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이번 주말엔 새만금 갈까? ■ 55.1km 전북을 관통하는 길 전북의 미래로 이어지는 55.1km 11월 22일 오전 10시 정식 개통합니다. 새만금나들목→김제분기점→김제휴게소→북김제나들목→서완주분기점→전주휴게소→남전주나들목→전주분기점→동완주분기점 · 총 연장 55.1km, 왕복 4차로 · 총사업비 2조 7,424억 원 투입 · 김제시 진봉면→전주시→완주군 상관면 연결 · 주요시설: 분기점 4곳, 나들목 3곳, 휴게소 2곳 ■ 주행시간 43분 단축! - 연간 사회적 편익 2,018억 원 · 이동시간 76분→33분(57%↓) · 주행거리 62.8km→55.1km(12%↓) - 교통혼잡 해소 - 물류효율↑ - 교통사고 감소 예상 ■ 더 빨라진 전북 여행! 전북 4대 고속도로(서해안·호남·순천완주·익산장수)와 직접 연결 전북 지역경제·관광 활성화 기대감 상승! - 전주한옥마을 - 모악산도립공원 - 고군산군도 새로운 길이 전북의 미래를 엽니다. 전북 접근성 강화, 지역경제 활력 기대 동서3축 미개통 구간도 적극 추진 예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강웅 교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김민석 총리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질은 이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맑고 청량한 하늘 자체로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이미지를 더욱 좋게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농도시기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으나, 올해 겨울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전년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불리할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깨끗한 공기질을 만드는 것에는 국민·정부·기업 모두의 단합된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모두의 동참을 당부했다. 공동위원장인 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총리실은 2025년 11월 24일, 全 중앙행정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그 임무로 한다.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의 기관별 TF를 구성했으며, ‘내부직원과 외부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이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이 16개 기관,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구성한 독립형이 1개 기관(해경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 총리실·기재·법무·국방·행안·문체·검찰·경찰·소방, 과기·교육·통일·농식품·산업·복지·기후·노동·해수·공정·금융·개보·원안·인사·조달·우주·방사·유산·농진·산림·질병·행복청 등 31개 기관 ◈(내부형) 외교부, 보훈·성평등·국토·중기·권익·법제·식약·데이터·지재·국세·관세·동포·병무·기상·새만금청 등 16개 기관 ◈(독립형) 해경청 TF 규모는 대부분 10~15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25일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오관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 한 해 구민들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일해주신 박희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이나 부당한 제도를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심도있게 분석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 박영순 의원, 부위원장으로 이재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총 예산규모는 2025년도 예산액인 7,230억 1,021만 원보다 8.33%인 602억 92만 원 증가한 7,832억 1,131만 원이다. 동구의회의 제283회 정례회 주요 일정으로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는 25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오는 12월 17일까지 23일간 2025년 마지막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의회운영 1, 행정문화복지·산업건설위원회 9)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시정연설(서산시장)과 2025년도 제4회(정리) 추경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18건, 동의안 7건 등 총 33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은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석화) 소관으로 △서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서산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상 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더해,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 도입돼 지난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가데이터처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양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기본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통계등록부(SBR)의 ‘중소기업통계 DB’를 신규 구축하여, 11월 25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신규로 구축된 ‘중소기업통계 DB’는 기존 기업통계등록부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의 인증 정보를 결합하여 830만개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혁신 성과와 성장 잠재력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중소기업기본통계’와 동일한 기업 모집단을 기준으로, 기업통계등록부에 수록된 다양한 기업 정보는 물론 혁신 역량을 나타내는 핵심 인증 정보를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별·산업별 혁신기업의 특성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학계와 연구기관은 보다 풍부해진 데이터를 활용해 대한민국 중소기업 생태계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게 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이번 ‘중소기업통계 DB’는 국가데이터처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11월 25일 10: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하여 상견례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민주노총과 갖는 첫 공식 상견례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양경수 위원장님의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며, 경사노위가 민주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해 모든 참여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사회적 난제 해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덴마크와 영국에서 해운·해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11월 26일에는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덴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협력 MOU’ 및 ‘한-덴 해운물류분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머스크(Maersk) CEO, 덴마크 해운협회, 덴마크 해사청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극항로 등 해운·해사 협력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국제해사기구(IMO) 제3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 먼저 아르세니오 도밍게즈(Arsenio Dominguze) IMO 사무총장과 제프리 시오(Jeffrey