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6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과 쿠바의 대립 구도가 역사의 변곡점에 들어섰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직접 협상 사실을 공식 인정하면서, 냉전 이후 가장 심각한 국가 붕괴 위기에 직면한 쿠바가 사실상 '생존을 위한 외교적 결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상의 직접적인 촉발제는 미국의 강력한 에너지 압박 정책이다. 특히 쿠바 경제의 젖줄이었던 베네수엘라산 석유 공급이 연초 정권 교체 이후 완전히 중단되면서 쿠바의 에너지 구조는 사실상 붕괴했다. "쿠바는 이제 연료도, 돈도 없다. 그들은 '가스 잔량 표시(Fumes)'로만 움직이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플로리다 기자회견 중 쿠바 정부는 최근 3개월간 외산 석유 수입이 '제로(0)'라고 밝혔으며, 현재 하루 전력 수요의 40%만을 자체 충당하고 있다. 전국적인 블랙아웃과 의료 시스템 마비는 디아스카넬 정권이 "항복은 아니다"라고 강변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됐다. 우선 가장 시급한 인도주의적 사안에서 쿠바 정부는 바티칸의 중재를 전격 수용하여 정치범 51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선거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예비후보가 도심 정비와 고도 제한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지역 도시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된다면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 정비안을 적극 뒷받침해 일도지구 상가 건물 고도를 최대 40층, 아파트 신축 고도를 25층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의원직을 걸고 지역 도심 재생 정책을 앞장서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건축 규제 완화 차원을 넘어 노후화된 도심을 재정비하고 주거·상업 환경을 혁신하겠다는 도시 재생 전략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심 경쟁력 회복 위한 ‘3대 전략’ 제시 김 예비후보는 일도2동의 주거·상업 인프라 혁신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극대화와 주민 자부담 경감이다. 노후 도심의 재정비를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 고도 완화에 걸맞은 스마트 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세계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이었다. 그러나 지금 국제 사회의 중심에는 기술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긴장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경쟁이 군사·외교 갈등과 결합하면서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지는 ‘경제 안보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한 주 동안 나타난 주요 국제 이슈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신냉전 초기 단계에 가까운 구조적 경쟁”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분야는 단연 AI와 반도체 산업이다. 특히 중국은 최근 국가 전략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산업 전반의 AI 활용률을 9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는 제조업·금융·국방·행정 등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 AI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전략은 단순한 기술 정책이 아니라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기술 자립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맞서 미국은 첨단 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밀착이 물리적 인프라와 첨단 군사기술이라는 두 축에서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북·러 자동차 교량 건설이 사실상 연결 단계에 들어서면서 양국 간 육상 물류망이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은 인공지능(AI)을 핵심 군사 자산으로 규정하며 ‘AI 기반 킬체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군사 협력 수준을 넘어 동북아 안보 지형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장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북한 나선시와 러시아 연해주 하산 지역을 연결하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는 최근 위성사진 분석에서 교량 공사가 강 중앙에서 맞물리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양국 간 육상 교통망 확충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교통망은 1959년 개통된 철도 교량이 사실상 유일했다. 그러나 자동차 교량이 완공되면 트럭과 차량을 통한 대규모 물류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양국 간 경제 및 군사 협력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이 교량을 “북·러 전략 협력의 실질적 기반”으로 평가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양특례시장 예비후보 장제환은 행정혁신 공약인 ‘3·3·3 서비스’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장제환 AI 서비스’를 통해 고양시민들과 정책 소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제환 예비후보는 “행정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의 행정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작된 ‘장제환 AI 서비스’는 시민들이 고양시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에 대해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전문가 관점에서 분석·답변하고 정책 아이디어로 연결하는 소통 플랫폼이다. 시민들은 도시 개발, 교통, 교육,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확인할 수 있다. 장 예비후보는 “고양시는 107만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이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혁신”이라며 “AI 기반 시민 소통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시장에 당선될 경우 이 시스템을 단순한 선거 공약 차원이 아니라 고양시 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2026년 미·이란 전쟁의 근본적인 정당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란의 임박한 핵 위협'이 사실상 조작되었으며, 공습 직전까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파격적인 외교적 타결이 임박했었다는 최고위급 관계자들의 증언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내부의 핵심 정보 수장과 최우방국인 영국의 안보 책임자가 일제히 '미국의 기만'을 폭로하면서, 이번 사태는 제2의 이라크 전쟁이라는 국제적 비판에 직면했다. 전쟁의 부당성을 가장 치명적으로 드러낸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보 수장인 조 켄트(Joe Kent) 국가대테러센터(NCTC) 국장의 전격적인 사임이다. 지난 17일, 켄트 전 국장은 사임 서한을 통해 자국의 전쟁 명분을 정면으로 붕괴시켰다. 그는 서한에서 "이란은 미국에 어떠한 임박한 위협(imminent threat)도 가하지 않았다"고 단언하며, 예방적 선제타격이라는 백악관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이번 군사 행동이 미국의 국익이 아닌 이스라엘 고위 관료들과 미국 내 강력한 로비 단체의 압박에 의해 기획되었다고 폭로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3월 18일, 한-중앙아시아협력포럼에서 ‘한-중앙아시아 문화유산 협력 : 나우르즈 도서 출판 기념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중앙아시아 최대 명절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나우르즈(Nowruz)’의 전통을 기록한 도서 발간을 축하하는 단순한 자리를 넘어, 오는 9월 예정된 역사적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양측의 전략적 연대를 공고히 하는 거대한 ‘문화 외교’의 장으로 펼쳐졌다. 이날 출판 기념식에는 최보근 국가유산청 차장, 이종국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 사무국장과 함께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주한 대사들이 전원 참석하여,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측이 공유하는 문화적 가치와 협력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했다. 