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사회

홈
사회

사회 행정안전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대한민국 '2026 집중안전점검'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2026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기후변화,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재·붕괴 등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고우려시설 26,239개소를 점검한 결과 12,896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했으며, 위험요인은 즉각 현장에서 해결하거나, 보수·보강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4월 20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점검 계획과 위험요인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에는 지난해 주요사고 분석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대비 5,315개소가 늘어난 총 31,554개소의 사고우려시설을 점검한다. 특히,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16,116개소, 51%)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최근 3년간 주요 재난사고가 발생한 시설(88개소)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
- 이준석 기자
- 2026-04-20 18:50
사회 인사혁신처, '실무자 기여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평가 제도 개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사처는 그 일환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
- 이준석 기자
- 2026-04-20 13:30
사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 분야 정상화 과제 발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질병관리청은 우리 사회 내 비정상적인 관행·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4월 20일 국민제안창구를 개설하고, 질병관리 분야 정상화 과제 발굴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국가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제도 개선을 위해 정상화 과제 발굴을 추진 중이며, 질병관리청은 이에 따라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했다. TF는 희귀질환 단체, 민간전문가, 국민소통단 등 민간인을 과반으로 구성·운영하여 현장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국민 누구나 질병관리청 업무 중 불합리한 관행·제도에 대해 전화·이메일·우편·온라인 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불이익 우려 없이 제안할 수 있도록 민원 접점이 없는 공직자가 1차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민제안·내부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1차 선별한 후, 공직자·민간전문가·국민소통단이 함께하는 합동토론회를 거쳐 최종 추진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 중 내부지침 개정으로 이행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
- 이준석 기자
- 2026-04-20 12:30
사회 국민권익위, 개선이 필요한 국민권익위 정책을 알려주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14일간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집중 발굴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첫화면에서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의견수렴’ 배너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 ▲제도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국민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을 위해 필요한 사례 등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 이후에도 국민권익위 정책 중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가 없는지 연중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과 실무 공무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여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성과를 주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실무 공무원의 시각에서 비정상적인
- 이준석 기자
- 2026-04-20 12:30
사회 법무부 정성호 장관,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4월 15일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진단은 안양교도소의 노후 시설과 열악한 수용 환경을 점검하고, 과밀수용 해소 및 시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과 법조기자단이 직접 수용생활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963년 준공된 안양교도소는 현재 사용 중인 우리나라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설로, 지속적인 보강과 보수를 통해 사용 중으로 수용자의 안전과 인권, 위생 및 처우 측면에서 시설 신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수용동과 작업장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심각한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의 시급성을 재확인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은 법조기자단과 함께 수용복을 착용하고, 입소 절차를 시작으로 교도작업, 인원 점검, 식사, 출정 등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했다. 정성호 장관은 “20여 년 전 찾았던 안양교도소의 모습이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열악한 여건 속
- 이준석 기자
- 2026-04-20 12:30
사회 (후속) 프리드라이프 환수금 조작 ‘설계도’ 단독 입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상조 대리점의 재정을 크게 흔드는 ‘환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시뮬레이션 문건이, 사실은 대규모 금융 조작을 설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본지는 ‘환수 부활 시뮬레이션’ 문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그 내부에 구조적으로 설계된 불법적 메커니즘의 정황을 확인했다. [공지]“알립니다: 본 기사에서 다루는 가상계좌 불법 생성 및 하도급 갈취 등의 위법 행위는 사모펀드 VIG파트너스가 경영권을 행사하던 ‘프리드라이프’ 시절에 발생한 사안입니다. 현재 웅진그룹이 인수하여 운영 중인 ‘웅진프리드라이프’ 경영 체제와는 사건의 발생 시점 및 주체가 다름을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밝힙니다.” 9.7억 원의 환수금…‘인위적 부활’로 조작 시도 정황해당 문건은 피해를 주장하는 협력사를 통해 본지가 입수한 자료이며 문건은 2024년 4월 기준 9억 7,144만 원에 달하는 누적 환수금에서 출발한다. 대리점이 본사에 상환해야 할 이 막대한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된 해법은 정상적인 영업 확대가 아닌, 이른바 ‘조직적인 계약 부활’이었다. 문건(‘환수 부활 시
- 이길주 기자
- 2026-04-20 06:09
사회 서울 수서경우회, 청소년 보호 앞장...등굣길 캠페인 전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선임 기자 | 서울 수서경우회(회장 김현규)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 활동에 나서며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전하고 있다. 수서경우회는 지난 14일, 강남구 자곡동 풍문고등학교 일대에서 전·현직 경우회원과 수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여청계)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범죄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경우회원과 경찰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여해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온라인 도박 근절 ▲마약 범죄 경각심 고취 ▲딥페이크 범죄 예방 등 최근 청소년을 위협하는 주요 사회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렸다. 참가자들은 피켓과 홍보물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고,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학교폭력 STOP’, ‘마약 NO’, ‘온라인 도박 근절’ 등의 구호를 통해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김현규 회장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어른들의 관심과 역할
- 이준석 기자
- 2026-04-19 15:26
사회 산림청장, 산림분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 현장점검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산림청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산림분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정밀 점검을 위한 추가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한 달간 실시된 범정부 합동 재조사 결과, 산림분야에서는 총 671건의 불법 점용 행위와 2,480개소의 불법 시설물이 적발됐다. (행위자별) 적발된 행위자 총 671건 중 개인은 495건(73.8%), 업소는 58건(8.6%), 행위자 미상은 118건(17.6%)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국유림 내 위반사례는 86건으로 확인됐다. (시설물별) 시설물 종류별로는 총 2,480개소 중 평상 918개소(37.0%), 건축물 751개소(30.3%), 텐트․펜스 등 396개소(16.0%), 형질변경 및 경작 205개소(8.3%) 순이었으며, 이 중 국유림 내 설치된 시설물은 464개소로 파악됐다. 산림청은 지난 3월 실시된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30일까지 자체 정밀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깊은 산