Siow)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총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리셉션 등 IMO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11월 17일~20일 3회에 걸쳐 레미콘·아스콘 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11월 25일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협의회'를 열어 레미콘·아스콘 규정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업계와 수요기관의 건의·의견을 반영한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협의회를 통해 규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공유하고 추가 보완점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 분리, ▲안정된 수급 관리와 가격경쟁 활성화, ▲품질강화를 위한 정비 등 수급과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수요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반영했다” 며, “이번 공공조달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도 보완하여 레미콘·아스콘 품질향상과 공급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25일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안전 확보 방안 및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건설시장의 안전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해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합리적인 전문공사 분리발주, 적정공사비 확보, 계약이행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조달청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전문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수요기관에 발주 안내문을 제공하는 한편, 계약이행보증금율 인하 및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등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달청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효성 있는 건설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전문건설업계도 건설현장의 최전선에서 시공을 책임지는 핵심주체로서 현장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더불어 건설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현지시각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북유럽 지역 전통적 우방국인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방문한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한국 국방부장관으로서 최초로 스웨덴을 방문하여 현지시각 11월 27일 폴 욘손 ( Pål JONSON ) 스웨덴 국방장관과 한·스웨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서 안규백 장관은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현지시각 11월 28일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Tore Onshuus SANDVIK )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안규백 장관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스웨덴 및 노르웨이와의 포괄적 국방교류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며 적극적인 국방·방산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안규백 장관의 이번 방문은 스웨덴, 노르웨이 양국과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발전시키고, K-방산의 북유럽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국방·방산 협력 외에 한반도 및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에 거주하는 기업과 주민들의 건축물이 제한 고도를 초과하더라도 최소한의 재산권은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의 고도 제한을 해제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기업인과 주민들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방부와 해군, 경상북도 포항시에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비행안전 제2구역 안에 거주하는 기업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의견표명했다.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 안에서 ㄱ씨 등 11명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ㄴ씨를 포함한 주민 209명은 35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ㄷ씨를 포함한 주민 82명은 마을 등에 거주하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ㄱ씨 등은 공장 건물을, ○○아파트에 거주하는 ㄴ씨 등은 노후 아파트의 증·개축을, ㄷ씨 등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 피해로 인해 주택을 신·증축 등을 하려고 했으나, 해군은 “비행안전 제한 고도를 초과한다.”라는 이유로 부동의했다. 이에 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갑수 기자 스타벅스가 올가을 시즌 음료로 선보인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이하 블글라)’와 ‘말차 글레이즈드 라떼(이하 말글라)’가 역대 시즌 음료 최초로 한 시즌 동안 1천만 잔 판매를 넘어서며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는 ‘블글라’와 ‘말글라’의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올 들어 출시된 음료 중 처음으로 판매 기간을 한차례 더 연장해 12월 31일까지 선보인다. 지난 9월 출시된 ‘블글라’와 ‘말글라’는 출시 약 한 달여 만에 누적 판매 700만 잔을 넘어선 데 이어, 이달 중순까지 누적 판매량 1천만 잔을 돌파하며 스타벅스 코리아를 대표하는 역대급 히트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가을 시즌 음료였던 ‘블글라’와 ‘말글라’에 대한 인기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지금도 가을 시즌 때와 비슷한 판매 속도를 보이며, ‘카페 아메리카노’에 이은 판매량 2위(블글라)와 4위(말글라)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30대의 구매 비중이 70% 가까이 높은 선호를 보이며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신뢰(Trust). 이 한 글자가 무너지면 아무리 강한 국력도 설득력을 잃고, 아무리 화려한 외교 메시지도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온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각국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만큼 ‘말과 행동의 일치’가 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겉으로는 협력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배타적 이익을 계산하는 ‘면종복배面從腹背’적 태도가 국제 관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교의 이중성은 비단 국가들 사이뿐 아니라 국내 정치와 사회에서도 반복된다. 공공의 자리에선 공정을 말하지만, 비공식 자리에서는 이익을 좇고, 표면적 합의 뒤에는 숨은 조건과 이중적 메시지가 뒤따른다. 이런 불일치는 결국 단기적 이익은 가져올지 몰라도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와 국가 이미지는 결국 큰 상처를 입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업청정三業淸淨말·행동·뜻이 하나 되는 경지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수행의 원리가 아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말이 행동과 다르고, 행동이 의도와 다르면, 그 국가는 신뢰받기 어렵다. 신뢰가 없는 국가는 외교의 무대에서 힘을 잃는다. 국가 이미지와 국제 신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