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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12월 11일 11: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3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정성호 장관은 모두 말씀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이민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올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국익과 인권을 고려한 능동적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정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간의 연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들이 지역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진행해 달라”고 말씀했다. 특히, “지방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거나, 지방 대학에서 유학생 등을 유치하는 경우, 비자 또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지연되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기관장들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출입국기관장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검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 이준석 기자
- 2025-12-11 22:5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행복한 보육환경, 끝까지 지킬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라도무스아트센터(유성구 원신흥동)에서 개최된 유성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송년회에 참석해 보육 일선에서 헌신해온 보육인들께 감사를 표하고, 아이와 보육인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연합회 활동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후원금 기탁, 기념촬영, 만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특·광역시 중 17년 연속 1위로 다른 도시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기록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했고, 이는 보육인들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이룬 값진 성과이다”라면서, “대전시의회는 가정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 및 조리원 인건비 등을 인상, 전년 대비 2억여 원을 증액해 내년 예산을 심의·처리하는 등 보육 친화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데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보육인분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1 21:10
국제 한국 힙합월드리그 준비위 발족식, 박양우 전 문체부장관 대회장 위촉

<기념촬영 / 김학영 기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한국힙합월드리그 추진 준비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패스트파이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식 킥오프 행사에서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한국힙합월드리그 대회장으로 위촉했다. 추진위원회는 장기적으로 12개 팀 체제를 구축한 정규 프로리그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한국 본부를 중심으로 두바이와 미국 월드리그 조직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며, 두바이 월드리그는 정미숙 부위원장이 초기 조직을 맡고, 미국 월드리그는 사하 티코틴 추진위원장이 현지 리그 창단과 공연 네트워크 조성을 책임진다.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 촬영 / 김학영 기자> 또한 추진위원회는 한국 본부와 함께 두바이와 미국 월드리그 조직을 동시에 가동한다고 밝혔다. 두바이 월드리그는 정미숙 중동 추진위원장이 초기 조직을 맡고, 미국 월드리그는 사하 티코틴 추진위원장이 미국 현지 리그 창단과 공연 네트워크 구축을 책임진다. 이날 이창한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김형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 전태수 한국언론미디어 대표, 김학영 전 서울신문 기
- 김학영 기자
- 2025-12-11 20:5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정기현 前국립중앙의료원장이 민간 위원장을 맡고, 의료서비스 공급자·수요자 단체가 추천한 의료혁신 분야 각계 전문가 27명의 민간 위촉위원과 정부위원 3명(기재부·행안부·복지부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지지하는 의료개혁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공론의 장이 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의료 기술의 빠른 발전,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지역간 의료 격차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의료혁신위원회가 사회 전체의 지혜를 모아 공감대를 모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혁신위원회가 국민의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이 되어 주길 바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
- 이존영 기자
- 2025-12-11 18:30
정치 음성군의회, 성인지예산 교육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음성군의회는 1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과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을 위한 성인지예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과 사업 과정에서 성별 격차를 분석해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 교수인 정유선 강사가 참여하여 ▲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성주류화 제도의 필요성 ▲예산 심의 시 성인지 분석 방법 ▲성평등 정책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김영호 의장은 “성인지 예산은 단순한 예산 분류가 아니라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부서가 성평등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1 18:30
정치 무안군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무안군의회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25일간 진행된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11일 제11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처리했고, 2026년도 군정보고 청취, 군정질문·답변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 6,229억 7,202만 원 중 20억 5,750만 원을 삭감한 6,209억1,452만 원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의회는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우리군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효과성을 중심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실시된 군정질문에서는 명품 신도시 도약을 위한 남악지구 재활성화 방안,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는 무안군 중장기 발전 전략 등 총 13건의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사업 추진 성과와 문제점, 향
- 김학영 기자
- 2025-12-11 18:30
정치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57차 정례회의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11일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공연동 4층에서 열린 제57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의 의장들이 함께해 지역 공동 현안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수의원 및 우수직원을 선정‧포상할 때 의원 수 비율에 따라 차등 수여, 포상 분야를 6개에서 8개 분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 남부권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및 우수직원 포상 규정 일부개정의 건’을 가결했다. 또한, 차기 정례회의는 의왕시의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유진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1월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해 남부권 의회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남부권 의회 모두 한마음으로 참여해 최고의 성적을