최보근 차장은 “나우르즈는 자연의 소생과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인류 공통의 소중한 유산”이라며, “이번 도서 발간이 실크로드를 통해 이어진 양 지역의 깊은 인연을 확인하고, 9월 정상회의를 위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4월과 5월에 ‘2026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지난 2월 25일에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이후 지역관광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후속 조치로서, 대한민국 곳곳으로 확산하는 여행이라는 의미를 담아 ‘여행을 다르게, 곳곳에 다다르게’를 표어로 정했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 숙박, 여행상품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국민들이 부담 없이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먼저, 코레일의 ‘인구감소지역행 자유여행상품’을 구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열차 운임의 100% 상당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한 인구감소지역(42곳)에서 지정된 관광지를 방문하고 인증하면 열차 운임을 할인권으로 받을 수 있다. 서해금빛과 남도해양 등 5개 노선의 테마열차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내일로 패스’ 역시 2만 원 할인 혜택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충북 청주 사창시장을 방문하여 민생 현장의 활기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 및 상인들과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주 사창시장은 조선시대 양곡을 보관했다는 데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 1980년대 현대적 시장의 면모를 갖춘 이래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종합시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오고 있다. 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 곳곳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사창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대통령을 맞이했으며, 상인들은 “사창시장을 방문해 준 첫 대통령”이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상인들은 대통령의 손을 맞잡고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 “건강을 잘 챙기며 일해 달라”는 격려와 응원을 전하며 따뜻한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 내 한 두부가게를 방문해 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세심하게 살핀 뒤, 가게 안 평상에서 상인회장 및 주인 부부와 나란히 앉아 갓 만든 즉석 두부를 시식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이 국산 콩과 수입 콩 두부의 선호도를 묻자, 주인은 “국산 콩이 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월 1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6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동영 장관은 “세간에서 쉽게 전쟁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도 하는데,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라며, 최근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에서 평화가 절체절명의 명제인 지역이 대한민국임을 절감하며, 평화로 가는 길은 없고, 평화가 곧 길”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두 국가론이 나온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 단계를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적대성 해소,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포함해서 달라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아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 메이커’를 ‘피스 메이커’로 전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중 대화뿐만 아니라 주변국·국제기구 등과의 우회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약 20여년 동안 법무부가 국민께 새로운 정책을 보여드릴 때마다 장관의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든든한 조언자로 역할을 해 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외 없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속을 결정하게 하거나(구속 전 피의자심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제도들의 시작에는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소중한 조언이 있었다. 이번 정책위원회는 과거의 경험 위에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감각을 더했습니다.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부터 언론, 학계, 법조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이민정책 수립, 과밀교정 해소 방안, 소년범죄 예방 대책 마련 등 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충북 청주 소재의 공립 발달장애 특수학교인 이은학교를 방문했다. 2023년 개교한 이은학교는 전국 최초로 유치원과 초등 과정을 중등 과정과 분리해 운영하는 발달장애 특수학교이다. 이번 방문은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유·초등 과정이 분리된 전문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애 유형에 따라 유·초등 과정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와 학교 운영 현황, 만족도 등을 꼼꼼히 묻는 한편, 최근 일반 학교의 통폐합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특수학교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은학교 교장은 “특수학교를 직접 방문해 주신 대통령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방문 그 자체가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는 큰 위로이자 희망이 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기상청은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최종 수상작 39점을, 3월 13일 기상청 누리집과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일상의 기록으로 기후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올해 공모전에는 총 3,392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두 차례의 전문가 평가, 대국민 공개 검증, 기상현상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작 39점이 선정됐다. 먼저 본 시상인 사진 부문에는 대상(1점), 금상(1점), 은상(2점), 동상(3점), 입선(22점) 등 총 29점의 작품이 선정됐다. 영예의 대상에는 설악산에서 촬영한 '구름이 빚은 소용돌이(석기철)'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2025년 7월 설악산 마등령 인근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강원도의 산악 지형과 강한 기류가 만들어 낸 렌즈 형태의 구름을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진 부문 후보작을 대상으로 열흘간 진행된 대국민 인기 투표에서도 전체 5,788표 중 431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게 됐다. 금상은 대설특보가 내려진 날 추위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총무대신, 마쓰모토 히사시(松本尚) 디지털대신, 아카마 지로(赤間二郎) 방재대신 등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활성화·공공분야 인공지능(AI)·재난관리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정책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총무대신 면담' 윤 장관은 3월 12일 하야시 총무대신과의 면담에서 지역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한·일 간 주요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인구감소와 수도권집중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한 DNA 공동감정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한·일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하야시 총무대신의 방한을 요청하는 등 한·일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방문 첫째 날인 3월 12일 오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James David Vance)'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지난 1월 밴스 부통령과의 첫 회담 이후 약 50일 만에 개최된 회담이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고, 이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금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 특별법의 통과를 통해 투자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대미 투자 관련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 김 총리는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미 기업의 지도반출 요청 관련 우리 정부의 전향적 결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