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1959년 수교 이후 6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정치·경제·실질 협력·민간 교류 전반을 포괄하는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이를 양국 협력의 중장기 로드맵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 중 하나는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 간 무역협정 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이 속한 남미 최대 경제공동체로, 인구 2억 8천만 명 이상의 거대 시장이다. 그간 한국은 상품시장 개방 등 핵심 쟁점에서 난항을 겪어왔으나, 이 대통령이 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룰라 대통령도 협정 체결이 긴요한 과제라는 데 깊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은 남미와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외교적 교두보로 평가된다. 양국은 중소기업·보건·농업 등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및 약정을 체결했다. 특히 보건 분야 규제 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최고 수준의 의전을 제공하며 각별한 환대를 보였다. 청와대는 “룰라 대통령 내외의 취향을 세심히 반영하고, 브라질 문화와 국민에 대한 깊은 존중을 담았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전날 입국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청와대에 도착한 룰라 대통령 내외는 70여 명의 취타대와 전통의장대의 호위를 받았고, 280여 명이 도열해 맞이했다. 25명의 어린이 환영단도 함께해 양국의 우정을 상징했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빈 방한 당시와 같은 규모의 환영식”이라고 설명했다. 공식 환영식에 앞서 두 정상은 포옹으로 인사를 나누며 각별한 친밀감을 드러냈다. 환영식을 마친 뒤 룰라 대통령이 방명록을 작성하자, 이 대통령은 “예술입니다”라고 말하며 박수를 보내 현장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었다. 두 정상은 가난과 노동 현장에서 출발해 국가 지도자에 오른 공통의 이력을 공유하고 있다. 이른바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은 이번 만남에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본청 및 전국 일선세관의 다양한 직무 분야와 연령대의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수립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관세청 혁신 공감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현장을 모르는 정책은 힘을 잃는다”는 이명구 청장의 평소 신념에 따라, 본청 주도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의 뿌리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 이명구 청장과 직원들은 관세행정 및 조직운영 혁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자유토론을 벌였으며, 이어 별도의 정해진 주제가 없는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숨은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들을 가감 없이 끄집어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토론 과정에서 “책상 위 정책보다 현장의 한마디가 더 소중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세청의 모든 혁신은 일선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관세청은 이날 제안된 의견들을 즉시 정책 검토 단계에 회부하고, 실무와 괴리된 기존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현장이 공감하는 실무 중심의 관세행정 혁신’을 구현해 나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부와 브라질 외교부는, 2월 23일 12시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 룰라 대통령,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포함하여 양국 정부 및 기업 인사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Apex-Brasil(브라질 무역투자진흥공사)이 주관한 동 포럼에서는, 첨단제조업･핵심광물, 인공지능(AI), 식품･미용･건강 소비재 등 유망 분야에서 양국 업계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지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브라질 투자환경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동 행사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정관 장관은 “브라질은 우리의 남미 최대 교역․투자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동차･조선･배터리 등 분야에서, 브라질은 핵심광물･항공기･농식품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양국 간 협력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하고,“양국 경제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양국 업계에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재개를 통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의 업황 악화로 지난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산시, 경북 포항시, 광주 광산구 등 4곳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역 중심의 고용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450억원 규모의 ‘버팀이음프로젝트’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버팀이음프로젝트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직접 개발하면, 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자생적 대응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의 현장 수요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개발을 지원해 왔다. 최근 노동부는 4개 지역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전남 60억, 충남 40억, 경북 60억, 광주 20억 등 지원 금액을 확정했다, 4개 지역의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주력산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4회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119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제출 22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청원 1건 등 총 144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할 시의회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며, “시민의 엄중한 질책 앞에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크게 높인 의미 있는 제도였다”며, “그러나 20년이 지나 시대 변화를 담은 재설계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4일 올해 첫 번째로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 개최에 앞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정활동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했다. 이날 참배에는 이종환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숙자 운영위원장,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이효진, 이상욱, 윤종복, 이희원 의원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방명록에 “올해도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서울시의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서명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5일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 기한을 앞당기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시도의장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도내 지역인 군산에서 열렸으며, 수석부회장인 문 의장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8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협의회에서는 현안 보고 3건 및 “지방의회 예산 심의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기한 촉구 건의안”등 12건의 안건이 논의됐고, 다음날 새만금 33센터 방문 및 선유도 일대 홍보 탐방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문 의장은 지방재정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기한을 현재보다 앞당겨,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시·군·구는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025년 한해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 수가 총 4,331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탐방 수요는 코로나19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며 2024년 4천만 명대를 회복한 데 이어, 2025년에는 4,331만 명을 기록하며 증가 폭이 더욱 확대됐다. 이는 자연 속에서의 치유와 휴식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립공원이 생활권 대표 자연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탐방객이 가장 많았던 국립공원은 북한산으로, 753만 명이 방문해 전체 탐방객의 17.4%를 차지했다. 북한산은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고, 다양한 난이도의 탐방로와 둘레길을 갖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서 높은 이용 편의성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54만 명이 증가했다. 그 뒤를 이어 경주국립공원 421만 명, 한려해상국립공원 379만 명, 지리산국립공원 323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탐방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립공원은 주왕산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가 2천원 인상된다.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의 도입으로 여권 제조·발급 원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지난 20년간 여권발급수수료는 인상되지 않아 제조 원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여권발급수수료를 2천원 인상했다. 외교부는 국민들이 여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확대하여 여권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관세 압박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2026년 초, 외교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부활론'이 강력한 화두로 떠올랐다. 단순한 부처 간의 업무 조정을 넘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경제안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통상 시스템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논의에 다시 거대한 불을 지핀 것은 부처 수장인 조현 외교부 장관의 공개 발언이다. 조 장관은 지난 1월 29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 있었다면 협상을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느끼는 이들이 많다"며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할 때 (통상교섭본부 환원을) 제기하겠다"고 직격했다. 외교부 수장이 직접 통상 조직 개편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최근 미국의 25% 관세 재인상 압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통상 당국이 미국 측의 외교적 사전 경고 신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는 외교가 안팎의 비판적 시각과 궤를 같이한다. 실제로 조 장관은 2월 초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서울에서 카를로스 엥히키 바케다 파바로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농업협력 MOU 개정 및 식량안보와 농자재 수출 확대 등 양국 간 실질적인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적 농업 강국인 브라질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고, 우리 스마트농업 기술과 농기계·농약 등 K-농자재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브라질 양국은 2005년 체결 이후 정체됐던 농업협력위원회를 식량안보, 디지털 농업, 농기계, 농약, 민간 투자 및 동식물 검역(SPS)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재정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위원회 개최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곡물 생산국인 브라질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스마트팜을 비롯해 농기계와 농약 등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남미 최대 농업 강국 브라질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생활인구는 약 2천 817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천 332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8배라고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 생활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7월 강원평창(약 5만 4천 명), 8월 부산동구(약 6만 9천 명), 9월 충남금산(약 1만 8천 명) 등이며, 부산 동구는 인구감소지역 중 유일하게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전년 동월 대비 체류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계산하고 있다. 이번 산정 결과에는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 체류 유형별 특징, 신용카드 사용 현황 및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 인구감소지역 시도·시군구별 생활인구 주요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지침 마련, 상생교섭 컨설팅 등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시행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재입법예고 기간을 합쳐 3개월 이상, 해석지침의 경우 2개월여간 행정예고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 노사단체 등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등 현장 적용가능성을 지속 점검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간의 시행 준비 조치는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노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며, 상생적 노사관계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개정법에 따른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24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