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가 중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지난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은 단순한 북중 우호 과시를 넘어, 지난 20여 년간 한반도 외교의 기본 틀로 작동해온 '9·19 공동성명 체제'의 실질적 퇴조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및 기존 핵계획 포기, 관계 정상화, 경제협력,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포괄한 역사적 합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미중 전략경쟁 심화, 북러 군사협력 확대가 맞물리면서 당시의 다자안보 틀은 점차 현실성을 잃어왔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핵화 표현의 실종… 달라진 중국의 대북 메시지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중국과 북한의 공식 발표문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표현이 사실상 전면에서 사라졌다는 점이다. 과거 중국은 북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왔다. 이는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국의 공식 입장을 유지하면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지난 2월 28일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행동으로 촉발된 '2026년 미·이란 전쟁'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미사일 공습 계획을 전격 취소하고 "양국이 평화 협정 체결 직전에 와 있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오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논의 중인 문서는 전쟁을 완전히 종결하는 최종 평화협정보다는 추가 충돌을 막고 후속 협상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휴전 프레임워크'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 공개된 '14개 항 초안' 역시 양측이 최종 승인한 합의문이 아니라 이란 측 협상단이 제시한 요구안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 측이 공개한 '14개 항 초안'… 어디까지 합의됐나이란 관영 메흐르 통신과 반정부 성향 매체 이란인터내셔널 등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이란 측이 제시한 14개 조항의 초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초안에는 ▲레바논 헤즈볼라 전선을 포함한 전면적 적대행위 중단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종욱 관세청장은 6월 1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하성현(HA, Sung H.) 지역총괄국장을 만나 무역안보 협력과 수출입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관세당국 고위급 인사가 한국 관세청장을 예방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관세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간 굳건한 협력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산가장 우회수출 단속 협력 이 청장은 “관세청은 무역안보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국산가장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관세청의 국산가장 우회수출 적발 성과**를 미측에 공유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양국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하성현 지역총괄국장은 “모범적인 협력 파트너인 한국 관세청의 우회수출 단속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라며, “미국행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신항 등 주요 기반시설(SOC)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현대차그룹의 로봇·인공지능(AI)·수소 등 미래 첨단산업 투자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 내 교통·물류 기반시설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지원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성요 청장은 추진 중인 지역간 연결도로 현장을 방문해 주요 공정 추진 상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2030년 개통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내부용지와 동서도로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로서, 향후 수변도시·산업단지·관광레저용지 등 주요 개발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새만금 신공항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현황도 함께 살피며 항만·공항·철도가 연계되는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6월 1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제무역센터 (International Trade Centre, ITC)와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글로벌 공공조달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백승보 조달청장과 파멜라 코크 해밀턴(Pamela Coke-Hamilton) ITC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조달청과 ITC는 2014년부터 협력관계를 이어왔으며, 2017년 양해각서 (MOU) 체결 이후 인적 교류를 포함한 해외조달시장 입·낙찰 정보 제공, 개발도상국의 공공조달 인프라 및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다. 특히 조달청은 ITC가 운영하는 글로벌 공공입찰 정보 제공포털인 ‘조달지도(Procurment Map)’을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도에는 전 세계 193개국의 15만건 이상의 공공조달 입·낙찰 정보가 포함되어 국내 기업들의 해외조달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한국은 2025년 기준 전체 ITC 조달지도 이용량의 38.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6월 13일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2026 수원화성 헤리티지 콘서트'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 정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등이 함께했다. 이번 콘서트는 수원화성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매력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원시립교향악단과 하모니카 연주자 박종성, 팝페라 그룹 YB, 가수 박정현, 국악인 남상일,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7-2호 판소리 수궁가 이수자 김소라 클렉티브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공연은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시작으로, 하모니카 협연, 팝페라와 대중가요, 국악 무대 등이 이어지며 수원화성을 찾은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공연을 선사했다. 