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2월 13일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요르단강 서안지구(West Bank) 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행정권을 박탈하고 이스라엘의 직접 통치를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해 국제적인 파문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번 조치를 사실상의 ‘행정적 병합’ 수순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서안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장벽을 제거하는 일련의 조치를 승인했다. 부동산 규제 철폐: 비무슬림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던 기존 법 조항을 폐지하고, 기밀로 관리되던 서안지구 토지 등기부 정보를 공개했다. 이는 이스라엘 민간인과 법인이 제약 없이 서안지구 땅을 사들일 수 있게 하는 법적 토대가 된다. PA 관할권 침해: 1993년 오슬로 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관리하던 지역(Area A·B)에서도 이스라엘 당국이 환경 보호나 유적지 보존 등을 명분으로 직접 건물을 철거하고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노골적인 정치적 의도: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이번 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이사장 및 에이브러햄 김(Abraham Kim) 회장 등 코리아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 대표단과 2월 12일 만찬 면담을 갖고 한미관계 증진과 코리아소사이어티 활동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내년 설립 70주년을 맞는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그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및 한미관계에 대한 미국 내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 김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조 장관은 지난 해 양국 정상 간 채택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JFS)'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양국의 국익과 공동 번영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JFS 합의 중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 협력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미국 내 우호적 여건 조성 조성을 위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 내 폭넓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가격과 서비스,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3일 오전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기간을 앞두고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며 가격과 품질을 직접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식사와 간식류의 가격과 제공되는 양을 언급하며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는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커피 매장을 찾아 음료가격을 살펴본 뒤,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점을 둘러보며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요건 중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수령 기준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농업과 임산물생산업의 유사성을 고려해 공익직불금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직전 연도 수령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되는 등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동일 연도에 직불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25.10.29~’26.1.31까지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기간 동안 ㈜엘비엠 全 계열사(전국 18개 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 대면 면담조사(454명) 등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과태료 8억 1백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 6천4백만원에 대해서도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시간 관련하여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25.7.7~13)에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중 6명은 주 70시간 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13일, 10일간 진행된 제32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례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기타안건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구례군의 인적자원 운영 방향을 담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도 함께 보고 받았다. 장길선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군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설 연휴에도 군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현장을 지키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군민과 향우들에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이 가족과 이웃이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구례군의회가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순군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13일 화순읍 고인돌 전통시장에서 오형열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고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군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장터를 돌며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는 한편, 군민들에게 명절 선물과 농·축산물은 전통시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형열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군민과 함께 숨 쉬는 생활경제 공간인 만큼, 더욱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의회도 지역상권과 민생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담양군의회는 13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며 전라남도와 분리된 이후 40년 만에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임을 공감하면서도, 특정 도시 중심의 비대화나 군 단위 지역의 소외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양군은 광주 인접 지역임에도 개발제한구역과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통합 추진 과정에서 담양군의 특수한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담양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공식 참여와 자치권 보장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통한 구조적 불균형 해소 ▲기피·혐오시설의 일방적 전가 방지 ▲핵심 전략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담양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장명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역대 최장 중국 춘절 연휴를 맞이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여행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중국인의 방한 관광 규모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좋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고, 2025년 평균 증가율인 19.1%를 상회했다. 