9대 권철수 회장의 이임과 제10대 박영규 회장의 취임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해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9대 권철수 회장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10대 박영규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주민자치는 제도가 아닌 사람의 힘이며, 주민이 함께할 때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자치위원 여러분의 참여와 열정이 인천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이라며 “인천시의회는 주민 참여가 일상이 되는 자치 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지역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3-30 18:5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중동전쟁 범정부 대응을 위한‘비상경제본부’ 첫 회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9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비상경제점검회의'산하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비상경제본부'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여 호흡을 맞춰 국내외 상황을 엄중히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비상경제본부 5개 실무대응반 중심으로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 등 분야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되어 우리 경제에 ‘복합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각 부처에게 ‘비상경제대응방안(3.26 발표)’의 후속조치 철저 이행과 ‘전쟁추경’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상경제본부는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국민생필품 수
- 이존영 기자
- 2026-03-30 17:30
정치 남양주시의회, 신도시 지역동행협의체 상생협력 매칭데이 행사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30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신도시 지역동행협의체 상생협력 매칭데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주관으로 신도시 지역업체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관내업체의 실질적 참여율 향상을 위해 신도시 조성사업 시행사(LH·GH)와 건설사, 관내 업체 간 직접 상담·계약, 협력업체 등록 연결 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 행사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상수 부시장, 남양주 관내 건설업체, 자재업체, 인력업체, 건설기계, 건축사 사무소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가 업체 등록 및 접수 △개회식 △남양주 미래비전 홍보영상 시청 △신도시 사업 추진현황 설명 △부스 자유 상담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신도시 조성사업은 남양주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이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정당한 기회를 얻고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그 의미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
- 김학영 기자
- 2026-03-30 17:3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독서도시 수원 비전 선포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30일 열린 '독서도시 수원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수원의 미래 인재 양성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번 행사는 수원시 도서관사업소 주관으로, AI 시대를 대비한 ‘질문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독서를 기반으로 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중심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 등 시의회 의원과 수원시장, 교육계 관계자, 독서·교육 전문가, 시민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해 ‘독서도시 수원’ 비전 선포를 함께했다. 수원시는 이번 비전 선포를 통해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독서 ▲수원시가 책임지는 평생독서 ▲어디서나 즐기는 일상독서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독서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AI 독서토론 기반 조성 ▲독서문화 체험 프로그램 확대 ▲학교·마을 연계 독서공동체 구축 ▲독서 취약계층 지원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 김학영 기자
- 2026-03-30 17:30
정치 서울시 금천구의회, ‘제11대 금천구 청소년의회 개원식’ 열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 금천구의회는 28일 금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1대 금천구 청소년의회 개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청소년의회는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1년 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참여기구다. 이날 행사에는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장과 고성미 행정재경위원장을 비롯해 청소년의원 19명, 대학생 멘토 5명 등이 참석했으며, 제10대 청소년의회 연간 활동보고와 제11대 청소년의회 연간 활동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청소년의원 선서와 위촉장 수여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소통의 시간’에서는 의장의 의정활동 경험과 청소년의회 특별위원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의미 있는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인식 의장은 “청소년의회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임기 동안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
- 김학영 기자
- 2026-03-30 15:50
정치 서울시 강남구의회, '2026년 상반기 강남구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 강남구의회는 27일 중동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강남구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했다. ‘2026년 상반기 강남구 장학증서 수여식’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장학증서 수여·토크콘서트·명사특강(장학생 멘토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강남구 1년 이상 거주 학생 중 총 202명이 선발됐고, 장학생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날 행사는 후원자와 장학생이 직접 만나 교류하며, 양방향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토크콘서트와 엑소 과학커뮤니케이터의 명사특강도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윤석민 의원·안지연 의원·이성수 의원·김형곤 의원·김진경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장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모르게 흘렸을 땀방울과 그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부모님의 헌신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진다”라며 “강남구의회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열정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꿈이 경제적인
- 김학영 기자
- 2026-03-30 15:50
정치 서울시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 강북패션플랫폼 신축공사 착수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3월 25일, 구 송중문화정보도서관 부지(도봉로20나길 6)에서 열린 ‘강북패션플랫폼 신축공사 착수식’에 참석해 지역 봉제산업 종사자들과 함께 사업의 시작을 축하했다. 이날 착수식에는 김명희 의장을 비롯한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봉제협회 및 시공사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공사 개요 설명과 설계안 및 공사 일정 안내가 이어졌다. 이후 시삽식과 기념촬영을 통해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강북패션플랫폼은 강북구가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는 구립 시설로, 지역 봉제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조성된다. 특히 기존에 시 지원에 의존하던 운영 방식에서 나아가, 구가 주도적으로 조성·운영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현장의 수요를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희 의장은 “오늘은 봉제산업 종사자 여러분께 의미가 각별한 날이자, 지역 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 김학영 기자
- 2026-03-30 15:50
정치 제29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진군의회는 3월 30일, 5일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군의회는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임승필 의원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하여 가결함으로써,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또한, 회기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일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을 최종 원안가결했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290회 임시회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안건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울진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 의미있는 회기였다.”라고 평가하며, “회기 동안 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 김학영 기자
- 2026-03-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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