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9일 ~ 2월 20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화행사를 시행한다. 이번 설 명절 교화행사는 단순한 위문에 그치지 않고, 수용자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39개 기관에서는 수용자가 가족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여 가족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구교도소 등 전국 26개 기관에서는 ‘효(孝) 편지 쓰기’ 행사를 통해 부모에 대한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6일 홍성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의 명절 소외감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처럼 함께하는 교정위원 멘토링 데이’ 행사를 운영했으며, 전국 각 기관에서도 ‘합동 차례’ 지내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통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편,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바라는 사회 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보령시의회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따뜻하고 청렴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과 직원들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대천애육원, 보령실버홈,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최은순 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온정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함께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는 웅천시장을 비롯해 중앙시장, 한내시장, 동부시장, 현대시장 등 전통시장 5개소를 차례로 방문해 명절 장보기에 나서고 상인들을 격려하며 지역 경기 상황을 살폈다. 최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간”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현장인 대구 달성우체국을 방문하여 설 명절을 맞아 늘어난 우편물의 소통 상황을 확인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달성우체국은 지역 특산품을 비롯한 다양한 우편과 소포 물량을 처리하는 대구 서남부의 거점 우체국으로, 작년 8월에는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고객의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다. 부총리는 달성우체국의 직원들을 만나,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국민이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추운 날씨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집배원 안전사고 등 업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달 20일까지 설 명절 특별소통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이 기간 전국에서 1,232여만 개의 소포우편물 접수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국 24개 집중국 및 3개 물류센터 운영에 총력을 다하는 등 국민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25.10.29~’26.1.31까지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기간 동안 ㈜엘비엠 全 계열사(전국 18개 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 대면 면담조사(454명) 등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과태료 8억 1백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 6천4백만원에 대해서도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시간 관련하여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25.7.7~13)에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중 6명은 주 70시간 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담양군의회는 13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며 전라남도와 분리된 이후 40년 만에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임을 공감하면서도, 특정 도시 중심의 비대화나 군 단위 지역의 소외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양군은 광주 인접 지역임에도 개발제한구역과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통합 추진 과정에서 담양군의 특수한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담양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공식 참여와 자치권 보장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통한 구조적 불균형 해소 ▲기피·혐오시설의 일방적 전가 방지 ▲핵심 전략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담양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장명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경시의회는 2월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문경중앙시장과 점촌전통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민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정걸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들의 삶이 녹아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설 명절을 맞아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어 지역 상권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부는 2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SNS 이후, 정부는 미측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동향을 설명하고, 한미 관세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 의지를 다각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2월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이행위원회는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회의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對美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각 부처 및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정관 장관은 “향후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언급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신용회복지원 수기 공모전'에 입상한 수상자 3명과 면담을 가졌다. 수상자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실하게 연체채무를 전액상환하고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통해 다시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하게 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전 금융권이 뜻을 모아 시행한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단순히 연체이력을 지워주는 절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성실하게 책무를 다한 이들에게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 번의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님을 여러분이 증명해 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남아공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포용적 성장”에 대해 논의됐던 점을 상기하며, 금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포용금융”이 전세계적인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공모전을 주최한 한국신용정보원 최유삼 원장은 신용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평화적으로 저지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2026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다. 18일 학계와 외신에 따르면, 세계정치학회(IPSA)와 유럽정치학회(ECPR)의 전·현직 회장단을 포함한 국제 정치학계 석학들은 지난 1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대한민국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올해의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 이번 추천은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전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조직위원장)를 필두로, 파블로 오나테(Pablo Oñate) 전 세계정치학회장(스페인 발렌시아대), 데이비드 파렐(David Farrell) 전 유럽정치학회장(아일랜드 더블린대), 아줄 아구이알(Azul Aguiar) 남미정치학회장(멕시코 과달라하라대) 등 4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주도했다. 추천인단은 노벨위원회에 제출한 30여 쪽 분량의 추천 사유서에서 당시 한국 시민들의 대응을 '빛의 혁명(Revolution of Light)'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불법적인 비상권한 행사(계엄)로 심각한 헌법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다"라며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충주 '그냥드림'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됐다.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며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할당 관세 등을 악용해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그냥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조치를 주문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가 13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은 선진 지방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온 한해를 돌아보고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업체제 강화 및 지방의정 발전 방안을 모색했으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 촉구 건의문', '철원·춘천·홍천·횡성·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 촉구 건의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문'을 의결하며 지역 현안 공동대응에 나섰다. 특히 최익순 협의회장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 촉구 건의문'을 제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한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계류되어 있어 정부와 국회의 특별자치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 국회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즉시 심사 및 처리 촉구 ▲ 정부의 권한 이양과 규제 혁신이 포함된 제도 개선의 뒷받침과 특별법 개정 적극 협력 ▲ 강원특별자치도가 균발전의 실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전북권 광역교통체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번째 간담회를 실시하고, 광역교통 거점 구축의 첫발을 내디뎠다.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해 4월 22일 공포됐다. 관련 법률안 개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적용 대상에 포함됐으며, 전주시를 비롯해 완주군·익산시·김제시·군산시 등이 법 적용 범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광역도로·광역철도·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유 의장은 12일 의장실에서 완주군 관계 부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완주군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구성 방안과 광역환승센터 구축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 개정 이후 완주군 차원에서 마련된 첫 공식 논의 자리로, 광역교통체계 재편 과정에서 완주군이 단순 참여를 넘어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나주시의회는 13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나주시의회의 실질적인 마지막 회기로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현안과 나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균형 있게 다뤘다. 의회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아동 의료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시민 복지를 강화하는 조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처리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본조례 ▲에너지·ICT 융복합 산업 육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안건들도 비중 있게 논의됐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 심사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강정 의원은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제한 철폐의 필요성에 대해, 김철민 의원과 박성은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 상반기 인천시의회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류정옥 광역조사2팀장은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 관련 제한·금지 행위 ▶선거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선거운동 유의 사항 등 의원들이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평소 의정활동 중 궁금했던 법적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며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했다. 정해권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의원들이 관련 법규를 명확히 숙지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얻는 의정활동의 기본”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청와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다. 또한 브라질로서는 2005년 룰라 대통령이 본인의 첫 임기에 국빈 방한한 이래 21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양 정상은 2월 23일 오전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우리와 수교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 지역 최대의 교역·투자 파트너이며,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 동포사회가 형성된 국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정상은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사회적 통합과 실용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