- 김학영 기자
- 2025-12-11 18:30
경제 핫이슈 뮤지션 승LEE호, 레트로 감성 발라드 신곡 ‘너와 나’ 디지털 싱글 발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뮤지션 승LEE호가 작년 10월 발표한 소울 앨범 ‘Once in a Lifetime’ 이후 약 1년 만에 새로운 디지털 싱글 ‘너와 나’를 공개했다. 한 해의 끝자락, 겨울 분위기와 어울리는 이번 신곡은 승LEE호가 어린 시절 즐겨 들었던 1990년대~2000년대 초반 발라드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트로 발라드 곡이다. ‘너와 나’는 아름다운 인연과 그리움을 주제로 한 따뜻한 발라드로,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는 감정선을 담아냈다. 승LEE호는 “이 음악을 들으며 지난날 소중한 인연을 떠올리고, 춥고 외로운 겨울에 듣는 이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싱글에는 오랜 시간 음악 활동을 함께해온 실력파 음악인들이 대거 참여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작곡에는 조관우, 레드벨벳, 청하, 아웃사이더 등 국내외 주요 아티스트의 작업에 참여해온 프로듀서 Jay Lee가 힘을 보탰다. 또한 코러스에는 노을, 하동균, 휘성, 자이언티 등 다수 유명 아티스트의 앨범에 참여한 코러스 명장 우영롱이 참여해 풍성
- 기자
- 2025-12-11 12:30
국제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체코 행정수반 신임 총리 면담 AI 정부·원전 등 협력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코 프라하를 방문했다. 윤호중 장관은 방문기간 중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체코 신임 총리,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부총리 겸 산업부 장관 내정자,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 등과 연이어 고위급 양자 면담을 가졌다. 또한, 협력단은 한-체코 공공행정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양국 간 공공행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AI 민주정부’ 비전을 공유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단의 체코 방문은 체코 내무부가 행정안전부와 공공서비스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지역개발 및 공무원 역량강화 등에 대한 협력을 희망하여 추진하게 됐다. 윤호중 장관은 현지시간 12월 9일, 체코 하원에서 같은 날 취임한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신임 총리 및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부총리 겸 산업부 장관 지명자를 만나 양국 간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바비쉬 신임 총리와의 면담에서 윤호중 장관은
- 이정하 기자
- 2025-12-11 12:30
사회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5-12-11 12:30
경제 식약처-인증원, K-푸드 해외 수출 확대 위한 집중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올해 중소 식품업계의 수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약 20개소를 대상으로 업계-규제기관과의 직접 소통, 수출 통관단계 1:1 맞춤형 컨설팅,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연계 검사·홍보 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해관총서, 대만 식약서, 싱가포르 식품청 등 주요 수입국 공무원을 초청한 식품안전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나라와 각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소개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간 신뢰 기반을 공고히 했다. 또한 수출국 규제기관과 국내 기업이 직접 만나는 수출 규정 설명회를 개최해 각국의 안전기준, 심사 절차, 통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기업들이 수출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올해는 총 15개 업체의 17개 제품, 약 88만 달러 상당(약 12.3억 원)의 수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식약처의 지원을 받은 ‘성경순만두’ 성경순 대표는 “규정이 복잡해 수출이 장기간 지연됐으나 식
- 강갑수 기자
- 2025-12-11 12:30
정치 제주도의회, '지방의회법과 지방의회 권한강화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관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법과 지방의회 권한강화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최근 입법이 진행 중인 지방의회법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과 이에 따른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지방의회법 제정 및 시행추진 전략’을 주제로 ▲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 ▲ 제정 동향 ▲ 제정안 주요 내용 ▲ 시행추진 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이 좌장을 맡고,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연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태응 자문위원, 제주연구원 윤원수 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하 정책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 선임연구원, 충청남도의회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
- 김학영 기자
- 2025-12-11 11:30
정치 성주군의회, 선남 골프장 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주군의회는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며, 오랜기간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 도희재 의장은 그동안 의회는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법령에 따라 꾸준히 심사하고 승인해왔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은 이미 충실하게 이행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업이 오랜 기간 가시적 진전없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와 골프 동호인들로부터 행정과 의회가 무관심이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따가운 질책과 함께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이번 의견 청취 과정에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민의 염원이자 골프인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과 단계적 조성계획을 제시 후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의회는 지역발전과 군민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필요한 역할을
- 김학영 기자
- 2025-12-11 10:30
정치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9일『제4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 및 발표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 최종 선정됐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및 상금이 수여됐으며, 청년들이 수상받은 논문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노인 디지털 포용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최우수상)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문들이 주목을 받았다. 또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실천적인 청년층답게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들도 눈에 띄었다. 최호정 의장은 “청년들이 서울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
- 김학영 기자
- 2025-12-10 19: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산업 파이 커지는 것 중요…정부도 최선 다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면 좋겠다"고 강조하면서 "소위 소
- 이존영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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