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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핫이슈 [기고] 내란의 정치, 한국정치 이대로 좋은가? ... ‘빛의 혁명’ 이후의 민주주의

김수인 (시민사회혁신연대 대표)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산하 ‘민주주의다양성기관’(이하 V-DEM)은 「2025 민주주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하향 평가했으며, “한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부당한 면이 있다. ‘2016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시민들의 자랑스러운 민주역량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잘 몰랐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V-DEM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를 하고 있음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구시대적이고 ‘반민주적 폐습’이 우리사회의 일각에 공존하고 있고, 때때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사법국가적인 기득권’이나, 이에 편승한 나쁜 정치 그리고 지난날 독재주의적 망상이 곳곳에 숨어 도사리고 있다가, 나라가 몸살이 나면 어김없이 고개를 들이밀었기 때문이다. 회고하건대,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계엄내란’을 하고도 뻔뻔하게 버티다가 파면된 자가 있었다. 그는 ‘계몽령’을 한 것 뿐 이라며, 123
- 관리자 기자
- 2025-05-08 20:00
사회 외교부, 한일의 가교, 과거와 미래를 잇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5월8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중인 조선시대 통신사 특별전 '마음의 사귐, 여운이 물결처럼'을 관람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전시에는 한국과 일본 양국 박물관들 간 협력 하에 조선통신사 관련 유물 128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한일 우호와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고 있다. 조 장관은 전시를 관람한 후 “조선통신사는 양국간 신뢰와 평화 우호의 상징이다. 외교 교류를 넘어 민간 교류까지 확대된 조선통신사의 역사는 한일 양국의 지금은 물론 미래에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외교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공동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여타 정부기관, 지자체의 관련 행사들도 이어지고 있다. 5월 8일 현재 민간행사 55건을 포함, 총 100여건의 기념사업이 승인되어 축하 분위기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 이준석 기자
- 2025-05-08 19:50
생활 외교부,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지역 방문·체류 우리 국민 안전 강화 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외교부는 5월 8일 강민구 재외국민보호과장 주재로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지역 해외안전담당 영사회의’를 개최하고, 동남아지역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와 경찰청 관계관 및 태국·베트남·필리핀등 동남아지역 13개 공관 해외안전담당 영사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동남아지역 해외안전담당 영사들의 재외국민보호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본부와 재외공관 간 최근 사건·사고 대응 및 예방 사례를 공유하며 동남아지역 우리 국민 보호 대책 및 영사조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메콩강 지역 국가 주재 공관들과 별도 세션을 통해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필리핀 내 납치 및 총기 등을 이용한 강도 등 우리 국민 대상 강력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강 과장은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는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 유정근 기자
- 2025-05-08 19:50
경제 농촌진흥청, 한우 농가·연구진 한자리에…한우산업 혁신 해법 모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전국한우협회와 함께 5월 8일 본청 연찬관 대강당에서 ‘현장과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이끄는 한우산업의 혁신’을 주제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을 목표로 현장 농가의 경험과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해법을 모색했다. 한우마이스터, 명인 농가, 선도 농장 대표 등 우리나라 한우산업을 이끄는 우수 농가들이 자리를 같이해 사양관리, 개량, 유통 전략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총 2부로 나눠 1부에서는 ‘한우산업의 현장을 말하다’를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국내 씨수소 개량 현황 ▲고급육 생산 전략 ▲스마트 축산의 기술 적용 사례 ▲동물행동학 기반의 복지 및 생산성 향상 ▲일본 마츠자카소 공진회 참석 후기 등 한우산업 전반에 걸친 최신 현장 경험과 연구 성과가 소개됐다. ‘한우산업의 정책과 과학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2부에서는 ▲국가 차원의 한우 개량 방향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기술 ▲번식률 향상을 위한 해결책 등 정
- 강갑수 기자
- 2025-05-08 19:50
경제 汎미주 국세청장들, K-전자세정에 '폭싹 속았수다' 국세청 AI 탈세적발시스템에 세계가 주목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세청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59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멕시코·칠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개최국이자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CIAT 사무국의 초청을 받아 참여했습니다. 이번 3일간의 국세청장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탈세와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세무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➀ 탈세 분석 및 성실납세 유도 전략 ➁ 효과적 세무조사 방안 ➂ 사기･부정부패･조직범죄 관련 조세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언급하며, 한국 국세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이루어 내기까지의 노력과 성취를 소개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세적발·신고검증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통해 ① 과학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➁ 세금신고 검증 및 오류사항 안내로 자
- 강갑수 기자
- 2025-05-08 19:50
