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7일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지난해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며, 금번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특히,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했다. 상생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곧바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30년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 발표 이후 단계별(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용역 통합발주(’23.7.), 예비타당성조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6일 오후, 농식품부에서 축산단체협의회 신임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지고, 최근 축산물 수급 안정 상황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최근 사료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료비 등 경영비 부담 완화 정책,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목표로 마련 중인 스마트축산 정책 방향과 한우·낙농 등 중장기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은 간담회에서 농업 주무부처로서 농식품부가 농업인 권익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축산물 수입 증가에 대응하여 농식품부가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나라 축산물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국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축이 됐다.”라며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과 혁신을 핵심 가치로 삼아 우리 축산업이 국민께 사랑받는 산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은 ‘현장’, ‘협업’, ‘행동’, ‘해결’이라는 2024년 정부혁신 4대 원칙에 기반한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국민과 소통하며 농업·농촌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3대 전략*에 따라 총 22개 세부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3대 전략 가운데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서는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름배추 수급 안정 생산기술 개발, 농업시설 에너지 절감 및 환경 개선 기술개발과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종횡무진 협업 프로젝트*’ 운영 및 융복합 협업 기반 강화, 농업기계 사후관리를 위한 ‘올인 원 케어(All in one Care)’ 서비스, 민관 협업을 통한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온실 종합관리 기반(플랫폼) 실용화 등 민생문제 해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편의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가 사용됨에 따라 그간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세청은 4월 16일 서울에서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을 활발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몽골 국세청의 주요 관심 사항인 부가가치세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들과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 김창기 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올해 5월 몽골 국세청 실무자 방문 시 몽골 국세청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능동적인 세정외교를 통해 우리의 세정 운영 경험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16일 입주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과제는 입주기업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우선으로 반영하여 선정됐으며, 새만금 내 교통 인프라(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①새만금 간선도로망(3X3) 완성 방안과 입주기업들의 환경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②대기·기후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새만금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식품, 관광·MICE 허브)의 한 축인 관광·MICE(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③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 발전 방안 연구도 추진된다. 첫째, 새만금 간선도로망(3X3) 완성 방안 연구는 새만금과 인근 지역 간 연결 및 물류 촉진을 목적으로 남북 3축 도로건설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새만금과 인근 지역의 경제·생활권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대기·기후환경 개선 방안 연구는 최근 새만금 지역 내 미세먼지·폭설·폭우 등 기후환경 변화와 관련된 입주기업 민원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토니 헤멀건(Tony Hemmelgarn)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CEO와 면담을 갖고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지멘스 DISW와 2021년부터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제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공동으로 발굴·육성하기로 협의하고, ‘지중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년 20개사 내외의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함께 지원해왔다. 2022년에는 협업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 간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영주 장관은 토니 헤멀건 CEO와 그간 ‘지중해’ 사업(프로그램)의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중해’ 사업(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지원 규모를 기존 20개사에서 25개사 내외로 확대했고, 향후 지멘스 DISW 본사와의 연계를 통해 참여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국제적(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학, 기업과의 ‘중소기업-유학생 연계방안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으로 취업 연계하는 과정에서 대학과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발제를 들으며 외국인 유학생 활용 필요성과 실태를 공유했고,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유입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창용 정책컨설팅센터장은 “중소기업의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숙련 인력 부족현황이 심화되고 전문가 종사자 분야의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중소기업과 유학생 상호 간 채용·취업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구직 정보의 미스매칭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산업 전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외국인을 국내 중소기업에 유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이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 조선업계의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계약가이드라인 등 규정을 제정․전파해 제도의 정상적인 안정적 연착률을 지원한다. 공공선박은 그동안 수요기관이 관행적으로 설계 시 확정된 엔진, 추진체 등 주요장비와 선박건조를 통합 발주함에 따라 선박 제조업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주요장비 비용이 선박 건조사에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조달청은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입찰가격 평가산식을 개정하고 1월부터 공공선박 가격평가 시 주요장비 가격을 제외하고 선박 제조비용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이번 가격평가방법 개선으로 연 평균 5,500억원 규모의 선박제조 입찰에서 낙찰률이 88%에서 91%로 약 3% 상승, 경영난을 겪고 있는 123개의 중소 조선업체는 연간 165억원 이상의 기업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식을 지수조정률로 전환해 장기 계약에 따른 선박 제조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난해'지방시대종합계획(2023~2027)'를 확정·발표하고,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 특구정책 중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업 유치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는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기업의 지역 투자와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센터, 입주기업 간 공동장비실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역 주도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파격적인 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선사가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4월 15일(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2022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시황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여부가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정책금융과 외국계 금융기관에 편중된 선박금융시장을 개선하고 선사와 정부가 함께 신속히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월 14일 오후, 경상북도 성주군 참외 농장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작황을 확인하고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지 작황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철저한 생육 관리와 출하 확대 지속을 당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먼저 참외 농장을 방문하여 작물 생육 상황을 살핀 송미령 장관은 “기상 악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광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시설 비닐을 세척하는 등 농업인의 세심한 관리와 정부·지자체·관련기관 노력으로 참외 생육이 회복되어 제철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도 제철 과일·과채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생육 단계에 맞추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원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월항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참외 선별 및 포장 등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 납품단가 지원 등 소비자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세청은 4월 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 국세청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여 왔다. 한국에서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 한·일 국세청장은 양국의 ’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 세정현안을 논의했다. 김창기 청장은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①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②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및 ③ 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공유했다.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청장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23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의 정착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양국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및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 국세청은 금년 10월에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11일 청주에 소재한 혁신적 조달기업인 ㈜에프엘테크(대표 신인순)를 민생경제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방문해 제품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벤처·창업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출 방안과 벤처나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에프엘테크는 2018년 창립한 미세먼지 차단 방진창과 금속제창 제조 기업으로 업계최초 창문형 방진필터 Q마크 인증을 받았으며 `20년에 조달청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지정을 받았고 `21년에 조달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에프엘테크 대표는 “조달청이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면서 “벤처·창업기업제품이 공공기관 등에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전태원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현장 방문은 벤처나라를 통해 공공 조달 시장에 처음 진출을 하여 혁신제품을 거쳐 우수제품까지 성장한 기업을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벤처·창업기업이 공공시장 진출을 하여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석영 충북지방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