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20일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남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소영 의원 대표 발의)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현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양임 의원) 3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집행부 제출 조례안은 8개로 모두 원안 가결된 가운데, 파크골프장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예나 의원의 반대의견 제시로 표결에 부쳐졌다. 김예나 의원은 “남구 파크골프 회원 1천600여명과 주민 의견 수렴 없는 파크골프장 유료화 조례 개정 추진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청회 개최와 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된 제337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19일간의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 2024 회계연도 결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김준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흥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 안건처리 등 군정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군의회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입 분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134% 증가해 세수 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수범사례로 제시했고, 보조사업 및 민간행사 사후관리 미흡 등 10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6월 10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 집행부의 주요시책 추진현황과 예산집행 실태를 분석하고, 군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권고 등 총 185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0일, 의회를 공식 방문한 카자흐스탄 잠빌주의 타마벡 부지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이재식 의장과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특례시와 카자흐스탄 잠빌주 간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과 실질적인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재식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오늘의 만남이 두 지역 간 우호 증진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행정・복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도 “잠빌주와의 교류가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복지, 보건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양 도시의 강점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잠빌주와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와 공동 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항시의회는 지난 19일 남·북구청, (재)포항테크노파크, 맑은물사업본부, 푸른도시사업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소관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는 의원들의 사전 제출 자료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날카로운 질문으로 내실 있게 진행됐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점검이 이뤄졌다. 18, 19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 현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양일간 자치행정국, 남·북구청, 평생학습원을 대상으로 인사, 정책, 감사 등 시정 전반에 걸쳐 폭넓고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각 부서의 업무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펼쳤다. 인사 분야는 시민들에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 인사배치 시 경력, 직급, 직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최일선에서 주민을 직접 응대하는 읍면동 행정 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해당 분야에 적합한 인력이 배치될 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6월 20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오한숙 의원, 김석환 의원, 윤양수 의원, 김선옥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구정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오한숙 의원은 ▲저출생 및 영유아 인구 감소 대응 ▲가족센터 부재 및 복지 서비스 공백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재정 및 추진 현황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정책 대응 ▲중장기 복지정책 방향 및 정책 제언에 대한 구정질문를 진행했다. 이어 김석환 의원은 ▲주민복지국 예산편성 과정의 반복적 문제 및 의회 소통 개선 방안 ▲중복적 돌봄 사업의 개선 및 통합돌봄 대상 확대 의사 ▲통합돌봄사업의 향후 개편방향 및 민관협력 구축 방안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 및 기존 복지시설 활용 방안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 및 조직개편, 교육 체계 마련 방안 ▲통합돌봄 및 지방이양 사업 확대에 따른 복지분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를 진행했다. 한편 윤양수 의원은 ▲중구 관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뿌리공원 2단지 조성사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진군의회는 6월 20일, 11일간의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각종 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울진군의회 의원 전원이 관내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회의장 안과 밖을 오가며 현장 점검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갔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며,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각 반영하여 올해에는 보다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아울러, 군의회는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관내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님과 자료 준비 및 현장 설명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삶과 밀접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6월 19일 여수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4차 임시회에서 ‘생활임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도는 근로자가 단순히 생존을 넘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출자·출연기관 및 용역·위탁기관의 하위직 직원들은 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아왔으나, 2015년 생활임금 도입으로 처우가 일정 부분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제외항목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포함되어 있지만 생활임금 인상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임금 인상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는 총인건비 인상률 때문에 각 지자체의 생활임금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즉 생활임금을 인상하면 직원들의 다른 임금(시간외 근무수당 등)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해군의회가 20일 오전 제28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1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등 동의·승인안 3건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20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 중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은 원안가결 됐고, 남해군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본청 9개 부서, 직속기관 2개 부서, 출연기관 2개, 5개 읍면을 수감했다. 그 결과 부당사항 및 조치요구 건수는 시정 20건, 처리 19건, 건의 17건 등 총 56건이 나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청 9개 과, 농업기술센터 3개 과, 출연기관 1개, 5개 면을 수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20일 오전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대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강남구청장배 어울림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강남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종목별 단체가 주관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 가치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론볼 ▲파크골프 ▲한궁 ▲골프 ▲탁구 ▲슐런 ▲보치아 등 총 7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6월 10일 론볼대회를 시작으로 7월 11일 보치아 대회까지 종목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김형대·윤석민·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고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어울림 체육대회는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증평군의회는 20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7명과 직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 윤미숙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차별 해소,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목표로 마련됐다. 윤 강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전문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 장애 당사자로서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은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인식 조명 ▲장애인 인권과 다양성 존중 ▲장애 감수성과 접근성 이해 ▲참여자 각자의 장애 인식 점검 등으로 구성됐으며, 강의와 함께 질문과 토론, 의견 나눔 등 소통 중심의 방식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높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조윤성 의장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건강한 공동체의 기초”라며 “군의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이 19일 그라운드골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주시 그라운드골프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의웅 회장은 “임달희 의장이 평소 그라운드골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공주시 그라운드골프 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경기 시설 마련 등 그라운드골프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감사패를 수여했다. 임달희 의장은 “시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그라운드골프를 비롯한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시설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산시의회는 6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63회 경산의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포함한 조례안 13건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 총 18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 됐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인수 의원이 "경산자인단오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안문길 의장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정례회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히며, 이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숫자 128, 경산에 생존해 계신 6·25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되새기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38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지난 10일부터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옥 의원)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안이 원안의결됐고,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1건은 수정 의결됐다. 아울러,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미협의에 따른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보류 됐으며,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공공부문 적용이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관련 일자리 감소 및 민간확대 압박에 따른 지역 내 소상공인ㆍ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생활임금이 비정규직ㆍ위탁근로자 등 일부에게만 적용될 경우 내부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으며, 기존 공무직이나 정규직과의 임금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됐다. 또한, 정회기 의원이 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미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권역 항만 발전을 위해 해운·항만 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19일 제주항운노동조합 복지회관에서 ‘제주권역 항만 발전을 위한 해운·항만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항운노조, 선사, 항만하역사, 물류사 등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주도가 추진 중인 주요 항만사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는 오영훈 지사, 박남진 제주항운노동조합위원장, 강영근 제주항만물류협회장, 최무현 제주항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해 하역사, 선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 물류의 98% 이상이 항만을 통해 이뤄지고, 그중 85% 이상을 제주항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제주의 생명선인 제주항의 역할은 도민의 삶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제2차 제주신항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3조 8,000억 원 규모의 대형 항만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면서 “대형 크루즈 수요 대응, 화물처리능력 확대, 안전한 해상운송체계 구축으로 제주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전환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19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에서 ‘제22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25가문을 표창했다. ‘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사업은 2004년 시작해 올해로 22 회를 맞이했으며, 매년 국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올해는 전년 4,512 가문 보다 약 51% 증가한 6,813가문, 31,642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을 초청해 시상식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2가문, 국무총리 표창 4가문, 국방부장관 표창 8가문,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2가문, 병무청장 표창 9가문 등 25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배태달 가문은 3대에 걸쳐 17명이 성실히 병역을 이행했는데, 이는 특히,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다 병역이행자 기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