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월부터 관계기관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찰공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은 연안여객선이 다니는 항로 중 수익성이 낮아 국가에서 운영비용을 전액 보조하는 ‘국가보조항로(현행 29개)’에 투입되는 ‘국고여객선’을 대체건조하는 사업이다. 국고여객선은 기존에는 전액 국비로 건조해 왔으나 재정상 한계로 적기에 대체건조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올해부터는 민간자본을 투입한 펀드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올해는 노후 국고여객선 5척을 대체건조하고, 2척의 예비선을 신조하여 총 7척의 선박 건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기관으로 세계로선박금융(주)를 선정했다. 5월 1일에는 올해 착공하는 여객선 7척을 국가보조항로에 투입하여 운영할 5개 지방해양수산청과 펀드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 사이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어서 5월 중에는 펀드 운영기관에서 민간입찰공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리장터’를 활용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에서 ‘제5차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가 ’우리의 푸른 미래로 항해하다 – 연결, 혁신 그리고 번영‘을 주제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제5차 APEC 해양장관회의는 우리나라의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개최되는 분야별 장관회의 중 첫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는 마리아 안토니아 율로-로이자가 필리핀 환경자원부 장관, 젤타 웡 파푸아뉴기니 수산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21개 APEC 경제체 해양수산 관계부처 장ㆍ차관 등 고위급인사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 회복력 증진, △해양환경 보존, △불법·비규제·비보고 어업 근절,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APEC 해양 회복력 증진 로드맵 수립,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 활성화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제5차 APEC 해양장관회의는 4월 28(월)부터 30(수)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는 부산항 신항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4월 30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부산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배후단지 1단계에 지상 3층, 연면적 31,000㎡ 규모로 건립되며, 총 887억 원(국비 26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부산항만공사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 로봇,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화물 입출고, 보관, 실시간 재고관리 등 효율적인 물류 운영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동 물류센터가 가동되면 물류 순환 속도는 최대 75% 단축(60분→15분)되고, 작업자 생산성은 10% 향상되는 등 운영 효율성은 높아지고 운영 비용은 2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완공 후 전문 물류기업인 쿨스스마트풀필먼트(주)가 물류센터를 운영하게 되며, 물량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화물로 처리하도록 하여 중소형 수출입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4월 29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디지털을 특별의제로 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와 연계 개최되어, 글로벌 해운·조선분야의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디지털 전환 과제인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첨단 미래 선박으로,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MASS Code)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통한 해운·조선산업의 디지털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2025년 1월'자율운항선박법'을 시행하고, 동 법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 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nb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적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를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총 130여 개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에 2만 4천여 개 소상공인 우수제품이 참여하며, 할인행사와 경품 이벤트 등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동행축제의 다양한 판매상품과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동행축제에는 선한 영향력으로 대표되는 가수 션이 홍보모델로 참여하여 다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의미를 전파하게 된다. 션은 홍보모델로 참여하면서 “저의 작은 응원이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동행축제가 우리 사회에 따뜻한 동행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히며 모델료를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션과 함께 뛰어난 제품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표 4명도 홍보모델로 참여했다. 40개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쇼핑, 지마켓, 오아시스 등)에서 1만 5천개 제품을 시간제한판매(타임딜)과 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29일 15시 건설회관에서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 및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해외건설협회 주최,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올해 해외건설 진출 6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이며 1조 달러 수주라는 성과를 만들어 낸 해외건설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자 마련했다. 지난 2024년 수주실적 집계 결과, 해외건설은 누적 수주금액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수출·수주 분야에서 세 번째 성과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꾸준히 건설수지 세계 1~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세계 20대 경상수지 대국 중 경상수지 대비 건설수지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즉, 해외건설이 경상수지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로 볼 수 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우리 해외건설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업들에 대해 대통령 표창, ‘해외건설의 탑’,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기념패,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 참석하여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할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최 부총리는 높아진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상황에서 IMF의 ‘신뢰받는 정책 조언자(Trusted Advisor)’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IMF가 최근 통상정책 변화가 각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이면서도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분석과 권고를 통해 회원국들이 불확실한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와 무역정책 리스크 증가가 저소득·취약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며, IMF에 저소득·취약국에 대한 역량개발과 부채의 지속가능성 지원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IMF의 핵심 재원인 쿼타(Qouta) 중심의 재원구조 강화를 위해 ‘23년 합의됐던 제16차 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27일 ‘유스 리더십 써밋(Youth Leadership Summit, YLS)’행사가 열리는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에 승선하여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YLS는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의 특별행사이다. 