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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속보)美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헌 판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들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보호무역 조치에 헌법적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부과했던 무차별적인 '국가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조치에 대해 6대 3으로 위헌(무효) 판결을 내렸다. (속보) 대통령 트럼프 경제 어젠다의 핵심 축, 대법원(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리다. 2026년 2월 20일(미국 현지시간),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들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보호무역 조치에 헌법적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부과했던 무차별적인 '국가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조치에 대해 6대 3으로 위헌(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특정 관세의 철폐를 넘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행정부가 무소불위의 통상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에 대해 미국 최고 사법부가 명확한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외교·경제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관세 장벽이 완전히 붕괴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이르
- 이길주 기자
- 2026-02-21 02:30
국제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12·3 계엄 막은 한국 국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평화적으로 저지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2026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다. 18일 학계와 외신에 따르면, 세계정치학회(IPSA)와 유럽정치학회(ECPR)의 전·현직 회장단을 포함한 국제 정치학계 석학들은 지난 1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대한민국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올해의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 이번 추천은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전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조직위원장)를 필두로, 파블로 오나테(Pablo Oñate) 전 세계정치학회장(스페인 발렌시아대), 데이비드 파렐(David Farrell) 전 유럽정치학회장(아일랜드 더블린대), 아줄 아구이알(Azul Aguiar) 남미정치학회장(멕시코 과달라하라대) 등 4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주도했다. 추천인단은 노벨위원회에 제출한 30여 쪽 분량의 추천 사유서에서 당시 한국 시민들의 대응을 '빛의 혁명(Revolution of Light)'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불법적인 비상권한 행사(계엄)로 심각한 헌법적
- 이길주 기자
- 2026-02-19 11:14
정치 이재명 대통령 부부 설날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 설날 인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지난 한 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다르지 않고 청년과 어르신이 바라는 바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 사회가 따뜻한 연대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소
- 이존영 기자
- 2026-02-18 11:30
국제 한-캄보디아 관세당국, 초국가범죄 척결 위해 손잡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과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총국장은 현지 시각 2월 12일 프놈펜에서 '제3차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2년 제2차 관세청장회의 이후 14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회의로, 이명구 청장 취임(2025년 7월) 이후 한-캄보디아 관세당국 간 첫 공식 고위급 만남이다. 그간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당국과 초국가 범죄 대응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공조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마약 단속 종합대책'에 따라 2026년 합동단속 작전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조 체계로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양측은 △마약 단속 분야 협력 강화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단속 협력, △위험정보 공유 확대 등 초국가범죄 전반의 공동 대응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양 관세당국은 ‘한-캄보디아 마약단속 상호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서는 합동단속의 절차 및 협력의 범위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합동단속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청장은 세계적인 인기를 끌
- 이정하 기자
- 2026-02-19 11:10
정치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 2026 정기총회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가 13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은 선진 지방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온 한해를 돌아보고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업체제 강화 및 지방의정 발전 방안을 모색했으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 촉구 건의문', '철원·춘천·홍천·횡성·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 촉구 건의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문'을 의결하며 지역 현안 공동대응에 나섰다. 특히 최익순 협의회장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 촉구 건의문'을 제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한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계류되어 있어 정부와 국회의 특별자치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 국회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즉시 심사 및 처리 촉구 ▲ 정부의 권한 이양과 규제 혁신이 포함된 제도 개선의 뒷받침과 특별법 개정 적극 협력 ▲ 강원특별자치도가 균발전의 실질
- 김학영 기자
- 2026-02-18 17:30
국제 (속보)멈추지 않는 관세 폭주…트럼프, 150일간 10% 임시 관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국가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장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내세운 ‘플랜 B’를 가동하며 전 세계 교역국을 향한 2차 관세 공세에 나섰다. 백악관은 이날 새로운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구조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150일 동안 수입품에 10%의 임시 관세(Import Duty)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24일 0시 1분(한국시각 24일 오후 2시)부터 전격 발효된다. 대법원이 막은 IEEPA 대신 '무역법 122조' 꺼내들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근거로 삼았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행정부에 자의적인 과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6대 3으로 무효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
- 이길주 기자
- 2026-02-21 12:01
사회 관세청, 해외여행객 대상 외국환 신고 규정 안내 및 준수 당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시 외화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2025년 기준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그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한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하여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의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세관에
- 이준석 기자
- 2026-02-19 11:10
