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글로벌 초국가범죄의 허브로 부상한 메콩 지역 내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전방위적 외교 공세에 나섰다.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의 이번 태국·캄보디아·베트남 방문은 단순한 치안 협력을 넘어, ‘코리아 전담반’이라는 성공 모델의 역내 확산과 협력 체계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 특히 범죄 조직의 거점 이동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다국적 공조 체계 구축은 향후 우리 외교의 실질적 성과로 평가될 전망이다. 협력의 제도화: 태국과의 ‘정례협의체’ 구축 제안이번 순방의 첫 핵심 성과는 태국과의 협력 관계를 일시적 공조에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격상시킨 점이다. 임 대표는 막삼판 체타판 태국 외교부 차관보와의 면담에서 양국 외교부, 법집행 기관, 주태국대사관이 참여하는 ‘정례협의체’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이는 범죄 조직이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인접국으로 거점을 옮기는 이른바 ‘풍선효과(Balloon Effect)’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태국 측이 이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가시고 새로운 재건의 바람이 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지역 안정과 실질적 경제 협력을 위한 선제적 외교에 나섰다. 문병준 외교장관 특사(前 주사우디대사대리)는 지난 5월 1일부터 8일까지 쿠웨이트, 바레인, 이라크를 잇달아 방문하며 'K-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성과를 거두고 귀국했다. 쿠웨이트: 아픔을 딛고 함께 그리는 미래 첫 방문지인 쿠웨이트에서 문 특사는 전쟁의 상흔을 위로하는 '연대 외교'에 집중했다. 하마드 알-마샨 외교부 차관을 만난 문 특사는 조현 외교장관의 친서를 전달하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특히 알-루미 석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우리 기업이 쿠웨이트의 에너지 시설 및 인프라 피해 복구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실리를 챙겼다. 쿠웨이트 측 역시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해 화답했다. 바레인: 수교 50년, AI와 원자력으로 여는 미래지향적 동행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바레인에서는 협력의 외연을 첨단 산업으로 확장했다. 문 특사는 바레인의 주요 각료들을 만나 원자력, AI,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중독·도박 문제 예방·치유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최병환 위원장 등 11명의 민간위원이 위촉됐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사행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행정, 법조, 예방·치유, 관광, IT, 언론, 경제,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각 위원들은 정부, 법조계, 학계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쌓아온 만큼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과 사행산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총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도박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건전한 사행산업 환경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여가생활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전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깜짝 방문해 경기 상황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남대문시장은 조선 태종 14년인 1414년에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 전통시장으로,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온 공간이다. 갈치조림 골목을 비롯한 다양한 먹거리와 풍성한 볼거리로 오랜 사랑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한국의 정취를 경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5월 들어 일본, 중국 등의 연휴가 맞물리며 서울 도심 곳곳이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가운데, 남대문시장 역시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로 활기를 띠었다. 남대문시장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등장하자 시민들은 놀라움과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곳곳에서 “반갑습니다”, “힘내세요”, “오늘 정말 운이 좋네요”,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말레이시아 등 외국인 관광객들도 휴대전화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식사하셨어요?”라고 안부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을 앞두고, 정부가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허위·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행정안전부는 5월 8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과 4월에 개최된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선거일까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해 범정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가짜뉴스 이번 협의체는 선거를 앞두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가짜뉴스가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선거권 행사가 심각하게 방해받을 수 있다는 엄중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이 참석해 각 기관의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허위·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8일, 전북 임실군의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찾아 지방정부 및 농협 관계자들로부터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동향과 애로사항을 듣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작업 현장과 숙소 등 근로환경을 점검했다. 이와 더불어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을 소개하며 농번기 인력수급 계획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2024년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번기(4~6월, 9~10월) 농업인력 수요는 전체 인력수요의 61.6%(1,613만명)를 차지하며,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기 도입하고, 농촌인력중개․일손돕기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농번기 인력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 외국인력 공급 ' 우선, 올해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력은 10.4만명(계절근로 9.4, 고용허가 1)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배정됐으며,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소규모 농가에 일(日)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또한 대폭 확대 (’25: 91개소, 3,067명 → ’26: 142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어버이날인 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어버이날 기념식에 대통령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버이! 그 사랑의 날개로, 우리라는 꽃을 피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어버이날을 맞아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와 자식을 위해 헌신해 온 부모님들에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효행을 실천한 유공자, 순직 소방·경찰 공무원의 부모, 독거 어르신 등 230여 명이 참석했고,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기념식은 어버이날 주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의 인사 말씀, 효행 실천 유공자 포상,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대통령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경상북도 문경과 전라북도 김제에서 발생한 화재 등의 사고 수습 과정에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순직 경찰·소방 공무원의 부모님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월 8일 오전 '마크 카니(Mark Carney)'캐나다 총리와 통화를 가졌다. 