이번 중국 춘절 연휴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최대 19만 명(2025년 춘절 일평균 대비 44% 증가)일 것으로 예측되며, 춘절 연휴 혼잡을 피하고 여행경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휴가 시작되기 2주 전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요를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 중국지역센터장은 “중국 화북지역 여행업계에 따르면 본격적인 겨울방학을 맞이해 가족 단위의 여행수요도 증가해 방한 관광(패키지) 상품의 모객 규모가 전년 대비 4~5배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며, “산동 지역의 경우 서울+부산 2개 목적지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등 단체상품의 고품격화도 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기본 안전수칙] ■ 여행 전 준비사항 - 사전에 가족과 지인에게 여행 일정 및 경로 공유하기 - 출발 전 여행자 보험 가입하기 - 여행지의 최신 안전정보 및 긴급연락처 확인하기 해외안전여행 앱, 주밀라노총영사관 안전정보 수신 (milano@mofa.go.kr 로 신청) · 이탈리아 통합 긴급전화 ☎112 · 이탈리아 경찰 ☎113 · 이탈리아 내 화재 시 ☎115 · 이탈리아 내 응급환자 발생 시 ☎118 · 주밀라노총영사관 대표전화 ☎+39-02-2906-2641 · 영사안전콜센터(24시간 상담) ☎+82-2-3210-0404 *무료 전화앱 상담 가능 · 소방청 응급의료상담 ☎+82-44-320-0119 ·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검색 →채널 추가→채팅하기→1:1 상담 문의 ■ 소매치기 및 도난 예방 - 외출 시 당일 사용할 최소한의 현금만 휴대하고, 귀중품은 호텔 금고에 보관할 것 - 혼잡한 장소에서는 가방을 몸 앞으로 메고, 항상 소매치기에 유의하며 주변을 잘 살필 것 - 식당 및 카페에서 소지품을 테이블 위에 두지 말고, 특히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 시 접근하는 낯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2026 인도 인공지능(AI) 영향 정상회의(India AI Impact Summit 2026)’에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참석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정상회의는 인공지능 국제 협치 체계(국제적 협동 관리)를 집중 논의하는 정상급 이음터(플랫폼)로, 이번에 처음으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글로벌 사우스)인 인도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정상회의는 그간 ‘안전(영국, 2023년)’, ‘혁신·포용(한국, 2024년)’, ‘행동(프랑스, 2025년)’을 논의해 온 흐름을 이어받아 개최되는 네 번째 회의로,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부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인공지능의 기술 진보를 인류 공영의 가치로 연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디지털 기반(인프라)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영역(의료‧제조‧교육 등)에서의 인공지능 전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우리 기업들의 방산 수출 활동 지원을 위해 현지 기준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루마니아를 방문하여 국방 획득 분야 고위급 인사들을 면담했다. 현재 루마니아는 현대화된 기갑 전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국방 획득 사업을 추진중이다. 우리 기업이 수주를 희망하는 핵심 사업은 보병전투차량과 차세대 주력전차 사업으로, 대상 기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와 현대로템의 K2전차이다. 이용철 청장은 이틀간의 짧은 방문 기간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행정부 고위 인사(총리 비서실장, 국방부장관, 경제부장관, 병기총국장)와 의회 인사(상원 국방위원장, 듬보비차주의회 의장) 총 6명을 면담하는 강행군을 소화했다. 위 5회의 면담에서 양측은 한국과 루마니아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특히 방산과 경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크게 공감했다. 방위사업청장은 한국 방산의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납기 준수 능력을 강조하며, K2전차와 레드백 장갑차가 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현장인 대구 달성우체국을 방문하여 설 명절을 맞아 늘어난 우편물의 소통 상황을 확인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달성우체국은 지역 특산품을 비롯한 다양한 우편과 소포 물량을 처리하는 대구 서남부의 거점 우체국으로, 작년 8월에는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고객의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다. 부총리는 달성우체국의 직원들을 만나,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국민이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추운 날씨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집배원 안전사고 등 업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달 20일까지 설 명절 특별소통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이 기간 전국에서 1,232여만 개의 소포우편물 접수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국 24개 집중국 및 3개 물류센터 운영에 총력을 다하는 등 국민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9일 ~ 2월 20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화행사를 시행한다. 이번 설 명절 교화행사는 단순한 위문에 그치지 않고, 수용자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39개 기관에서는 수용자가 가족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여 가족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구교도소 등 전국 26개 기관에서는 ‘효(孝) 편지 쓰기’ 행사를 통해 부모에 대한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6일 홍성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의 명절 소외감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처럼 함께하는 교정위원 멘토링 데이’ 행사를 운영했으며, 전국 각 기관에서도 ‘합동 차례’ 지내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통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편,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바라는 사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