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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폭염 속에서 맨홀작업 중 질식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망한 사람은 6명으로 이미 전년도 발생 수준(사망 1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사고는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한 현장감독을 추진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맨홀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➊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➋충분한 환기, ➌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은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로서 지역 현장 순찰활동과 함께 3대 안전수칙을 집중 지도하고,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감독으로
- 이준석 기자
- 2025-07-31 17:30
사회 해양수산부, 정부 보도자료도 이제 '짧은 영상(숏폼)' 시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1일부터 주요 정책 보도자료를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는 『해양수산 1분뉴스』 콘텐츠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도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국민의 접근이 쉽지 않고, 전문적인 정책 용어와 글자 위주의 제공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이 정책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1분 내외의 뉴스 방송 형식의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민 접근성이 좋은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8월 1일부터 게재한다. 보도자료를 뉴스 방송 형식의 숏폼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제공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최초 사례이다. 해수부는 이번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숏폼 콘텐츠 외에도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에서도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숏폼 콘텐츠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디지털 소통 도구로 자리 잡았다”라며, “『해양수산 1분뉴스』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의 해양수산 정책의 접
- 이준석 기자
- 2025-07-31 13:10
사회 노동부 장관, 폭염 절정 “중복”에 “물류현장 불시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가운데 7월 30일 13:30경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하여 폭염 속 노동자들의 작업 및 휴식 환경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 22일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이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두 번째 현장점검이다. 해당 물류센터는 다층식 선반구조(메자닌 랙; Mezzanine Rack)로서 내부 공기흐름이 정체되어 작업장 온도가 쉽게 올라가 온열질환에 취약한 특징이 있다. 이에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가동 및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준수 여부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냉방·환기시설 확충, 휴식시간에 노동자들의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냉방장치와 시원한 물이 완비된 휴게시설(Cool Zone)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어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사소한 온열질환 증상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시원한 물과 주기적인 휴식 부여,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
- 이준석 기자
- 2025-07-30 19:30
사회 행정안전부, 7.16.~20. 호우 피해지역 재난대책비 복구계획수립 전 246.2억원 우선 교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대책비 246.2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밝혔다. 재난대책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일반적으로는 피해규모가 확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국단위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복구 추진을 위해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우선 교부를 결정하게 됐다. 이번 우선 교부되는 재난대책비는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각 지역별로 교부되며, 인명피해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과 함께 주민 생활 밀접 공공시설 복구 설계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응급 복구와 항구복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7월 27일부터 추진 중인 중앙합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 이준석 기자
- 2025-07-30 19:30
사회 고용노동부,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주요 방송사' 대상 기획감독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30일부터 연말까지 주요 방송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다. 7월 30일부터는 2개 지상파 방송사의 인력 운영 실태, 조직문화 전반을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 감독 기간 중 자율 개선을 독려하고, 지상파 감독 종료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및 노동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 종료 후에는 이번 감독 결과를 지역 방송사 등 전국 모든 방송사와 외주기업 등에 적극 확산하여 방송업계 전반의
- 이준석 기자
- 2025-07-30 12:50
사회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로 조개종자 방류 입찰비리 적발 "부패 없는 공공재정사업 위해 최선 다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7년간의 서남해 일대 조개 종자 방류사업 입찰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개 사업 103억 원 규모의 입찰비리가 있음을 확인했다. 기후와 생태계 환경 변화로 수산자원이 감소하여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수산 종자를 방류하여 연안 어장을 풍부하게 조성하고 이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수산 종자 방류사업은 매년 약 50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수산 종자 방류사업 중 조개 종자 방류사업에 있어 입찰에 참여한 일부 업자들이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키고, 입찰 공고문과 다른 물품을 납품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와 같은 신고 내용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조개 종자 방류사업 전반의 문제라고 판단되어 서해와 남해 일대 22개 지자체·공단의 7년간 조개 종자 방류사업 입찰을 전수 조사하는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07-30 12:50
사회 국민체력100, 국민들 건강과 지갑을 동시에 지킨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다. 실제로 운동이 병을 예방하고, 의료비까지 줄여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바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KSPO) 국민체력100 사업이 그 주인공이다, 단순한 체력측정 서비스가 아닌 국민 건강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핵심 공공정책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다. 이에 대해 KSPO 하형주 이사장은 “국민체력100은 국민 모두가 건강하게 살도록 돕는 생활 속 건강 서비스로 KSPO가 끝까지 책임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 데이터로 검증된 운동 효과 KSPO가 운영하는 국민체력100 사업이 국민들 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민체력100 사업은 과학적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으로 국민들의 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KSPO의 대표 스포츠복지 사업이다. 이번 연구는 국민체력100 참여자 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 건강 정보자료와 결합해 국민체력인증 등급에 따른 만성질환 및 의료비 간의 관계를 심층 분석했다. 이는 단순히 ‘체력 좋은 사람이 건강하다’는 상식을 넘어
- 이정하 기자
- 2025-07-30 06:16
사회 고용노동부 장관, 전국 지방관서장에게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 중단 적극 지도" 긴급 지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부터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는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조치에 더하여,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금요일(25일) 고용노동부는 산림청, 농진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및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작업중지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아울러, 폭염상황에서는 질식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동부 장관은 “맨홀 작업을 할 때에는 ①유해가스 측정,
