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는 31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등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 3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군산시 일원에서 열렸으며, 전주시의회는 지난 9월 수해 피해를 입은 군산의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내기 위해 개최 장소를 군산으로 정했다. 연찬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주요전략과 지방의원이 알아야 할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강의 등이 진행됐다. 또 의원들의 대시민 소통 채널 확대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상호간 협력을 통한 행정감사 및 예산안 심사 정보 공유 등도 이뤄졌다. 남관우 의장은 “연중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앞두고 의회의 방향을 점검한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이번 연찬회를 비롯해 늘 시민의 곁에서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캐나다에 이어, 오후에는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호주, 일본 정상들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와의 대담에서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에 가서 꼭 낚시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럭슨 총리는 앞서 당선 축하 전화 통화를 할 때 낚시를 좋아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이 인상적이었다면서 경주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한다고 답했다.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 태국 총리는 한국의 뷰티와 성형의술, 관광과 문화에 대한 자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다면서 자신도 한국에 가는 김에 성형을 한번 해볼까 물었더니 “다시 태어나는 게 더 나을 듯”하다는 답을 들었다는 농담으로 좌중에게 웃음을 안겼다.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의 뛰어난 치안 상황을 치하했다. 이에 끄엉 주석은 베트남에서 한국과의 교역 비중이 매우 높다면서 특히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지난 30일 의회 소회의장에서 2025년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부패 방지 및 청렴 실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이종호 의장을 비롯해 정동준 부의장, 손은비·한창한·윤효화·강후공·김광호 의원 등 의원 7명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강의는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박연정 전문강사가 맡았다. 교육은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갑질방지 등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청렴 관련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사례를 통한 심층 분석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청렴 실천 결의문'을 통해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종호 의장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가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주시의회는 10월 30일 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8회 청소년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의회는 중앙초등학교 학생 25명과 담임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소년의회는 ▲입교식 ▲1일 청소년의원 선서 ▲의장 선출 ▲조례안 발표 및 찬반토론 ▲안건 표결 ▲퀴즈타임 ▲의원님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체험활동 책자가 제공됐다. 이날 청소년의원들이 심의한 안건은 '영주시 청소년 반려동물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청소년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생명존중 의식과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활발한 토론을 펼쳤으며, 실제 표결 과정을 통해 의회 운영 전반을 직접 경험했다. 김병기 의장은 “청소년의회는 학생들이 민주적 절차와 토론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배우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체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0월 30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소득세법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령기준 상향조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최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대학진출 일반화, 취업난 지속, 생활비 부담 심화 등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시기가 과거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세제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과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제도는 부양가족 연령기준을 만 2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당시의 사회적 여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이 가능하던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평균 첫 취업 연령이 1998년 25.1세에서 2020년 31세로 크게 높아진 현실을 감안할 때,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길어지는 청년·가계의 부담을 세제가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장은 “현 연령기준은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세 부담)이라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지난 28일 완주군 라온 청년 새마을 연대와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겨울을 맞아 환경과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따뜻한 기억과 추억을 만들어 주고, 청년새마을연대의 지역 사회 봉사정신과 즐거운 에너지를 공유하기 위한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했다. 완주군 라온 청년 새마을 연대 서성호 회장은 행사 기획안과 예산안 등을 설명하고, 지역의 어린이들이 완주군의 아름다움을 알고, 우리 전통 겨울놀이에 대한 추억을 어른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자 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유의식 의장은 “완주군의 미래를 끌고 나갈 청년들이 새로운 형식의 축제를 기획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은 지역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조금 더 잘 다듬어진 기획으로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완주군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완성된 사업 계획안으로 다시 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1995년, 대한민국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그해 진주시와 진양군이 하나로 합쳐졌다. 오랜 세월 같은 강을 바라보고, 같은 시장을 오가며, 같은 문화를 나눠온 두 지역은 이미 삶의 결이 닮아 있었다. 행정구역 통합은 서로의 정서를 잇는 ‘융합’으로 시민들 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그로부터 30년, 진주시의회는 지방자치가 단단히 뿌리내린 오늘날에 다음 3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이야기한다. 의원들은 입을 모아 “이제 주민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자치로 나아갈 차례”라고 말한다. 마치 엄격히 고른 원사 한올 한올로 실크를 엮어내듯 세심하고 창의적인 의정이야말로 진주의 내일을 촘촘히 설계하는 일이란 설명이다. 진주시의회의 부활, 그리고 통합 후 지금까지의 30년을 훑어보면 미래 방향성을 어렴풋이 가늠할 수 있다. 1991년, 되살아난 자치의 불씨 1987년 민주항쟁으로 지방분권 개헌이 단행되고 이듬해 지방자치법도 전면 개정되면서 1991년 4월 진주시의회와 진양군의회가 다시 문을 열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된 이래 30년간의 공백을 딛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옥천군의회는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10일간 제32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9일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옥천군 국장 역할 강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의한 후 11월 7일 열리는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29일 본회의에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방안(박정옥 의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며, 30일부터는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국·과·소 및 읍·면으로부터 202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청취한다. 