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1일부터 19개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58종의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 ‘의무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소관 부처 법령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을 말하며, 보험별 소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영업장 등을 소유한 사업자가 가입이 필요한 의무보험을 누락하거나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신속한 의무보험 조회가 어려워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과 함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종합정보시스템’은 국민이 사용하는 ‘대국민 포털’(재난보험24)과 중앙·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업무 포털’로 운영된다. ‘대국민 포털’에서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국민비서를 통해 가입한 의무보험의 만기 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7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가필수선박은 선박의 규모와 관계없이 1척당 외국인 부원 선원 6명 이내만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은 작년 11월에 해양수산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작년 노·사·정 합의는 선원의 승선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1개월당 2일로 확대하며, 국가필수선박에 대해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 선원의 수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중동분쟁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안보 차원의 원활한 해운 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일부는 4월 29일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2024년 통일부-기독교 정례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각 교단의 목사 8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통일 담론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통일부 장관은 국민들의 통일 인식이 낮아지는 요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다. 또, 기독교계의 기도와 사역이 통일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교계의 노고와 헌신에 사의를 표했다. 통일부 장관은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비롯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교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고난과 역경을 딛고 자유를 찾아 온 탈북민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요청했다. 교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통일 인식 높이기, 탈북민 정착지원, 북한 실상 알리기 등에 대한 협조 의사를 밝혔다. 안보의 위협과 현실적인 문제로 통일 의지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보이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울산광역시 소재 HD현대중공업(조선업종)과 진주시 소재 산업단지(비조선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13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간 이민자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시험을 보거나, 전국 2곳(광명, 대전)에서 진행되는 컴퓨터기반시험(CBT)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교대·야간근무 등으로 평가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업체의 일손 공백의 우려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업 등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고용업체의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주말시간대를 이용,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체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방식을 도입, 시행하게 됐습니다. 우선, 4월 27일에는 HD현대중공업(울산 소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87명을 대상으로 업체 내 인재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2024년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에 참가할 기업·개인을 4월 30일부터 연중 모집한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업무(공유오피스)와 어촌체험, 조식, 숙박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성수기, 주말에 집중되던 어촌방문객들이 비성수기, 주중에도 어촌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새로운 어촌 성장모델로서,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3년차를 맞이했다. 지난해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각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센터의 기반(인프라)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등과 협업하여 참가자의 부담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450명이 참가하고, 1억 3천만 원 이상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소득을 창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에서 각각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여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촌진흥청과 소방청은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해 관련 자료 공유, 신속한 현장 대응 시스템 시범 구축 등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안전의식 개선 등 다각적 측면에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농촌 생활안전사고의 유형별 세부 분석 및 자료 공유 △농촌생활안전사고 예방 교육교재 개발 및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승용 농기계 전복 사고가 발생했을 때 농촌진흥청이 개발․보급한 ‘사고 알람 단말기 시스템’을 119상황실과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기계 사고 외에도 뱀물림, 농약 중독, 온열 손상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책을 마련해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소방청 119구급대 출동 현황 자료(2022년)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는 농기계 사고와 뱀물림 사고 발생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농약 중독, 여름철 온열 손상 등이 많았다. &nb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다음 달 15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봉축탑이 광화문 광장과 청계 광장에 전시돼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등 불교계 종단들로 구성된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첫 행사로 점등탑을 밝히고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17일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계총 총무원장 진우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등이 참석했다. 올해 봉축 점등탑은 황룡사 9층 목탑으로, 위원회는 "단청의 선명하고 화려함과 전통 채색의 부드럽고 따뜻함이 한지와 어우러져 아름답고 조화롭게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세종대로와 광화문광장, 종로 거리 등에도 가로 연등이 설치돼 부처님오신날까지 서울 시내를 밝힐 예정이다. 5월 11일에는 서울 동대문에서 1호선 종각역 사거리를 거쳐 조계사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연등 행렬이, 12일에는 저녁 7시부터 서울 종로와 인사동 일대에서 뉴진스님(개그맨 윤성호)이 참여하는 EDM 난장 등 연등 행사가 마련돼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마치고 다음날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인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 충남도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핵심안건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논의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과 경북은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전북은 ‘빈집재생’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행안부는 지난주(4.18.)