4월 27일 실습선 항해를 시작으로 2일 동안, 해양의 미래를 책임질 전 세계 80명의 청년이 우리나라에 모여 해양오염,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토론을 통해 미래 해양리더의 자질을 뽐낸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우리나라에 방문한 미래 해양리더들을 환영한다”며, 참가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해 청년다운 참신한 아이디어와 도전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24일 새만금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새만금 투자‧해외분과 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회의는 산업, 금융, 마케팅, 영미・중화권 투자유치와 국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한 새만금 투자유치 방향과 지원제도의 다양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국제 투자진흥지구(’23.6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3.7월), 원스톱 투자 지원, 규제개혁 등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기업친화정책으로 최근 이차전지·첨단소재·자동차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업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신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의 투자 모멘텀(국면)을 이어 나갈 대책 마련 등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트럼프 2기 통상·산업정책이 한국의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다변화 방향, 새만금 적합 유치업종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투자를 견인하는 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4월 24일 08:00(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美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을 가졌다. 양국 재무·통상 분야 장관이 참석하여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한 양측의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최초의 당국간 회의인 금번 협의를 통하여, 최 부총리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한국의 現 상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함을 미측에 설명했다. 안 장관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감 있는 한-미 간 교역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양국의 상호 기여 방안 등을 제안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4월 24일 오전 11시,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서울지사(서울 마포구)에서 ‘특허청 청렴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식재산 분야 전반의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청렴행정 유공자 표창과 기관장 간담회로 실질적 협력 강화' 이번 행사는 특허청과 6개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기관 간 청렴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등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난해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이재우)을 직접 격려하고, 청렴행정 우수 실무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청렴리더와 청렴활동가로 구성된 협의체, 정책 실행력 제고' 특허청 청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25일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회장 이경철)와 양 기관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들의 미주시장 진출 및 대미 수출 확대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새만금 전략산업 및 양국 시장 전망 등에 대한 기관 간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새만금 입주기업을 포함하여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내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해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함께 협력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또한 해외기업과 유턴기업들이 새만금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월 25일 14시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와 노동시장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관세 조치가 대미 수출, 주력 산업의 생산 및 투자 위축, 고용 축소 및 노사관계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되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산업의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 조정, 고용 재편, 노사 갈등 심화 등으로 이어져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전망되는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이에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트럼프 관세조치가 경제와 산업,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 과제와 노사정 협력방안 및 사회적 대화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권기섭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는 통상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기 대응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4월 24일 08:00(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美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을 가졌다. 양국 재무·통상 분야 장관이 참석하여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한 양측의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최초의 당국간 회의인 금번 협의를 통하여, 최 부총리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한국의 現 상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함을 미측에 설명했다. 안 장관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감 있는 한-미 간 교역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양국의 상호 기여 방안 등을 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2025년 DCP 전략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신규 과제를 발표했다. DCP는 중소벤처기업이 고위험·고성과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최대 100억원 내외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R&D 프로젝트이다. 기업이 하고 싶은 과제를 지원하는 기존 R&D 지원사업과 달리국가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제를 정부가 출제하면 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등이 ‘프로젝트 팀’을 이루어 도전하는 방식이다. 금번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기술수요 140개를 바탕으로 200명 이상의 분야별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바이오, AI, 반도체 등 미래 전략분야의 19개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분야별 주요 출제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첨단바이오 : 액체생검을 통한 암진단기기 개발 등 4개 현재는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의심되는 조직을 채취하는 조직생검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나, 통증과 신체적 부담이 심하여 변화하는 양상을 모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