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경기 평택,남양주와 충남 당진,보령, 전남 광양, 경북 포항이 '수소도시'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예산 52억 50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6개 도시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이송시설, 연료전지 등 활용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수소도시 로드맵을 마련해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 3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에 수소도시로 선정된 6곳에는 4년간 400억원(국비 200억원,지방비 2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국비 52억 5000만원에 같은 규모의 지방비를 더해 105억원을 투입한다. 평택시는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평택항 중심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추진을 위해 수소항만, 블루수소 생산특화단지, 수소모빌리티특구 등을 조성한다.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388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모두 116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979억원) 보다 42% 증가한 1388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로 늘렸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는 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삼성전자가 연결기준으로 매출 70조원, 영업이익 4.3조원의 2022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4분기 실적의 경우 전기 대비 매출은 8.83%, 영업이익은 60.37%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58%, 영업이익은 69% 감소했다.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결과이며, 아직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제공하고, 2010년 IFRS를 선적용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한 실적 예측과 기업가치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가치를 높여 왔다. 한편, 삼성전자는 투자자들과의 소통 강화 및 이해 제고 차원에서 경영 현황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을 사전에 접수해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주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1월 6일부터 문의 사항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삼성전자 IR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 기업 한샘(대표 김진태)이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 글래드 호텔앤리조트(대표 박명신)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 공동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에 따라 한샘은 글래드,마포 여의도 글래드 하우스 객실에 한샘 식탁,의자를 설치했다. 글래드 호텔은 제휴 기념 패키지 '글래드한~샘'과 '글래드 한샘 하우스'를 2월 28일까지 선보인다. 한샘은 글래드 호텔과의 제휴를 계기로 호텔 시장 공략을 확대할 계획이다. ◇ 글래드 호텔에서 한샘 가구 즐겨보세요 이번 제휴에 따라 한샘은 글래드 마포 14객실, 여의도 20객실 등 총 34개의 글래드 하우스 객실에 '바흐 701 인칸토 식탁'과 '밴드 식탁의자'를 설치했다. 바흐 701 인칸토 식탁은 고급스러운 패턴과 감촉을 지닌 이탈리아 카살그랑데 파다나 사의 포세린 스톤이 적용된 식탁이다. 통세라믹을 100% 적용해 내구성을 높였다. 상판은 베이지,그레이,화이트 마블, 다리는 블랙,화이트 색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밴드 식탁의자는 자동차 가죽시트에 적용되는 내마모성 테이버(Taber) 테스트에 합격한 합성가죽 '이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등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을 지원한다. 또 연휴를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은 주 단위로 수입 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명절 신속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는 업무 시간 외에도 수출입 통관이나 입출항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도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수출기업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계획이다. 명절 선물용 해외 직구 물품 반입에 대비해 인천,평택 등 세관에는 비상 대기조를 함께 편성, 가동한다.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는 '관세환급 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행사시 대형 유통업체에 의무적으로 부과한 판촉비용 50% 부담 의무를 올해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가이드라인 연장 결정에 따라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운영 연장 및 상생 지원이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및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의 판촉 비용의 50% 이상 분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행사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행사를 기획해 행사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자발성을 인정한다. 이때,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해 행사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한다면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한다. 판촉 행사에서 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삼성화재(사장 홍원학)가 고령층을 위한 '시니어 친화형 모바일 서비스'를 오픈했다. 단순히 화면의 글씨를 크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고령층을 위한 별도 모드를 신설한 것은 이 서비스가 보험업계 최초다. 이 서비스는 삼성화재 앱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왼쪽 상단 '큰글씨' 버튼을 누르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삼성화재 시니어 친화형 모바일 서비스인 큰글씨 모드는 단순한 화면 구성으로 쉽고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한 화면에 한 가지 기능만 적용해 큰글씨와 충분한 여백을 제공한다. 메뉴 버튼도 크게 만들어 실수로 잘못 누를 가능성도 줄였다. 대화형 메시지를 통해 행동 가이드를 명확하게 한 것도 장점이다. '누구의 보험금을 청구하시나요?'와 같이 대화하듯 보여주는 메시지에 답하는 방식으로 더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큰글씨 모드에서는 회원 가입과 로그인은 물론 시니어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계약 내용 확인, 보험료 납입 메뉴 등도 제공한다. 한편 삼성화재는 서비스 신설에 앞서 자사 온라인 시니어 패널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이 2023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손님들의 신년 각오와 결심을 응원하기 위한 '작심하고 적금 시작' 이벤트를 실시한다. 1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작심하고 적금 시작 이벤트는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 '내맘 적금' 등 하나은행 대표 적금 3종을 가입한 손님을 대상으로 하며,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리 우대 쿠폰을 발급해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작심하고 적금 시작 이벤트 금리 우대 쿠폰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 또는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선착순 9만좌 한정으로 발급되며, 금리 우대 쿠폰을 활용해 적금 가입 시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가입 기준 최대 6%의 (1년, 세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리 우대 쿠폰은 손님 한 명당 한 매만 발급되며 쿠폰 소진 시 이벤트는 자동 종료된다. 