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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응 TF’발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광역시의회 대응 TF'를 구성하고, 1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별 추천을 통해 지역구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의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시의회 TF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통합 논의 전반을 면밀히 검토·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 및 시·도 차원에서 논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의회 차원의 의견 정립과 대응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1월 12일 개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제1차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특별법(안)의 입안 과정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TF 위원들은 행정 통합이 지역 주민의 삶과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앞으로 TF 운
- 김학영 기자
- 2026-01-13 16:50
정치 옥천군의회, 가시박 퇴치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지난 13일 의회 간담회실에서 조규룡 부의장 주관으로 ‘옥천군 가시박 퇴치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식물인 가시박(Sicyos angulatus L)의 현황 점검과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효과적인 퇴치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배경이 됐다. 간담회에는 조규룡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옥천군 환경과 소속 직원 3명, 관내 가시박 관련 단체(옥천군자연보호협의회, 대청호주민연대, 옥천군새마을회) 관계자 등 총 32여 명이 참석해 가시박 발생 실태와 퇴치 방안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시박의 지속적인 확산, 제거 인력 및 작업 여건의 한계, 재확산 우려 등 현실적인 문제와 효율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조규룡 부의장은 “가시박 확산은 지역 생태계와 농업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만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와 관내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퇴치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 김학영 기자
- 2026-01-13 16:5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포용과 상생으로 여는 새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대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장애인 단체, 관계 기관, 회원들과 함께 새해를 향한 희망과 다짐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자립과 참여의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새해에도 협력과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원휘 의장은 “새해에는 돌봄과 자립은 물론, 이동권 보장과 교육확대 등 삶 전반에서 장애인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대전시의회는 행정과 장애계, 시민사회가 함께 손잡고 함께 사는 대전’을 실질적으로 완성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1-13 16:50
정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차 임시회 참석 전국 시도의회 연대 통해 지방의회 강화 노력 이어갈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2일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이날 제주에서 열린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재난구호금 지원 기준 개선 등 여러 안건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급여 기준(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의 핵심은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일반임기제 공무원 대비 약 60% 수준에 불과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낮은 급여 체계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러한 보수 격차가 채용 난항으로 이어져 결국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 간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 간 연대를 통해 지방의회
- 김학영 기자
- 2026-01-13 16:50
정치 구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미시의회는 1월 13일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0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된다. 본회의에 앞서 이정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가 주최·주관하는 문화·관광·체육 행사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정책 및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위해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으며, (재)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김영태 의원을 선출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일정으로는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집행기관 제출 안건 등 33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1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본회의장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이번 보고는 올해 구미시의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한 해의 출발을 점검하는 자
- 김학영 기자
- 2026-01-13 14:30
정치 경상남도의회,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촉구 대정부 건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자치단체 사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방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개별 사무 단위의 조정에 그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무·조직·인력·재정이 함께 이관되는 행정체계 전반의 개편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수행 사무를 포함한 체계적인 지방일괄이양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는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를 정비해 줄 것을 각각 건의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정부의 책임과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정책 설계와 집행의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지방분권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부처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유사함에도 중앙집
- 김학영 기자
- 2026-01-13 14:30
정치 전북시군의회의장協, 역량 강화 합동연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교육연수가 13일 전주 더메이호텔 마제스틱볼룸에서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연수는 남관우 협의회장(전주시의회 의장) 등 도내 시·군의회 의장 및 의원, 직원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 윤리와 법적 책임, 소통과 홍보 역량 등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정책 특강은 용인시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 이창술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한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이해충돌방지법 체크 포인트 등을 설명했다. 소양 특강에서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이지혜 교수가 정치인으로서의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청중을 사로잡는 연설기법에 대해 교육했으며,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인 탁현민 대표는 ‘기획과 연출, 정치에 접목하다’라는 주제로 의정 성과 홍보전략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남관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연수가 신뢰받는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
- 김학영 기자
- 2026-01-13 12:30
사회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국민께 업무보고드립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북·전남권역 공공기관(9개)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산하 공공기관장이 고유 업무를 명확히 파악한 가운데 국정기조에 맞는 방향성과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부처차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보고의 전 과정은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여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업무보고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해 소관 실･국장 및 실무자,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각 기관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부합한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 이행계획, 경영관리 실적, 외부 지적사항 개선 및 지역발전 노력 등을 보고하고, 이후 참석자들이 자유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지난주 실시한 수도권·충남권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 영상도 이번 생중계 영상과 함께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공기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시선으로 고유업무