- 이준석 기자
- 2026-04-17 20:10
사회 "할 말은 하자!" 조직문화 혁신 나선 법무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4월 16일 장관이 MZ직원들과 직접 만나 업무 현장의 애로와 제안을 듣고 답하는 '미니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미니 타운홀 미팅’은 형식적인 회의 문화를 개선하고, 장관이 직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조직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2025년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자나 사전 각본 없이 진행됐으며, 장관과 직원들이 마주 앉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장관이 즉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나 발표 중심의 회의가 아니라, MZ직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참석한 MZ직원들은 또래 직원들과의 소통 기회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한 시스템 담당 직원은 내부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과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보람과 흥미를 느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관도 인공지능(AI)기반 행정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 이준석 기자
- 2026-04-17 14:50
사회 해수부, 중동전쟁 이후 우리선박의 원유 첫 국내수송 안전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4월 17일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으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4월 6일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호르무즈 우회로 입항 관련 조치 결과’ 보고에서, 호르무즈 해협 우회항로인 홍해를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원유를 수급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수부는 그간 산업부 등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하여 홍해를 호르무즈 우회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으며,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정보 제공, 해수부-선박-선사와 실시간 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등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원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을
- 이준석 기자
- 2026-04-17 12:30
사회 병무청, 6.3 지방선거 전 입영청년 투표권 보장과 공직후보자 병적증명서 발급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18일부터 6월 2일 중 입영하는 청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영일자별 맞춤 안내를 실시한다. 이번 안내는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일 직전 입영예정자 약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5월 18일부터 28일 사이에 입영하는 청년들은 입영 후 부대 인근에서 사전투표 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입영하기 전에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도록 안내해 입영부대에서 후보자의 정책을 확인한 뒤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거공보 신청기간은 5월 12일~16일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선거공보 발송 신청’ 메뉴에서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하면 된다. 다음으로, 선거일 바로 직전인 6월 1일 또는 2일에 입영하는 청년들은 선거 당일에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사전투표기간 중에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한 후 입영할 것을 권장한다. 사전투표일은 5월 29일~30일 18시까지이며, 별도의 신고없
- 이준석 기자
- 2026-04-17 12:30
사회 외교부 조현 장관, 한국화학산업협회 및 석유화학업계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외교부 조현 장관은 4월 17일 한국화학산업협회를 방문하여 중동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나프타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모든 외교 자원을 동원하여 대체 수급선 확보에 총력전을 기울이겠다고 하고, 특히 대체 조달처 확보시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은 나프타 수급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체 조달처 확보시 정부와 업계간의 긴밀한 소통,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우리 선박의 조속한 통항 지원 등을 건의했다. 외교부는 4월 10일 대한석유협회 및 정유업계 간담회에 이어 4월 17일 한국화학산업협회 및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통해 원유 및 나프타 수급 관련 업계의 구체 어려움을 파악한바, 원유 및 나프타 수급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지속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 이준석 기자
- 2026-04-17 12:30
사회 보건복지부, 정상화 과제 접수를 위한 ‘국민제안 창구’ 운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창구’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상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함이다. 정상화 과제는 국민·기업 등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접하는 비정상적이거나 불합리한 정책·제도·사업 등을 적극 개선하여 국민체감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누리집 외에도 우편과 보건복지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국민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제안을 접수할 계획이다. 제안된 과제는 내외부 전문가 검토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과제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선정과
- 이준석 기자
- 2026-04-17 11:10
사회 국방부장관, 해군·해병대 현장 지휘관 대상 특별강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6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마라도함 내에서 해군 해·육상 지휘관 및 비행대대장과 해병대 대대장급 지휘관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지난 7일 공군 대대장 대상 강연에 이어, 해군·해병대 지휘관을 대상으로 장관의 지휘 철학을 공유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규백 장관은 강연에 앞서 “해군은 국가 숙원사업인 핵추진잠수함 확보 등 첨단전력을 기반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양해군’으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하고, 해병대는 ‘준 4군체제’ 완성을 위해 사단 작전통제권 인수, 전력 보강 등 독자적 위상을 갖춰나가야 한다.”며 “각자의 영역에서 역량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승리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강연에서 안규백 장관은 “‘소통과 공감’은 지휘관의 핵심 덕목”이라며 “지휘관의 작은 관심, 따뜻한 눈길,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장병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부대 전투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고 당부했다. &n
- 이준석 기자
- 2026-04-16 18:50
사회 고용노동부 장관, '일일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6일 13:30경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안전한 일터 지킴이’(전체 1,000명 규모)는 안전보건 지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퇴직자 및 노사단체 전문가들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상시 순찰하는 제도로, 연간 약 28만 회 순찰을 목표로 지난 2월 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킴이 활동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여 점검해 봄으로써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도모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지킴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일일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서 전용 조끼를 착용하고 지킴이와 함께 2인 1조로 현장 곳곳을 다니며, 이동식 비계 및 접이식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작업함에 있어 추락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현장 소장에게 추락사고 예방 등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
- 이준석 기자
- 2026-04-16 18:5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1996년 UN News로 창간 2009년 외교저널로 제호 변경
종로 라00125 | 등록일 : 2009-04-14 | 등록번호: 서울. 아54606 | 등록일 2022-12-13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회장 김종박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이정하 |
| 특집국장 최동호 | 정치.외교부장 이길주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E-Mail: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0일 19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