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계 문제해소·K-브랜드 보호 등 IP5 양자협력 광폭 행보

IP5 계기, 미, 일, 유럽, WIPO와 연쇄 양자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식재산처는 6월 10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 계기에 처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용선 처장은 존 스콰이어스(John A. Squires) 미국 상무부 차관겸 특허상표청장과 국제 지식재산 환경 변화와 WIPO 관련 현안,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국의 특허 무효심판(IPR, Inter Partes Review)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김 처장은 최근 재량적 거부 증가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혁신기업들이 제도를 예측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혁신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특허 보호와 부실특허에 대한 효과적인 검증 절차가 균형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미 지식재산 수장은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을 지속하고, 인공지능 전환 대응,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등 최근 현안에 대한 협력도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미국과의 회담에 이어, 일본 특허청(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