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되었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5월 13일(월)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하였다. 금번 정책 대화는 5.9-5.11간 오영주 장관의 방일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 개최를 제의하여 이루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소통과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 대화를 추진해 왔다. 양 측은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금번 정책 대화에서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생태계 현황 및 정부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였으며, 우리측은 활발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양측은 최초로 개최된 금번 정책대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일본은 2022년 창업기업(스타트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세훈 논설위원 | 석가 탄신일을 전후하여 서울근교의 사찰에서 오래된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신록이 우거지고, 바람이 그 어느때보다 좋은 계절이라 미국과 캐나다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어 보자는 생각에서 사찰에서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사찰에서 돌아와 부처의 생각과 그가 남긴 행적은 무엇일까 생각하다 한 친구가 사찰 경내에서 중고등학교가 불교재단의 학교라 반야심경을 다 외워야만 했다는 말을 들었기에 반야심경을 저 역시 되뇌어 보게 되었습니다. 2024년의 석가탄신일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고, 우중에도 불교신도들은 사찰을 찾아 참배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뉴스마다 반복된 하루였습니다. 반야심경은 불교 경전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경전으로 대승불교 반야사상의 핵심을 담은 경전으로 불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불교의 사상을 이해하기 좋은 경전입니다. 원래는 6백여권이나 되는 '대반야바라밀다경'을 한문으로 260자 내외로 짧게 요약한 것으로 '지혜의 빛에 의해서 열반의 완성된 경지에 이르는 마음의 경전'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반야(般若)”는 프라즈냐의 음사어로 “지혜”라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무안군의회는 5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0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제29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안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7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은경 의원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무안군 인구정책’에 관해 발언했고, 김원중 의원은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도입 방안 모색’을 제언했다. 김경현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음 달 개회되는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군정 운영 전반에 거쳐 심도 있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난 13일 몽골 울란바타르시 수흐바타르구의회와 상호 협력 증진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우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의회 간 MOU 체결은 지난 2011년 7월 양 도시의 우호 교류 체결 이후 약 13년 만에 이루어진 결실로, 양 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통 속에 이루어졌다. 지난해 9월 수흐바타르구의회의 초청으로 중구의회 대표단이 수흐바타르구를 공식 방문하며 의회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중구의회에서 이에 대한 화답으로 수흐바타르구의회 대표단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초청하여 MOU 체결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양 도시 간의 상호 협력과 공동 발전 도모, 경제·행정·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의료 등 여러 방면의 협력 강화 및 지식·정보 교환 및 연락 유지 등을 골자로 한다. 체결식에서 강후공 의장은 “작년 중구의회에서 수흐바타르구를 방문했을 때 많은 환대를 받고 와서 깊은 감사를 표하고, 그 덕분에 오늘 의회 간의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최로 삼척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8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유인호 의원이 제출한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은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 그리고 주민등록이 된 사람과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관할 구역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 및 법인은 경제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감사 청구인 적격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번 개정 건의안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사업자 및 법인의 대표자까지 포함하여,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인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참여 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6일 오후, 밀양시 삼랑진읍에 위치한 밀양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스마트팜 현장을 방문해 초고령화시대에 따른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방문한 밀양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활용 스마트팜’ 사업장은 2023년도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조성된 시설로, 미세먼지 저감식물을 생육·재배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수직정원 형태로 보급하고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는 신규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밀양시니어클럽 스마트팜에는 현재 20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밀양시니어클럽 김철오 관장은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빈곤 예방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 활동 능력에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규사업 개발과 보급처 확대, 판로개척 등 행정적·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시 동구청과 동구의회는 노동 및 문화·환경분야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7박 9일간 체코와 독일을 방문한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김종훈 동구청장과 관계 부서 공무원, 동구의회 박경옥 의장 및 구의원 등 20명이 참가한다. 