- 이준석 기자
- 2025-07-28 18:30
사회 국방부장관, 취임 후 첫 현장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7월 28일 오후, 취임 후 첫 현장점검으로 특수전사령부 제 3 공수여단을 방문했다. 신임 장관의 현장점검이 필요한 전방 경계작전부대 등 전·후방의 많은 부대 중에서도, ‘불법 비상계엄으로 상처 입은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군심을 결집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안규백 장관의 의지에 따라 특수전사령부 3공수여단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안규백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대안정화 조치에 대해 보고받은 이후, 비상계엄 당일 동원된 3공수여단과 707특임단 장병들과 직접 만나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규백 장관은 “그동안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충성을 다해 온 특전사 장병들의 자부심과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다.”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다”라고 했다. 안규백 장관은 특전사를 비롯한 우리 군 장병의 실추된 명예와 자부심 회복을 약속했다. 안규백 장관은 특전사 장병들의 애로사항들을 경청하고, “특전사를 비롯하여
- 이준석 기자
- 2025-07-28 18:30
사회 해양수산 재난·안전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28일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해양수산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항만공사 등 21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석했고, 고수온과 적조, 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한 기관별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또한, 본격적인 피서철에 앞서 여객선, 낚시어선의 안전과 해수욕장 피서객 안전관리 등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재난과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예방과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07-28 18:30
사회 질병관리청,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일상' 손상예방 인식제고 캐릭터 공모전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질병관리청은 손상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2025년 손상예방 인식제고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손상예방 및 건강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국민생각함 누리집, 소통24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는 1인 1작품에 한하여 개인 자격으로만 참여 가능하다. 공모된 작품은 1차 내부 심사와 2차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9월 중 최종 수상작이 발표될 예정이며, 총 7편의 작품이 선정된다. 선정된 수상작에는 총 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함께 질병관리청장상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카드뉴스, 짧은영상(숏폼), 포스터 등으로 제작되어 질병관리청 SNS 및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 게재하여 다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손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
- 이준석 기자
- 2025-07-28 11:30
사회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국회 김교흥 문체위원장 예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25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김교흥 신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의 예방을 받고, 전통사찰의 보존지 지목 현실화와 선명상 대중화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예방 자리에는 조계종 기획실장 법오스님, 사서실장 일감스님을 비롯해 천우정 국회 문체위 수석전문위원(국회 직원불교신도회 회장), 이유주 문체위 행정실장 등이 함께했다. 진우스님은 김 위원장을 반갑게 맞이하며 문체위원장 취임을 축하했고, 김 위원장은 이에 “부족하지만 과분한 소임을 맡게 되었다”고 답했다. 진우스님은 먼저 ‘전통사찰 보존지 지목 현실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통사찰의 상당수가 종교용지가 아닌 임야, 전답, 대지, 도로 등으로 잘못 분류돼 있어, 전통문화의 보존은 물론 불사(佛事) 추진에도 행정적 제약이 따르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지적 기록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사찰 본연의 공간조차 종교용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통사찰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지목의 정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 이정하 기자
- 2025-07-26 07:56
사회 [담화총사 칼럼] 한미 ‘2+2 협상’ 전격 취소… 단순 일정 문제인가, 균열의 전조인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미 양국 간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체인 ‘2+2 협상’이 돌연 취소되면서 외교가와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무역장관,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의 ‘일정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국내외 관측통들은 이번 취소가 단순한 스케줄 조정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미 양국이 최근 무역과 안보를 축으로 복합적 이슈를 조율하는 가운데, 이번 협상이 중요한 정치적 조율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과 이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협상이 불발된 것은 일종의 외교적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인사들이 한미 간 주요 회의를 일괄적으로 취소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부담 회피 또는 정책적 불만의 표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은 최근 한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대중 전략의 온도 차,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에 대한 한국의 중립적 입장 등에 점차 복합적인 불만을 축적해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관세 유예 또는 재협상을 주요 안건으로 설정하고
- 이준석 기자
- 2025-07-26 07:13
사회 국방부장관, 취임 후 첫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주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7월 25일 취임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회의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대리,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강신철 연합사부사령관,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군 주요지휘관들이 참석했다. 먼저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군사상황을 점검하고, “외부의 어떠한 위협에도 국가와 국민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빈틈없이 갖출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군의 명예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애써준 장병들의 노력을 치하하며, 앞으로 헌법적 가치에 기반하여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 ‘국민을 지켜주는 강한 군’ 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을 준수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고, 기본과 원칙에 의한 내실있는 부대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스스로 자긍심을 높여갈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국방부장관은 무더운 날씨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 수행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장병들
- 이준석 기자
- 2025-07-25 20:10
사회 행정안전부,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 발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상향하고, 25일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오늘(2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80개 구역(98%)에 폭염특보가 발표됐으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어제(24일) 기준 사망 10명을 포함해 1,979명에 이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노인, 농업인, 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예찰 활동 등을 통한 안전 확인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추진하고,공사장 등 야외 근로자의 작업장과 다중운집인파 행사 등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강화도 지시했다. 또한, 폭염대비 쉼터 및 폭염 저감시설을 적극 운영하고,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주의와 전력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온열질환 대처요령 등 대국민 대상 폭염 행동요령 등을 적극
- 이준석 기자
- 2025-07-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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