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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참모총장 진급 신고 및 수치 수여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김경률 신임 해군참모총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UN 총회.. 역사적인 ‘노예제 배상 결의안’ 통과

- 서방의 ‘기권’은 무언의 패배인가? 123대 3의 압도적 표결이 던지는 경고장 - ‘침묵의 기권’에 숨겨진 서방의 공포 - 한국은 찬성 - UN 뉴스: “배상은 시혜가 아닌 정당한 권리” - ‘비동맹’에서 ‘블록’으로… 글로벌 사우스의 실력 행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지난 3월 25일(현지시간) UN 총회장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는 국제 질서의 거대한 균열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대서양 노예 무역에 대한 ‘배상 정의(Reparatory Justice)’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찬성 123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순간, 서구 중심의 외교 문법은 유효기간이 다했음을 드러냈다. 미국,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등 단 3개국만이 반대표를 던졌고,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주요 서방 국가들은 ‘기권’이라는 궁색한 외교적 후퇴를 택했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납치되어 쇠사슬에 묶인 채 신대륙으로 끌려가 채찍질에 시달리며 목화밭, 설탕밭, 커피 농장에서 고된 노동을 해야 했다. 기본적인 인간성조차 박탈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얻지 못한 채,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친 착취를 견뎌야 했으며, 그 여파는 오늘날까지도 지속되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결의안은 "아프리카인 노예 매매와 인종차별적 아프리카인 노예화는 세계 역사에 있어 결정적인 단절을 초래하고, 규모와 지속 기간, 체계적인 성격, 잔혹성, 그리고 인종차별적 노동, 재산, 자본 체제를 통해 모든 사람의 삶을 구조화하는 지속적인 결과 때문에 인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한다. 과거 국제무대에서 서방 국가들은 자신들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결의안을 조직적으로 부결시키거나 수정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영국의 《더 가디언(The Guardian)》 은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서방이 더 이상 자신들만의 논리로 정의를 독점할 수 없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며, “기권표를 던진 국가들은 도덕적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천문학적인 배상금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 전문지 《주리스트(JURIST)》 역시 이번 기권표를 ‘법적 방어막’으로 규정했다. 이번 결의안이 향후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에서 실제 배상 청구의 강력한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서방의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UN의 공식 매체인 《유엔뉴스(UN News)》는 이번 결의안이 갖는 역사적 무게감을 상세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대서양 노예 무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이며, 그 유산은 오늘날의 인종차별과 불평등 속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배상 정의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왜곡된 현재의 국제 질서를 바로잡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유엔뉴스는 이번 결의안이 2026년부터 2035년까지를 ‘노예제 배상 및 아프리카 유산 행동을 위한 10년’으로 지정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 교육, 보건, 기술 전수 등 구체적인 형태의 배상을 서방 국가들에 압박하는 장기적인 로드맵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번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것은 아프리카 연합(AU)과 카리브 공동체(CARICOM)였다. 이들은 더 이상 서방의 원조를 기다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공급망과 자원을 무기로 삼은 ‘협상가’로서 실력을 행사했다. UN 전문 독립 매체 《패스블루(PassBlue)》는 “더 이상 서방의 동의가 국제 규범 제정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글로벌 사우스와 결집하며 서방을 고립시킨 전략적 구도는, 이제 국제 사회의 ‘캐스팅보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한국 외교에 있어 전략적 노선 수정을 요구하는 변곡점될 수 있다. 서방 국가들이 ‘역사적 책임’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사이, 한국은 자신만의 독특한 위치를 활용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결속을 다질 결정적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식민 지배의 아픔을 공유하는 ‘유일한 선진국’: 한국은 서방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피식민 지배의 역사를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다. 이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한국의 행보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한국은 우리의 역사적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파트너”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공급망 안보와 실리 외교의 결합: 핵심 광물의 보고인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제 단순한 원조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십’을 원한다. 한국은 이번 결의안 지지를 바탕으로 ‘한국식 공여’ 모델을 단순 자금 지원에서 기술 전수 및 현지 산업화 지원으로 고도화하여, 글로벌 사우스의 ‘배상 정의’ 요구에 실무적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 중추국가(GPS)로서의 중재자 역할: 미국과 유럽이 기권하며 고립된 상황에서, 한국은 G7과 글로벌 사우스 사이를 잇는 ‘브릿지(Bridge) 국가’로서 최적의 적임자가 될 수 있다. 서방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글로벌 사우스의 특수성을 대변하는 중재 외교는 한국의 국제적 발언권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제 노예제 배상은 과거사 정리의 영역을 넘어섰다. 도덕적 부채는 이제 ‘갚아야 할 영수증’이 되어 돌아왔고, 이를 결제할 의지도 능력도 부족한 서방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올랐다. 정의의 기준점이 서구의 법 체계에서 피해 당사자들의 ‘회복적 정의’로 이동하는 거대한 전환점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주요 외신이 본 UN 총회 ‘노예제 결의안’…법·정치·질서 재편까지 The Guardian (영국) “도덕적 유감을 넘어 법적 현실로” 과거 ‘유감 표명’ 수준에 머물렀던 접근에서 벗어나, 노예제를 ‘인류에 대한 가장 중대한 범죄’로 명문화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영국의 기권에 대해, 과거 제국주의 유산이 초래할 수 있는 막대한 배상 책임에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JURIST (법률 전문지) “기권표는 서방의 법적 방어막인가” 서방 52개국의 집단 기권을 법률적 관점에서 해석하며, 이번 결의안이 향후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등 국제 사법 절차에서 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PassBlue (UN 전문 매체) “서방 없이도 작동하는 국제 규범” 이번 결의가 서방의 지지 없이도 채택된 점을 강조하며, 국제 규범 형성에서 서방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글로벌 사우스와 연대해 서방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구도를 부각했다. African Union (공식 입장) “배상의 10년, 행동의 시작” 결의안 채택을 아프리카 국가들의 집단적 외교 성과로 규정하며, 이를 단순한 역사 청산을 넘어 기후 금융, 부채 탕감 등 구조적 불평등 해소 의제와 연계하겠다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농촌진흥청, 케이(K)-스마트팜 기술 쾌거 '온실·환경제어' 국제표준개발 주도권 확보