이재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멋진 수원화성에서 고품격 공연을 시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안보, 방위, 교역, 투자,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각종 분야에서 양측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탈리아와는 양국관계를 8년 만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함으로써 호혜적인 협력 강화와 지정학적인 불안정 속에서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현지시간) 저녁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첫 유럽 순방 일정이 절반을 지나가고 있다"며 중간 성과를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EU 방문 의미에 대해 "그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등 EU의 주요 정상들과 가진 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유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EU를 직접 방문해 우리 정부의 대유럽 외교를 본격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다자주의가 퇴조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는 가운데, EU 나름의 경제안보 자구 노력 강화가 우리에 대한 대(對)유럽 진입 장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디지털관광주민증’ 서비스 지역을 6월 8일부터 기존 44개 지역에서 52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에 지정·고시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58.4%)이다. ‘디지털관광주민증’에 새롭게 참여하는 8개 기초지방정부는 충북 보은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고흥군·담양군·완도군, 경북 울진군, 경남 산청군·함양군이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준비를 거쳐 6월 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로써 ‘디지털관광주민증’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소도 기존 44개 지역 1,100여 곳에서 52개 지역 1,400여 곳으로 넓어졌다. 새로 추가된 8개 지역 300여 곳 관광 시설 등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남 완도 해양치유센터 30% 할인, 전남 담양 담양항공 체험 35% 할인, 경북 울진 왕피천케이블카 25% 할인 등이 대표적으로 추가된 혜택이다. 문체부와 공사는 운영 지역 확대를 계기로 국민이 ‘디지털관광주민증’을 통해 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 생태계를 이끌어갈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48개소를 최종적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전국 21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공모에서는 총 116개의 주민사업체가 신청해 약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역 기반 관광 창업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숙박, 식음, 기념품, 여행, 체험 등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체를 창업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2013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152개 지역에서 1,400여 개의 주민사업체를 육성했으며, 2026년 6월 기준 40개 기초지자체의 154개 주민사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48개 신규 주민사업체는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매력을 사업 모델로 발전시켰다.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 분야가 52%(25개소)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식음’ 분야가 23%(11개소), 지역 문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정부대표단과 함께 6월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에는 여야 국회의원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참석했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5월 ILO 사무총장 방한 당시 면담 이후 제네바에서 다시 만나게 된 데 대해 반가움을 전하며, 사람 중심 AI 정책 추진방향, 한-ILO 협력사업 등 양측간 파트너십 확대, 국제노동분야에서의 한국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웅보 사무총장은 “국회와 사회적 대화기구가 함께 참석한 것은 한국 사회의 국제노동 의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회적 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평가하고, “한국이 추진중인 글로벌 AI 허브 및 한-ILO 협력사업 등을 통해 양측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도 AI 전환시대 노동권 보호 및 양질의 일자리 해법 모색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및 사회적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 이학영 의원은 노동자 존엄 및 사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6월 9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은 겉으로는 통상적인 현안 설명의 장이었다. 그러나 브리핑룸을 오간 질문들을 세심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동북아시아 안보질서의 구조적 재편과 이를 둘러싼 주변국의 전략적 계산이 응축돼 있었다. 특히 일본 요미우리신문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복합적 다자 안보 체계' 발언을 정면으로 거론한 것은 단순한 사실 확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안보 구상이 기존 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이 어떻게 재정의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번 브리핑은 한국 외교가 다시 한 번 전환점 앞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4자회담과 6자회담, 남북 정상외교와 북미 정상외교를 거쳐 이제는 새로운 다자안보 구상을 모색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회담 구도에 따른 한·일의 손익 계산서이날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요미우리신문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발언인 '복합적인 다자 안보 체계'를 거론하며 "과거의 6자회담과 같은 이미지인가"라고 거듭 질문한 배경에는, 새로운 다자안보 구상을 일본 정부가 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월 12일 방탄소년단(BTS) 공연(6.12.~13.)이 열리는 부산광역시를 찾아, 인파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공연은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본공연 외에도 다양한 연계 행사가 함께 개최되고, 이를 즐기기 위해 국내·외 수많은 관객이 공연장과 행사장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방탄소년단(BTS) 공연 안전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안부, 문체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6.9. 국무회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며,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고, 유사시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회의 이후에는 공연장 출입구, 무대·객석, 보행로 등을 직접 살피면서, 인파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구역은 안전요원 배치와 안전펜스 설치를 비롯한 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고, 중간광고 허용 횟수가 늘어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온라인광고는 크게 성장하는 데 반해 방송광고 매출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규제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비해 엄격히 적용받고 있어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번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첫째,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별 규제는 폐지한다. 둘째,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프로그램 최소 길이를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구간별 중간광고 허용 횟수를 확대한다. 셋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