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부동산신탁사인 한국토지신탁이 지난 5일 미래에셋증권과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한국토지신탁은 현재 주식시장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한국토지신탁의 기업 가치가 펀더멘털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 돼 있다는 판단으로 주가 안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올해도 부동산 시장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 민간도심복합사업과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모아타운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정비사업에 한국토지신탁의 사업 노하우를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도시정비사업에서 선두 자리를 지켜온 한국토지신탁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해 9월 대표이사 2인을 포함한 주요 임원진이 한국토지신탁 주식의 장내 매수 릴레이를 이어가며 책임경영 실천에 나선 바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된다. 중기부는 올해 글로벌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 270개를 선정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3년간 3440억원을 지원하는 '2023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을 오는 10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10대 신산업 분야의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선정해 향후 5년 동안 민관 합동으로 2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10대 신산업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인공지능),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이다. 중기부는 이들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기술 사업화와 기술개발(R&D)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창업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업력 7년 이하 기업이지만 이번 프로젝트 지원 대상은 업력 10년 이하 기업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등 5대 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이 같이 인상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 1000원) 올라 105만 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오른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이번 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올해 A값은 286만 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공공 웹사이트를 기존 55개에서 110개 사이트로 대폭 확대하고, 선택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개에서 12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분야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간편인증 서비스는 2021년 55개 공공웹사이트에 적용됐고, 현재는 110곳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올해부터 확대 적용하는 공공웹사이트 대상에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 교통민원24(경찰청)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웹사이트가 포함됐다. 또한 적용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종에서 12종으로 다양화해 이용 편의를 높였는데, 이에 향후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설치형' 연계 방식 이외에도 '서비스 중계형' 연계 방식을 추가했다. 각 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경기 평택,남양주와 충남 당진,보령, 전남 광양, 경북 포항이 '수소도시'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예산 52억 50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6개 도시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이송시설, 연료전지 등 활용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수소도시 로드맵을 마련해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 3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에 수소도시로 선정된 6곳에는 4년간 400억원(국비 200억원,지방비 2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국비 52억 5000만원에 같은 규모의 지방비를 더해 105억원을 투입한다. 평택시는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평택항 중심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추진을 위해 수소항만, 블루수소 생산특화단지, 수소모빌리티특구 등을 조성한다.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388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모두 116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979억원) 보다 42% 증가한 1388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로 늘렸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는 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삼성전자가 연결기준으로 매출 70조원, 영업이익 4.3조원의 2022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4분기 실적의 경우 전기 대비 매출은 8.83%, 영업이익은 60.37%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58%, 영업이익은 69% 감소했다.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결과이며, 아직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제공하고, 2010년 IFRS를 선적용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한 실적 예측과 기업가치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가치를 높여 왔다. 한편, 삼성전자는 투자자들과의 소통 강화 및 이해 제고 차원에서 경영 현황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을 사전에 접수해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주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1월 6일부터 문의 사항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삼성전자 IR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 기업 한샘(대표 김진태)이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 글래드 호텔앤리조트(대표 박명신)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 공동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에 따라 한샘은 글래드,마포 여의도 글래드 하우스 객실에 한샘 식탁,의자를 설치했다. 글래드 호텔은 제휴 기념 패키지 '글래드한~샘'과 '글래드 한샘 하우스'를 2월 28일까지 선보인다. 한샘은 글래드 호텔과의 제휴를 계기로 호텔 시장 공략을 확대할 계획이다. ◇ 글래드 호텔에서 한샘 가구 즐겨보세요 이번 제휴에 따라 한샘은 글래드 마포 14객실, 여의도 20객실 등 총 34개의 글래드 하우스 객실에 '바흐 701 인칸토 식탁'과 '밴드 식탁의자'를 설치했다. 바흐 701 인칸토 식탁은 고급스러운 패턴과 감촉을 지닌 이탈리아 카살그랑데 파다나 사의 포세린 스톤이 적용된 식탁이다. 통세라믹을 100% 적용해 내구성을 높였다. 