독일 쾰른 총회서 각국 대표단 대면 협의, 국제적 공감대 이끌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데이터 기반 농식품 시스템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ISO TC347) 내에 ‘온실·환경제어 및 도시농업’ 분야 정식 작업반(Working Group, WG)이 신설되고, 한국이 의장국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반 신설은 3월 9일부터 12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 제5차 총회에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3월 15일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최종 확정됐다.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의 국제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2023년 신설돼 작물 용어, 온실 환경제어, 병해충 관리, 스마트 관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작업반은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 내 두 번째 정식 작업반으로 온실, 환경제어 및 도시농업 분야의 국제표준을 개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해당 분야 표준 제정 과정 전반을 총괄하며, 실질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번 성과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충남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국내 기관들이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여 환경제어 농업시스템 관련 신규 국제표준 제안(NP)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평가된다. 앞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 10개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단계별 검토를 거쳐 약 36개월 내 최종 국제표준(IS)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번 국제표준화 추진은 우리나라 스마트팜 데이터와 환경제어 기술을 국제기준으로 만드는 동시에, 국내 스마트농업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표준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제 협력 연결망(네트워크)을 활용하여 스마트농업 분야에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표준 작업반 신설 및 표준 제안 성과는 우리 농업기술이 세계 농업기술을 선도하고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 및 산업계와 협력을 확대해 온실, 노지, 도시농업을 아우르는 환경제어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대결과 긴장의 서해 끝내고 공동 성장·번영 새 역사 온 힘"