경제 핫이슈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영흥지부, 차세대 노동계 리더, 탈석탄 시대에 맞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2034년까지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의 폐쇄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영흥지부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박영식 지부위원장, 최동규 수석부위원장, 이호진 사무장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조합원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며, 연대와 책임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현장 조합원에서 지부위원장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박영식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지지와 염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현장에서 동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당한 상황에 맞서 싸워온 경험이 오늘날 제가 가진 책임감의 토대가 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탈석탄 정책에 대해 "글로벌 환경 패러다임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발전소 노동자들의 생존 기반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지되는 석탄발전을 대체하여 영흥발전본부가 주도적으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민간 사업자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발전)공기
- 기자
- 2025-05-08 19:50
정치 양산시의회 곽종포 의장, 제28회 경상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찾아 양산시선수단 격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양산시의회 곽종포 의장은 지난 5월 8일 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28회 경상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해 양산시 선수단을 직접 찾아 격려했다. 곽종포 의장은 개회식에 앞서 경기장 곳곳에서 훈련과 준비에 여념이 없는 양산 선수들을 만나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개회식은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시·군별 선수단 입장, 공식 개회 선언, 축사, 성화 점화 등 순서로 활기차게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5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진주시 일원에서 진행되며, 양산시는 18개 종목에 219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곽종포 의장은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뜻깊은 자리에 양산시의회를 대표하여 응원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다” 며 “양산시를 대표하는 선수단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마음껏 기량을 펼쳐 주시기 바란다. 여러분의 열정이 시민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5-08 19:50
정치 강북구의회, 2025년 효자·효부 및 선행자 의장 표창 수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5월 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효자·효부 및 선행자 표창 수여식’을 열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된 주민 51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경로효친(敬老孝親)의 미덕을 되새기고, 효행과 선행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한 주민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으며,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명희 의장을 비롯해 조윤섭, 곽인혜, 심재억, 허광행, 노윤상, 이상수, 최치효, 최미경, 박철우, 윤성자 의원과 강북구 관내 동장들이 참석했으며, 수상자 가족 및 지인들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김명희 의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과 효행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효는 부모님뿐 아니라 어르신을 공경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수상자분들은 우리 동네의 숨은 영웅이며,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5-08 18:10
정치 성북구의회, ‘2025 성북구민의 날 기념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 성북구의회는 지난 7일 구의원들이 성북구 꿈빛극장에서 열린 ‘2025 성북구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임태근 의장, 정기혁 부의장, 양순임 운영위원장,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 박영섭 도시건설위원장,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한 22명의 구의원들과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 성북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성북구민들도 참석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성북구민 대상 시상,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구민 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구의원들 모두 오늘의 주인공인 구민들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임태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성북구민의 날을 맞아 오늘만큼은 여기 계신 구민 모두가 기쁨과 화합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한다.” 이어 “42만 성북구민들이 살기 좋은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 22명 의원들 모두 올해도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고 전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5-08 18:1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모든 어버이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 표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8일 유성구 소재 라도무스아트센터에서 개최된 2025년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한평생 자녀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으로 헌신한 모든 어버이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에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대한노인회 및 경로당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축하 퍼포먼스·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그동안 대전시의회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재가 노인지원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며, “전년보다 약 500억 원 증액된 8,578억 원의 어르신 관련 예산을 지난해 최종 의결해 일자리사업과 체육활동, 맞춤 돌봄서비스 등 각종 지원정책이 올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활기 넘치는 활동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5-08 18:10
