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의도 봄꽃축제가 열리는 첫 주말인 30일 서울 영등포구 일대 축제 현장을 방문하여 경찰·소방·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올해로 18회차를 맞는 여의도 봄꽃축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봄철 축제로 하루 최대 약 90만 명(축제기간 중 약 350만 명)의 대규모 인파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상민 장관은 축제 현장의 종합상황실에 방문하여 인파관리 및 교통통제 대책 등 봄꽃축제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축제 현장을 둘러보며 보행에 방해되는 요소나 병목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곳을 직접 확인했다. 이 장관은 축제 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 상황관리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CCTV와 드론 관제 체계를 점검하고, 돌발상황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조치를 위한 대응체계 전반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 단말기를 이용하여 여의나루역장과 화상통화를 연결하여 출입구와 역내 안전관리 현황과 지하철 인파관리 대책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9일 (사)대한토목학회에서 주최한 “제27회 토목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토목기술 발전 유공자 20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 기념식에는 정충기 토목학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토목기술인, 업계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치사를 통해 “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토목기술인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건설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철도·도로 지하하, 도시공간 재구조화 등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만드는 다양한 인프라 사업들이 추진되는 만큼, 토목기술인의 과감한 도전과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인력조달, 안전, 품질관리에서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올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자동화장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복청은 3월 25일 15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443호)에서 행복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제1회 행복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직원들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정책 발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별 최상위 권위자를 초청하여 정책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첫 번째 실시한 정책아카데미에는 ‘골목길 경제학자’로 유명한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모종린 교수가 ‘골목상권 현상과 신도시 상권 활성화’라는 주제로 지역가치 발굴을 통한 도시 활성화에 대해 강연했다. 김형렬 행복청장도 직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시대적 과제인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의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행복청의 역할인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은 큰 틀에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특강을 계기로 골목상권으로 명소가 된 사례들을 잘 참고하여 혁신적인 지역가치를 적극 발굴·적용한다면 도시 활성화를 넘어 실질적인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될 것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는 3월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46개 중앙부처 혁신책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를 개최하여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최근 민생토론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혁신 방향을 담아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비전과 4대 원칙(현장, 협업, 행동, 해결)을 설정하고 3대 전략, 8개 중점과제에 따라 총 110개의 세부과제를 담았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첫 번째 전략은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이다. 먼저, ①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한다. 기관별 민생토론회나 분야별 소통창구를 통해 국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하게 해결해나간다. 특히, 늘봄학교, 빈집정비, 어린이 안전과 같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그리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9일 수서역에서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을 개최하고, 3월 30일 05시 30분 첫 열차 운행(동탄→수서행, 수서→동탄행은 05:45분)을 시작으로 영업 운행을 개시한다. 개통기념식에는 정부, 지자체, 공사 관계자와 함께 GTX-A 수서~동탄 노선이 지나가는 서울시·경기도 주민들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 기념식 직후 참석자들은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운행하는 GTX 열차를 직접 시승했다. GTX-A는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GTX-A 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 82.1km) 중 수서역, 성남역, 구성역(6월말 개통 예정)을 거쳐 동탄역까지 32.7km 구간이며, 총 2조 1,349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GTX-A 노선은 ‘09년 예비타당성 조사(삼성~동탄 구간)를 완료한 이후, ‘14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16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환경부는 금일 17시부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강원‧충남‧경북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황사가 오늘 밤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8일 오후 1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에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SG레일, 운영사 등 모든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과 편의성 등을 최종 점검했다. 3월 30일 개통 예정인 수서~동탄 구간은 영업시운전(2.23.~3.13), 정부 합동 대테러 훈련(3.20), 국민 참여 안전 점검(3.19.~3.22) 등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막바지 개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장관은 먼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개통 준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이틀 뒤 첫 운행을 시작하는 GTX-A를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개통 이후에도 원활한 역사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박 장관은 승강장, 대합실, 환승 통로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수서역은 전철·버스·고속철도와 환승이 이루어지는 주요 거점역이므로, 개통 초기 많은 이용객이 역사 내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꼼꼼한 안내 체계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nb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으며,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하였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최근 농촌에서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농촌공간을 사람·기업·자원·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①일자리·경제 활성화, ②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③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28일 세종시청을 방문하여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 구비서류 제로화 민원 현장을 살펴보고,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사이버 보안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103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했다(3월 13일 기준).