- 이준석 기자
- 2026-01-13 12:30
사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남북하나재단 업무보고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일부는 1월 14일 오전 10시,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산하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하나재단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이 날 업무보고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재하며, “민간 우선 남북교류 뒷받침, 북향민과 함께 사는 공동체”를 주제로 90분 간 진행되고 통일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통일부 산하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남북하나재단이 국민께 직접 업무를 보고하는 것은 처음으로,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와 북향민의 성공적인 정착 및 통합을 위한 두 기관의 다양한 노력을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민간 중심의 교류 생태계 기반 구축, 교류협력 재개를 대비하는 민·관 협력 중심 역할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보고할 예정이며, 남북하나재단은 북향민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생계위기 방지 방안 △튼튼한 교육 사다리 구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교육 및 업무혁신 방안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는 민간의 남북교류협력, 북향민의 삶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 이준석 기자
- 2026-01-13 11:30
사회 조달청, MAS 가격은 '합리적'으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조달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여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공조달제도이다. 2025년 12월말 기준 총 13,223개 기업의 964,559개 품목이 MAS계약을 통해 등록돼 있으며, 2025년 연간 공급실적은 18.6조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계약 실적(41.5조원)의 4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시중에서 거래된 수요물자에 대한 MAS 가격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세부품명 기준 거래실례 3건 이상, 품목 기준 거례실례 1건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불인정하여 가격 왜곡 가능성을 차단한다. 기업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
- 이준석 기자
- 2026-01-13 11:30
사회 행복청,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공모 착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시설인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건축 설계공모를 1월 12일 사전규격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국격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사적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 품격 있는 디자인, 대통령과 참모들 간의 소통 강화 등 국정 효율성 제고, 최고 수준의 보안과 국민 소통과의 조화 등을 설계 주안점으로 제시했다.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위기관리센터 및 업무시설·국민소통시설을 포함하는 연면적 4만㎡ 규모의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한 건축설계안을 제안받게 되며, 추가로 향후 대통령 집무실 전체 이전 등에 따른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건축방안까지 제안받을 계획이다. 설계공모 공고에 따라 앞으로 2026년 1월 현장 설명회, 2026년 4월 작품접수 및 심사 등을 거쳐 2026년 4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으로, 당선자에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 및 실시설계권(12개월, 111억원)이 주어진다. 작품심사는 1, 2차에 나눠 진행
- 이준석 기자
- 2026-01-13 11:30
사회 문체부, 59개 소속·공공기관 업무보고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회에 걸쳐 총 59개의 소속·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를 통해 12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른 기관별 후속 조치가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각 기관이 현장의 문제를 적시에 해결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기존의 관성적인 업무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기관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첫 번째 업무보고는 1월 13일 오후 1시부터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서울 종로구)에서 시작하며, 케이티브이(KTV)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1차 업무보고는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체부가 강조한 정책의 3대 축인 문화강국 토대 구축, ‘케이-컬처’ 산업 육성, 관광·체육 활성화 등 3개 분과로 나눠 진행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 총 18개의 기관이 참여해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하고, 이어지는 토론을 통해 세부 사업
- 이준석 기자
- 2026-01-13 11:30
국제 한·일 정상, ‘나라 회담’서 과거사·경제·안보 동시 테이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奈良)를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한·일 양국이 과거사, 경제·통상, 지역 안보라는 복합 의제를 한 테이블에 올리는 자리로, 관계 개선의 동력과 동시에 새로운 긴장 요인을 함께 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징의 공간서 실용과 민감 현안 교차…관계 관리의 시험대 회담 장소로 선택된 나라현은 일본 고대 문화의 발상지이자 동아시아 교류의 역사적 상징 공간이다. 한국 언론은 이를 “미래지향적 메시지와 역사 인식의 교차점”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회담 의제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과 연관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민감한 과거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이 사안을 “한·일 관계의 구조적 난제”로 규정하며, 단기적 해결보다는 관리와 메시지 조율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을 전망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의 CPTPP 가입 문제가 핵심으로 거론된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정치적·외교적 협력이 중요 변수”라고 분석했다. 이와 맞물려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규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
- 이길주 기자
- 2026-01-13 10:21
정치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장, 농업 지원제도 개선 건의에 정부 후속 조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정부에 건의한 ‘FTA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및 유기질비료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이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검토와 후속 절차로 이어졌다. 13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길영 의장(협의회 울산대표회장·사진)이 발의한 해당 건의문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26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됐다. 건의문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급변한 농업환경 속에서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현행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건의문에서는 2008년 제정돼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 자료집’이 자재비와 노무비 등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자료집이 현재 지원 단가 산정에 직접 활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 김학영 기자
- 2026-01-13 10:10
정치 청양군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위원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양군의회는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3기 의정모니터위원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한 군민 의견을 청취하며 의정 운영의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정활동 추진 현황 공유, 건의사항 처리 결과 점검, 2026년 운영계획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각 읍·면을 대표하는 의정모니터위원들은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 주민 공감이 확산되는 우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상위등급을 달성한 성과에 대해 “신뢰 기반의 의정 운영이 낳은 결과”라며 격려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의정모니터위원은 “현장의 문제의식과 제안을 의원들과 직접 공유하며 해법을 논의할 수 있어 의미가 컸다”며 “군민 의견이 의정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장은 “의정모니터위원 여러분의 제안은 군
- 김학영 기자
- 2026-01-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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