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외교부는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지형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 방향을 상세히 밝혔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따른 공급망 관리, 대러 관계의 전략적 소통, 대북 인도적 지원의 일관성, 그리고 K-방산을 매개로 한 외교 지평 확대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국제 규범에 기반한 경제 안보 강화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일관성 유지

중국이 일본 방산 기업을 겨냥해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한 것과 관련하여, 외교부는 이를 우리 국내 공급망의 안녕과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중국의 조치가 우리 산업 생태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분석 중”이라며, 경제 안보 차원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무역 제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모든 외교적 조치가 다자무역 체제의 보편적 규범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주한러시아대사관의 현수막 철거 및 대사 발언 논란에 대해 외교부는 ‘전략적 소통’과 ‘실용적 관리’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지난 24일 현수막이 철거된 사실에 대해 정부는 이를 단순한 철거 이상의 외교적 함의로 평가했다.

대변인은 “러시아 측에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과 우려를 종합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히며, 주한러시아대사관이 취한 후속 조치에 주목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는 한러 관계의 경색 국면 속에서도 적절한 채널을 통해 정부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적대 발언과 ‘기만극’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존의 대북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유엔에서 밝힌 인도적 해결을 위한 남북 대화 추진 의지는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을 국제사회의 긍정적 시그널로 평가하며, 북한이 적대적 언사를 멈추고 인도적 지원에 전향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공존이라는 대전제 아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끈기 있는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 회의를 기점으로 K-방산의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외교적 행보도 가속화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캐나다 측에 우리 잠수함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적극 피력한 것은 ‘방산 외교’가 우리 외교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외교부는 현재 구체적인 협의 단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강화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브리핑은 한국 외교가 마주한 중첩된 과제들을 ‘실용’과 ‘원칙’이라는 두 기둥으로 풀어내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미·중 경쟁 속의 공급망 관리, 한러 간의 미묘한 갈등 관리, 그리고 요동치는 남북 관계 속에서의 인도적 가치 수호는 향후 우리 외교의 미래 정책 성과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