특히 이번 연수는 노동복지기금과 하청노동자지원조례 등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동구가 구의회와 함께 해외 선진지를 둘러봄으로서 동구의 노동환경 개선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구청-동구의회 해외연수단은 5월 18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5월 19일~21일에는 체코에서 현장 연수를 실시한다. 19일~20일에는 시민대상 기후위기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프라하 에코교육센터, 프라하 방위군의 병영으로 쓰이던 건물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카사르나 카를린’, 축제를 통한 지역브랜드 마케팅의 우수 사례로 꼽히는 프라하 음악축제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이어 21일에는 체코 노동사회부 가족사회국을 방문해 체코 정부가 운영하는 노동복지기금 현황을 살피고 유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평창군의회가 관내 학생의 창의·인성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창열 의원)이 발의할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사업,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생명안전 체험 사업, 진로캠프, 진로특강 교육사업, 체험중심의 과학교육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 내용도 담도 있다. 조례안은 17일부터 시작하는 제29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조례안을 발의할 (이창열 의원)은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향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원으로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양주시의회가 16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양주시 AI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를 열고 양주시 신수종사업인 AI미래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시의회는 이날 정책포럼에서 AI미래산업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 양주시의 향후 도전 과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양주시 산업구조 대전환의 밑그림을 그렸다. 양주시는 최근, 미래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2월 양주시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공동 주관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에 착수했다. 양주시가 확보한 국비는 3억 9,000만원에 달하며, 시는 이 사업을 경기교통공사, 양주 토종 드론기업인 ㈜비씨디이엔씨 주관으로 진행한다. 급속도로 성장 중인 드론산업은 대표적인 미래산업이다. 김현수 의원은 좌장을 맡아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5명의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포럼을 이끌었다. 안보경영연구원 정영권 박사는 발제자로 나서 양주시 AI미래산업의 현황을 분석한 뒤, 발전방안에 대해 상세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15일 영종 용궁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인천 중구의회 강후공 의장을 비롯해 김광호, 윤효화 의원이 참석하여 불자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 참뜻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강후공 의장은 축사를 통해 “천년고찰 용궁사에서 열린 이번 봉축법회가 1,600여년 동안 민족의 삶의 뿌리가 되어 온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되새기며, 부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 마음 속에도 평화를 이뤄 구민 모두가 화해와 상생의 한마음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는 5월 16일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서울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용한 내용과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작년에 비해 2배로 확대하는 등의 외식업체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가정의 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하여 배추와 무처럼 국민 소비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시장을 점검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6월 여행가는 달엔 지역의 숨은 여행을 찾아 떠나보자!”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여행가는 달’! 3월에 이어 ‘6월 여행가는 달’이 5월 14일(화)~6월 30일(일) 진행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만드는 교통·숙박 할인, 특별 여행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과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배우 여진구와 함께 강원도 양구, 인제 지역 여행을 즐기는 ‘여행친구 여진구’ 프로그램은 5월 14일~20일 참여자 신청을 받으니 놓치지 마세요! ◆ 교통혜택 - 지역관광 결합 기차여행(KTX) 및 관광열차 최대 50% 할인 -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 2만 원 할인(김포 출발 4개 공항 한정) - 공항 출발 렌터카 최대 40% 할인 (8개 공항 한정) - 시티투어 버스 50% 할인 ◆ 숙박혜택 - 비수도권 숙박시설 2만 원~5만 원 할인 - 한국관광 품질인증숙소 할인 최대 5만 원 - 고캠핑 연동 캠핑장 이용시 1만 원 할인 ◆ 6월엔, 여기로 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경기 안산)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식 겸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대표(CEO) 양성을 위해 자금 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 창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꾸러미(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최초로 설치됐고 이후 지속 확장하여 현재는 전국에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지난 13년간(2011~2013년) 총 7,638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2개사, 토스, 직방)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날 출정식 행사는“청년의 꿈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선배 졸업기업에 감사패 수여, 청년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홀로그램 행사(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감사패는 후배 청년 창업자에게 투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