양 정상은 지난 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캐나다 정상회담의 후속조치가 원만히 이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관계가 안보 협력을 넘어 경제, 에너지, 첨단산업, 문화를 아우르는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 있어서 캐나다는 핵심 우방 국가이며, 최근 국제 질서가 복잡하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과 캐나다가 안보, 경제, 에너지, 핵심광물,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캐나다와 한국 등 중견국들이 보다 실용적인 접근 하에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중동 상황의 평화적 해결과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보장,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있어서도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양 정상은 앞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재외동포청은 5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전 세계 동포사회 민원·건의사항 2차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진행된다. 공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했다. 앞서 재외동포청은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간담회 후속 조치로 1차 민원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188개 재외공관과 국내 동포단체를 통해 1,438건의 민원과 건의사항이 접수됐으며, 34개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4월 중순 민원인에게 1차 답변을 전달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실무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되지 않은 민원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5월 중순 6개 분과위원회 회의 종료 후, 동포사회의 핵심 민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TF를 가동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공관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수령, △운전면허증(1종보통) 갱신 등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8일 동탄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 의원이 참석했으며, 지역 어르신 200여 명과 함께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의 은혜를 기리고 어르신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뜻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지금의 화성특례시가 있기까지는 어르신들의 땀과 희생, 그리고 묵묵한 헌신이 있었다”며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켜오신 그 세월 위에 오늘의 화성이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특례시의회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지역사회 안에서 존중받는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복지와 문화, 생활환경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8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께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남양주시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어버이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 ‘효’를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김상수 남양주부시장, 국회의원, 관내 어르신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초대 가수들의 식전공연에 이어 열린 기념식은 △내빈소개 △포상 및 격려사 △어버이날 기념영상 시청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자원봉사자들이 표창을 수여하신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만든 대형 카네이션을 전달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성대 의장은 지역사회에서 효행 실천을 통해 타의 귀감이 된 시민들에게 효행자와 장한 어버이 표창을 수여하며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조성대 의장은 “‘효도하는 사람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아낀다’는 뜻의‘효자애일(孝子愛日)’이라는 옛말처럼 오늘 이 자리가 어르신 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태균 전남도의장은 5월 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준비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 준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준비위원 위촉, 기념 촬영, 위원장 선출,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출범하는 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통합특별시의 비전과 발전전략, 통합과 관련한 핵심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시길 바란다”며 “준비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이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초광역 메가시티 시대를 여는 모범사례로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의회도 지역의 미래를 바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라남도의회 행정통합 TF를 중심으로 출범에 필요한 제도와 절차 전반을 사전에 점검해 통합특별시의회가 책임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제21회 입양의 날을 맞아 5월 9일 오전 11시,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2026년 제21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입양가족 및 관련 단체가 참석하며,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유공자 및 가족 등 총 45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은‘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표어 아래, 아이와 부모가 함께 퍼즐을 맞추며 세상에 나아간다는 주제영상을 시작으로 국내 입양 어린이로 구성된‘이스턴 합창단’과‘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의 축하 공연, 입양의 날 유공자 포상식, 따뜻한 빛으로 아이들의 세상을 밝혀주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응원하는 것을 상징하는‘응원봉’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포상은 건전한 입양 문화 정책 및 국내 입양 활성화에 오랜 기간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게 정부포상과 표창을 수여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권지성 한국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물류비 폭등이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임 특례의 효력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제한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중동발 우회항로를 통해 원유 등 국가 경제 필수 물품을 긴급 수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때 수입 기업은 높은 운임과 함께, 상승한 운임이 과세가격에 반영됨으로써 관세 등으로 인한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번 운임 특례는 중동전쟁으로 급등한 높은 운임을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쟁 발발 이전의 통상운임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지원 대상에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중동발 우회항로를 이용한 선박과,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선박운송 대신 항공편을 이용하여 운송한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전쟁 발발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해 고립됐던 선박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8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새로운 홍보전략(New PR)으로 정책 소통의 새로운 체계를 모색하고 국민 참여로 정책 소통 혁신 사례를 조명하는 ‘뉴 피알 웨이브(New PR Wave): 정책 소통의 재발견’ 행사를 개최한다. 정부 부처 대변인과 정책 소통 분야 담당자 등이 함께한다. 제1부에서는 ‘새로운 홍보전략의 진화, 공공으로의 확장’이란 주제로 민간기업과 해외에서의 최신 홍보 흐름에 대해 논의한다. 건국대학교 이승윤 교수가 좌장을 맡고 허종훈 팀 민트 대표와 안정기 작가(콘텐츠 창작자), 엄현철 하이브월드와이드 공공피알(PR) 부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서 민간의 새로운 홍보전략을 정책 소통에 적용할 가능성을 모색한다. 제2부 ‘내가 뽑은 정책 소통 케이(K)’에서는 48개 중앙부처의 정책 소통 혁신 사례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 10개 우수 혁신 사례(장관급 기관 5개, 차관급 기관 5개)에 대한 각 부처의 발표와 현장 심사로 최고의 혁신 사례를 선정한다. 특히 10개 우수 혁신 사례에 대해서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