정치 인천 중구의회-인천해양경찰서, 해양 안전사고 예방 위한 실질적인 대책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5월 7일 인천해양경찰서 서장이 방문한 자리에서, 관내 해양 행락지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양 기관은 여름철을 앞두고 해수욕장과 갯벌 등 중구 관내 주요 행락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해양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등을 검토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가능케 할 지능형 CCTV 시스템 도입을 중심으로, 영종도 해안가 및 행락천 등 위험 지역의 안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종호 의장은 “해양 안전은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과제”라며, “중구의회는 인천해양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안전한 지역 사회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구의회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인천해양경찰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관내 해양 안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사고 예방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5-08 18:10
정치 의령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령군의회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일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2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게 된다. 또한, 9일부터 12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우리군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활동을 실시한다. 김 의장은 개회사에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 감사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5-08 18:10
외교관 동정 태국 대사, 청주공항 민항 전용 활주로 건설 지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태국의 주한 대사 타니 상랏(Tanee Sangrat) 대사가 청주국제공항에 민항 전용 활주로를 건설하자는 ‘100만인 서명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는 외국 대사로는 처음이다. 충청북도는 5월 7일, 타니 상랏 대사가 청주공항의 민간 항공 수요 대응을 위한 전용 활주로 건설을 지지하며 캠페인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5월 2일, 김수민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는 서울 주한태국대사관에서 타니 상랏 대사와 만나 충청북도와 태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만남에서 상랏 대사는 “항공편 부족은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청주공항의 민항 전용 활주로 건설은 양국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9월, 태국 방콕시 및 치앙마이주와 우호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며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도는 오는 6월까지 민항 활주로 건설을 촉구하는 서명을 도민과 중부권 시민들을 중심으로 모은 뒤, 7월 정부 및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목표는 100만 명의 서명을 확보하는 것이다. 청주공항의 주요 이용 권역인 충청권 4개 시·
- 이정하 기자
- 2025-05-08 16:59
미술 이운구 展 ‘원둑너머 이야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전득준 기자 | 고향 충남 서산시 부석면 앞바다를 중심으로, 사라진 바다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성찰을 담은 이운구 展 ‘원둑너머 이야기’ 전시가 갤러리 인사아트 (서울시 종로구)에서 5월 13일 까지 열리고 있다. 원뚝은 고향 서산 부석 앞 바다와 농토가 경계를 이루던 둑의 방언으로 이번 전시 '원둑너머 이야기"는 빼앗긴 바다에 대한 애닮는 그리움과 생명 망각에서 비롯된 생명 파괴 현장을 목도한 경험으로부터 비판과 그 둑 너머 잃어버린 바다를 기억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고향의 갯벌과 생물들이 풍성하던 시절의 풍경은 이제 간척사업 이후 퇴적물과 오염물질로 인해 사라졌으며, 전시는 이를 비판하고 생명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역간척’의 당위성을 예술로써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오늘날 인류의 생존과 문화의 산실로서 역할을 해온 숲을 우리는 단지 개척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만이 아니다. 나는 형식을 뛰어넘어 이 가상의 쇼 그림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느끼는 계기가 뇌어 우리의 일어가는 본원 성 회복과 함께 치유 의 시간이 뇌고 동시에 자기성찰의 계기가 된 수 있기를
- 전득준 기자
- 2025-05-08 16:29
사회 “민본民本의 630년, 종로의 품에서 모두 하나 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오는 5월 9일(금) 오후 3시, HW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홀에서 ‘제3회 종로구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종로 건도建都 630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기념하여, “민본의 630년 종로에서, 종로모던 세 번째 구민의 날을 개최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모두를 위한 대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종로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막을 열고, 이어서 구민상 시상, 기념사, 축하공연 등 다양한 순서로 구성된다. 특히 국내를 대표하는 지휘자 함신익과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무대는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로구는 조선왕조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역사의 중심지로 오랜 세월 민본(民本)의 철학을 실천해 온 공간이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 특별한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종로의 자긍심을 되새기고 구민 모두가 함께하는 연대의 장으로서 더욱 의미가 깊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종로는 늘 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도시”라며, “이번 구민의 날 행사가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과 공존의 장이 되기를
- 이정하 기자
- 2025-05-08 16:2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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