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목표로, 인재 유치와 안정적인 주거·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전방위 정주여건 개선에 나섰다. 산업단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직주 근접과 생애주기 맞춤형 기반시설을 갖춘 국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4일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살기좋은 반도체도시 정주여건 혁신 전담팀(TF) 첫 회의’를 열고, 정주 기반시설 통합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 전담팀(TF)은 반도체 산단과 배후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선제적으로 직주근접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성됐다. 청년과 전문인력, 가족 단위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교육·의료·숙박·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등을 아우르는 종합 도시공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전담팀은 외부 전문가 그룹과 내부 운영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고광완 안전민생부시장과 이효원 전남대학교 교수(건축학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전문가 그룹은 건축, 도시계획, 경관·디자인, 문화, 체육분야 등 전문가 12명이 참모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4일 오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수소도시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지방정부 및 현장 관계자 등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6월 중국의 수소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녀온 출장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됐다.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내에 1MW급 수전해 설비, 수소 배관,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전해 설비로 생산된 수소는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산업단지 내 기숙사, 경로당, 스마트팜 등에 전기와 열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구축하는 수전해 설비는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를 활용해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를 생산하게 된다. 이는 향후 인근 새만금 지역에 들어설 대규모 수전해 플랜트의 축소판이다. 산업단지 내에는 이미 지난해 완공된 2.5MW급 수전해 설비가 본격적인 수소 공급을 앞두고 있어, 향후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실생활 활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부안군은 14일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단지 일원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현장 점검이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 및 참여 기업 간 공조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윤덕 장관,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재)전북테크노파크,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현대건설,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참여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문단은 먼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수소도시 구축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수소도시 총괄 추진현황, 재생에너지 연계 추진계획, 수소 배관망 구축계획, 통합안전운영센터 구축 등 핵심 과제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방문단은 컨벤션센터에서 부안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소개를 들은 뒤 단지 내 수소스테이션으로 이동해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14일 하동군 금남면 해상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하여 고수온에 따른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어업인을 격려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8월 10일 13시 기준 경남지역(사천만·강진만)의 수온은 26.6℃로 전년 대비 0.7℃ 높은 수온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경남 지역은 숭어양식장의 피해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철저한 고수온 피해 예방·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 차관은 이 자리에서 “연이은 폭염과 급격한 수온 상승으로 현장의 어업인분들께서 겪고 계실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며, “해수부와 지방정부, 어업인이 서로 협업하여 히트펌프, 액화산소 공급장치 등 대응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양식수산물 조기출하와 소비촉진, 긴급방류 등을 통해 고수온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美 백악관은 8월 13일(美 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무인항공기시스템(Unmanned Aircraft Systems, UA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미측은 해외 공급망 의존 완화, 사이버보안 취약성 해소 및 미국 내 UAS·부품 생산역량 확충 필요를 동 조치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포고령에 따라 2026년 9월 3일(美 동부시간 기준)부터 ➊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UAS, ➋열화상 장비 탑재 UAS, ➌UAS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부품에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➍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UAS에는 25% 관세가 적용되며, ➎일부 부품은 2027년 2월 9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일본·대만·EU·스위스·리히텐슈타인産은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 부품·기술이 해당 국가 또는 미국産임을 입증하는 경우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2029년 1월 20일 이전 미국 내 UAS·부품 생산시설의 신설·보수·증설에 착수하는 기업은 美 상무부 승인 하에 건설기간 동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남동발전(사장 직무대행 조영혁)은 8월 14일 새만금개발청에서'새만금 그린에너지 복합단지'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린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새만금 그린에너지 복합단지'는 새만금 3권역(부안) 내에 조성되는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이며,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수소 발전에 연계하는 선도적인 에너지 자립형 모델이다. 새만금은 광활한 개발 부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철도 · 항만 ·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 그린에너지 사업의 실증과 사업화의 최적지로 꼽힌다.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새만금 일대에 재생에너지와 수소 산업을 아우르는 미래형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투자 규모와 참여 기업 등은 오는 9~10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nb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8월 14일,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금일 방한한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과 서울에서 만나 테라파워 SMR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SK, HD현대 등 한국기업들은 테라파워에 재무적 투자를 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여러 한국기업들은 테라파워의 미국 및 해외사업의 기자재·운영·시공 등 다양한 역무에 참여를 추진 중이다. 