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1차 정례회의가 14일 김포시의회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내 시·군의회 의장 25명, 김포시의원 6명 그리고 김포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개회식을 통해 김포시의회 홍보영상 시청, 참석자 소개, 개회사 및 환영사 등이 진행됐다. 김기정 협의회장 주재로 이어진 정례회의에서 협의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지방의정봉사상 표창 대상자 선정의 건 ▲제170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등 4개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협의회는 자치입법 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방의회도 조직권, 예산편성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에 뜻을 함께했다. 김인수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협의회가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모든 시민분과 시·군의회 모두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작구의회 이미연 의장이 18일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캠페인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캠페인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미연 의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한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동작구의회에서도 생활 속 실천 기반 확대를 위해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친환경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천진 용산구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이미연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곽윤희 구로구의회 의장과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지목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이달 28일까지 전국적으로 열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응원하기 위해 14일 민생현장인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했다.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망원시장은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 중 한 곳으로, 하루에 찾는 고객이 18,000여 명이 된다. 최근 망원동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1인 가구를 겨냥한 신메뉴 개발과 배달서비스 등 변화를 추구해 젊은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날 안덕근 장관은 시장 내 점포를 둘러보며 장보기를 통해 민생물가를 점검하고, 낮은 소비심리로 어려움이 더해진 상인들을 격려했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이 신바람이 나야 소비도 살고 물가도 안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부는 전통시장 활력 제고와 물가안정을 위해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오는 23일 서울 목동에 위치한 ‘행복한 백화점’을 방문하여 동행축제 응원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식품위생단체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식품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오늘 행사가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공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지하1층)을 방문, 민방공 대피훈련에 참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은 8월에 예정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에 앞서, 사전점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행정·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공습상황에 대비한 행동위주로 진행됐다. 이 훈련에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직원이 참여했으며, 한 총리는 총리실 자체훈련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안전교육 및 실습 등 훈련상황을 참관했다. 한 총리는 실제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결국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는 만큼, 공무원부터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 실전과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8월에 있을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을 준비함에 있어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천안시의회가 어린이 청소년들의 민주 시민 의식 성장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2024 의회교실의 두 번째 시간을 5일 14일 천안 부성초등학교가 함께 하였다. 부성초 어린이들은 이날 의회교실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조례’와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였고, ‘서북구 농구장을 더 설치하자’와 ‘신호등을 고쳐주세요’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하였다. 지역구의원인 유영진, 배성민 의원은 천안 부성초등학교의 의회 교실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며 어린이들의 발표 내용에 “어린이가 귀한 시대이다. 어린이들의 필요가 정책의 수요이다. 좋은 의견들에 감사하며 더 자주 어린이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겠다”라는 의견과 “아이들의 생각과 눈높이가 어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린이들의 생각과 지적이 날카롭다.”며 의정활동에 더 분발해야겠다고 어린이들의 의견을 높이 평가하였다. 정도희 의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확고히 하도록 돕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다. 교육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자 5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 2월, ‘여행가는 달’을 주요 민생안정정책으로 정하고 올해 처음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이른 봄에 진행했던 ‘3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에는 국민 총이동량(2억 6천9백만 명)과 관광소비액(13조 5천억 원)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1% 증가해 통상 여행 비수기였던 봄의 초입부터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지난 3월보다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과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 ◆ 철도·항공 등 최대 50% 할인, 디지털 관광주민증 도입 지역 특별 할인, 전국 숙박 2~5만 원 할인권 제공 먼저 교통할인은 지난 3월보다 혜택 규모와 내용을 확대했다. 기존의 지역관광 연계상품(숙박, 체험권 등)과 결합해 구매하면 고속철도(KTX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아산시의회가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3일에 현안 및 주요 사업장 방문을 했다. 