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월 7일 오후 5시 외교부 청사에서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 자야니 (Abdullatif bin Rashid Al Zayani) 바레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바레인 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한 바레인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알 자야니 장관은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바레인 내 주거지역, 공항, 호텔 등 민간 시설과 밥코(BAPCO) 정유시설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걸프 국가들의 피해 역시 심각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바레인을 포함한 걸프 국가들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와 주요 시설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했다. 또한 최근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현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외교부는 3월 7일 오후 조현 장관 주재로 중동 상황과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중동 지역 13개 공관* 참석 하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무력 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재외국민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으나,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고 귀국할 때까지 외교부의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폭격이 이어지는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대피를 적극 지원한 중동 각지 공관들의 노력과 투르크메니스탄·이집트·UAE에 급파된 신속대응팀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본부와 공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재까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150여명의 국민들이 인근국으로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지난 3.5(목) 한-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 통화 이후 에티하드·에미레이트 등 민간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고, 아랍에미리트측과의 협의를 통해 내일(3.8(일)) 290명 규모의 에티하드항공 전세기를 운항할 예정이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개인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해당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기관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하면서, 피해사실을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피해자가 심적·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복위)의 면밀한 조력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거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6일, 대전 유성구 궁동에 위치한 대전 스타트업 파크 재도전혁신캠퍼스를 방문하여 재도전 창업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의 현실과 문제에 공감하고 청년의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기 위한 첫 번째 청년 현장행보로서, AI・딥테크 혁신 속 새로운 성장 주체로 부상한 재도전 창업 청년들이 참석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지난 1.30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통해 제시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리스크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청년의 재도전 창업 생태계 여건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구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가는 국가창업시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전략”이라고 밝히고, “한 번 실패하면 끝이라는 두려움으로 도전을 망설이지 않도록, 재기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재도전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및 분과 위원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정책협의회 운영계획을 설명하면서 민관 정책협의회의 출범을 선포했다. 2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공정의 4개 분과별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미 발표된 중기부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 전 위원들이 50여건의 정책을 직접 제안했으며, 분과별로 중소기업 성장 및 AI·AX 대전환 가속화, 벤처투자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AI 교육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기업인, 민간 전문가, 학계, VC, 협·단체 등 총 7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출범일로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또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민관 정책협의회를 이끌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천시의회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 위원회 3차회의가 열리는 현장에서 “송전선로 제천 경유 결사반대”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14일에 이은 세 번째 1인 시위로, 송전선로가 제천 지역을 통과함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안전 우려와 환경 파괴 문제를 알리고, 무분별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시위는 봉양 옥전2리 주민 40여명이 행사장 앞인 원주 인터불고 호텔 앞 진입로에서 집회를 한 후에 이어서 진행하여 제천시민의 의지를 한층 더 확고히 했다. 박영기 의장은 “송전선로가 제천을 경유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무분별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천시의회는 앞으로도 1인 시위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반대 집회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의 안전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10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제425회 임시회를 열고 4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12일 이틀간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 또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긴급 건의ㆍ결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먼저, 10일에는 개회식 이후 제425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2026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11일에는 김대중(익산1)ㆍ이수진(비례)ㆍ윤영숙(익산3)ㆍ오현숙(비례)ㆍ박정규(임실) 의원이, 12일에는 한정수(익산4)ㆍ김정수(익산2)ㆍ최형열(전주5) 의원 등 이틀간 총 8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각종 안건(조례안 7건 등)을 심사하고, 심사한 안건은 오는 3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은 3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국민통합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주요 안건 심의에 함께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통합위원회(대통령직속 자문기관)가 개최한 본회의로,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장·차관, 지방4대 협의체장, 민간 전문가 위원들이 참여했다. 김현기 대표회장은 회의 발언을 통해 "국민통합은 중앙중심의 정책 추진이 아닌, 지역과 주민들이 자율성과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통합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바탕으로 향후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김 회장은 "앞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우수한 의료관광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웰니스 관광 자원과의 연계, 상품화 지원 전략을 보인 (의료관광 중심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외교부는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란에 대해 3월 5.일 18:00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금번 조치로 이란 전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되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하시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출입 기자 | 외교부는 3일 정례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중동 지역의 급격한 정세 악화에 대응하여 재외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방위적인 대피 지원 작전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현지 체류 국민의 안녕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 원칙에 따라 이란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전역에서 다각적으로 전개되었다. 정부는 이란과 이스라엘 등 교전 및 긴장 수위가 높은 지역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의 인접국으로 대피시켰다. 3월 3일 저녁, 이란 체류 국민 23명은 주이란대사관과 외교부 신속대응팀의 지원 하에 임차 버스 2대를 이용하여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안전하게 대피했다. 이들은 현지 대사관의 조력을 받아 입국 수속을 마쳤으며, 이튿날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또한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과 동포 66명 역시 주이스라엘대사관의 인솔 하에 이집트에 도착했다. 여기에는 공관원 가족 9명과 미국 국적 동포 4명이 포함되었으며, 단기 체류자 47명도 국경에서 합류하여 안전을 확보했다. 이집트 현지에서도 조민준 영사안전정책과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대응팀이 파견되어 숙박 및 항공편 안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외교부는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지형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 방향을 상세히 밝혔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따른 공급망 관리, 대러 관계의 전략적 소통, 대북 인도적 지원의 일관성, 그리고 K-방산을 매개로 한 외교 지평 확대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국제 규범에 기반한 경제 안보 강화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일관성 유지 중국이 일본 방산 기업을 겨냥해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한 것과 관련하여, 외교부는 이를 우리 국내 공급망의 안녕과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중국의 조치가 우리 산업 생태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분석 중”이라며, 경제 안보 차원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무역 제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모든 외교적 조치가 다자무역 체제의 보편적 규범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주한러시아대사관의 현수막 철거 및 대사 발언 논란에 대해 외교부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6년 3월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1963년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은'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추천됐다. 최영승 신임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신임 이사장에게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하여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6년 3월 9일～ 4월 30일(53일간)까지 ‘라이더’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한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