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사회

홈
사회

사회 법제처, 예비 법조인의 법제 업무 체험 '제33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공리에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업무를 학습하고 법제처 주요 회의에 참관하여 실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진로에 관한 조언을 듣고, 법제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법제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도 가졌다. 제33기 실무수습에 참여한 황승엽 수습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무게를 깊이 실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동하 수습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과 관련된 이론을 실제 쟁점에 적용해 볼 수 있어 좋았고, 법적 결론이 조율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토론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행정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견인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다.”라며
- 이준석 기자
- 2026-02-06 11:30
사회 재외동포청, 정착의 문턱에서 겪는 어려움, 정부가 잘 챙길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재외동포청은 2월 5일, 인천 함박마을에 자리한 대한고려인협회 사무실에서 국내 체류 고려인동포를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체류와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주 열린 국내 체류 중국동포 간담회(1.29.)에 이어 마련한 현장 소통 일정의 일환으로, 국내 체류 동포들이 겪는 정착 과정의 문제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인천 지역 고려인동포 대표와 고려인 지원 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학생, 청년, 교사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함께 했으며, ▲ 체류자격 및 행정 절차의 어려움, ▲ 주거 및 초기 생계부담, ▲ 자녀교육과 언어 적응 문제, ▲ 취업 및 직업 훈련 연계 필요성 등 지역사회 정착 전반에 걸친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폭넓게 제기됐다. 재외동포청은 그간 재외동포 정책이 해외 동포 지원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해, ’26년 1월 국내로 귀환하거나 체류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을 전담하는 ‘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신설하고, 체류·생활·교육·취업·지역 정착을 연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있다. 김경협 청장은 “
- 이준석 기자
- 2026-02-05 19:10
사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가상징구역, 국민 의견으로 품격 높인다! 국민자문단 발대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2월 5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통합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국가상징구역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이후, 국민의 다양한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를 설계안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참여형 거버넌스의 본격적인 출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자문단은 향후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와 시민의 정책적·생활적 관점을 함께 반영하여, 설계·조성 전반에 대한 개선과제 도출과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자문단은 도시·건축·조경·언론·AI·역사문화·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22명과, 전국 단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50명 등 총 72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분과에 구조·시공 분야 전문가 2명을 위촉했으며, 시민분과에서도 안전 분야에 전문성과 관심을 갖춘 시민을 포함해 선발하는 등 안전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보강했다. 행복청은 국민자문단 운영을 통해 수렴된 의견이 정책과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 이준석 기자
- 2026-02-05 19:10
사회 고용노동부, 설 명절 앞두고 민생 점검을 위한 확대간부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체 간부 및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한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 일자리, 임금체불 및 산재예방 등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지역별 고용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금체불과 산재예방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중심이 되어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고액 체불 사업장, 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대상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 대상으로 체불 집중 청산에 나선다. 또한, 사업장이 유해 위험 요인 및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집중 지도한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상황 신고에도 적극 대응한다. 김영훈 장관은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한 도산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임금채권보장법),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단
- 이준석 기자
- 2026-02-05 12:30
사회 조달청,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 지자체 등 모두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운영 및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민원 만족도 등을 평가,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5개의 평가 등급(가~마)으로 결정된다. 이번 평가에서 조달청은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5개 기관(상위 10%)이 차지하는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으면서 민원서비스 수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민원 현안 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내·외부와의 적극적 소통 등 대·내외 활동과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민원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제도 운영 등이 포함된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분야’는 ‘만점’을 획득했다. 또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도 항목 등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조달업무 민원서
- 이준석 기자
- 2026-02-05 12:30
사회 국민권익위,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운영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데이터 품질 개선을 거쳐 5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대규모 민원데이터를 단순 집계하거나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 민원의 맥락과 의미를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분석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지원' 공모사업(전담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됐다. 사업의 핵심 내용은 ▲인공지능 민원답변 추천, ▲빈발·중복민원 일괄처리, ▲인공지능 기반 민원분석 등이다. 특히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라는 예기치 못한 장애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는 사전에 확보한 학습 데이터와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정 지연 없이 사업을 완수했다.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개시 전 데이터 정합성 점검, 학습 데이터 보완,
- 이준석 기자
- 2026-02-05 12:30
사회 국방부, ‘국방개혁 세미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방부는 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 문제연구소(RINSA)가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쟁 양상, 병역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도전 속에서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건설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국방개혁에 관한 논의를 군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산·학·연 및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국방개혁에 관한 지혜를 광범위하게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스마트 강군, 새로운 국방개혁의 방향' 주제의 이번 세미나는 국방장관 축사에 이어 전문가 발제와 토의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핵위협의 고도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AI 기술의 도전, 인구 절벽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국방개혁의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2040년
- 이준석 기자
- 2026-02-04 19:50
사회 조달청, AI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 전반에 AI 대전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4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육성과 조달행정 AI 대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조달 전 과정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출범과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등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연간 약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은 정부가 AI 제품·서비스의 첫 번째 구매자로서 AI 산업 성장의 핵심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6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AI 제품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AI 기업의 초기 단계부터 공공조달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AI 융복합제품 R&D 과제 우선 선정, AI 기술 혁신공모전 개최, 범부처 AX 사업과 연계를