취임 이후 처음 맞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에 머리 숙여 깊은 경의·추모" "평화가 밥이고 민생…중요한 건 싸울 필요 없는 평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전우애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몸과 마음에 깃들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랑하는 이를 가슴에 묻고 긴 슬픔의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여러분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다"며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하고, 합당하게 예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고, '저절로 주어진 평화'는 단 한 순간도 없었다"며 "서해는 그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증명하는 역사적 공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치의 방심도 허락할 수 없던 '조국의 최전선'이고, 생과 사가 달린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으며, 공동체가 함께 지켜낸 국민의 바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랑스러운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이 거친 파도를 헤치며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최전방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서해5도 주민들, 어선들의 뱃길을 안전하게 밝혀주는 등대의 공직자들, 깨끗한 서해를 위해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들까지, 모두가 서해를 수호하는 또 다른 주인공들"이라고 평가하며 "이처럼 묵묵한 노력과 이름 없는 희생들이 한 데 모여 우리의 바다는 분단의 상흔을 극복하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기회와 희망의 통로'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밑바탕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자리 잡고 있음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보훈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채워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원 확대와 관련, "올해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달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히고, "2030년까지 보훈 위탁 의료기관을 전국 2000곳으로 확대해 국가유공자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군 복무의 시간이 사회에서 정당한 자산으로 평가받을수록 '제복 입은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산정할 때 근무 경력에 반드시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것은 단지 '바다 위의 경계선'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 없이 누리고 있는 오늘의 일상이자 우리의 후손들이 두려움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내일이었다"며 "이제 우리의 책임은 그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를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고, 평화가 최고의 안보"라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라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동시에, 전쟁과 적대의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 믿는다"고 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 당시 목숨을 바쳐 임무를 수행한 55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훈을 기르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우리의 바다 서해, 평화와 번영으로'를 주제로, 국민의례에 이어 서해수호 55영웅 다시 부르기, 기념공연, 블랙이글스 기념비행 순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기념식에 앞서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 천안함 46용사 묘역, 고 한주호 준위 묘소를 차례로 찾아 참배했다.
2026-03-27 이존영 기자

