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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8,000여 명이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의 결과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으로,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 명의 아동들이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져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
- 이준석 기자
- 2025-08-05 12:10
국제 과기정통부, '모두의 인공지능'을 향한 여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8월 5일 인천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국제 디지털· 인공 지능 토론회(글로벌 디지털·AI 포럼)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인공 지능(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고위 정부 관계자와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디지털·인공 지능 생태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미래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열렸다. 공동 주최 기관인 세계은행은 디지털·인공 지능 기술의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채택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다자개발은행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과기정통부와 세계은행 간 협력 하에, 정보 공유, 정책 혁신, 디지털·인공 지능 역량 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인공 지능(AI) 장관회의의 메시지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기여할
- 이정하 기자
- 2025-08-05 12:10
사회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이준석 기자
- 2025-08-05 12:10
사회 김영훈 노동부 장관, 어제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사고에 강력한 유감 표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7월 28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에 입각한 제대로 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직접 주문(7월 31일 포스코이앤씨 본사 간담회)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4일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 28일 사고 직후 자체적으로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103개소)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철저한 안전검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노동부는 불과 일주일 만에 사고가 발생됐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공사 중단 이후 작업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김영훈 장관이 지적했듯이, 포스코그룹사가 제시한 안전관리 혁신 계획이 중대재해 재발을 위한 내실 있는 계획인지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보다 근본적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62개소)에 대한 철저한 불시감독 이행과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 이준석 기자
- 2025-08-05 12:10
문화 예술 문체부, 빛으로 기억하고 문화로 잇는 '광복 80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광복 80년을 맞이해 8월 14일 저녁 8시, 경복궁 흥례문광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 80년 전야제 ‘우리는 빛이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야제의 주제인 ‘우리는 빛이다’에는 지난 80년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국민 모두가 그 자체로 ‘빛’이었으며, 앞으로의 80년 또한 함께 밝혀가자는 뜻을 담았다.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광복절의 기쁨을 고조시키고, 대한민국의 화합과 미래를 함께 그리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가 ‘빛’을 주제어로 삼아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서사적 구성으로 기획한 이번 행사에는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정상급 예술인들이 함께한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케이팝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를 비롯해 댄스 크루 범접, 인순이, 프로미스나인, 하이키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출연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국립예술단체인 국립무용단, 국립합창단과 서도밴드, 서울예술단, 역사어린이합창단, 하모나이즈 등도 참여해 국악, 뮤지컬, 합창, 전통예술을 넘나드는 풍성한 무대를 함께 꾸민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기술, 미디어파사드
- 이성준 기자
- 2025-08-05 12:10
국제 질병관리청, 원헬스 실현을 위한 다부문 협력방안 APEC 회원경제와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질병관리청은 8월 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원헬스 다부문 협력’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경제 및 보건전문가, 국제기구 및 민간 참석자와 함께 정책대화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대화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APEC 제2차 보건실무그룹(Health Working Group, HWG) 회의'의 1일차 행사이다. 먼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의 개회사와 빅토르 요세프 멜트 캄포스 보건실무그룹회의 의장(페루 보건부 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유한상 서울대 교수의 기조강연 ‘원헬스: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이유’ 외 총 3개의 세션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조정(Coordination)을 주제로 질병관리청과 대만 질병통제예방센터, 호주 보건·장애·노인복지부가 발표하고, 싱가포르 보건부, 태국 질병관리국이 패널토론자로 참여한다. 해당 세션에서는 각 회원경제의 부문 간 역할 정립, 원헬스 거버넌스 구축 현황, 우선순위 및 자원배분 조정 등과 관련된 정책적 시도와 사례를 공유한다. 두 번째 세션은 협력·소통(Collaboration·
- 이정하 기자
- 2025-08-05 12:10
사회 중기부,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D-30 행사장 조성부터 주요인사 의전까지 종합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과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원팀’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공식 행사로, 기후변화 및 인구감소 등 중소기업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 회원국 간 정책 협력 등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APEC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전세계(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기도 하다. 이번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는 실무회의 등 공식 일정 뿐만 아니라, 동행축제 등 10개의 다양한 부대·연계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9월 3일에서 4일까지 양일간 ‘도전 케이(K!) 창업기업(스타트업) 개막식’, ‘그랜드 챌린지 쇼케이스’, ‘글로벌 벤처투자 서밋’ 등 행사에서는 국내·외 창업, 벤처분야 생태계 관계자들이 한데 어울려 교류·협력하는 네트워킹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nbs
- 이준석 기자
- 2025-08-05 12:10
정치 제주도의회, 2025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월 5일 2025년 하반기 수시인사를 단행하고, 의장 집무실에서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수시인사는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상위직급 결원에 따른 일반 승진 및 장기 근속자에 대한 승진이 동시에 시행됐다. 고경대 총무담당관이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직급 승진했다. 이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선임 담당관 1개 직위에 대한 복수 직급(3·4급)이 도입됨에 따른 것이다. 총무담당관이 총무·인사·경리·소통협력 등 의정 지원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직급 상향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의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번 수시인사에서 총무담당관실 고대경 주무관이 행정 6급으로, 의사담당관실 김영신 주무관이 사무운영6급으로 승진임용됐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수시인사는 업무 추진력과 도민을 향한 봉사, 의정활동 지원 등의 평가를 담보한 것
- 김학영 기자
- 2025-08-05 11:10