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4년 집중안전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는 집중안전점검(4.22~6.21.)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일부 장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이야기 공연」이 4월 27일 오후 2시 천안시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소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사)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 회원 등 천안시민 25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행사는 △개막 공연 △통일부 장관의 기조 강연 △장관과 초청 토론자와의 이야기 공연 △질의․응답 △식후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기조 강연에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이어 이야기 공연에서는 북(北) 군인 출신 탈북민으로서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Beyond Utopia)」에 출연했던 뉴코리아여성연합 이소연 대표를 토론자로 초청해 험난한 탈북 여정과 영화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주제로 소통할 예정이다. 북한에 대한 관심과 통일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일 인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통일 준비의 시작이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다양한 주제로 탈북민들의 생생한 경험을 알림으로써 우리 국민이 북한의 실상을 올바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 충남 태안군의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 16개 참여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가 민간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온기나눔 캠페인」은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슬로건과 메시지로 함께 활동하는 범국민적 운동이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금까지의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실적과 기관별 다양한 추진활동을 공유했다. 지난해 12월 온기나눔 범국민 추진본부가 출범 후, 약 9만 8천 명이 겨울철 집중기간(’23.12.5.~’24.2.29.) 동안 온기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기부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겨울철(’23.12월~2월) 자원봉사활동 참여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397만 명→439만 명)했다. 또한, ‘봄철 집중기간(4.15.~6.15.)’ 운영을 통해 봄맞이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플로깅, 게릴라 가드닝 등), 봄철 축제·행사와 함께 나눔 즐기기(안전한 행사 지원, 나눔행사 연계 등) 시기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태현이 일본 가수 겸 배우 야마시타 토모히사와 함께 부른 노래가 베일을 벗는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수빈, 연준, 범규, 태현, 휴닝카이) 태현은 오늘(24일) 오후 10시 첫 방송되는 일본 최대 민영사 후지TV 드라마 'Blue Moment'의 삽입곡 'Perfect Storm (feat. TAEHYUN of TOMORROW X TOGETHER)'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태현과 야마시타 토모히사가 호흡을 맞춘 'Perfect Storm'은 드라마 첫 화부터 삽입될 예정이다. 'Perfect Storm'의 가사를 쓴 야마시타 토모히사는 "아무리 어두운 구름으로 덮여 있어도 그 위에는 빛이 있다는 희망을 담은 곡이다"라고 설명하면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그룹으로서도 힘이 있고 재능이 넘치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태현 씨와 함께하게 돼 매우 흥미롭다"라고 밝혔다. 태현은 "일본에서 가수이자 배우로 유명한 야마시타 토모히사 씨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 수록곡에 참여하게 돼 정말 기쁘다. 'Perfect Storm'은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이겨내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곡이다. 정말 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공정과 상식 제62차 포럼은 4.19 민주혁명 64주년을 기념하여 사단법인 4월회와 공정과 상식 포럼이 공동주최로 4월 2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시민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겸 공정과 상식 포럼 상임대표인 정용상 교수는 개회사에서 “4월 민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출발점이자 정통성의 원천으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기반과 산업화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4월회의 안동일 초대회장은 축사를 통해 “4월 혁명정신을 재조명하고 시사점을 공유하는 본 행사는 굉장히 뜻 깊은 자리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게 큰 교훈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 날 포럼은 4월 혁명 제 64주년을 맞이하여, 4월 혁명정신의 청년화, 21세기화, 글로벌화를 통하여 오늘날의 시대정신을 선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남북통일의 사상적 기저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인류 공존공영을 선도하는 중심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4월 혁명정신을 현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5일 오전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반려동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에서 중요도·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① 민생·경제 활성화,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 ③ 신산업 지원 강화,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 ⑤ 현장 애로 해소 분야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생·경제 활성화(9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을 완화(50억원 → 20)한다. 또한 식약처와 협업하여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인 네이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네이버는 이미 지난해 ‘병역면탈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에 동참한 바 있으며,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구현을 위해 포털사로는 최초로 병무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관이 됐다. 이번 협약 체결이 시발점이 되어 온라인 상에 게시되거나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 및 예방활동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상에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병무청은 개정되는 병역법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포털사와의 협약 체결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라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기식 병무청장은 24일 서울특별시 소재 56사단 공병대대(수도방위사령부 예하)를 방문하여 올해 서울지역 충무훈련 간 불시 병력동원소집 집행상황을 확인하고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과 관계관을 격려했다. 이번 충무훈련은 전시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서울특별시에서 실시된다. 병무청은 민·관·군의 비상시 대처 능력 배양과 동원태세 점검을 위하여 동원예비군을 실제 동원하는‘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을 국방부와 함께 실시한다.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사전 입영일을 지정하지 않고 소집일 하루 전까지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 통지서를 교부하고 불시에 입영하도록 하여 동원 절차를 숙달시키고자 하는 훈련이다. 특히, 올해는 군(軍) 동원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시와 유사한 상황을 조성하여 그동안 각각 실시했던 병력 및 물자동원 훈련을 통합하는 훈련으로 시범 실시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유사시 병력 및 물자동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유사시 완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