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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호우 피해 관련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9월 18일,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함평군의 관할 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입영(소집)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09-19 18:10
사회 법무부장관, 경기북부지역 정책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9월 1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외국인보호실 및 종합민원실 등을 점검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 우수인재 유치 등을 통해 일손 부족 문제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했다. 또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이 지속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성과는 현장에서 밤낮없이 노력해 준 직원들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존중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여 교정시설 신축 예정부지 등 현장을 찾아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따른 수용관리 실태 및 의정부 법조타운 추진상황 점검▴풍수해 등 재난 안전 대비 및
- 이준석 기자
- 2025-09-19 18:10
사회 통계청, 일일물가조사로 추석 물가 안정 지원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계청은 추석을 앞두고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일간 추석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쇠고기, 조기 등 추석 성수품과 석유류・외식 등 총 36개 주요 품목의 일일물가를 서울, 부산 등 7개 특・광역시에서 방문(면접) 및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처에 매일 제공할 예정이다. 안형준 통계청장은 조사 실시에 앞서 지난 9월 15일 대전 신도시장을 찾아 사과, 배 등 과일류를 비롯한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또한, 소비자물가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조사 대상처(상점)를 방문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일일물가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요 품목의 가격동향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과 관련 물가정책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통계청은 앞으로도 활용성 높은 통계를 적기에 정확하게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려운 조사환경에서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격려하고 정확한 조사를 당부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09-19 14:10
사회 고용노동부, '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전국 기능 장애인의 꿈의 무대인 '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9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폐막식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김광래 경제부지사 포함한 내·외빈과 출전 선수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진행됐으며,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465명이 총 40개 직종에서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대회 결과, 이번 대회 류영기 선수가 전산응용기계제도(CAD)직종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금메달 40명, 은메달 40명, 동메달 4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상자에게는 시상(상장과 메달)과 함께 상금이 주어지며,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혜택과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도 주어진다. 이날 폐회식에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기능장애인 선수들의 성과는 개인의 성취를 넘어 포용 사회로 나아가는 토대”라면서 “정부
- 이준석 기자
- 2025-09-19 12:30
사회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추석 '택배 특별관리기간' 맞아 택배 터미널 현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9일 오전 전북 전주에 위치한 한진택배 서브터미널을 찾아 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에 대비한 종사자의 안전 관리와 원활한 배송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택배사의 추석 특별관리기간 운영 계획을 살펴보고 분류작업장과 터미널 현장을 점검한 뒤, 택배 기사와 분류작업자, 영업점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모두 발언에서 김 장관은 “택배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서비스로 자리매김했고, 그 바탕에는 여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크신 노고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택배 산업 발전은 기업의 성장과 종사자의 안전이 함께 가는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석 특별관리기간 물량이 증가하는데,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준비를 잘 해달라”면서, “일손이 모자라 종사자분들께서 과로하시는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장관은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이른 시간부터 현장에서 땀 흘려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
- 이준석 기자
- 2025-09-19 12:30
사회 법제처, 모든 입법정보는 한곳에서 참여는 더 쉽게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9월 19일, 국민이 입법추진 현황 등 정부입법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전면 개편하고, 정부입법지원센터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통합하여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개편으로 종전에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던 법령해석 사례, 자치입법지원 사례 및 법령해석 요청 기능이 앞으로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통합 제공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국민참여입법센터’라는 통합된 창구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와 법령해석 사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함께 검색ㆍ활용하면서 입법예고 정보 검색, 입법예고 의견 및 법령정비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컴퓨터 화면에서만 제공하던 기존 서비스 방식을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도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강화하여,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법령
- 이준석 기자
- 2025-09-19 12:30
사회 국민권익위-제주교육청, 청렴교육 상호 협력 '올바른 인성을 키우는 미래교육'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심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뜻을 모아 추진된 것으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건강한 가치관을 지니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청렴의 가치를 학교에서 배우고, 느끼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5-09-19 12:30
사회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효율성·편의성 대폭 개선... 9월 26일부터 시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 진입의 첫 단추인 물품목록정보를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목록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9월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최근 공공조달시장에 익숙지 않은 혁신·벤처기업의 증가, 혁신장터·벤처나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목록화 수요가 확대 등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관련 기관·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개편방안의 핵심은 품목 등록·변경부터 품명 신설까지 목록화 全 과정에서 절차 효율화, 신속트랙 도입,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다. 먼저, 품목정보 요청부터 등록까지 4단계(요청-유의사항 동의-검색-정보입력)를 거치던 것을 2단계(요청-정보입력)로 단축·통합한다. 종합쇼핑몰 제품의 품목변경시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목록정보 변경 전후 비교자료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품명신설 요청시 상위분류 선택, 요청품명 기본정보, 유사품명 차이점 등을 차례대로 입력하도록 체계화했다. 나아가 품목 검색정보, 이전 요청자료에 기반하여 물품목록 입력사항이 자동 반영되도록 하는 목록화 신속트랙을