- 이준석 기자
- 2026-02-04 11:30
사회 법무부, '제1회 법무부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월 30일, 2026년 ‘제1회 법무부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의 우수사례 수상자들과 티타임을 진행하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법무부는 사소하더라도 법무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거나, 불필요한 일을 줄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을 상시 포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법무부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 제도를 격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호 일잘러‧효율러로 선정된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작은 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그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룬다”, “맡은 업무의 경중을 떠나, 우리 모두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일상을 떠받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음을 명심하고, 법무부장관도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격주로 선정된 사례를 대상으로 직원 투표를 통해 월단위 Top 1 부서(기관)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작은 성과라도 잘하는 것은 격려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이준석 기자
- 2026-02-02 12:10
사회 관세청 이명구 청장, 적극행정 공무원 '깜짝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1월 29일 성남세관을 방문하여 ‘청찾사(청장이 찾은 사람)’ 행사를 개최하고, 정시진 주무관에게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관세청장은 성남세관을 예고 없이 깜짝 방문해 현장 직원을 격려했다. 특히 포상 대상자인 정시진 주무관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사무실을 찾았으나, 정 주무관이 청사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느라 자리를 비워 잠시 기다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곧이어 현장에서 돌아온 정 주무관에게 관세청장이 직접 포상을 진행했고, 동료 직원들은 환호하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정시진 주무관은 성남세관에서 안전관리 및 방호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행정지원 전반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료 직원들은 “정 주무관은 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도 주변을 먼저 챙기는 공기와 같은 분”이라며, “청장님이 직접 현장을 찾아 격려해 주신 덕분에 현장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됐다.”고 전했다. 관세청장은 “정시진 주무관의 헌신적인 노고와 성실함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더욱 인
- 이준석 기자
- 2026-02-02 12:10
사회 행정안전부, 설 명절 물가안정관리 총력 '장바구니 걱정 없는 설' 만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한다. 또한,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QR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 이준석 기자
- 2026-02-02 12:10
사회 법무부 정성호 장관, 법조 기자단과 교정시설 공동 현장 진단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현장중심의 정책개발과 문제해결 모색을 위해 1월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개발 방침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법조 기자단이 교정 공무원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면서 수용시설, 직업훈련 및 재사회화 과정 등을 점검 ⸱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장관과 법조 기자단은 교도관 제복을 착용하고, 출입 절차와 보안 검색 등 기본업무를 시작으로 수용자 관리업무와 직업훈련 업무를 차례로 체험했다. 또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운영 중인 기능·기술 중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마약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특히, 보안과장 역할을 맡은 정성호 장관은 수용자 난동 진압 훈련에서 돌발상황 대응, 수용자 인권 보호, 후속 조치까지 전 과정을 교도관들과 함께 점검했다. 이어, 응급환자 발생을 가정해 수용자의 외부 의료시설 후송 과정을 점검하며 정확한 응급 대응체계는 물론 교정 공무원의 신속한 판단 및 협업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정성호 장관은 직원
- 이준석 기자
- 2026-02-02 12:10
사회 외교부, 제25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는 1월 30일 조현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5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심의(’25.12.23.)를 거쳐 마련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된 것으로서, 국민주권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외선거 참정권 보장 확대 등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은 정부가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재외동포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의 5대 정책목표는 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동포역량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이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조국을 지지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외연을 넓혀 온 전략적 자산이자 든든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 이준석 기자
- 2026-01-30 19:10
사회 인사혁신처, 올해부터 신규·승진 공무원 적극행정 교육 '필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올해부터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하는 국가공무원은 적극행정 교육을 필수로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신규 및 승진자 기본교육 시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화하고, 적극행정 전문강사단 신설 등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적극행정 교육은 기관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 왔지만, 신규·승진자 대상으로는 일부 교육과정에서만 진행됐다.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공직자는 기본교육부터 적극행정 교육을 받게 된다. 기관별 적극행정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단 운영방식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력과 모의강의 평가로 선발하는 일반 강사단 운영과 함께 분야별 전문강사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분야는 ▲적극행정 제도(인사처) ▲적극행정 관련 감사면책 제도(감사원)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제도(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수상자)로 총 4개 분야다. 제도별 분야는 소관 부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 소관 부서장 추천을 받아 위
- 이준석 기자
- 2026-01-30 12:30
사회 김인호 산림청장, 정책현장과의 소통접점 확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인호 산림청장은 28일부터 30일까지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산림현장과 산불대응태세를 밀착 점검하는 한편, 실제 산불상황 발생 시 지방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확인·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0일~ 5월 15일/116일간)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해 발생했던 대형산불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대응 상태를 점검하는 선제적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먼저, 김 청장은 지난해 산불피해지 복구 현장을 점검한 후, 영덕‧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산림항공관리소가 합동으로 실시한 산불 진화수 살포 및 에어텐트 설치, 헬기 출동 훈련에 참석해 산불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축부지 점검 등을 통해 대형 산불 대응 예방을 위한 준비 태세가 철저히 구축된 것을 확인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대응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 압도적으로 대응해달라.”며 당부하는 한편 “빈틈없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통해 안전한 산림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 이준석 기자
- 2026-01-30 12:3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1996년 UN News로 창간 2009년 외교저널로 제호 변경
종로 라00125 | 등록일 : 2009-04-14 | 등록번호: 서울. 아54606 | 등록일 2022-12-13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회장 김종박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이정하 |
| 특집국장 최동호 | 정치.외교부장 이길주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E-Mail: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6일 12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