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6년 1월 6일 오후, 새해 첫 번째 현장지도로 캠프 험프리스에 위치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찾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과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며, “새해에 가장 먼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연합방위태세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합의사항에 대해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규백 장관은 연합방위 임무수행 현황을 직접 보고받은 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동맹의 심장’이며, ‘We Go Together'라는 동맹 정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구현하는 핵심 조직”이라며, “함께 임무수행하고 있는 한미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방위의 주역”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Fight Tonight'의 전투준비태세는 단 한 순간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2026년에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26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법·제도 개편사항은 ’25년에 개정되어 시행중이거나, ’26년에 개정될'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25.12)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규제 완화 ①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투자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하여 초기 부담을 경감한다. (’26.7.1 시행)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6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관내 유관기관과 사회단체를 방문하며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방문에는 오관영 의장, 강정규 부의장, 박철용 운영위원장,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 이지현 도시복지위원장이 함께했다. 의장단은 재향 군인회를 시작으로 ▲보훈단체 ▲새마을 동구지회 ▲동구문화원 ▲사회단체(바르게살기동구협의회, 자유총연맹동구지회) ▲동구체육회(동구체육회, 동구 장애인 체육회)를 차례로 방문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오관영 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동구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에도 구민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동구를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6일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서 열린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주요 내빈과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착공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전면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주민 친화적인 공원과 녹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해 지역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해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랫동안 노후시설로 인한 악취 등으로 큰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경청해 왔다”며 “이번 현대화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펴 차질 없는 완공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의회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의회 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동군의회 신현광 의장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보훈예우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부 장관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포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현광 의장은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에 앞장섰으며, 이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보훈 예우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신현광 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는 제도와 형식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이 일상 속에서 존중받고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보훈 정책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2025년 7월4일부터 시행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병오년(丙午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대를 품고 시작했던 2025년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150만 강원 도민은 위대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일상을 함께 견뎌온 도민 여러분 덕분에 위기를 극복하며 2026년을 희망차게 시작할 힘을 얻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또한 도민과 함께 더 나은 강원을 향한 힘찬 여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도민께 약속드린 대로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 운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와 연구회를 통해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치입법권을 통해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조례입법과 정비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집행부와는 협력과 견제의 관계를 균형을 지키며 상생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도정의 주요 핵심사업과 예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감사를 통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한, 도청사 이전과 행정복합타운 개발, 기후 위기에 대비한 동해안권 대책,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6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2026년 적십자사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김홍식 회장 및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특별회비는 지역 내 재난 및 재해 이재민 구호를 비롯해 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 및 인도주의 사업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완주군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며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유의식 의장은 “적십자 특별회비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완주군의회는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정신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5일, 상관면 마수대마을 민원현장을 방문해 마을 주민들의 현장 민원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해 국혜숙 상관면장,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 김용복 이장협의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마을의 불편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 여건과 향후 개선 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마수대마을 주민들은 평상시에는 통행이 가능하나, 집중호우와 폭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전면 차단되는 구간으로, 그동안 주민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농산물 수확과 영농 활동에 지속적인 불편이 발생해 왔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우천 시에는 마을 진·출입이 제한돼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유의식 의장은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해당 구간의 지형적 특성과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주민 불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주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해 민원이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1,087㎡(오일탱크 14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 56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케이(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하여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세청이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해서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은 물론, 입출항 무역선과 물류 유치가 확대되어 부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강화되며 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세청은 1월 5일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양국이 202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 열린 국세청장회의로, 세정협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교민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캄보디아 국세청장은 전자세정 혁신, 조세 정보교환, 현지 진출기업ᐧ교민에 대한 세정지원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먼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세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통해 ‘납세편의 증진’, ‘공정 과세’, ‘세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광현 청장은 향후 세정 운영에 있어 AI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더불어, 국세청은 캄보디아의 전자세정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5~6일 양일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납세 유도 및 탈세 예방” 등 4개 주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꽁 위볼 청장도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과세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활용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식재산처는 1월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중국 국가지식재산국(CNIPA,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과'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2021년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으로 위조상품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사 및 특허분석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활성화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월 4일, 션창위(申长⾬)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협력 현황 및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선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는 중국내에서 K-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와 업무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오전(현지시각) 북경에 위치한 HL만도 현지 공장을 방문하여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지 세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관세행정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고, 현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5일 16시(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임스 댄리(James Danly)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와 정책금융 연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댄리 부장관은 이번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사업이 양국의 유의미한 협력 프로젝트임을 강조했다. 또한 탄산칼륨, 리튬플랜트 등 협력 가능 사업을 추가로 소개하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우리 해외건설의 경쟁력을 소개하며, “이번 사업은 우리부의 PIS펀드와 미 정책금융이 결합된 대표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앞으로 한 · 미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더욱 굳건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면담을 마친 김 장관은 블루 암모니아 플랜트 착공 기념행사(17시, 현지시간)에 참석하여, “한 · 미 양국의 기업들이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사업이 양국 건설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착공 기념행사에는 댄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을 비롯하여 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앞으로,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수요기관 자체조달 과정에서 불법 및 법령위반 시 해당 수요기관에 입찰 공고 수정, 계약 조건 변경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조달 입찰의 경우,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도 조달청이 이를 직접적으로 시정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입찰 관행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전자조달법 개정으로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실시하는 전자조달 입찰에서 법령위반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입찰 공고의 수정이나 변경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정조치요구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유사한 불법·부당 사례의 재발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은 양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양해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 관세당국에서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한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중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은 국경에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 보류를 가능케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세관 직원 초청 연수에서 우리 기업의 케이(K)-브랜드 식별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케이(K)-브랜드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