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동영상]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2일차, 각국 정상들과 한 자리에... 영상출처-대통령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동영상]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캐나다 캘거리 공항 도착 영상출처-대통령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부산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바다 위의 헌신,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는 주제로 ‘제2회 선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원의 날’은 국민에게 선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로,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선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선원의 날을 기념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운항 안전과 선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24명의 선원에게 포장 및 표창 수여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50년 동안 선원으로 근무하며 안전 운항과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기여한 우일상운㈜ 소속 천진재 조리장과 48년 넘게 사고 예방과 국제규정 준수에 공헌해 온 팬오션㈜ 소속 임채식 조기장은 산업포장 수여의 영예를 안게 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선원의 날이 국민 경제와 일상에 대한 선원의 헌신과 기여를 전 국민이 되새겨 볼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이 만족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6월 19일 오전 꿈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서울 영등포구 소재)을 방문하여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정부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한 걸음으로, 발달장애인 정책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겸허히 듣기 위해 개최됐다. 후보자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쓴 편지를 읽고,“국민주권정부는 어려운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를 지향한다”면서“총리로 취임한다면,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책의 사각지대를 적시에 발굴하고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기 위해 직업훈련·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발달장애인의 어머님 등 가족에게 휴가쿠폰을 제공해서 1년에 며칠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다”면서 섬세한 지원정책의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발달장애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침체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1조 405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➊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➋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➌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5→7년),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6월 19일 15시 30분, LX세미콘 양재캠퍼스(서울 서초구)에서 반도체 산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LX세미콘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향후 비전 및 산업 동향 등을 함께 공유하고, 기술·지식재산 현안 논의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로 진행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비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은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심사 인력을 확충하여 신속·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과 심사 실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명품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이성룡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은 6월 19일 오후 전남 여수에서 개최한 ‘2025년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전라남도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안건과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및 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주요 민생 현안을 포함한 21개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이성룡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방의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전국 시도 의회가 다 같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의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지방자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 기자 | [동영상]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첫 국제 정상외교 '데뷔' 자료출처-대통령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 회장과 5대 그룹 총수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통상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취임 후 경제계와의 첫 공식 회동으로,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마련됐다. 동영상 참조 자료출처-대통령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22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해 양국과의 문화교류 확대 및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오영훈 지사를 단장으로 한 방문단은 프랑스에서 모네의 정원 분원 유치 가능성을 타진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제주4·3평화 미사와 레퀴엠 공연, 제주4·3평화 국제포럼 등을 잇달아 개최해 평화 메시지를 확산하고 유엔 기구와의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도 방문단은 23일 프랑스 지베르니에서 모네 재단 관계자들과 모네의 정원 분원 제주 유치에 대한 기초 논의를 진행한다. 모네의 정원은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가 생전에 조성한 공원으로 연간 약 70만 명이 찾는 프랑스의 대표적 문화관광지다. 제주도는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의 일환으로 모네의 정원 분원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같은 날 방문단은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한국문화제 ‘테이스트 코리아 제주 스페셜’ 전시관을 관람하고, 프랑스 한림원(예술 아카데미)을 방문해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유네스코 국제직원협회와 제주 워케이션·런케이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정부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 보완 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재정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과 달리, 지방재정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로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사후에라도 추경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관련 규정이 전무하여 지자체에서 추경예산 제도를 남용하거나 검토에 필요한 주요 서류를 지방의회에 관행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문승우 의장은 지자체가 연중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정비를 통해 추경예산 편성 요건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중 성과계획서를 사후에라도 제출하게끔 의무를 부여하여 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대통령실은 "19일부터 정식 누리집(홈페이지) 구축 전까지 임시 홈페이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임시 홈페이지는 대통령 일정, 공식 발언, 사진·영상 자료, 브리핑 등 핵심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유지보수 계약 범위 내에서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운영 도메인(https://www.president.go.kr)은 기존과 동일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통해 디지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조속히 복원하고 나아가 '디지털 기반 미래 국가', '실용과 속도의 국정',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식 홈페이지 개발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용 배경화면 형태의 '디지털 굿즈'도 임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대통령실은 업무표장을 신규 제작하지 않고, 기존 청와대 업무표장을 재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임시 홈페이지 운영과 함께 예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6월 19일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4차 임시회를 주관했다. 개회식에는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과 최정기 여수시 부시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전남 방문을 환영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여 지역 현안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안건 21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특히, 김태균 의장은 “최근 5년간 전남에서 한 해 평균 8천여 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되고 있는 큰 위기”라고 밝히며,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해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인 지역을 지원할 근거가 되는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과 문화주거, 경영상담 등 보편적인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이 정당한 요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재의 전기 차등 요금제 설계안을 지적하며, 전력자립률과 송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전라남도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의회가 주관하여 개최됐으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의회 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개회식과 간담회, 본회의, 현안 논의, 현장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최학범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 개선 대정부 건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고, 시도의회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 의장은 발언을 통해 “농업은 식량안보를 넘어 환경·생태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담고 있다”며 “직불제가 농민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농촌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를 방문해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학부모 등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는 복합적이고 특수한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심층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방문에는 정근식 교육감, 이종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2022년 11대 의회 시작과 함께 제일 먼저 구성한 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다.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데 의회가 정말 노력하자 해서 조례도 만들고,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해 학부모들의 호응도 얻었다”라며, “기초학력은 아이들의 인권이다. 서울 학생들이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기초학력과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학교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