정치 제주도의회, 제441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44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441회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당면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부 추경과 맞물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7조7977억 원 대비 3,933억 원(5.04%) 늘어난 8조 1910억 원 규모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최종 심사한 후, 오는 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원발의 조례안 37건, 도지사 제출 의안 30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을 포함한 총 70건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
- 김학영 기자
- 2025-08-05 11:10
정치 태안군의회, 고수온 대응 위해 천수만 가두리양식장 현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태안군의회는 지난 8월 4일 고수온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천수만 일대 가두리양식장을 찾아 현장 예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점검은 여름철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양식 어류 피해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태안지역 대표 양식 품종인 우럭의 생육 환경과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어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태안군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사무과 직원들과 태안군 산업건설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현장 방문은 안면읍 대야도와 고남면 구매항의 가두리양식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방문단은 대야도항으로 이동한 뒤, 각 어장을 차례로 살피며 실태 점검에 나섰다. 첫 방문지인 대야도에서는 최근 수온 변화에 따른 생육 현황을 청취했고, 이어 구매항 양식장을 둘러보며 양식시설 안전 상태와 어류 폐사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더 나아가 혹시 모를 고수온 양식장 피해에 대응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이 어업인들의 피해를 두텁고 실효성있게 보장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기도
- 김학영 기자
- 2025-08-05 11:10
정치 천안시의회,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천안시의회는 지난 4일 오전 10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천안시의회 직무분석 및 기구개편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했으며, 천안시의회 조직의 기능 및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2025년 3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이 수행한 ▲의회사무국 환경 및 기능 분석 ▲업무 적합도 조사와 질적 분석 ▲단체 업무량 및 필요인력 분석 ▲유사 지방의회 조직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직개편 방안이 제안됐다. 특히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조직의 전문성 강화와 행정인력 증대,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사무국 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참석한 의원들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김행금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연구용
- 김학영 기자
- 2025-08-05 11:10
정치 정선군의회, 의장과 함께하는 청렴·소통 토크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선군의회는 8월 4일 ‘청렴과 소통’을 주제로 의회사무과 7급 이하 직원과 청렴·소통 토크를 진행했다. 이번 토크는 전영기 의장이 직원들의 청렴 인식, 조직문화 개선 의견,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 등을 직접 듣고, 권위주의 완화와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의장은 직원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경청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행사는 직원들이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의장에게 전하고 싶은 질문을 즉석에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영기 의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기회를 마련해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겠다”며 “모두가 함께 청렴하고 일하고 싶은 의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정선군의회는 이번 토크를 비롯해 ▲ 4대 폭력 예방과 부패 방지 교육 ▲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대회와 청렴 서약서 작성 ▲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 점검 ▲ 갑질 발생 위험 자가 진단 등 다양한 청렴 정책을 추진해 2025년 청렴도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8-05 10:30
정치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모범사례 공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당진시의회는 4일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옥천군 조례입법평가연구회’와 함께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도입과 실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옥천군의회가 입법의 사전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구로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전국 최초로 정기 시행하고 있는 당진시의회의 선도적 사례와 운영 경험을 직접 벤치마킹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옥천군의회에서는 김외식 대표의원을 비롯해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7명이 당진시의회를 방문했으며, 당진시의회에서는 서영훈 의장을 비롯해 조상연 의원, 김선호 의원, 전선아 의원이 참석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진시의회 구수회 정책지원팀장이 발표자로 나서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추진 과정 ▲시스템 운영 방식 ▲평가를 통한 조례 개선 사례 등 실제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당진시의회의 정책역량을 소개했다. 이어 입법영향평가 결과의 조례 반영 절차, 전문인력 활용,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 김학영 기자
- 2025-08-05 10: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영원히 기억하며 책임지고 바꾸겠습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8월 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공식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추모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정부위원으로,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총 9명으로 구성·운영된다.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김종훈･김덕진(인권 분야) △권은비(재난･안전 관리 및 추모시설 분야) △조문영(문화 분야) △설문원(문헌 정보 분야) △황필규(법률 분야)에게 추모위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뒤 위원들에게 “유가족 추천으로 함께해주신 위원님들의 위촉에는 진실을 기록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염원과 숭고한 사명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보다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제1
- 이존영 기자
- 2025-08-04 19:30
경제 핫이슈 2025 K-에듀 웨이브’ 성황리에 마무리…부산, 글로벌 에듀테크 허브로 도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7월 24일, 대한민국 최초의 교사 주도형 에듀테크 박람회인 ‘2025 K-에듀 웨이브–부산’이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성황리에 개막하며 에듀테크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스마트에듀테크협동조합이 주최하고, 경상디지털교육자연합(G-DEAL), 한국중등교장협의회, (사)한국미래교육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교육부와 부산광역시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주요 기관의 후원으로 지역 최대 규모의 교육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 개막식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구·국회 교육위원회),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군현 전 국회의원, 남경민 한국중등교장협의회장, 곽한병 (사)한국미래교육연합회 이사장, 김광섭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이충수 경상남도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육계와 정계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중심의 교육 기술 흐름을 지역으로 확장하고, 부산이 교육 혁신과 디지털 산업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김석준 교
- 기자
- 2025-08-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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