옥천군의회는 2026년도 옥천군 주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법적 사전절차를 검토하고, 예산 확보 및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추복성 의장은 “군정업무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의 개선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당진시의회가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안건 심사 등 총 19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던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총 13건을 심사했고,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전선아 의원의 ‘당진 전통시장 장날 셔틀버스 도입 제안’을 비롯해 ▲김명진 의원의 ‘당진시 철강산업 위기에 따른 대책 마련’ ▲김덕주 의원의 ‘시민과 직원이 함께 불편한 주차장, 해법이 필요’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서영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의결된 조례들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11월에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125회 정례회가 열려 시정질문과 주요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당진시의회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부는 10월 29일 오전 10시 30분, ‘APEC CEO SUMMIT KOREA 2025’가 열리고 있는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르노(Renault), 앰코테크놀로지(Amkor Technology), 코닝(Corning), 에어리퀴드(Air Liquide), 지멘스헬시니어스(Siemens Healthineers), 유미코아(Umicore) 등 글로벌 기업 7개社가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글로벌 기업 7개社가 향후 5년간 총 90억 달러 규모의 직⸱간접 투자를 한국에 하기로 발표했으며, 그 일환으로 투자금액 중 단기간 내 유입될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총 6.6억 달러를 투자 신고했다. 그 간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IR(Investor Relations), 외투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한국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역량,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최적의 투자처’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적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지식재산처는 10월 29일 지식재산 분야의 기관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지재권 이슈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학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당면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에는 광복 80년이자 발명의 날 60주년인 올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우리 선조들의 창의적 발명정신을 재조명하고 역사 속 발명가들의 독창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되새기는 ‘지식재산 특집’을 수록했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 제도의 철학과 법적 기반을 탐구하고 향후 지식재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성 ▲조성물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자율주행 트롤리 딜레마 윤리적·특허법적 고찰 ▲인공지능 시대에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육 발전 ▲우리나라 특허무효쟁송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도 담고 있다.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이번 제8호는 과거의 창의정신과 현재의 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릉시의회와 경기도 안양시의회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합동연수를 실시했다. 강릉시의회와 안양시의회 의원들은 합동 연수 첫날인 28일 강릉시립미술관 솔올을 견학하고 개회식을 통해 상호 의원소개의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CS연구소 이정은 강사의 ‘FUN인문학’을 주제로 한 특강을 수강했다. 둘째 날인 29일은 강릉도시정보센터를 방문해 ITS(지능형 교통체계)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스마트 교통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2026 강릉ITS세계총회를 홍보했다. 양 시의회는 1996년 12월 자매결연 체결 이후 매년 의원 합동 연수와 상호방문 등을 통해 양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교환과 친선도모를 해 왔으며, 올해로 29주년을 맞이했다. 최익순 강릉시의장은 “양 시의회의 공동 발전을 위한 합동연수에 참석해주신 안양시의회 방문단 여러분을 환영한다”라며 “단순한 합동 연수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도시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돈독한 관계로 발전돼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환영의 인사를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10월 28일 10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 이홍연 교정정책단장, 송영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유동근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김승만 교정공제회 이사장, 임대기 전(前) 교정정책자문위원장, 윤옥경 한국교정학회장,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80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이재명 대통령 격려 메시지, 법무부장관 기념사, 교정행정 유공자 포상 수여, 특별공연 등으로 진행됐고, 80주년 기념 사진전, 교도작업 제품 전시, 전국 교도관 음악회 개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김영인 청주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오세홍 대전지방교정청장·박진열 의정부교도소장이 홍조근정훈장을, 김래동(안양교도소) · 황숙(대구교도소) · 이재식(울산구치소) 교정위원이 국민포장을, 윤영주 안동교도소장 · 서호성 법무부 직업훈련과장 · 김진아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장 · 박상용 대전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이 근정포장을 수상하는 등 수용자 교정 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총 44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세청은 11월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으며, '체납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을 맞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을 함께 실시했다.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 국세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을 전면 혁신하기로 했다. 그동안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를 위해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탈세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량을 극대화한다. ‘국세청 전용 AI 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겨울편’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는 비전 아래 열리는 국가 단위 소비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과 연계, 겨울 여행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한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 행사에서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할인권 총 77만 장이 배포됐다. 특히 산불·호우 피해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 15만여 장이 전량 사용되어, 피해지역 관광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겨울편’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숙박요금 7만 원 이상 상품에는 3만 원, 7만 원 미만 상품에는 2만 원의 할인권이 적용된다. 할인권은 행사 기간 내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호텔·콘도·리조트·펜션 등 국내 등록 숙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