처음으로 방문한 아산시 먹거리재단에서 의원들은 “1년 이상 영업신고증 없이 운영하여 발생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와 용도지역 행위 제한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 등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현 상황 속에서 질타보다는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을 구체화해 절차상 잘못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하여 개선과 발전 방향에 대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은 ”먹거리재단 속에서 성격이 맞지 않은 통합지원센터와 마을만들기를 함께 추진 중인데, 향후 이 업무를 제대로 이행될지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민해 줘야 할 문제“라고 당부했다. 뒤이어 방문한 농업회사법인 제이에스에서 의원들은 ”아산시 농업정책의 시작과 마을 만들기 사업에 모범이 되는 곳이다“라면서도 ”아산시가 스마트팜 지원과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동시의회는 13일 의회 회의실에서 제2차 의원전체간담회를 열고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집행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기익 의장을 포함한 시의원과 집행부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계획 △안동지구 바이오헬스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안동시 행정기구 개편 계획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안동시립공연단 창단 등 14개 당면 현안이 다뤄졌다. 특히, 의원들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계획을 청취한 후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안동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인지,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안별 사업 보고를 들은 후에는 지역의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을 비롯해 집행부의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당부했다. 권기익 의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꼼꼼한 예산안 심사를 당부한다”라며, “시정 주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제292회 임시회 중인 지난 13일 안양동 소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시설을 견학했다. 이 날 방문에는 안양시 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장 등이 함께 참석했으며, 정민수 학교밖청소년전용공간 TF팀장의 프레젠테이션에 이어 민미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윤경숙 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꾸준히 증가하는 요즘 그들에 대한 지원망을 강화해 우울증 등 문제점을 이겨내고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는 당부말씀을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는 13일 제38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당면 사항 의결과 일반부의 안건 등을 처리했다. 주요 부의안건은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유란 의원의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이 가결됐다. 문차복 의장은 폐회사에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위의 감사한 모든 분들께 안부 인사를 전하는 뜻깊은 5월이 되기를 바란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평택시의회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모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제17회 청소년의회’를 13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의회에는 평택모산초등학교 학생, 교사 등 49명이 참여했으며 유승영 의장, 김명숙 의원이 참관했다. 이날 청소년의회는 입교식, 개회식 및 본회의, 의결안건 및 수료증 전달, 의원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평택모산초 학생들은 '층간소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찬반토론, 전자투표를 거쳐 의결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의사 진행 과정을 몸소 체험했다. 이어 ‘의원과의 대화’에서는 학생이 묻고 김명숙 의원이 답하는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생들은 정치인을 꿈꾸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덕목과 자질, 어린이를 위한 의정활동 경험 등 다양한 질문을 했다. 유승영 의장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는 의회 제도를 조금이나마 가깝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오늘의 경험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고민과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여, 우리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금년 우리 수출과 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향후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덕근 장관은 “지난 5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4년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토대로 견조한 경제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산업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경제성장 활력제고와 첨단산업 중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新산업 정책 2.0(’24.2)'발표, ➊금년 수출 7천억 불, ➋10대 제조업 설비 투자 110조 원 등 도전적인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바, 수출과 소․부․장 등 첨단산업에서 든든한 허리인 우리 5,576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당부했다. 이어서 “정부는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그간 지속적인 규제혁파, 부담금 감면 및 세제개편,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지방재정 분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도내외 재정분석 자료, 최근 재정연구 동향, 재정 관련 법령 등 제·개정 사항, 재정정책 이슈 등을 소개하는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7호(2024년 3~4월)를 발간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정 ・ 예산 등의 분야에서는 행안부 발표, 202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소개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현황 및 성과에 대한 분석의견을 제시했다. 재정연구 동향분야에서는 2022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분석 연구를 소개하면서 제주의 지방보조금 비율이 전국 평균 두배에 가까운 점과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지적하며 엄격한 성과평가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제언했고,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재정절감 방안 연구를 소개하면서 제주의 버스승객 1인당 및 이용객당 재정지원금이 타시도 대비 높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정절감 방안 등을 주문했다. 재정관련 법령분야에서는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을 위한 지방세 관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주지역 미분양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