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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 지켜줄 방파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경제 회생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부담이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이상 투자…피해지원금 3600만 명 지원"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 등 국민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적극 동참" 호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직접 국민에게 설명드리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하고,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10만∼2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이어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두 배 확대해 먹을 것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 쏟겠다"는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며 에너지 전환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 그래서 더욱 위기"라며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오랜만에 여기 서 봤더니 낯설기는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입니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코스피 지수 5천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습니다. 석유 공급의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했고, 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서민 부담의 경감과 충격 최소화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 시행 중입니다. UAE와의 협력을 통한 원유 2천 4백만 배럴 도입을 비롯해서 대체 공급선 다변화 노력도 철저하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정부가 촌음을 아껴가며 준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와 그 주요 내용을 직접 국민께 설명드리고, 국회에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우리 여기 의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된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민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 6백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유가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과 농어민 등 취약부문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 LPG를 사용하시는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들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대폭 확장했습니다. 둘째,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천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범죄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3천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천 건 확대하겠습니다.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겪는 어려움을 폭넓게 줄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위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것입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추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취업의 희망을 갖도록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여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습니다.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 4천 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천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천 8백억 원을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할 것입니다.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천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콘텐츠,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문화예술 산업계의 고통을 줄이고, K-컬처의 뿌리인 창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7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 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 5천억 원을 보강하여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기입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냅시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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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심기와 법화가 만나다… 벽사초불정사 식목일 행사 성료
- 외교사절·사부대중·시민 한자리...국제 친선의 장 - 나무를 심는 것은 연기의 실천...생태·문화·외교가 하나 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벽사초불정사에서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열린 “자연과 사람과 세계와 함께 그린 코리아” 나무심기 행사가 국제적 규모로 성대하게 봉행됐다. 이번 행사는 외교저널과 담화문화재단(이사장 담화 이존영)은 청주산림조합과 개최되었으며, 약 750여 명이 참여해 상수리나무 1만 그루와 백합나무 5천 그루 등 총 1만 5천 그루를 식재하는 대규모 생태복원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외교사절·사부대중·시민 한자리...국제 친선의 장 이날 행사에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주민, 스님 및 불자,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캄보디아, 콩고민주공화국,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등 5개국 외교 대표들이 참석해 국제적 의미를 더했다. 또한 한국과 스리랑카 스님들이 함께 자리해 종교 간 화합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자발적인 참여로 산자락 곳곳에 묘목을 식재하며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는 데 힘을 보탰다. 지장보살 우담바라 친견법회...신앙과 생명의 만남 식목행사와 함께 벽사초불정사에서는 지장보살님 우담바라(법화法花) 친견법회가 봉행되어 많은 불자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우담바라는 길상과 서기의 상징으로, 이번 법회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깨달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불교적 세계관을 체험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K-민화한복 패션쇼...한국 문화외교의 현장 오후에는 K-민화한복 (조낭경 고은자락 대표)외 모델 35명이 참여한 한복 패션쇼가 펼쳐져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민화의 상징성과 색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민화한복은 외교사절단과 시민들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문화외교 콘텐츠로 주목받았다. 가수 김성환 방문...현장 분위기 한층 고조 이날 행사에는 가수 김성환 씨가 방문해 불자들과 일일이 사진을 촬영하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게 만들었다. 참석자들은 자연 속에서 진행된 뜻깊은 행사와 함께 문화적 즐거움까지 더해진 하루를 만끽했다. 530여 기 봉안증서 무상 기증...나눔의 실천 행사를 주관한 담화 담화문화재단 이사장은 벽사초불정사를 방문한 참석자들에게 1기당 약 350만 원 상당의 봉안증서 530여 기(약 19억원 상당)를 무상으로 기증했다. 이는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생명과 인연을 잇는 불교적 나눔의 실천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공덕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담화 이사장은 메시지를 통해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은 마음속에 자비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며 “연기의 실천은 곧 나를 심는 수행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거룩한 불사”라고 강조했다. 생태·수행·문화외교 융합...새로운 모델 제시 이번 벽사초불정사 식목행사는 단순한 환경행사를 넘어 생태복원, 종교적 수행, 문화외교가 결합된 새로운 시대의 모델을 제시했다. 숲을 가꾸는 일은 곧 마음을 가꾸는 일이며, 자연과 사람, 그리고 세계가 함께하는 ‘그린 코리아’의 비전은 이곳에서 실천으로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실천적 해답이자, 한국형 문화외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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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MOU 16건 체결