새로운 뉴스

2026 뮌헨 안보 보고서 분석: '돈로 독트린'과 한반도 지정학의 구조적 변곡점

- 자유주의 국제주의의 종언 - '최대 위험 요소 미국', 한반도 외교의 전략적 판단 - 중국의 공세와 미국의 '해방의 날' 관세 사이의 외교 딜레마 - 안보 외주화 시대의 종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1945년 이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지탱해 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수리'가 불가능한 '철거'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2026년 뮌헨 안보 보고서(Munich Security Report)가 제시한 '파괴의 정치(Wrecking-ball Politics)'는 단순한 수사가 아닌,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미국이 국제 질서의 설계자에서 스스로 체제를 허무는 '철거 전문가'로 변모함에 따라, 동맹의 가치마저 '거래적 논리'에 매몰되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재명대통령의 국군의 날 연설 (2025년 10월 1일) “우리는 갈등이 심화되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으며, 각자도생의 상황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 2026 뮌헨 보고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문을 인용하고 있다. ‘칸트의 삼각형’ 붕괴와 한반도 안보 동맹의 위기보고서가 지적한 '칸트의 평화의 삼각형(다자주의·자유무역·민주주의)'의 붕괴는 한미 동맹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과거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을 전략적 자산으로 여겼으나, 제2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국익을 제약하는 족쇄'로 규정했다. 특히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 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힘 중심 외교는 한반도에 가혹한 비용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단순한 방위비 분담금을 넘어, 미국의 안보 공약이 언제든 '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상징한다. '해방의 날' 관세 도입과 같은 보편적 압박은 한미 경제 안보 동맹에 균열을 내며, 한국 외교를 '거래적 모순'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제르스퇴룽슬루스트(파괴 열망)’와 북한의 전략적 틈새국제 사회 전반에 확산된 '제르스퇴룽슬루스트(Zerstörungslust, 파괴 열망)' 는 북한에게 새로운 전략적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국제 규범과 제재 체제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틈을 타,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며 '세력권 정치'의 수혜를 입으려 하고 있다. 보고서가 언급한 '개인주의적 체제(Personalist Regime)' 외교는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워싱턴의 의사결정이 다자간 합의가 아닌 지도자 간의 '사적 딜'에 의존하게 되면서, 비확산 체제라는 보편적 원칙은 실종되고 '상호 호혜적 파트너'라는 명분 아래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될 위험이 커졌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지난 30년의 노력이 '대안 없는 파괴'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웨스트리스니스(Westlessness)’와 동북아의 지정학적 격변뮌헨 안보 지수(MSI)가 보여주는 '무력감(Helplessness)'과 서구 연대의 실종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이 '거래적 모슈'를 보이며 동맹국에 관세 폭탄을 투하하는 사이, 지역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전략적 헤징(Hedging)'을 강요받고 있다. 일본이 국방비를 GDP 2%로 증액하며 '전쟁 가능한 국가'로 빠르게 탈바꿈하는 현상 역시 이러한 '각자도생'의 일환이다. 한국 또한 미국 주도 질서로의 회귀라는 '향수'에서 벗어나, 안보의 외주화가 끝났음을 직시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한반도 생존 전략'파괴의 시대'는 과거로의 회귀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설계해야 하는 한국 외교에 요구되는 전략적 선택은 명확하다. 실질적 힘의 요새화: 안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독자적 방어 역량과 핵심 전략 기술(반도체, AI 등)에 대한 '물질적 힘'의 투자를 극대화해야 한다. 다층적 리더십 연합 구축: 미·중 양자택일의 구도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정예 연합(Minilateralism)'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고 외교적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 거래를 넘어선 규범의 재건: 미국의 파괴적 행보 속에서도 국제 규범이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과거에 대한 향수는 전략이 될 수 없다"는 마크 카니의 지적처럼, 대한민국은 이제 무너진 질서의 파편 위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대담한 건설자(Bold Builders)'가 되어야 한다. 파괴의 시대를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그 파괴를 딛고 더 강인한 체제를 스스로 건설하는 것 뿐일 것이다. 외신과 글로벌 싱크탱크들은 현재 한반도를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해체 이후 가장 급격한 지정학적 전환을 겪고 있는 핵심 지역으로 지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미국의 ‘2025 국가 안보 전략(NSS)’을 인용하며, 워싱턴이 안보 보장을 담보로 동맹국에 가혹한 경제적 양보를 요구하는 ‘거래적 외교’를 본격화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 우방국에 대해 보편적 관세 부과와 방산 제품 구매 강요 등 안보와 경제를 결합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NHK 월드》와 《AP 통신》은 한국 정부가 현재 GDP 대비 2.3% 수준인 국방 예산을 2035년까지 3.5%로 파격 증액하기로 한 결정을 비중 있게 다뤘다. 《더 이코노미스트》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후퇴와 중국의 부상 사이에서 ‘안보 공백의 늪’에 빠졌다고 경고했다. 《채텀하우스》는 미국 행정부가 국제법보다 ‘지도자 간의 사적 거래’를 중시하는 경향(Personalist Regime)을 보이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보편적 규범이 실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6 뮌헨 안보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하다. “과거 질서에 대한 향수는 전략이 될 수 없다.” 세계 질서가 힘과 거래가 지배하는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한국 외교 역시 안보의 외주화 시대가 끝났음을 직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적 물질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치를 공유하는 정예 연합을 통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대담한 건설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보훈부, 임시정부 외교사 특별전 임시정부기념관서 개최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 유물 101점과 영상 등 통해 입체적으로 조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을 조명하는 특별전 ‘가려진 시대, 외교의 길을 걷다’를 31일부터 7월 19일까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 3부로 구성된 특별전은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7년간 조국독립을 위해 전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을 각종 유물(79건 101점)과 영상, 시각(그래픽) 자료를 통해 입체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머리말(프롤로그) ‘독립의 목소리’에서는 1905년 외교권 상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이어진 국권 회복의 노력과 시대적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이어 1부 '외교로 세계의 문을 두드리다'는 1919년 파리강화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외교 활동을 시작한 임시정부가 파리 한국민대표관 설치와 사료집 발간, 워싱턴회의를 둘러싼 외교 활동, 중국 호법정부와의 협력 등을 통해 독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과정을 소개한다. 특히, 기념관이 최근 입수한 『한일관계사료집』을 통해 당시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려 한 외교적 노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중국 호법정부와의 교섭 과정은 인공지능(AI)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2부 '외교의 맥을 잇다'는 국제적 고립 속에서도 외교를 이어간 임시정부의 노력을 조명한다. 고려통신사 설립과 여러 국제회의 참여 등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이어간 외교 활동을 국제회의에 제출한 주요 문건과 임시정부 요인 그림자(실루엣) 영상으로 되짚어본다. 3부 '승인 외교의 길로 나아가다'는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임시정부가 연합국을 상대로 전개한 승인 외교를 다룬다. 카이로 선언에 대응해 즉각 독립의 원칙을 천명하고,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앞두고 연합국과 함께 항전하고 있음을 알리는 등 국제적 승인을 얻기 위한 임시정부의 노력을 살펴본다. 김구와 장제스의 대담을 인공지능(AI) 영상으로 재현하고, 관람객이 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앙과 대화를 나누는 채팅 형식의 체험형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맺음말(에필로그) ‘외교의 길, 이어지다’는 임시정부가 걸어온 외교의 길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외교로 이어지고 있음을 빛이 퍼져나가는 영상 연출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별전 개막식은 30일 오후(2시) 개최되며, 관람은 전시 기간(3월 31일~7월 19일) 동안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추진했던 외교 활동과 그 의미를 조명하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과 노력이 오늘날 대한민국 외교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역사적 자산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랭킹뉴스

