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여 일 앞둔 3월 4일,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장에게 공명선거에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행정안전부는 서한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4,000명이 넘는 지역 일꾼을 뽑는 민주주의의 대축제이자,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새로운 이정표임을 알렸다. 아울러, 정부의 선거 범죄 단속 및 공직 감찰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주민의 신뢰 속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공직자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경찰에 고발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공직기강을 엄격하게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들이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하여 누르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행사나 부적절한 국외출장과 같은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주민들의 오해를 사거나 행정적·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상주시의회는 4일 제23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0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3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를 37개 부서장을 통해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주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 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12건(원안 가결 11건, 심사 보류1건)을 심사·처리하고, 4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추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안경숙 의장은 2026년 상주시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고, “지적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시정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은 3월 4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여,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하여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고흥군 수의계약 운영 실태와 의회의 감시·견제 역할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군민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된 정황이 제기되면서 행정의 공정성과 함께 의회의 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의회는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견제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추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의회는 예산·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계약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해 왔으나,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의계약 운영 전반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최근 수년간 수의계약 체결 현황 자료 점검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차원의 집중 검토 ▲계약 절차의 공정성 및 특정 업체 편중 여부 확인 ▲2023년 도입된 ‘수의계약 총량제’의 운영 실태 및 실효성 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6년 3월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보건안보청(UK Health Security Agency, UKHSA)과 감염병 대비·대응 및 보건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갱신했다. 영국보건안보청은 영국의 감염병 대응 및 보건안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팬데믹 대비·위기대응·과학 기반 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는 코로나19를 계기로 2022년 MOU를 체결한 이후 감염병 감시 및 관리, 실험실 역량 강화, 항생제 내성 대응, 원헬스, 공중보건 교육 및 전문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기반을 강화해 왔다. 이번 양해각서(MOU) 갱신은 글로벌 보건안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학기반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이다. 특히 기존 협력 분야에 더해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AI 활용 예측 분석, 기후보건 및 보건 분야를 새롭게 포함 함으로써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및 모범사례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고위급 정책대화 개최와 정례회의 운영을 통해 협력 현안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3월 5일부터 청소년들이 법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1차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법교육 전문강사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토론과 발표, 퀴즈 등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헌법교육을 포함한 ▲마약예방 ▲도박예방 ▲디지털성범죄예방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주제들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초년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종합생활법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는 법무부 법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이로운법을 통해 3월 5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리적 여건으로 법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 백령도 소재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헌법의 가치를 쉽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여성 인권 영화 ‘47년 7개월, 어느 여교수의 외출’이 제작발표회를 통해 처음 공개되며 관객들과의 만남을 예고했다. 한명구 감독이 연출한 이 작품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 민속극장에서 제작발표회를 열고 영화의 제작 배경과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소개했다. 영화는 어린 시절 가정 내 성폭력 피해 이후 사회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던 한 여성의 비극적인 생애를 통해, 범죄와 인간 존엄,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영화의 주인공 송봉순은 13세 때 친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가출하게 되고, 생존을 위해 절도와 소매치기 등 범죄의 길로 내몰린다. 이후 교도소에서 범죄 기술을 배우며 악순환에 빠지고, 결국 28차례 구속과 총 47년 7개월의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정상적인 삶의 기회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대부분의 생애를 감옥에서 보낸 한 여성의 삶이 영화의 중심 서사다. 한명구 감독은 제작발표회에서 “송봉순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니라 사회가 외면해 온 구조적 상처의 기록”이라며 “범죄자를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출입 기자 | 외교부는 3일 정례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중동 지역의 급격한 정세 악화에 대응하여 재외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방위적인 대피 지원 작전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현지 체류 국민의 안녕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 원칙에 따라 이란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전역에서 다각적으로 전개되었다. 정부는 이란과 이스라엘 등 교전 및 긴장 수위가 높은 지역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의 인접국으로 대피시켰다. 3월 3일 저녁, 이란 체류 국민 23명은 주이란대사관과 외교부 신속대응팀의 지원 하에 임차 버스 2대를 이용하여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안전하게 대피했다. 이들은 현지 대사관의 조력을 받아 입국 수속을 마쳤으며, 이튿날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또한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과 동포 66명 역시 주이스라엘대사관의 인솔 하에 이집트에 도착했다. 