교역·투자, 방산, 핵심광물, AI 등 협력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교역액 300억 달러 재돌파 노력…CEPA, 할랄 인증 등 협력 강화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완수 축하…포괄적 방산 협력 확대키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인니 양국 간 정상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 ▴사회문화·인적 교류 ▴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두,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첫 사례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경주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5개월여 만에 프라보워 대통령을 국빈으로 환영하게 돼 기쁘다고 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와 국빈 초청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핵심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포용적 성장과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경제·혁신, 안보·방산, 문화·창조 등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이번 회담 직후 각 분야에서 총 16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돼 분야별 협력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 성과 중 교역·투자 분야를 먼저 꼽았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 최대 경제대국으로, 230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역내 핵심 경제협력국이다. 양 정상은 양국 교역액 300억 달러 재돌파를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할랄 인증과 지식재산 보호·집행 등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2억 8000만 명 인구의 80% 이상이 무슬림으로, 연간 3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할랄 시장이기도 하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인도네시아 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 및 인도네시아산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더욱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번 계기에 양국은 1조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다난타라 국부펀드를 매개로 핵심광물, 인프라․도시개발,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전략 산업에 투자 중인 한국 기업은 물론, 한국의 혁신기업과 K-콘텐츠 산업 분야에 다난타라 국부펀드의 적극적인 투자를 희망했으며, 이를 토대로 양국의 동반성장을 이뤄가자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인 양국의 중소기업·스타트업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인도네시아 산업인력양성 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제·산업 연계를 더욱 강화해 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양국 중앙은행 간 QR 결제 연계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국민 간 교류·관광 증진, 향후 4년간 14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소비자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안보 분야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 10여년간 협력해 온 KF-21/IF-X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 올해 6월 성공적 완수를 앞두고 있는 것을 축하했다. 나아가, 양국이 상호 최적의 방산 파트너로서 향후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공동생산, 유지·보수·정비 센터 설립, 인력양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테러, 초국가 범죄, 산불·재난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핵심광물, 조선 등 미래 신성장 분야에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해 세계 니켈 생산량 1위, 코발트 생산량 2위 등 우리 전략 산업인 이차전지 등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한 인도네시아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양국 간에 전략적 협력이 매우 유망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도 기술 공동개발, 인력양성 지원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 1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동남아시아 해양플랜트 산업 분야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정상은 첨단기술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들에 기반해 AI 기본협력을 비롯해, 디지털·교육·식량안보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AI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모든 개인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또한, 양국은 탄소포집저장 협력, 환경 협력, 청정에너지 협력 분야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국제감축 목표 달성,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양 정상은 또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한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정을 증진해 나가자고 했으며, 특히 양국 정부 간 문화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 상호투자 및 합작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해 가기로 했다. 이는 역내 K-컬처 거점국이자 18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콘텐츠 시장인 인도네시아를 통해 호혜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양 정상은 올해 86만 명을 기록한 양국 국민간 상호방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우려에 대해 공감한 양 정상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의 조속한 회복 및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세안 내 자원 부국이자 우리의 최초 해저 유전개발 국가이기도 한 인도네시아와 안전한 해상 수송로를 통한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에너지 자원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정상은 주요 지역·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 정책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인도네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최근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활동 중이던 인도네시아 장병들의 희생과 관련해 프라보워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한편, 국제 평화를 위한 인도네시아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지를 확인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양국 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을 계기로, 세계 4위 인구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한 아세안 최대 경제대국인 인도네시아와 교역·투자 고도화, 포괄적 방산 협력 심화 및 AI 등 첨단기술·인프라·조선·원전·에너지전환·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 실질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