국제

2026 뮌헨 안보 보고서 분석: '돈로 독트린'과 한반도 지정학의 구조적 변곡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1945년 이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지탱해 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수리'가 불가능한 '철거'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2026년 뮌헨 안보 보고서(Munich Security Report)가 제시한 '파괴의 정치(Wrecking-ball Politics)'는 단순한 수사가 아닌,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미국이 국제 질서의 설계자에서 스스로 체제를 허무는 '철거 전문가'로 변모함에 따라, 동맹의 가치마저 '거래적 논리'에 매몰되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재명대통령의 국군의 날 연설 (2025년 10월 1일) “우리는 갈등이 심화되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으며, 각자도생의 상황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 2026 뮌헨 보고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문을 인용하고 있다. ‘칸트의 삼각형’ 붕괴와 한반도 안보 동맹의 위기보고서가 지적한 '칸트의 평화의 삼각형(다자주의·자유무역·민주주의)'의 붕괴는 한미 동맹의 근간

경제

관세청, 여행자 외화밀반출 검사 전담부서 신설… 불법 외화유출 '빈틈없이' 차단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3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기존 외화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1·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1개 부서씩 총 2개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총 73명의 외화검사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공사에서 보안검색 시 외화밀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 절차에 추가하여, 관세청이 출국장 내 휴대·기탁 수하물의 엑스레이(X-ray) 판독과 상시 개장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을 갖추게 되어 촘촘하고 빈틈없는 합동 단속망의 기반이 확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화검사 전담부서 업무 개시를 하루 앞둔 30일에 출국장 내 새롭게 구축된 전용 검사대와 판독실의 준비 현황을 살피고 신설 부서에서 수행할 수하물 판독과 외화밀반출 검사 절차를 면밀히 점검했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외화신고* 안내 캠페인’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의적인 외화밀반출 시도는 확충된 단속망을 통해

정치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재발 방지 위해선 공소시효 폐지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

생활

국세청, 이번 주말, 여기 어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이번 주말, 여기 어때? #봄꽃 #봄나들이 #주말여행 #세금포인트 잠들어 있는 세금포인트로 봄나들이를 즐겨보세요~! ◆ 유명산 자연휴양림 푸릇한 숲길 내음과 함께 자연 곳곳에 피어난 봄꽃이 아름다운 곳 - 세금포인트 사용 시 입장료 1천 원 할인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산길 79-53 ◆ 국립세종수목원 봄에만 피는 자생식물 꽃부터 다양한 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곳 - 세금포인트 사용 시 입장료 1천 원 할인 - 세종특별자치시 수목원로 136 ◆ 경주엑스포대공원 보문단지와 함께 즐기는 경주 대표 벚꽃 명소 - 세금포인트 사용 시 입장료 2천 원 할인 - 경상북도 경주시 경감로 614 봄꽃구경도 하고, 할인도 받고 세금포인트로 더 알뜰한 봄나들이를 즐겨보세요! 지금 바로 홈택스·손택스에서 내 세금포인트를 확인해보세요.

외교

[기고] 무함마드 무스타파 주마 알문타페키 (주한 이라크 대사관 공관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무함마드 무스타파 주마 알문타페키 주한 이라크 대사관 공관장이 ‘자제와 대화’를 촉구하는 기고문을 통해 이라크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전쟁을 직접 경험한 국가로서 이라크가 제시하는 현실적 해법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 평가된다. 알문타페키 공관장은 기고문에서 현재 중동이 “전례 없는 군사적 긴장 고조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매우 민감한 국면”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재의 군사 작전이 다자 간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는 지역을 넘어 국제 안보와 경제 질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라크의 입장은 명확하다.군사적 수단은 결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전쟁은 오히려 더 복잡한 위기와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원칙적 주장이라기보다, 오랜 분쟁을 겪어온 이라크의 경험에서 도출된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공관장은 “긴장 완화와 대화로의 복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며, 외교적 해법만이 상황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실무자와의 소통·경청의 자리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0일 오후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등 국토교통부 행정에 있어 최일선을 담당하는 실무직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행사로, “함께 말하고, 서로를 잇는 국토교통부”를 주제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직문화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타운홀 미팅에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1차관·제2차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주관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내부 의견을 폭 넓게 수렴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직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제안으로는 ▲의전용

문화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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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1일 00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