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에 적용] 이날 이상민 장관은 시청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제로화된 서비스가 원활하게 신청 및 접수되는지를 점검했다. 대표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는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도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통합 조회하여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과 관련하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3월 28일 오전, 국방부에서 쑤틴 클랑쌩(Sutin Klungsang) 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장관은 한측의 코브라골드 훈련 참가, T-50과 호위함 수출 등을 통해 그간 양국 국방·방산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추가 협력 확대·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신원식 장관은 6·25 참전국이자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태국 정부와 태국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작년에 최초로 개최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에 태국측 고위급 인사의 참석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올해 회의에도 수틴 장관님의 참석을 요청했다. 신원식 장관은 양국간 추가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이 개발 운용 중인 다양한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태국과의 호혜적 방산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피력하면서, 태국이 추진 중인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쑤틴 장관은 T-50, 호위함 등 한국이 태국에 수출한 무기체계가 태국의 영토방위에 중요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제1회 전체회의를 3월 29일 14시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최한다. 2030자문단은 해양수산 업계 종사자, 대학생, 항해사,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청년세대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제1기 단원을 선발하고 올해 1월 23일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자문단은 수산·어촌, 해운·해사·항만, 해양환경 및 해양산업의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자문단 회의를 주관하는 자문단장은 지난 12월 임명된 해기사 출신 박성민 청년보좌역으로, 회의를 통해 수렴된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직접 장관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는 자문단 구성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정례회의로, 그간 분과별로 검토한 해양수산 정책 혁신 과제를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제시된 안건에 대해 향후 담당부서 협의, 현장방문,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채택된 안건은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3월 27일 외교부에 새로 입부한 직원들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에는 작년 12.29자로 임용된 외교관후보자 10기 정규과정 수료자 34명과 3등급 외무영사직 및 외교정보기술직 3명, 청년보좌역과 7・9급 공채 등 일반직 임용자 6명이 참석했다. 환영식은 조 장관의 직원 대표에 대한 임용장 수여와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조 장관과 김홍균 1차관, 강인선 2차관을 포함한 외교부 간부, 직원들이 신입직원 및 초청 가족들과 환담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조 장관은 신입직원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뜻을 전하는 한편, 지정학적 대전환의 엄중한 대외 환경 속에서 국가 안위와 번영의 토대를 닦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는 외교부 직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MZ 세대로서 실리와 효율, 공정을 중시하며 자유로운 정신으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신입직원들의 장점이 국익에 헌신하는 외교부 직원으로서의 자긍심에 더해진다면 우리 외교가 한층 더 풍성하고 창의적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부터 재산공개 내역은 관보뿐만 아니라 공직윤리시스템에서도 바로 확인 가능하고, 검색도 할 수 있어 성명·기관명을 통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별도로 공개됐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go.kr)을 통해 공개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5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3월 27일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중 하나인 충남 대산산업단지의 공장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하고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여, 유관기관이 총출동하여 범정부, 민·관 합동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올해 첫 번째로 실시하는 레디 코리아 훈련으로,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통해 상황인지 및 전파체계 점검, 기관별 초기대응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 위기대응기구 가동 등을 중점적으로 훈련·숙달한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12년 9월 경상북도 구미산단에서 발생한 불산가스(플루오인화수소) 누출로 대규모 주민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참고하여 실제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복합재난 상황으로 설정했다. 벤젠, 톨루엔 등을 생산하는 공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3월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제9기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가지 안건에 대하여 폭넓은 논의를 나누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2013년 제도 도입 후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604명과 진술조력인 180명이 활동 중으로,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장애인 범죄피해 등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실적도 증가했다. 향후 지원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전문성 강화, 전문성에 부합하는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022년 9월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2023년 7월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ㆍ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내용으로'스토킹처벌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