경제 산업부, 한-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이행 지원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정부의 초청으로 2월 16일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지난해 12월 취임한 안드레이 바비시 신임 총리와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부 장관을 면담했다. 김정관 장관은 바비시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축하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아울러,“두코바니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김정관 장관과 하블리첵 장관은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프로젝트 이행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매년 서너 차례 영상 또는 대면으로 진행되고, 프로젝트 발주사인 이디유투(EDUⅡ) 사장과 공급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양국 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스코다파워 간 터빈 공급 계약 등 우리 기업과 체코 기업 간 2건의 하도급 계약 서명식도
- 강갑수 기자
- 2026-02-19 11:10
외교관 동정 日 이와야 외무상, 13년째 "독도는 일본 땅" 망언…정부 "강력 항의·즉각 철회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일본 정부의 외교 수장인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외무상이 20일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국회 본회의 외교연설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양국 간 긴밀한 의사소통과 제휴를 강조했다. 그러나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 가겠다"며 기존의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일본 외무상의 이 같은 국회 망언은 지난 2014년 이후 1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즉각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측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길주 기자
- 2026-02-20 23:28
국제 외교부, 제29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장관은 2월 19일 14:00-15:00 화상으로 개최된 제29차 믹타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협력 플랫폼으로서 믹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이번 회의에서 조 장관은 지난 1년간 한국의 의장국 수임 활동을 평가하고, 차기 의장국인 호주에 의장직을 공식 인계했다. 조 장관은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중견국 간 협의체로서 믹타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믹타가 단순한 담론 형성을 넘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협력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믹타의 협력 분야를 인도적 대응 및 경제 회복력,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하는 한편,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청년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 증진,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 등을 지속적으로 옹호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이에 여타 믹타 회원국들은 믹타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과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믹타만이 보유한 다양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공급망, 핵심광물, 백신, 자금 조달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 협력 방안
- 이정하 기자
- 2026-02-19 19:50
사회 관세청, 무역안보 수사 전담 체계 본격 가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2월 19일 무역안보 침해 경제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세관 조직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경제 블록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무역 규제나 제재,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무역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완성도와 한류 확산으로 ‘케이(K)-브랜드’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불법 업체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악용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무역안보 침해 범죄로는 ① 제3국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위장하여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② 한국을 경유지로 하여 특정 물품을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있다. 이번에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총괄 대응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신설된 세관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함께 관세청 내 무역안보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총괄 조직 신설에 따라 산업
- 이준석 기자
- 2026-02-19 18: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행위는 암적 존재…무거운 제재 뒤따라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행위 척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행정 포상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 이존영 기자
- 2026-02-20 08:10
정치 대전시의회, 국회 행안위 행정통합 특별법안 ‘반대’ 의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전‧충남 행정구역통합 법안에 대해 19일 반대의견을 채택했다. 대전시의회는 19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대전시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반대의견으로 의결했다. 이어 이한영 의원이 ‘시민의 뜻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자치권․재정 확대를 전제로 하는 당초 취지와 달라졌다며, 시민 의견을 다시 묻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휘 의장은“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통합이 시민의 이해와 공감속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2-19 18:5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의사과학자 양성 핵심 거점 조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9일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착공식에 참석해 첨단 의료바이오 연구 인프라 조성의 시작을 알렸다.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은 2027년까지 총 422억 원(국비 270.87억, 시비 80억, KAIST 71.45억)을 투입해 연면적 9,731㎡ 규모(지하 1층~지상 6층)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데이터 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개발센터, AI 정밀의료 플랫폼 연구센터, 디지털의료바이오 공동장비 연구실, 기업 및 창업자 공유공간 등이 구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학과 공학을 융합한 의사과학자 양성과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의사과학자는 의학적 전문성과 공학적 사고를 동시에 갖춘 미래형 인재”라며 “이곳에서 양성될 인재들이 인류 난제 해결과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조성될 원촌동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와 시너지를 낸다면 대전이 명실상부한‘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우뚝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2-19 15:10
사회 산업부 장관, 설 명절 취약시기 석유·가스 안전·보안시설 불시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설 연휴 직후인 2월 19일 15시경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LNG생산기지와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시설방호 및 사이버보안 대응 상황을 불시 점검하고 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불시 점검은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일시적 봉쇄 등 국제 정세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의 필수 기반이 되는 석유·가스 비축시설 관리 현황과 안전 및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진행했다. 김정관 장관은 양 공사의 정문 출입 규정 점검을 시작으로 상황실, 서버 및 관제실, 비축시설 등 주요 지점별 비축유 보유현황 점검과 함께 재난 안전 수칙에 따른 대드론체계, 시설 방호 및 사이버 보안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은 현장에서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상시 비축 석유·가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전과 보안은 국민 생활 안정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으로 요구되
- 이준석 기자
- 2026-02-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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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2일 16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