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되었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5월 13일(월)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하였다. 금번 정책 대화는 5.9-5.11간 오영주 장관의 방일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 개최를 제의하여 이루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소통과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 대화를 추진해 왔다. 양 측은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금번 정책 대화에서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생태계 현황 및 정부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였으며, 우리측은 활발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양측은 최초로 개최된 금번 정책대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일본은 2022년 창업기업(스타트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천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헌화, 관불, 봉축사, 봉축법어, 봉축 발원문 낭독 순으로 이어진 불교 의식에 참여하며 불교계에 축하를 전했다. 염 의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1천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봉축드린다”라며 “부천시에 뿌려진 불법의 씨앗을 왕성한 나무로 키워낸 영담 주지스님을 비롯한 석왕사 스님, 석왕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를 둘러싼 정치, 경제 등 다방면의 환경이 평화와는 사뭇 다른 길로 향하고 있다”라며 “누구도 평안하기 어려운 시기이기에 부처님이 남긴 가르침들이 더 뜻깊게 다가온다”라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불교 정신, 타인의 행복을 나의 평화와 연결 짓는 상생의 자세가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이 세상 곳곳에 단단하게 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칠곡군의회는 5월 14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며 회기를 마쳤다. 제300회 임시회는 5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열렸으며, 회기 중 다른 안건 없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만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세부일정으로는 5월 7일 14시부터 5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716,300백만원에서 44,700백만원을 증액한 761,000백만원이었으나, 심사대상 예산안 44,700백만원 중 833백만원(일반회계에서 31건)을 감액하고 최종 43,867백만원으로 수정의결했다. 감액된 833백만원은 칠곡군의 내부유보금으로 조정되어, 예비비로 편성될 예정이다. 심청보 의장은 “수정의결된 예산안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의회도 비회기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역량을 끌어올려 사무감사에 대비할 것”이라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14일 김포시 라마다앙코르김포한강호텔에서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1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김포시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과 협의회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정 의장은 “15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출범 후 마지막 정례회의인 만큼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 공동번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의장님들께 거듭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지방의정봉사상 표창 대상자 선정의 건 ▲제172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이 있다. 특히 김기정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을 제안하면서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 기준이 신설됐지만, 현재로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엔 불충분하다”며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질 높은 의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평택시의회는 14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김용석 행정학 박사는 ‘후반기 의정활동 전략’이라는 주제로 후반기 의정활동 전략, 슬기로운 의정활동 등을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관우 부의장은 “다가오는 후반기 개원을 앞두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앞으로도 다방면에 걸친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사면 통합·관리를 통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2단계 예측정보를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①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②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③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④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으며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둘째로, 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외교부는 5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국내외 여행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관광 박람회인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했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국민들과 직접 만나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영사콜센터 상담 서비스를 소개하고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했다. 부대행사로서 5월 10일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난이나 분실, 교통사고 등의 상담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취업 사기, 마약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은 2024년 하계 올림픽 및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 안전여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해외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사콜센터 이용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기간 동안 3천여 명이 영사콜센터 부스를 방문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골프 멤버십 기업 퍼시픽링스코리아가 다가오는 5월 연휴를 맞아 임진한 프로와 함께 해외 골프 초청행사를 진행하여 열띤 호응을 얻었다. 퍼시픽링스코리아는 전 세계 1,000여 개의 프리미엄 골프 코스를 회원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세계 유일 글로벌 골프 멤버십으로, 골프 관련 토탈 컨시어지 서비스 및 퍼시픽링스코리아의 자회사 투어링스를 통한 골프 투어 산업까지 각광 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번 골프 초청행사는 퍼시픽링스코리아 강현식 지사장을 주최로, 태국 치앙마이에서 5월 4일부터 8일까지 3박 5일간 진행됐다. 참가자에게는 임진한 프로와의 1:1 원포인트 레슨 기회가 주어졌으며, 임진한 프로와 참가자 이벤트 추첨으로 9홀씩 2팀은 라운딩 레슨의 기회도 주어졌다. 행사 일정 중 하루는 골프 대회 형식으로 진행되어 시상식에서 푸짐한 상과 시상품도 증정됐다. 이외에도 만찬 디너 및 시상식, 굿뷰 레스토랑& 카오마오 카오팡 레스토랑 등 엄선된 식사와 타이 마사지, 도이수텝과 올드 시티 관광 등 다양한 행사로 연휴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투어링스를 통해 기획됐다. &n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하동군의회는 지난 13일 부산시 해운대구의회와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 의회는 2007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격년제로 상호 방문하며, 지역 축제 참여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원 등을 통해 우호 증진과 교류 협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교류 중단 이후, 작년 9월 하동군의회가 해운대구의회를 방문하면서 4년 만에 교류가 재개됐다. 이번 교류행사에서는 하동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상호 상생발전 및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 후에는 제10회 하동북천 꽃양귀비 축제와 삼성궁 등 지역 문화 탐방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양 지역 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하옥 의장은 “양 의회가 다시 교류를 재개한 만큼 앞으로 문화,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방문과 교류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자매결연 교류 행사는 양 지역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며, 더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황우여)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2-15) 중인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협력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 초 총리회담(’24.1월 다보스포럼 계기) 등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슬로바키아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특히 동 기업들의 공급망 개선을 위한 인프라 건설 등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등을 요청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 내 한국 기업들의 경제 기여를 평가하며, 한국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6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파크골프대회가 지난 13일 왕숙천 다목적잔디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남양주시의회와 남양주시체육회가 후원하고 남양주시 파크골프 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협회 소속 10개 클럽 230여명의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녀 단체전, 개인전 경기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김현택 의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동료의원들과 라운딩을 함께하며 대회에 참석한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현택 의장은 축사를 통해“금일 대회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파크골프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스포츠를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천시의회는 13일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포천을 포함한 동두천, 철원, 연천 등 4개 시·군의회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4개 시·군의회 워크숍에는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을 비롯한 6명의 시의원과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 철원군의회 박기준 의장, 연천군의회 심상금 의장 등 50여 명의 의원과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인근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방안에 대한 강의를 청취하고 공동 현안 사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가죽 공방체험과 포천시 우수 관광지인 포천아트밸리의 천문과학관, 조각공원, 호수 공연장 등 다양한 시설을 시찰하면서 지역관광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과석 의장은 “우리 4개 시·군은 서울과 근거리에 있으면서도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이중, 삼중규제를 받으며 발전은 고사하고 인구가 점점 감소해 존폐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우리 4개 시·군의회가 힘을 합쳐 특별법 제정이나 기존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법률의 개정 등 직접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