상판은 베이지,그레이,화이트 마블, 다리는 블랙,화이트 색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밴드 식탁의자는 자동차 가죽시트에 적용되는 내마모성 테이버(Taber) 테스트에 합격한 합성가죽 '이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등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을 지원한다. 또 연휴를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은 주 단위로 수입 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명절 신속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는 업무 시간 외에도 수출입 통관이나 입출항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도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수출기업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계획이다. 명절 선물용 해외 직구 물품 반입에 대비해 인천,평택 등 세관에는 비상 대기조를 함께 편성, 가동한다.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는 '관세환급 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행사시 대형 유통업체에 의무적으로 부과한 판촉비용 50% 부담 의무를 올해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가이드라인 연장 결정에 따라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운영 연장 및 상생 지원이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및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의 판촉 비용의 50% 이상 분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행사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행사를 기획해 행사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자발성을 인정한다. 이때,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해 행사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한다면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한다. 판촉 행사에서 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삼성화재(사장 홍원학)가 고령층을 위한 '시니어 친화형 모바일 서비스'를 오픈했다. 단순히 화면의 글씨를 크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고령층을 위한 별도 모드를 신설한 것은 이 서비스가 보험업계 최초다. 이 서비스는 삼성화재 앱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왼쪽 상단 '큰글씨' 버튼을 누르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삼성화재 시니어 친화형 모바일 서비스인 큰글씨 모드는 단순한 화면 구성으로 쉽고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한 화면에 한 가지 기능만 적용해 큰글씨와 충분한 여백을 제공한다. 메뉴 버튼도 크게 만들어 실수로 잘못 누를 가능성도 줄였다. 대화형 메시지를 통해 행동 가이드를 명확하게 한 것도 장점이다. '누구의 보험금을 청구하시나요?'와 같이 대화하듯 보여주는 메시지에 답하는 방식으로 더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큰글씨 모드에서는 회원 가입과 로그인은 물론 시니어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계약 내용 확인, 보험료 납입 메뉴 등도 제공한다. 한편 삼성화재는 서비스 신설에 앞서 자사 온라인 시니어 패널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이 2023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손님들의 신년 각오와 결심을 응원하기 위한 '작심하고 적금 시작' 이벤트를 실시한다. 1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작심하고 적금 시작 이벤트는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 '내맘 적금' 등 하나은행 대표 적금 3종을 가입한 손님을 대상으로 하며,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리 우대 쿠폰을 발급해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작심하고 적금 시작 이벤트 금리 우대 쿠폰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 또는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선착순 9만좌 한정으로 발급되며, 금리 우대 쿠폰을 활용해 적금 가입 시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가입 기준 최대 6%의 (1년, 세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리 우대 쿠폰은 손님 한 명당 한 매만 발급되며 쿠폰 소진 시 이벤트는 자동 종료된다. 작심하고 적금 시작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 또는 하나은행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부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60.5%를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대외여건의 악화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 60.2%보다 높은 60.5%로 적극적으로 설정했는데,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 217조 원의 60.5%에 해당하는 131조 300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긴밀하게 협력해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까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상반기 최대 집행을 위한 전략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한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 활용해 집행가능성 및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실시한다. 연내 집행불가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수시 점검해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도록 한다. 또한 수당,직무수행경비 등 당겨집행, 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긴급입찰, 선급 지급상한 확대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부가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 3종 구역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국토도시계획학회,건축공간연구원,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민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 도시혁신구역 경직적인 현행 도시계획으로는 민간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과 융복합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지자체와 민간이 도시규제 제약 없이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리츠의 시장대응력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만 보유해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자산으로 인정한다. 지금은 부동산법인 지분을 50% 넘게 보유해야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노인주택,노인요양시설을 자산으로 하는 헬스케어리츠 등 리츠의 다양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일 발표했다. 리츠는 일반국민이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해 투자수익을 얻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지난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기준 운영리츠는 350개, 자산규모는 87조 6000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리츠 자금조달 곤란 및 투자자 관심 저하로 시장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새로운 투자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51%)과 오피스(26%)에 집중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