여기에는 공관원 가족 9명과 미국 국적 동포 4명이 포함되었으며, 단기 체류자 47명도 국경에서 합류하여 안전을 확보했다. 이집트 현지에서도 조민준 영사안전정책과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대응팀이 파견되어 숙박 및 항공편 안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3일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에서 열린 2026년 병오년 정월대보름 봉선사 달집태우기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올 한해의 안녕을 빌었다. 봉선사에서 주최하는 달집태우기 행사는 한 해의 액운을 불에 태우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전통 행사로 매년 봉선사에서 열리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및 주광덕 시장, 국회의원, 국립수목원장, 신도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행사는 △예불 △달집이운 △달집태우기 의식 △문화공연 △달집태우기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봉선사 경내 범종루 야외에서 예불을 올리고, 달집을 일주문까지 이운·봉송하는 의식에 이어 봉황 그리기 시연, 풍물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즐겼다. 특히, 본 행사인 달집태우기에서는 모두 함께 소원을 빌며 불꽃을 올렸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달집태우기는 한 해의 액운은 불에 태워 보내고, 새해의 복과 평안을 맞이하는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의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달집 불꽃에 여러분 가정의 근심은 다 타서 사라지고 건강과 웃음, 좋은 소식만 가득 담아 훨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3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새로 시작하는 청년인턴 114명과 함께'2026년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미래도약 출범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최근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등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일을 준비 중인 청년이 증가하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청년들에게 일경험과 경력 형성 기회를 만들고자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매년 200여명 안팎의 청년인턴을 채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발된 114명의 청년인턴은 2,150명이 지원해 역대 최고 경쟁률인 19:1을 기록했다. 높은 경쟁(2,150명 응시)을 뚫고 들어온 청년인턴 인원을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26명(23%), 여자 88명(77%)이며, 연령별로는 △20~25세 75명(66%), △26~30세 36명(31%), △31세 이상 3명(3%) 이다. 청년인턴들은 6개월 동안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사태를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안정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다. 첫째,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할 것. 외교부는 중동 및 인접 국가 체류 우리 국민의 소재 및 안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기상황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대국민 안내를 강화할 것. 둘째, 외교·안보 위기대응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모든 관련 정보와 상황을 집약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 이를 위해 외교·안보 관련 부서는 안보·군사 측면의 위험요소를 평가·공유하도록 상황판단회의를 정례화할 것. 셋째, 국제 유가 급등과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종합적 대비책을 마련할 것.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은 유가·환율·주식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즉시 운영하고, 시장안정 조치와 금융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 넷째, 에너지 수급 안정과 물류·공급망 위험을 점검할 것.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는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급 현황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후 '한·싱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동반성장으로 AI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AI 대항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양국이 글로벌 AI 시장을 함께 선도하기 위해 미래 AI 리더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AI 분야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추진체계인 '한·싱 AI 얼라이언스'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싱가포르 유일의 공영 뉴스 방송이자 아시아 전역 29개 이상 국가, 지역에 송출되는 CNA가 단독 특집 생방송을 편성해 보도하는 등 현지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양국은 제한된 국토와 자원의 한계를 사람과 기술의 힘으로 극복하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번영을 일구어낸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혁신의 DNA를 AI 산업으로 확장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싱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자본, 기술, 인재,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과 연계해 1일(일)부터 2일(월)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싱 AI 커넥트 서밋’ 참석과 아울러, 현지 한인 금융관계자, 현지 진출기업인 및 국내외 투자자들을 만나 양국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① 현지 한인 금융 관계자 간담회 (3.1(일)) 한성숙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근무중인 국내 주요은행 지점장, 한국투자공사 지사장 및 현지 대형은행 한인 임직원을 만나 싱가포르 금융·투자 동향을 청취하고, 양국 벤처투자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한-싱 금융기관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공동투자 기회 마련, 스타트업 동반진출 모델 발굴 등 양국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② 한-싱가포르 AI 커넥트 서밋 (3.2(월)) 다음날, 한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양국 AI 관련 기업인, 투자자, 연구자, 정부관계자 등 150여명이 모인 ‘한-싱가포르 AI 커넥트서밋’에 참석하여 글로벌 AI 시장 선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고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시도민 보고대회가 3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도의장,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국회의원, 광주시 부의장 등 주요 인사와 시도민 500여 명이 참석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나눴다. 김태균 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07주년 삼일절에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전남과 광주가 40여 년 만에 다시 하나의 행정공동체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히면서, “통합의 길을 한결같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도민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공을 시․도민에게 돌렸다. 김 의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이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을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재편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철강과 석유화학 등 기존 기반산업에 더해 2차전지, 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대도약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며,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2026학년도 목원대학교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는 성경 말씀처럼 오늘의 설렘을 잊지 말고 배움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은 과학기술과 교육 인프라가 집적된 도시”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폭넓은 경험을 쌓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는 청년의 꿈이 지역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