한편, 테라파워는 미국 와이오밍주 캐머러(Kemmerer) 지역에 Natrium SMR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 3월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건설허가를 취득하고 2031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건설을 진행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김 장관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계획된 예산과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 역량이 중요한바, 이러한 역량을 갖춘 한국기업들이 테라파워의 비전을 현실로 구현해 낼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이하 SMR)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SMR 표준화 보급’을 위해서는 테라파워의 표준설계와 한국의 신뢰성 높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14일 오송에서 천일염 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농‧수협, 지방자치단체,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천일염 산업 발전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천일염 산지가격 하락과 노동인권 문제 등을 계기로, 천일염 생산·가격 동향과 산업 여건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천일염 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 생산‧고용구조의 지속가능성과 개선방향 ▲고부가가치화와 안정적인 판로‧수급관리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 ▲염전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품질‧이력관리 체계 개선 등 천일염 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과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천일염 산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안정적으로 경영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하며,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가격 안정, 노동인권 보장, 유통신뢰 확보 등에 대한 현장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을 천일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관세청은 기업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납세신고 내용의 오류가 사후에 적발되어 기업이 겪게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 중 ‘세제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분야의 주요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납세신고한 내용의 신고성실도를 자발적으로 점검받고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 세관장에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하는 제도이다. 대상 기업은 연간 수입금액이 3,000만달러 미만인 중견·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제외된다. 성실신고 확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관할 세관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어 지정된 사업자는 5년간 유효기간을 적용받으며, 이후에도 5년 단위로 재신청 할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금의 출자 전환 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GH 등 지방공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돼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재무 여력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방식 개선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은 LH의 경우 출자금으로 반영돼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GH 등 지방공사는 보조금 형태로 받아 자본금에 반영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지방공사는 해당 지원금을 자본금에 반영할 수 없어 자본 확충과 추가 사업 추진 여력에 차이가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공사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출자금으로 받아 자본을 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4일 홈플러스 본점인 강서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에 참여했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전국 67개 점포가 임시 휴점에 들어가는 위기를 겪었으나, 긴급운영자금 2,000억 원을 확보하면서 어제부터 영업 재개에 돌입했다. 구는 영업 정상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간부 공무원과 함께 홈플러스 본점인 강서점 매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진 구청장은 직접 카트를 끌고 신선식품, 간편식품 코너 등을 돌아보며 과일과 달걀 등을 구매했다. 한편 구는 오는 31일까지 홈플러스 정상 영업을 위한 집중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장보기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홈플러스의 영업 재개는 단순히 매장 문을 다시 여는 것을 넘어, 지역 상권이 다시 숨통을 트고 홈플러스 종사자와 입점 업체 등 많은 분들의 희망을 되살리는 반가운 신호탄”이라며 “홈플러스가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관심으로 장보기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진주시는 14일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지역의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진주시운영위원회(위원장 박동식)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전쟁의 여파로 인한 원자재의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주시에서 조규일 진주시장과 건설하천과 관계자, 협회 운영위에서는 박동식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 ▲관내 건설공사 현장에 지역 자재·장비 우선 사용 ▲하도급 참여 확대 등 건설업계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박동식 위원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조경·토목·건설 등 분야별 건의 사항을 전달하며, “지역건설업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진주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어려운 여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당진시가 ‘당진살리기 50일 비상조치’의 일환으로 민생 현장을 찾아 시민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14일 합덕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최근 경기 상황과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살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별도의 행사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시장이 직접 민생 현장을 찾아 시민과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시장은 이날 지역화폐를 이용해 지역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이용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동참했다. 특히 김 시장은 점포를 직접 돌며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변화와 전통시장 이용객 감소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또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비롯해 시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어려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14일 홈플러스 월곡점을 찾아 영업 재개 이후 현장 상황을 살피고 직원과 입점상인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직접 장보기에 동참하며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탰다. 이날 현장 방문은 김남근 국회의원(성북을)이 마련한 자리로, 지역 시·구의원들도 함께해 홈플러스 월곡점의 영업 재개 상황을 살피고, 직원과 입점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들었다. 이 구청장은 김남근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등 참석자들과 함께 직접 장보기에 나서 식료품 등을 구매하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매장 이용 상황도 살폈다. 이 자리에서 김남근 국회의원은 “어렵게 영업을 재개한 만큼 안정적인 점포 운영과 고용 유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홈플러스의 어려움은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과 입점 소상공인, 협력업체는 물론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민생의 문제”라며, “이번 영업 재개가 안정적인 고용 유지, 입주업체의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원주시는 14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창업도시 원주’ 조성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고, 창업도시 조성계획과 향후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2026년 하반기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시’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원주의 강점을 살린 창업도시 조성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원주시를 비롯해 관내 대학과 창업 지원기관, 협력기관, 금융기관 등 총 20개 기관이 참여한다. 원주시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비롯한 풍부한 의료 기반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기반, 관내 6개 대학의 인재 자원, 수도권과의 우수한 접근성 등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연계해 특화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의료 분야(AI·디지털헬스·웰니스)와 전략산업(드론·전장부품)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 산업 중심의 창업도시’를 조성하고, 창업기업의 발굴부터 보육, 실증, 사업화,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망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도시 브랜드 강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