- 이준석 기자
- 2025-09-19 12:30
사회 법제처,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9월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5. 9. 19.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이에 따라 14개 부령의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❶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❷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❸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
- 이준석 기자
- 2025-09-19 10:10
사회 농식품부장관, 대학생과 산단 근로자를 만나 천원의 아침밥 확대 다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8일 전북대학교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받는 대학생과 신규로 지원받을 산단 근로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원의 아침밥’은 청년 세대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우리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한 끼 아침식사를 단돈 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17년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전북대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을 먹으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침을 거르지 않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우리 쌀과 농산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산단 근로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인 산단 근로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신규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
- 이준석 기자
- 2025-09-18 19:30
사회 방위사업청,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바다의 방패'다산정약용함'진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9월 17일 오전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광개토-Ⅲ Batch-Ⅱ(정조대왕급) 2번함인'다산정약용함'진수식을 거행했다. 광개토-Ⅲ 사업은 이지스구축함 획득사업으로, Batch-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이며 Batch-Ⅱ는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으로 다산정약용함은 정조대왕함에 이어 Batch-Ⅱ의 두 번째 함정이다. 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 중인 다산정약용함은 지난 2021년 HD현대중공업과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3년 7월 착공식과 2024년 3월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가졌다. 이날 진수한 다산정약용함은 정조대왕함과 같이 해군이 보유한 수상함 중 가장 강력한 전투역량을 갖추고 향후 해양 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전력이자 해군 기동함대의 주축 역할을 한다. 이날 진수식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주빈으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방극철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방산업계 관계자 등 각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사업경과 보고, 함명 선포, 기념사, 유공자 포상, 국방부장관 축사, 진수 및 안
- 이준석 기자
- 2025-09-18 17:50
사회 해양수산부, 청년인턴과 소통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18일 천안 소재 캠코 인재개발원에서 청년인턴과 함께'청년인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청년인턴 85명이 참석했으며, 청년인턴들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 청년인턴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행정, 분석, 업무보조 등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인턴 경험 공유와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또한, 청년인턴의 팀워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과 직장 내 세대 간 올바른 소통법에 관한 특강도 함께 진행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청년인턴 활동이 실질적으로 청년 세대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5-09-18 17:50
사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험휴양마을, 준비 완료. 이번 긴 추석, 농촌으로 오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8일 오전,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재 오성한옥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여 추석 연휴를 앞둔 농촌관광 준비 상황 및 체험시설 등을 점검하고, 마을 운영위원과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농촌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프로그램 운영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국민이 뽑은 2025 농촌여행지 ‘스타마을 20’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체험휴양마을 시설을 점검한 송미령 장관은 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다도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간담회를 통해 마을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서 한옥 숙박시설(죽림원, 소담원 등)과 관광코스를 점검하며 “추석 연휴를 계기로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송미령 장관은 “농촌관광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농촌관광 상품 할인, 홍보 캠
- 이준석 기자
- 2025-09-18 17:50
사회 산업통상자원부, APEC 경제인 행사, 역대 최대 규모로 민관합동 총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월 18일(목) 경주시를 방문하여, 2025년 APEC 정상회의 계기 개최되는 경제인 행사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1일 행사준비요원이 되어 APEC CEO Summit이 개최되는 예술의 전당을 시작으로, 화랑마을(CEO Summit 만찬), 화백컨벤션센터(정상회의) 등 주요 경제인 행사장의 조성/운용 계획, 동선/시설, 지원사항(수송, 식사, 안내 등) 등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했다. 특히, 경제인 숙소 중 하나인 강동리조트에서 김 장관이 직접 숙박을 하는 등 행사 참가자의 입장에서 준비상황을 상세하게 확인했다. 또한, 김 장관은 이번 경제인 행사 현장점검 계기,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경제인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민간추진위)’ 제3차 회의에 참석하여, APEC 경제인 행사의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기업인의 시각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민간추진위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
- 이준석 기자
- 2025-09-18 17:50
사회 농식품부, 제12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주민의 손으로 가꾼 농촌의 희망, 함께 나누는 행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7일 한국마사회(과천)에서 '제12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장관이 참석하여 개회사를 통해 그간 행복농촌 만들기에 노력해 온 마을 주민들을 격려했고, 콘테스트가 우리 농촌의 변화를 이끄는 나침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마을 발전 경험과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 팀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콘테스트는 ‘주민이 서로 협력하여 희망을 키우고 행복을 나누는 농촌’이라는 정책적 취지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빈집재생’ 분야를 신설하여 방치된 빈집이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공동체 공간, 청년 창업 공간, 마을 카페 등으로 다시 태어난 우수사례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빈집재생은 정부의 농촌 재생 정책과 맞물려, 유휴공간을 생활거점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126개의 마을이 참가·신청 했으며, 각 시·도 예선을 거쳐 마을만들기 6팀, 농촌만들기 6
- 이준석 기자
- 2025-09-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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