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보고, 이전대상 예외기준 최소화 및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 지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대상 예외기준을 최소화하여 이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 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고, 이전 기관이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등 지역 특화산업 및 혁신 역량과 연계한 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일자리·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K-콘텐츠 확산과 함께 한식 교육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전문 교육 인프라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