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살기 좋은 동네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 집중 투자

2027년 지역소멸대응기금, 평가 및 배분체계 전면 개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방 주도의 소멸 대응 체계를 안착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편중되거나, 단년도 예산 집행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민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