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➋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➌ 이외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신설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4월 30일(화) (가칭)부산신항양곡터미널(주)(케이씨티시 등 2개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양곡부두 신설사업은 부산북항 2단계 재개발로 인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부두를 폐쇄하고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서측에 새로운 부두를 신설 이전하는 사업이다. 부산항 신항에 양곡부두가 들어서면 현재 연간 저장능력인 130만 톤보다 40% 이상 크게 향상된 185만 톤의 저장능력을 갖추게 되어, 부산항 신항이 영남지역의 유일한 밀 수입 항만으로서 이 지역의 곡물수급 및 가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15일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곡부두 신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시협약(안)이 의결됐고, 이번 (가칭)부산신항양곡터미널(주)과의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2027년 9월경 부두를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올해 상반기 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해양수산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폭염대책비(특별교부세) 총 150억 원을 지원한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크며, 7~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폭염일수 증가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선제적인 폭염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예년보다 신속히 지자체에 폭염대책비를 지원하고 지원규모도 작년 120억 원 대비 25% 증액한 150억 원으로 확대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그늘막·물안개 분사장치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무더위쉼터 정비 및 운영, ▴폭염 예방물품 보급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등 각 지자체의 폭염피해 예방 사업에 사용된다. 이상민 장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지자체가 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를 예년보다 빠르게 지원하게 됐다”라며,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폭염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올 여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상반기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정부는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건조를 지원하며, 선사는 선박을 운영하면서 15년간 선박 건조비를 나누어 상환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지난해까지 총 1,990억 원이 조성되어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6척의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연안여객선 뿐만 아니라 선박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연안화물선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00억 원 등 2027년까지 4년간 1,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총 3,0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3개 연안여객선사 뿐만 아니라 795개 연안화물선사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갑수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5월 1일부터 ‘LIGHT UP YOUR SUMMER’라는 슬로건과 함께 여름에 가볍게 즐기기 좋은 시즌 음료 3종을 선보이며 여름의 시작을 알린다. 먼저 지난해 여름 누적 200만 잔 이상 판매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씨솔트 카라멜 콜드 브루’가 다시 한번 고객들을 찾아온다. ‘씨솔트 카라멜 콜드 브루’는 첫 출시 당시 자꾸만 생각나는 단짠 음료의 정석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꾸준한 재출시 요청이 있던 음료 중 하나다. 깔끔한 풍미의 콜드 브루 위에 올라간 달콤 짭조름한 번트 카라멜과 씨솔트 폼의 조합으로 부드러운 목 넘김과 깔끔한 뒷맛이 특징이다. 지난해 10월 출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스타벅스 클래식 밀크 티를 블렌디드로 재해석한 ‘스타벅스 클래식 밀크 티 블렌디드’도 만나볼 수 있다. 부드러운 우유와 향긋한 티의 풍미가 일품으로 원래는 일부 스페셜 매장에서만 맛볼 수 있었으나 더 많은 고객에게 밀크 티의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자 올여름 확대 출시된다. ‘더블 레몬 블렌디드’는 음료 위 노란색 레몬 젤리가 있어 알록달록한 색감은 물론 씹는 재미까지 즐길 수 있는 논카페인 블렌디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7일 오전 10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를 찾아 사업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약식(4.17)”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현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주민 공람 등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LH로부터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후보지 현장을 점검하며, “국가 간 대항전을 펼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월 17일 상생협약식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신속한 조성에 필요한 관계부처・지자체 간 합의도 이루어졌고, 환경부와 협력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사업속도 가속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후속절차인 토지보상도 현 단계부터 사전 준비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이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세훈 논설위원 | 인공지능(人工智能) 또는 AI(Artificial Intelligence)라 지칭되는 개념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분야 중 하나로, 현대의 정보공학 분야에 있어 하나의 인프라 기술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인간을 포함한 동물이 갖고 있는 고유 지능 즉, natural intelligence와는 다른 개념으로 AI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며,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을 의미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면서 상당수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이미 예고한바 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각종 로봇의 등장만으로도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화재, 전쟁 등 위험한 부문에 인간을 대신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한 로봇이 존재하며, 인간의 노동력에 의존하던 물류시스템에서도 DRONE과 서비스 로봇 등의 등장은 로봇산업의 발전방향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로봇’이라는 이름은 약 100년 전 체코의 극작가 카렐 차페크의 희곡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 오후 서울 보라매공원에 있는 산업재해희생자 위령탑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세계산업안전보건의날(4.28.)을 맞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위령탑에 헌화·분향하고,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참배에 앞서 이날 오전 경기도 시흥시 소재 2차전지 케이스제조업체인 ㈜진성철강을 방문하여, 산재예방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노·사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산재예방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적시에 확보하고,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민생토론회(2.21.) 세부 추진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을 발표(4.25.)한 후 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을 방문(4.26.)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송 장관이 방문하는 진안군은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로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자투리 농지에 체육시설, 공원 및 작은 목욕탕을 설치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정비계획의 추진배경, 해제기준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자투리 농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농업인은 “일·가정 양립, 영농창업의 성공 가능성 등을 보고 많은 청년들이 농촌을 찾지만 문화·체육, 보건·의료 등 정주여건 관련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 14시 한화생명보험(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를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임직원을 격려하고, 장애인 근로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 고용컨설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기업의 장애인 고용 여건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고용 부진요인을 도출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이에 적합한 공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3년은 장애인 고용저조 대기업(1,000명 이상, 고용률 1% 미만)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52개 기업에서 388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22~’23년 공단의 장애인 고용컨설팅에 참여하여 적합직무 개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및 공단의 맞춤훈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던 기업들이 참석했다. 특히, 한화생명보험은 보험관련 대기업 중에 최초로 의무고용률 3.1%를 초과 달성했으며,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도 고용률 5.2%를 달성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한화생명보험(주) 내에 있는 사내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세훈 기자 |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 www.lguplus.com)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 이하 한시련)과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법 등 ICT 교육을 시작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기기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5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다. 한시련은 이 기부금으로 260쪽 분량의 ICT 교육용 지도서를 제작했으며, 시각장애인 전문가가 제작에 참여했다. 지도서는 저시력 시각장애인 강사를 위해 큰 글자와 그림을 삽입했고,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데이지(DAISY)1 파일로도 제작됐다. 특히 이 ICT 교육용 지도서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톡백(안드로이드OS)', '보이스오버(iOS)' 등 화면해설 기능 사용법을 자세히 소개한다. 이 밖에도 ▲제스처 ▲독서 ▲연락처 ▲SNS ▲스마트 스위치 ▲이동 ,보행 등 서비스별 이용 방법을 초급에서 고급 영역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한시련은 이달부터 전국지부와 복지관 등 220여 곳에서 시각장애인 대상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광주세광학교 등 전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2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세청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며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참관국(Observer)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➀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➁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➂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고, 현지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들과 세정협력 기반을 구축・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의 세금 문제에 신속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가 개최하는 「제35회 국제 연차총회(4. 26.~4. 28.,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남재헌 항만국장이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국제 연차총회(AGA: Annual General Assembly)는 정부, 기업, 개인 회원들이 모여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의 활동과 미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총회는 항로 인프라에 관한 기술적인 회의, 세미나 및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총회에서 지난해 확정된 ‘2025 제36회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연차총회’ 부산 개최계획을 각국 대표에게 보고함으로써 제36회 국제 연차총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스마트 항만, 친환경 항만 등 항만 분야 현안과 제36회 연차총회 개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총회 참석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한-카타르 정상회담(2023. 10. 25.)’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카타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