작심하고 적금 시작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 또는 하나은행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부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60.5%를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대외여건의 악화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 60.2%보다 높은 60.5%로 적극적으로 설정했는데,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 217조 원의 60.5%에 해당하는 131조 300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긴밀하게 협력해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까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상반기 최대 집행을 위한 전략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한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 활용해 집행가능성 및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실시한다. 연내 집행불가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수시 점검해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도록 한다. 또한 수당,직무수행경비 등 당겨집행, 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긴급입찰, 선급 지급상한 확대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부가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 3종 구역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국토도시계획학회,건축공간연구원,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민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 도시혁신구역 경직적인 현행 도시계획으로는 민간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과 융복합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지자체와 민간이 도시규제 제약 없이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리츠의 시장대응력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만 보유해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자산으로 인정한다. 지금은 부동산법인 지분을 50% 넘게 보유해야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노인주택,노인요양시설을 자산으로 하는 헬스케어리츠 등 리츠의 다양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일 발표했다. 리츠는 일반국민이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해 투자수익을 얻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지난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기준 운영리츠는 350개, 자산규모는 87조 6000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리츠 자금조달 곤란 및 투자자 관심 저하로 시장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새로운 투자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51%)과 오피스(26%)에 집중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연합(EU)이 최근 탄소배출권래제(ETS)를 개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탄소배출 규제를 이전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다. EU는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간)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을 위한 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 간 삼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EU는 이번 개편에 따라 ETS 적용 분야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크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한다는 내용의 '핏포55(Fit for 55)'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ETS 개편을 추진해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시장 기반 정책수단이다.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 46조에 의거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부가 올해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비축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비전으로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농가경영안전망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 4대 정책목표 달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올해 상승세로 전환시키고 2027년까지는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밀,콩을 재배할 경우 50만~430만원/ha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1121억원 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39개소를 신규 지정해 재배면적을 2000ha로 늘릴 계획이다. 동시에 기업의 가루쌀 신제품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소비기반을 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가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 수출 사상 최대치 돌파 성장세를 이어 김,참치 수출 10억 달러 스타 식품으로 육성해 나가는 등 블루푸드 수출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을 확보해 새로운 해양강국 구현에 나선다. 해수부는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해수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국제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형 블루푸드 산업 육성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살기좋은 섬,연안 조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 안전연안 조성 등을 추진한다. 먼저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3조 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적 해운사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위기대응펀드'를 최대 1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중소 해운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보증료율을 대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올해 주요 공공기관들이 63조 3000억원을 투자하고 상반기 안에 55%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세계적인 경기 위축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영향으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1.6%)의 경제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를 고려해 63조 3000억 원으로 수립했다.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 목표 중 55%에 해당하는 34조 8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33조 9000억원)보다 9000억원 많은 것으로 상반기 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각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투자 계획을 확정한 뒤 상반기 집행 목표 수준(55%)을 반영해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기관은 국민 주거 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