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일 인계동 신청사에서 열린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개청을 축하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기념했다. 이번 개청식은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을 마무리하고 주민 중심의 행정·문화복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수원특례시장, 팔달구청장,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지역 단체장과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개청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청사 라운딩 등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새롭게 조성된 청사 시설을 둘러보며 향후 운영에 대한 기대를 나눴다.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민원실과 주민자치공간을 비롯해 보육시설, 문화·취미 프로그램 공간, 대강당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재식 의장은 “신청사 개청에 힘써주신 관계자와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인계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 소통과 공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1일 괴산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25차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협의회장 청주시의회 의장 김현기)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충북 시·군의회의 지역 현안과 당면 과제를 공유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11개 시·군의회 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사전 차담회와 환담을 시작으로 개회식, 안건 협의 및 의결, 단체 기념촬영, 오찬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본회의에는 각 시·군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지역 현안 문제 정보 공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시·군 간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최근 타 시·도의 광역 통합 추진 및 특별법 제정 흐름 속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충북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건의문에는 ▲충북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행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범정부 TF’)를 구성하고 3월 31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한편, 범정부 TF 1차 회의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방정부에 지방추경 편성, 오프라인 지급수단 확보 등 철저한 집행준비를 당부했다. &nb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에게 지역일자리를 제공하여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9조 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즉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 4조 8,252억원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 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월 7일 오후 2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서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광주 현장 경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정치·지역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진단하고,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국민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위 정치갈등해소 분과위원회는 김포 현장 간담회에 이어 광주에서 정치·지역갈등 요인과 해소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 국민의견 청취에 앞서 정치갈등의 주요 요인에 대한 진단과 인식, 해소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서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통합위 홈페이지 및 온라인 신청링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사 당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잔여 좌석이 있는 범위 내에서 참석이 가능하다. 통합위는 이번 현장 경청 간담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3일 세곡천 제1힐링텃밭 및 스마트팜 LAB(교육장) 에서 열린‘세곡천 힐링텃밭 개장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김광심 의원·윤석민 의원·김형곤 의원이 참석하여 현장 곳곳을 둘러본 뒤 텃밭에 직접 물을 주고 모종 등을 심으며 친환경 도시농업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개장식 ▲시범 경작지 종자 및 모종 식재 ▲텃밭 라운딩 ▲스마트팜 라운딩 등 순서로 진행됐으며, 종자(얼갈이, 열무 각 1봉), 유기질 비료(2kg 1포), 작물 재배 안내 리플릿 등의 지원물품이 제공됐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정성껏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는 과정을 통해 우리 강남이 더욱 건강하고 푸른 생태 도시로 거듭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이 텃밭에서 수확의 기쁨과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2일 연안부두 98금양호 위령탑 앞에서 거행된 ‘제16주년 98금양호 희생선원 추모제’에 참석해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이번 추모제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실종 장병 수색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98금양호 선원 9인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정동준 부의장은 헌화와 분향을 마친 후, 현장에 참석한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정동준 부의장은 추모사를 통해 “보국포장 추서와 의사자 인정에도 불구하고, 98금양호 선원들의 이름은 위령탑의 열악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우리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최근 중구의회가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를 개정하여 과거의 아픔을 보듬었듯, 98금양호 희생선원과 유가족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더 세심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꾸준히 살피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내륙 물류거점 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엑스레이 판독 및 개장 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다. 최근 5년간 국내 반입 마약류의 약 51%(461건)가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되고 밀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공항만과 내륙을 연계해 보다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우편물 물류망을 재설계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국제우편물이 전국 5개 주요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시범 운영해 온 동서울을 포함해 부천, 안양, 부산 우편집중국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대전 소재)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25년 12월 말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4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1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예방하여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법무부 7대 법안에는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친일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4월 1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엠배서더서울강남 호텔에서 국내 농약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약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삼공(주) 한동우 대표이사(한국작물보호협회장)를 비롯해 농협케미컬, 팜한농 등 국내 주요 농약 업계 대표이사 1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 농약 산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농약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 청장은 2월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농약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농업 연구개발(R&D)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 주요 성과와 후속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아울러 이를 발판 삼아 남미 전역과 아시아·오세아니아 등 주요 농약 미진출 국가로의 진출 방안도 논의했다. 농약 업계 대표들은 세계 최대 농약 시장 중 하나인 브라질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농약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작물보호협회 한동우 회장은 “세계 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일 롤링힐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화성특례시 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지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경희·배현경·이은진·이용운·최은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유관기관장과 관내 기업 임직원 등 약 200명이 함께 기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지역 산업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화성특례시 기업인의 날'은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인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로, 우수 기업인에 대한 포상과 함께 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기업의 활력은 곧 지역의 경쟁력이자 화성의 미래를 움직이는 힘”이라며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도전하고 성장해 온 기업인 여러분의 노력이 오늘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특례시의회도 기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가 1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책임위원 1명과 민간위원 4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책임위원으로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원, 민간위원으로는 김성범 회계사, 강대숙 전 은행원, 배석인·김철준 전 지방서기관이 참여하여 재무·회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층 검사를 수행한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4월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목포시의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이 승인된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사업의 적법성과 효과성은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는 2026년 하반기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 시 주요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성오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핵심 절차”라며, “위원들이 세금 낭비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향후 예산 운용에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외에서 급증하는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도 상표권자로서 직접 현지 당국에 집행을 촉구할 수 있는 체계로 변모됨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상품 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의하면 전세계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이르고, 구체적으로는 기업 매출 감소 7조원, 일자리 감소 1.4만개, 정부 세수 손실은 1.8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생산·유통경로 파악의 어려움, 현지 당국의 소극적 수사·단속,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해 피해기업의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1일 대전청년새마을연합회 워크숍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중앙청년새마을연합회장, 청년새마을연합회 회원, 새마을 시·구회장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공자 표창, 인준서 수여 및 실천다짐 퍼포먼스, 화합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새마을운동은 이제 청년이 이끄는 운동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올해 청년새마을연합회와 대학새마을동아리 운영을 위한 신규 예산이 처음 편성된 만큼, 더 많은 청년이 새마을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정관념을 깨고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가교가 되어 일류 대전을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30일 열린 '독서도시 수원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수원의 미래 인재 양성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번 행사는 수원시 도서관사업소 주관으로, AI 시대를 대비한 ‘질문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독서를 기반으로 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중심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 등 시의회 의원과 수원시장, 교육계 관계자, 독서·교육 전문가, 시민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해 ‘독서도시 수원’ 비전 선포를 함께했다. 수원시는 이번 비전 선포를 통해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독서 ▲수원시가 책임지는 평생독서 ▲어디서나 즐기는 일상독서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독서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AI 독서토론 기반 조성 ▲독서문화 체험 프로그램 확대 ▲학교·마을 연계 독서공동체 구축 ▲독서 취약계층 지원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